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초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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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장. 초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 가요?
3. 저작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제2장. 초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3 초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강의 개요] 강의목표 강의목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통해 저작권 교육의 개념과 의의를 살펴 봄 강의내용 - 초등학생의의 저작권 인식 정도 - 저작권의 사회적 유용성 -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 저작권의 의미와 저작권 교육의 의미 - 초등학생을 위한 저작권 교육의 방법 강의목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통해 저작권 교육의 개념과 의의를 살펴 봄 강의내용 - 초등학생의 저작권 인식 정도 - 저작권의 사회적 유용성 -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 저작권의 의미와 저작권 교육의 의미 - 초등학생을 위한 저작권 교육의 방법

4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저작권위원회에서 2006년 초등학생을 위한 저작권 프로그램 개발 과정 조사 결과 보기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초등학생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내용을 접촉함 초등학생들은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저작권 위반을 할 가능성이 큼 초등학생은 저작권과 관련한 가해자로 또는 피해자로 법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저작권위원회에서 2006년 초등학생을 위한 저작권 프로그램 개발 과정 조사 결과 보기 조사 대상 - 수도권 초등학생 226명 - 성별로 남학생이 55.3%로 44.7%인 여학생에 비하여 조금 많음 - 5학년(43.4%)과 6학년(56.6%)만을 대상으로 함 44.7% 여학생 43.4% 5학년 남학생 55.3% 6학년 56.6%

5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1) 초등학생의 저작권 인식 정도 (1) 저작권에 대한 기본 이해 정도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1) 초등학생의 저작권 인식 정도 (1) 저작권에 대한 기본 이해 정도 (2) 저작권 침해 정도

6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1) 저작권에 대한 기본 이해 정도 1) 초등학생의 저작권 인식 정도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1) 초등학생의 저작권 인식 정도 (1) 저작권에 대한 기본 이해 정도 “저작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52.2%) “나의 저작물(글, 소설, 시, 사진, 만화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작물 그 자체로 보호받으니까 그냥 둔다’: 4.4%) “남의 저작물(글, 소설, 시, 사진, 만화, 인터넷 파일 등)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남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84.7%)

7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2) 저작권 침해 정도 1) 초등학생의 저작권 인식 정도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1) 초등학생의 저작권 인식 정도 (2) 저작권 침해 정도 - 온라인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나타남 - 초등학생의 온라인에서의 남의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한 실태 (보기) “P2P 파일 공유 사이트, 웹하드를 통해서 돈을 내고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등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초등학생의 25.6%만이 불법으로 인식함.

8 <표 4> 초등학생의 온라인에서의 남의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한 실태1)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1) 초등학생의 저작권 인식 정도 ※돌아가기 <표 4> 초등학생의 온라인에서의 남의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한 실태1) 그렇다의 비율 허락 없이 긁어 와서 그냥 올린다. 22.9 그냥 긁어 와서 출처만 밝힌다. 12.9 허락을 구하고 긁어 오는데, 출처는 안 쓴다. 15.7 허락을 구하고 긁어 오고 출처도 밝힌다. 39.5 해당 게시물에 링크를 걸어서 게시한다. 9.0 전 체 100.0(210) 4) 구정화, 위의 보고서, 54쪽. 1) 구정화, “청소년 저작권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54쪽

9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2)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점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2)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점 - 저작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 위반 문제와 법적인 처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학생도 예외가 아님 - 사례 보기 (사례 1) (사례 2) (사례 3)

10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2)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점 사례 1 ※돌아가기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2)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점 사례 1 ※돌아가기 순천지역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2007년 개인 블로그 등에 소설·영화·만화· 음악·소프트웨어 등을 무단 게시했다가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41명 가운데 청소년이 22명이었으나, 2008년 상반기만 137명을 적발해 그중 60명이 청소년으로 나타남. 위반내용별로 보면 소설 불법공유 92건(67.2%), 영화 불법공유 15건(11.0%), 만화 불법공유 11건(8.0%), 음악 불법공유 8건(5.8%), 기타 11건(8.0%)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 광주 CNB 뉴스, ‘순천청소년 인터넷 저작권 침해 급증’, 2008년 7월 7일 기사 내용을 참조]

11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2)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점 사례 2 ※돌아가기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2)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점 사례 2 ※돌아가기 초등학생을 포함해 판타지소설과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이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경우 저작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저작권법과 출석요구서도 이해 못하는 무지한 어린 네티즌을 상대로 법무법인 등 전문 변호인단이 소송을 위임받아 고소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을 전과자로 내모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등에서 저작권자를 대신해 고소를 당한 대다수는 10대 청소년들로, 관련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은 물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조차 못하는 초등생들도 포함돼 있어서 문제가 된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소년범으로 몰리는 일이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출처 : 제주일보, ‘어느 날 경찰이 “출두하라”’, 2008년 8월 22일 기사 내용 참조]

