Ⅰ Ⅱ Ⅲ Ⅳ Ⅴ 발표 순서 배경 및 추진경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환경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예산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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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소 방 방 재 청 기후변화대응과장 박 종 윤

1 Ⅰ Ⅱ Ⅲ Ⅳ Ⅴ 발표 순서 배경 및 추진경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환경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예산 투자계획
’10.9월 피해원인 및 주요 피해지역 개선대책 Ⅳ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Ⅴ 예산 투자계획

2 배경 및 추진경과 I. 2

3 배 경 작년 9.1일 태풍 ‘곤파스’로 대규모 정전사태 등 피해, 자치단체나 한전 등에서 신속 대응체제 가동에 문제점 노정
배 경 작년 9.1일 태풍 ‘곤파스’로 대규모 정전사태 등 피해, 자치단체나 한전 등에서 신속 대응체제 가동에 문제점 노정 또한, 9.21일 수도권에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5시간 동안 240㎜)로 지하철 역사, 지하건축물 등 침수피해 발생 금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공동점검을 실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 중대본 방문시) 대통령 지시사항 충남 서산시 한전주 전도(’10.9.1) 충남 태안읍 가로수 전도(’10.9.1) 신용산역 내부 침수(’ ) 광화문 일원 침수(’ )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4 배 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이 빈발하는 추세
배 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이 빈발하는 추세 ※ 서울 25.8㎝(’10.1.4, 103년), 동해 100.1㎝(’ , 100년), 포항 28.7㎝(’11.1.3, 69년) 지난 2.11~12일 강원 영동지방에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차량 고립과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피해 다수 발생 ※ 동해 100.1㎝, 강릉 89.7㎝, 울진 69.5㎝ 강원도 삼척시 폭설 전경 강원 강릉시 제설작업 전경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4 4

5 추 진 경 과 대통령 지시사항 실행을 위한 긴급대책회의(‘10.9.27,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기관별 자체점검(’ ~10.15) 및 중앙합동점검 실시(‘ ~10.25) - 지자체 점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 중앙점검 : 서울 양천·종로구, 인천 부평·계양구, 경기 부천·광명시 중앙합동개선기획단 운영(‘ ~12.2, 12개 관계부처 및 8개 시·도 참여) 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마련 ※ 매주 2회(월, 목)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 실시 차관회의(‘ ) 및 국무회의(‘ ) 보고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확정·통보(‘ )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5 5

6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환경 II. 6 6

7 기후변화 양상 (기온) 全 세계적으로 평균기온 상승으로 가뭄·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 심화 추세
- 1900년 이후 세계평균 기온 0.74℃상승, 2100년까지 2.7℃상승 전망 - 우리나라(6대 도시)는 100년간 평균기온 1.7℃상승, 2100년까지 4.2℃상승 전망 ※ 기온 3℃ 증가 시 아시아에서만 연간 7백만명 이상 홍수피해 위기(IPCC 4차보고서) (강수량)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대도시 강수량 19% 증가 - 강우일수 14% 감소, 강우강도 18% 증가(한반도 남부지역) - 2000년 대비 2050년 15%, 2100년 17% 강수량 증가 전망 ※ 일 80㎜ 이상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70년대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 (해수면 상승) 지난 43년간(1964~2006) 한반도 연안 해수면 약 8㎝ 상승 년 대비 2050년 9.5㎝, 2100년 20.9㎝ 해수면 상승 전망 ※ 제주지역은 43년간(1964~2006) 무려 22㎝(매년 5.1㎝) 상승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7 7

8 < 호우일수 및 자연재해 발생추이 >
재해발생 추이 태풍발생 위치가 필리핀 동남쪽 적도부근에서 최근에는 대만 부근 해역까지 옮겨짐에 따라 태풍발생 후 1~2일 만에 우리나라에 영향 연평균 12회 정도의 자연재해로 최근 10년간(‘00~’09) 인명피해 72명과 1조 7천억원 재산피해 발생 ※ ’02년 태풍 ‘루사’ 5.1조원, ’03년 태풍 ‘매미’ 4.2조원, ’04.3.4∼5 폭설 6,734억원 < 호우일수 및 자연재해 발생추이 >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세계 주요 재해현황> ⊙ 미국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내습, 인명 1,836명, 재산 97.3조원 피해(’ ) ⊙ 대만 태풍 ‘모라꽂’ 내습 3,000㎜의 기록적인 폭우, 인명 67명, 재산 3.6조원피해(’09.8.8∼9) 8 8