12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2)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점 사례 3 ※돌아가기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2) 초등학생이 경험하는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점 사례 3 ※돌아가기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소년부송치 건수는 8월 현재 37건으로 2006년 2건, 2007년 1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출처 : 세계일보, ‘저작권 위반 청소년 소년부 송치 급증’, 2008년 10월 29일자 기사 내용 참조]

13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저작권 교육을 원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음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저작권 교육을 원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음 초등학교 시기는 권리교육을 배우는데 결정적 시기임 인터넷 등을 주로 사용하는 초등학생의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 고려 초등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해야 함 저작권 교육은 바로 미래 창작자인 청소년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함

14 1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1 저작권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지만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을 원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초등학생의 12.6%만이 교육경험이 있다고 하였다.2) “앞으로 저작권 관련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배우고 싶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43.2%가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3) “앞으로 저작권 관련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배우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초등학생의 57.4%가 ‘학교 수업’을 통해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4) 8) 구정화, 위의 보고서, 57쪽. 9) 구정화, 위의 보고서, 59쪽. 10) 구정화, 위의 보고서, 59쪽. 2) 구정화, “청소년 저작권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57쪽 3) 구정화, 위의 보고서, 59쪽 4) 구정화, 위의 보고서, 59쪽

15 2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2 초등학교 시기는 권리교육을 배우는데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Branson & Torney-Purta(1982): 초등학교 아동들이 인간의 권리를 배움으로써 자신에게 남아있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함 Schmidt-Sinns, 1980; Torney, 1980: 초등학교 고학년(보통 5~6학년 정도) 아동은 권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태도 발달이 가능한 시기임 구정화(1998): 9~13세 아동은 권리 자체에 대한 단순한 인지는 가능 이런 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인간 권리에 대한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바로 이 시기에 권리 중 하나인 저작권 교육이 가능한 시기로 볼 수 있다.

16 3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정보매체의 발달을 못 따라가는 저작권에 대한 청소년의 낮은 인식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3 정보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디지털세대, N세대 등으로 불리는 청소년들임 청소년들은 정보 매체 이용과정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쉽게 접하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행위들을 빈번하게 행함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할 소지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17 4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초등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문화상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갈까? 따라서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함부로 훔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문화상품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됨 저작권 교육은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저작물이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자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할 때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영화를 찍는 과정 살펴보기>

18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영화를 찍는 과정 살펴보기>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영화를 찍는 과정 살펴보기> 1. 영화를 찍는 기본이 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작가가 영화의 스토리와 대사를 생각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영화대본인 시나리오를 집필하게 된다. 2.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여러 스텝이 참여하게 된다. 3. 영화를 찍을 장소를 고르고, 배우들을 섭외하고, 이러한 전체를 총괄할 감독의 연출과 편집이 이루어진다. 4. 대본을 받아본 영화배우들의 연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보이는 2시간 내외의 간단해 보이는 영화에는 사실상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되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결과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적자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영화를 만들 것이며, 영화산업은 유지될 수 있을까?

19 5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저작권 교육은 바로 미래 창작자인 청소년의 권리를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저작권 교육은 바로 미래 창작자인 청소년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5 <빌게이츠 이야기 보기> 우리의 청소년들 중 빌게이츠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빌게이츠의 미래가 있을까? 바로 미래의 문화산업 종사자들로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교육은 필요

20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돌아가기 <빌게이츠 이야기 보기>
1 저작권 교육 꼭 필요한가요? 3) 초등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돌아가기 <빌게이츠 이야기 보기> 빌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과를 다니던 시기에 지금의 마이크로 소프트를 세우게 된다. 빌게이츠가 처음 개발한 베이직 프로그램은 750달러의 고가에 시장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런 문화산업의 결과물에 무지했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고작 40개만 판매하게 되었다. 그때 빌게이츠는 다음과 같이 공개편지를 쓰게 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더 나은 소프트웨어 발전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3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버그를 찾고 그 결과물을 공짜로 나누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복제는 도둑질과 다름이 없습니다.5) ”결국 빌게이츠는 프로그램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세계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11) EBS e채널(2008), ‘두 명의 해커- 리처드 스톨만, 빌 게이츠’,2008. 5) EBS e채널(2008), ‘두 명의 해커-리처드 스톨만, 빌 게이츠’, 2008.

21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1) 일상생활과 연결된 저작권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1) 일상생활과 연결된 저작권 (2) 저작권의 재산적 의미: 저작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 (3) 저작권의 국가적 의미: 저작권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면?

22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일상생활과 연결된 저작권 1) 저작권의 이해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1) 일상생활과 연결된 저작권 저작권은 멀리 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저작권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저작권의 현실 한번 살펴보자. [학교 시험 문제에도 저작권이 담겨 있어요.] [야구장에서도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요.]

23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① 학교 시험 문제에도 저작권이 담겨 있어요.6) ※돌아가기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① 학교 시험 문제에도 저작권이 담겨 있어요.6) ※돌아가기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를 전제하여 팔면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일부 입시 학원이 학교의 시험문제를 편집하여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경기고와 숭문고 교사들이 “중간·기말고사 문제의 도용을 막아달라며” 한 인터넷 사설학원을 상대로 낸 반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 결정문에서 “교사들이 객관적인 성적 평가를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인 문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하다. 13) SBS 뉴스, ‘학교 시험 문제도 저작권 인정’, 2005년 9월 14일 보도 내용 일부 수정 사용 네이버 뉴스( 6) SBS 뉴스, ‘학교 시험 문제도 저작권 인정’, 2005년 9월 14일 보도 내용 일부 수정 사용 네이버 뉴스(

24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② 야구장에서도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요.7) ※돌아가기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② 야구장에서도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요.7) ※돌아가기 야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야구장에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야구장에서 응원할 때 흘러나오는 노래나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설 때 주제곡이 나옵니다. 이때 나오는 노래들에 대한 저작권료도 내야합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저작권료로 2,180만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14) 경향신문, ‘쪈의 전쟁’, 2007년 5월 29일 기사 내용 일부 수정 사용 7) 경향신문, ‘쩐의 전쟁’, 2007년 5월 29일 기사 내용 일부 수정 사용

25 (2) 저작권의 재산적 의미: 저작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2) 저작권의 재산적 의미: 저작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면? 저작물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문화 산업의 한 요소 지식 사회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인 저작권은 막대한 수입 원천 지식사회에서 저작물은 진정한 황금 알을 낳는 거위 [다양한 저작물의 값어치 보기]

26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① 미키마우스를 아시나요?8)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① 미키마우스를 아시나요?8)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쥐 ‘미키 마우스’가 2008년 80세 생일을 맞았다. 미키 마우스는 미국의 작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만화가 월트 디즈니가 투자자와 갈등을 빚어 인기 토끼 캐릭터 ‘오즈월드’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 뒤 절치부심 내놓은 캐릭터이다. [증기선 월리] 이후 약 10년 간 무려 120편의 작품에 출연한 미키 마우스는 탄생 50주년인 1978년에는 만화 캐릭터로는 처음으로 할리우드 스타의 거리에 이름을 새기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매출액의 40%를 미키 마우스에 의존하고 있는 디즈니사는 전 세계 3~11세 어린이 중 98%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이 캐릭터 가치는 수십조원으로 평가된다. 15) 중앙일보,‘ 뿌까 수출로 작년 1400억 원 벌었죠’, 2006년 5월 8일. 8) 세계일보, ‘미키마우스 80살 됐다’, 2008년 11월 19일.

27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② 우리의 토종 캐릭터 뿌까, 뽀로로를 아시나요?9)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② 우리의 토종 캐릭터 뿌까, 뽀로로를 아시나요?9) 뿌까, 뽀로로, 장금이, 빼꼼 등 토종 캐릭터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류 바람을 거세게 일으키고 있다. 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과 이를 사용한 학용품 및 완구 등이 미국과 유럽·아시아 각 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올해 해외에서 거두어들일 저작권료가 사상 처음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귀여운 여자 어린이를 형상화한 ‘뿌까’ 캐릭터가 해외 시장을 노크한 것은 2002년부터. 현재는 세계 130여 개 나라에서 2,500여 종의 뿌까 캐릭터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캐릭터의 저작권을 가진 부즈 측은 올해에만 약 80~90억 원의 저작권 수입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펭귄 캐릭터 ‘뽀로로’ 역시 애니메이션으로 큰 인기를 얻은 뒤, 아시아와 유럽·미국 등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100여 종의 캐릭터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랍권의 CNN으로 불리는 ‘알자지라’ 방송과도 애니메이션 방영 계약을 체결(締結)해 판로를 넓혀 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출을 시작한 애니메이션 ‘장금이의 꿈’은 동남아시아 25개 나라와 방영 계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주인공인 장금이 캐릭터를 사용한 학용품·완구 15종도 수출하고 있다. 장금이 캐릭터 판권을 소유한 픽스트랜드의 도영 이사는 “홍콩·중국 등에서는 이미 ‘짝퉁’ 상품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밝혔다. 16) 소년한국일보, ‘캐릭터도 한류열풍’, 2007년 9월 26일 기사 내용 일부 수정 9) 소년한국일보, ‘캐릭터도 한류 열풍’, 2007년 9월 26일 기사 내용 일부 수정.