9 III. ’10.9월 피해원인 및 주요 피해지역 개선대책 9

10 피해원인(공통) 9.21 호우 피해는 배수시설물의 설계빈도를 크게 초과한 강우 발생이 주 원인
이고, 도시 불투수층 증가도 가중 요인 - 배수시설은 5∼20년 설계빈도로 계획된 반면, 9.21 호우는 계획 강수량(時우량, 연속 강우량)을 크게 초과한 폭우였음 구 분 지 역 9.21 강우량(mm) 시설구분 배수시설 설계빈도 배수가능 강우량(mm) 1시간 3시간 종로지역 71( 9년) 198(200년) 간선 관거 10 75 120 강서·양천지역 98(40년) 233(500년) 〃 서초·강남지역 70(10년) 191(160년) 인천 부평지역 150(100년) 20 76 132 경기 부천지역 86(40년) 228(500년) ※ 3시간 강우강도 분석결과 160년∼500년 발생빈도에 해당함 기존 배수시설 능력을 초과하는 강우가 도로로 넘치면서 저지대 지하·반지하 건물(주택) 빗물 유입으로 주택 침수 ※ 서울시내 주택 중 약35만호(10.7%)가 반 지하주택으로 9.21 호우 시 17,666세대 침수 배수 관로 선형 변경 및 용량부족 등 내수배제 기능 약화 빗물의 유수지 유입이 지연되어 배수펌프장 가동 저하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0 10

11 <세종로 사거리 주변 하수관망도>
종로지역(광화문 사거리 일대) 피 해 원 인 복개된 백운동천 선형 변경 등으로 인한 배수 불량 - 세종로 사거리 배수 암거가 C자형으로 변경 설치(’66년 광화문 지하보도 시공 시 설치)되어 유속 저하에 따른 배수능력 감소 <광화문 일대 침수 현황> <세종로 사거리 주변 하수관망도>

12 종로지역(광화문 사거리 일대) - 주간선 배수암거에 배수관(▣1.5m×1.5m, ∮1,500㎜)이 직각으로 유입
되어 배수불량 가중 ※ 광화문 광장 및 백운동천 주변 침수(침수심 50㎝, 침수면적 17.7㏊) 중학천 합류와 청계천의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백운동천 지역 배수가 지연 되고 빗물 받이 통수 능력 부족 개 선 대 책 방재성능목표 102㎜/hr, 162㎜/3hr 경복궁역∼청계천까지 방수로 터널 설치 - D=3.5m, L=2.0㎞, 사업비 320억원 12

13 강서·양천지역(가로공원길 주변) 피 해 원 인 분지형태의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배수 취약
- 지형상 물이 집중되는 구릉지로서 낮고 평탄하여 짧은 시간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으로 침수심 증가 ※ 하수암거의 유속이 느려(S=0.07%) 차집능력 저하, 신월동 일대 침수 244㏊(주택 2,033세대 등) 저지대 반지하주택 및 지하시설로 우수 유입과 하수관 역류로 침수 - 신월동, 신정동의 경우 70년대 다가구, 다세대 개발지역으로 저지대 내 반지하주택이 밀집되어 침수 취약 - 저지대 지하공간의 방재설비 부재 및 우수 배제 불량 - 기 설치된 하수역류 방지시설은 수압에 의해 파손, 기능 부재 13

14 강서­양천지역(가로공원길 주변) 상습침수발생 저지대 하수관거 개량 및 확충 보강(165억원) 개 선 대 책
◎ 단면부족 구간 ㉠ 13% 부족 유출량 37.91, 통수능 33.51㎥/s ㉡ 16% 부족 유출량 , 통수능 88.95㎥/s ㉢ 15% 부족 유출량 44.08, 통수능 37.34㎥/s ㉣ 24% 부족 유출량 82.48, 통수능 62.35㎥/s 개 선 대 책 방재성능목표 95㎜/hr, 149㎜/3hr 상습침수발생 저지대 하수관거 개량 및 확충 보강(165억원) ※ 저지 배수로  L=0.62㎞(81억원), 고지 배수로 L=0.54㎞(84억원) 가로공원(70,000㎥, 350억원) 및 민간저류조(60,000㎥) 등 지하저류조 설치 14