28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③ 엘비스, 죽어서 산 자들을 압도한다.10)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③ 엘비스, 죽어서 산 자들을 압도한다.10)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미 사망한 유명인사 가운데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돈을 벌어 들인 13명의 명단을 추려 27일(미국시간) 소개했다. 1위는 5,200만달러(약 750억원)를 번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지난해 사망 30주기를 맞아 각종 저작권과 브랜드 사업이 번창하면서 전년(4,900만달러·약 700억원) 보다 소득이 늘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4,400만달러·약 630억원), 마돈나 (4,000만달러·약 580억원)등 살아있는 톱가수들 보다 오히려 수입이 많다. '스누피'를 창조한 만화가 찰스 슐츠가 3,300만달러(약 470억원)를 벌어 2위에 올랐고, 지난 1월 요절한 영화배우 히스레저가 3위를 기록했다. 레저는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유명세를 탄 뒤 유작이 된 '다크 나이트’ 등이 전세계 흥행에 성공, 2,000만달러(약 280억원)를 번 것으로 추산됐다. 17) 유코피아뉴스, ‘죽어서도 떼돈 버는 13인’ 기사 내용 일부 수정( 10) 유코피아뉴스, ‘죽어서도 떼돈 버는 13인’, 2008년 10월 28일 기사 내용 일부 수정(

29 (3) 저작권의 국가적 의미: 저작권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면?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3) 저작권의 국가적 의미: 저작권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면? 산업화 시대 국가 경쟁력: 석유와 제조업 지식사회 국가 경쟁력: 저작물과 문화산업 이제는 저작권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저작권 산업의 국가 경쟁력 알아보기]

30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 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되는 문화산업11)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되는 문화산업11) ` Price Waterhouse Coopers(PWC)의『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에 따르면 세계문화산업(E&M)은 년까지 연평균 6.3%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세계문화산업의 시장규모 : 2006년-2010년까지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률이 6.6%, 아시아지역은 9.2%의 고성장 예상 미국의 사례 : 산업별 수출 규모, 2002년 저작권 수출액은 892억 달러, 화학공업산업(836억 달러), 자동차-부품산업(504억 달러), 항공산업(439억 달러), 식품-농축산산업(403억 달러) 18) 문화관광부,『2006 문화산업백서』,서울: 문화관광부,2006. 11) 문화관광부,『2006 문화산업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2006.

31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 ②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과 그 파급효과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1) 저작권의 이해 ②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과 그 파급효과 ` - 2004년 통계 저작권 산업 수출액: 9억 3천 9백만달러 수입액: 16억 3천 4백만달러 - 최근엔 한류, 비와 보아 같은 세계적 스타 활용 문화 산업 성장 중 - 문화 산업은 국가 이미지를 상승시켜 상품 판매 및 방문 관광, 비즈니스로 확대 재생산 가능: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 200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문화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 우리나라(2.5%)는 영국(7.6%), 일본(5.9%), 미국(5.5%) 등의 절반 이하 수준

32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2) 저작권 교육의 목적 저작권법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2) 저작권 교육의 목적 저작권법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저작권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33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3) 저작권 교육의 내용 영역 2. 영역 1. 저작물 이용 방법 저작권에 대한 기본 이해
2 저작권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3) 저작권 교육의 내용 영역 1. 저작권에 대한 기본 이해 영역 2. 저작물 이용 방법 - 저작권법의 목적 - 저작물의 종류 - 저작권자 영역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34 3 저작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1)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생용 프로그램 사용하기
3 저작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1)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생용 프로그램 사용하기 ① 저작권위원회의 청소년저작권교실 홈페이지 ( 접속한다. ② 상단에 있는 [저작권교육프로그램]을 클릭한다. ③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 샘플보기]의 초등학교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을 클릭하면 실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12)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저작권위원회가 소유한 중학생용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로 김혁진(2006)의 내용을 상당부분 활용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35 3 저작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프로그램 개발 내용 2)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생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이해
3 저작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2)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생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이해 프로그램 개발 내용 [초등학생 저학년용 프로그램] [초등학생 고학년용 프로그램] - 3학년에서 4학년 대상 - 총 4차시의 분량 - 차시별로 40분 수업으로 구성 -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나 이해에 초점. - 5학년에서 6학년 대상 - 총 16차시의 분량 - 40분 수업을 기준으로 개발 -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나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 및 저작권 관련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초점