15 동작·서초지역(사당역 일대) 피 해 원 인 우수의 저지대 집중 및 하수관거 용량 부족으로 자연배수 곤란
- 사당천 수계 전체유역 중 20m 이상의 고지 유역이 82.5% 차지 - 사당역~반포천 합류점 구간은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집중호우 시 우수가 일시에 유입되는 등 치수에 매우 불리 ※ 사당동 일대 주택 등 침수 : 45㏊(주택 692세대 등 831개소), 사당 1동 상습침수(’98, ’01, ’10년) - 저지대에 빗물이 집중되고 방배경찰서 주변 사당천 구간의 관거 용량 초과로 침수 발생 ※ 통수능 부족 관거 : 6,944m(원형 6,003m, Box 형 941m) 도로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주택침수 발생 - 하수관거의 완경사에 의한 유속 저하 및 빗물받이, 연결관 등 각종 집수 시설 미비에 따른 도로 노면수 집수불량으로 피해 가중 15

16 동작­서초지역(사당역 일대) 사당천(사당역~이수역 사이) 단면 확대 개 선 대 책 개선대책 개념도
방재성능목표 95㎜/hr, 149㎜/3hr 사당천(사당역~이수역 사이) 단면 확대 ※ L=0.67㎞, B=16m→19m(87억원) 빗물저류조 설치 : 3개소, V=30,000㎥(72억원), 방배펌프장(64억원) 개선대책 개념도 위 치 저류용량(㎥) 강남순환고속화 도로 사당IC 15,000 성뒤마을(민간개발) 10,000 남현동 5,000 16

17 서초·강남지역(강남역 일대) 피 해 원 인 하수관거의 통수능력 부족 등으로 자연배수 취약
- 강남역 사거리의 배수체계는 강남대로 서측 하부 암거를 통해 서초 빗물 펌프장 및 반포천으로 방류 - 역삼동 방향 등 사거리 주변에서 발생된 우수가 서초동 방향의 저지대로 집중, 통수능력이 부족한 하수관거 지점에서 우수 역류 도로 배수시설 기능 저하 - 도로 경사면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원활한 우수유입이 어려워 저지대로 빗물 집중, 도로 및 주변 상가 침수 발생 ※ 강남역 부근, 진흥아파트 사거리 일대 침수 135㏊(주택 57세대 등 119개소) 17

18 서초­강남지역(강남역 일대) 개 선 대 책 서초 빗물펌프장 증설, 잠원펌프장 유입관로 개량(180억원) 관로 증설
방재성능목표 95㎜/hr, 149㎜/3hr 서초 빗물펌프장 증설, 잠원펌프장 유입관로 개량(180억원) 관로 증설 - 하수관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 기 시행 중, 금년 12월 완료예정, 239억원) 18

19 용산지역(한강로 일대) 피 해 원 인 빗물펌프장의 배수능력 부족
- 용산 빗물펌프장의 설계빈도(20년)를 초과한 강우 발생, 한강로 측 도로 빗물의 집중 유입으로 펌프용량 부족 철도 횡단교량의 과도한 통수능 잠식에 따른 배수위 급상승 - 욱천 철도 횡단구간의 노반시설에 따른 유수 단면 축소로 배수위 상승, 홍수 시 우수를 지체시켜 한강로 일대 침수 ※ 신용산 지하차도, 한강로 일대 노면 침수 9.8㏊(주택 59세대 등 62개소) 하수관거 용량 부족에 따른 도로 빗물 처리 불량, 빗물받이의 개소수 부족 및 구조 불량 19

20 용산지역(한강로 일대) 개 선 대 책 빙창 빗물펌프장, 삼각지 펌프장 신·증설(232억원)
방재성능목표 95㎜/hr, 149㎜/3hr 빙창 빗물펌프장, 삼각지 펌프장 신·증설(232억원) 하수관거 개량 : L=3.3㎞, 사업비 167억원 20

21 광진지역(구의·자양동 일대) 피 해 원 인 기존 관거 통수능 부족 및 유지관리 미흡
- 하수관거의 연장(5㎞)이 길고, 완경사로 인하여 빗물이 유수지 유입 전에 용량 초과로 역류 발생 - 구의동 자양골목시장의 빗물받이에 오물 투입 및 거적 등을 방치시켜 제기능 불가 빗물의 유수지 유입 지연으로 배수펌프장의 적기 가동 미흡 - 호우기간 중 펌프장으로 빗물 유입이 지연되어 5개 펌프장(자양, 구의, 중곡, 자양4, 광장) 26대 펌프 중 12대만 가동(가동율 46%) ※ 구의·자양동 일대 저지대 침수 2.58㏊(주택 등 1,674개소) 21

22 광진지역(구의·자양동 일대) 개 선 대 책 자양 빗물펌프장 증설(10년→30년, 88억원)
방재성능목표 95㎜/hr, 149㎜/3hr 자양 빗물펌프장 증설(10년→30년, 88억원) 저류조 신설(구의문 주차장, 72억원) 22

23 인천 부평지역 피 해 원 인 배수불량, 하수도 역류 등으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 발생
- 구 도심지역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도로 빗물의 배수 불량으로 물이 넘치거나 침수 피해 발생 - 간선 하수관로의 관내수위 상승으로 하수관 유입 방해, 지선 하수관로의 역류 등으로 주택 침수 발생 도심지 내 배수체계 미흡 - 부평구청 인근까지의 우수처리는 하천을 통하지 않고 배수관거를 통해 유출됨으로써 절대적 통수능 부족 23

24 인천 부평지역 개 선 대 책 우수저류조 신설 5개소 790억원(청천1동, 부평2·6동, 부평4동, 부개2동, 십정1동)
방재성능목표 75㎜/hr, 132㎜/3hr 우수저류조 신설 5개소 790억원(청천1동, 부평2·6동, 부평4동, 부개2동, 십정1동) 하수관거 용량 증설 : L=49,268m, 사업비 550억원 24

25 인천 계양지역 피 해 원 인 배수 합류지점 용량부족 및 병목현상으로 침수·범람
- 계산·계양1 배수구역(5.49㎢)은 계산천으로, 작전 배수구역(5.03㎢)은 목수천을 경유하여 굴포천으로 합류, 유출량 증가 - 배수과정 중 역사이펀, 암거 축소 등으로 배수 장애 및 병목현상 발생, 인근지역 침수 하수관거의 수위 상승 시 지하 및 반지하 주택 지역의 배수불량으로 역류 발생 - 침수 주택 대부분(약 85%)은 저지대, 지하빌라, 다세대로서 공공하수관 하단에 접합, 적은 강우에도 역류 발생 - 2010년 총 주택침수는 840동으로 700여동이 상기 원인으로 침수 ※ 택지개발 등 계획에 의해 조성된 도심지에서는 피해가 없었던 반면, 대부분 구도심 지역에서 침수피해 발생 25

26 인천 계양지역 개 선 대 책 병방동 : 하수암거 증설 및 하수구조물(역사이펀) 구조개선 42억원
방재성능목표 75㎜/hr, 132㎜/3hr 병방동 : 하수암거 증설 및 하수구조물(역사이펀) 구조개선 42억원 갈산동 : 하수관망 신설 및 저류지 설치 304억원 26

27 경기 부천지역 피 해 원 인 소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 삼정천 하폭은 7~35m(미개수)로서 9. 21일 집중호우 시 통수능력 부족 ※ 삼정천(설계빈도 50년)을 정비할 경우 홍수위는 평균 1m 하락 - 삼정천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장애 발생으로 인근지역 침수 ※ 침수현황(삼정천 주변/광명시 전체) : 주택 300/2,400, 상가 150/560, 공장 400/530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 주택 침수 - 도로의 침수심 상승으로 인해 물이 지하 및 반지하 주택으로 유입 - 간선 하수관로의 수위 상승으로 하수관 유입방해, 지선 하수관로의 역류 등에 따른 도로의 침수심 상승으로 침수 야기 27

28 경기 부천지역 개 선 대 책 방재성능목표 75㎜/hr, 132㎜/3hr 하수관거 1,333억원, 하천개수 900억원 28

29 경기 광명지역 피 해 원 인 고지배수로 유입구 퇴적으로 통수능 저하
- 유목, 토사퇴적 등에 의한 배수 유입구 월류, 저지대 범람 - 하안동 고지배수로 기능상실로 주택 83가구 침수 ※ 3시간(‘ :00~18:00) 연속강우량의 경우 168㎜(62년 빈도) 발생 구도심지 하수관거 용량 부족 및 확충 곤란 - 지역여건상 강제배수(배수펌프장) 체계이나, 기존 하수관거 용량 부족 및 완경사로 인한 유속 저하로 펌프장 유입 지연 - 구도심지는 주택, 상가 등 건물 밀집 지역이면서 지하매설물이 얽혀서 하수관거 확충 곤란 ※ 광명 1동~5동의 경우 다세대 주택 밀집구간으로 하수관망 추가 설치 곤란 29

30 경기 광명지역 개 선 대 책 하수관거 77억원, 배수펌프장 3개소(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75억원
방재성능목표 85㎜/hr, 155㎜/3hr 하수관거 77억원, 배수펌프장 3개소(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75억원 우수저류시설 3개소(평동, 광명동, 철산동) 84억원 30

31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Ⅳ. 31 31

32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 과거 30년간 기상 관측 값만 적용, 미래 기후변화양상 미 반영
개선대책은 7개 분야 58건이며, 분야별로는 수방대책 21건, 강풍대책 9건, 폭설대책 1건, 폭염대책 1건, 가뭄대책 1건, 재난관리시스템 1건, 서민지원대책 8건임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1. 수방대책 분야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재설정 - 수방시설물 설계기준이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어 방재성능 상이 ⇒ 지역별 통합 방재성능 향상을 위해 방재성능목표 강우량(時우량, 연속강우량) 설정·개선 ※ 서울 75㎜/hr→95㎜/hr, 인천 64 ㎜/hr→75 ㎜/hr - 과거 30년간 기상 관측 값만 적용, 미래 기후변화양상 미 반영 ⇒ 미래 극한기상현상을 예측, 방재기준 적용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32 32

33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도시 내배수시설 확충 - (하수도)선형 불량, 최저유속 미달 등 관거계획 미흡으로 병목현상
및 유수소통 지장 ⇒ 하수관거 확장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 확대(8,501억원) - (우수저류시설)주택·상가 밀집 및 지하매설물 등 하수관거 확장 곤란 ⇒ ① 도심·저지대 지역에 우수저류시설 확대(3,561억원) ② 서울 경복궁역∼청계천까지 방수로터널 설치(320억원) - (빗물펌프장)용량 부족 및 빗물 유수지 유입 지연으로 가동 저하 ⇒ 관로 및 펌프장 배수능력 향상 등 성능개선(6,057억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지방하천 등)사업 장기화로 예방효과 저감 ⇒ ① 재해위험지구·소하천 정비 투자확대 및 효율화(5,793억원) ②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개수사업 추진(5,124억원)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33 33

34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 강풍에 의한 수목 도괴, 이물접촉 등으로 정전피해 집중 발생 2. 강풍대책 분야
내풍 설계기준 강화 및 전력설비 보강 등 - 태풍 ‘곤파스’ 내습시 강풍으로 시설물의 파손, 비산, 전도, 충돌 등 피해 발생, 이로 인한 많은 2차 피해 유발 - 옥외광고물중 5㎡이하 간판은 신고없이 설치(63%)되어 안전사각지대 ⇒ 모든 옥외광고물을 규모에 상관없이 신고토록『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 검토 및 안전점검 강화 방안 마련 - 강풍에 의한 수목 도괴, 이물접촉 등으로 정전피해 집중 발생 ※ 사례) 태풍 ‘곤파스’ : 서울·경기·충남 등 9개 시·도 168만호 정전 ⇒ 내풍 설계가 강화되도록 전력설비 보강 및『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개정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34 34

35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3. 폭설대책 분야 폭설대비 국도 교통 통제기준 마련
- 고속도로는 통제기준을 설정·운영 중이나, 국도는 세부 통제기준이 없어 통제지연에 따른 차량 고립발생(’ 일 삼척 국도7호선) ※ 고속도로 통제기준 : 적설량 10㎝, 시간당 3㎝이상, 강설이 6시간 이상 지속시 ⇒ 도로관리청이 경찰청에 교통통제 요청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마련 ※ 도로구간별 통제장소·통제기관·통제방법 등 세부운영 기준 제시 국도 제설 책임기관 협력 강화 - 시외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 시내국도는 지자체에서 제설하는 등 제설책임기관 이원화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제설작업 미흡 ⇒ 국도 책임기관간 협의체 구성·운영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35 35

36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4. 폭염대책 분야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중점관리 강화
- 우리나라 폭염발생 횟수 전년대비 4.3배(’09년 170→’10년 736회) 증가 - 2010년 폭염피해 사망 8명, 환자 455명(50대 이상 48.1%) 발생 ※ ’03년 유럽 3만 5천명, ’10년 일본 158명(고령자 91%, 실내 96%) 사망 ⇒ ① 무더위 쉼터 지정·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기준 마련 ② 폭염특수구조대 순찰 강화 등 현장밀착형 구급체계 구축 ③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36 36

37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5. 가뭄대책 분야 4대강 정비 완료에 따른 지역별 가뭄대책 재정비
-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물 부족이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지형 특성상 극한 가뭄 위험 상존 ※ 중국 동북부지역 200년만의 가뭄 식량위기, 아마존 가뭄으로 지구허파 기능 상실 우려, 강원 태백지역(’08.9월~’09.5월) 등 77개 시군 1,227개 마을 피해 ⇒ ① 4대강 정비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가뭄재해 상황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용수 공급체계 개선 연구 ② 가뭄대비 비상(非常)수원 관리 및 비상 시 운반급수체계 확립 ※ 민방위급수시설 활용, 광역·지방상수도 연결, 소방인력·장비 동원 등 ③ 노후관 정비를 통한 상수도 누수율 개선 ※ 전국 평균 누수율 18.9%, 누수율 1% 줄일 경우 57백만㎥ 용수 생산효과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37 37

38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6. 재난관리시스템 분야 지방 재난관리 조직체계 전문성 강화
- 재난관리부서와 건설·하천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재난대응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비전문직 부서장 보임으로 지휘·통제 곤란 ⇒ 기존 자연재난조직을 건설·하천관리부서와 일원화 추진 과학방재 전문인력 확보 - 지진·화산폭발분야 등 위성판독 전문인력 부족으로 의사결정 지연 ⇒ 천리안 위성영상 분석팀 설치 검토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38 38

39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7. 피해서민 지원대책 분야 이재민 간접지원 강화
- 재난피해 우심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 추가 ⇒ 피해서민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 소상공인의 풍수해 피해(연 평균 3,972개소, 1,101억원)는 많으나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민간의연금과 융자에 의존 ⇒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자주방재의식 고취와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해 풍수해보험(정책보험) 도입 검토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39 39

40 예산 투자계획 Ⅴ. 40 40

41 분야별 문제점 및 방재성능 개선대책 정비대상 사업은 대부분 지방관리 시설로 소요사업비는 총 2조9.449억원
(국비 9,749억원, 지방비 1조 9,700억원)임 <예산 투자계획> 재원은 국가재정 운용계획 틀 내에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분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다양한 재원대책 필요 ⇒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 완화(30%→15%)를 통한 잉여금 활용 조치 (8개 시·도 3,225억원, 서울 1,281억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 금년(’11년)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 금년 예산에 기 반영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 나머지 사업은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 완화 발생 잉여금 투자 총 사업비(억원) ’11년 투자액(억원) ‘12년 이후 투자액(억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예산 확보액 재난관리기금 29,449 9,749 19,700 5,826 2,601 3,225 23,623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41 41

42 감사합니다.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