36 3 저작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프로그램 개발 내용 2)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생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이해
3 저작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2)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생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이해 프로그램 개발 내용 [초등학생 저학년용] [초등학생 고학년용] - 프로그램 도입 : 주제에 대한 문제 의식 제시 - 활동과정 : 학생용 교과서 활용 수업할 수 있도록 함 - 교사용 지도자료 :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 제시 - 프로그램 개요 : 개요와 활동목표, 준비물,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 안내 활동 과정 : [들어가기-실행하기- 마무리하기] 순의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 제시 학생용 활동자료 :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하는 학습활동지로 구성 - 교사용 지도자료 : 교사들이 수업 지도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시 19) 김혁진, 위의 보고서, 71쪽. 20) 김혁진, 위의 보고서, 71쪽~72쪽.

37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교 저학년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
3 저작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2)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생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이해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교 저학년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 단원 주제 차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1 저작권 개념 및 올바른 이용 방법 1차시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어요. 물건에 주인이 있듯이 저작권도 저작물에 대한 주인이 갖는 권리임을 이해 2차시 저작물을 잘 사용해요. 저작물의 의미와 올바른 이용 방법 이해 3차시 주인의 허락을 받아요!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물 이용절차, 저작권을 지키는 저작물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이해 4차시 친구에게 저작권을 알려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이해 및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인 태도를 익히도록 함

38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교 고학년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
3 저작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2)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생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이해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교 고학년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 단원 주제 차시 프로그램명 활동 내용 1 저작권 개념 및 중요성 이해 1차시 저작권도 재산이래요 저작권의 의미와 학생들도 저작권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함 2차시 보호받는 저작물 Go Go! 저작권 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저작권 의 중요성 이해 3차시 저작권은 힘이 세다 저작권이 주는 개인적·사회적 이익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4차시 저작권 보호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저작권 침해 정도와 저작권 보호의 다양한 방법 탐색

39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교 고학년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
3 저작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2)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생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이해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교 고학년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 단원 주제 차시 프로그램명 활동 내용 2 저작권 알고 지키기 5차시 동시집, 어떻게 하지? 동시짓기를 통해 어문저작물 보호의 필요성 알기 6차시 소중한 음악가들의 노력! 악기 연주를 통한 음악저작물 보호의 7차시 공유는 공짜라고요? 영상저작물의 중요성과 불법 복제의 문제점 파악 8차시 캐릭터도 재산이라고요? 사진, 그림, 만화, 캐릭터 저작물의 중 요성과 초상권의 의미 이해 9차시 그거 재미있겠다! 괜찮을까? 게임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품 이해 의 중요성 10차시 저작권 골든벨 퀴즈 저작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40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교 고학년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
3 저작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2)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생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이해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교 고학년용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 단원 주제 차시 프로그램명 활동 내용 3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방법 및 대처능력 함양 11차시 저작권 보호! 꼭 필요한가요? 저작권 보호가 안 될 때의 문제점과 침해시 일어나는 상황 이해 12차시 허락을 받으면 돼요! 타인의 저작물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 및 구체적인 방안 이해하기 13차시 내가 침해했다고요? 저작권 침해의 의미와 저작권 침해 사례 이해하기 14차시 나도 저작권자! 내 창작물을 보호해 저작권 창작자로서의 창작의 중요성 이해 15차시 나는 저작권 지킴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적 태도 이해하기 16차시 나는야! 클린펌킨 유스서포터즈! 다양한 저작권 지킴이 활동 기획해보기

41 저작권위원회 읽기 자료를 통한 저작권 수업 구성하기
3 저작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1)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생용 프로그램 사용하기 저작권위원회 읽기 자료를 통한 저작권 수업 구성하기 ① 저작권위원회의 청소년저작권교실 홈페이지 ( 접속한다. ② 상단에 있는 [저작권 교실]을 클릭한다. ③ 왼쪽에 있는 [우비소년의 신나는 저작권 여행/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저작권/ 만화로 보는 저작권] 등의 자료 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에 적합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클릭하여 수업 자료로 사용한다.

42 저작권위원회 만화 자료를 통한 저작권 수업 구성하기
3 저작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1) 저작권위원회의 초등학생용 프로그램 사용하기 저작권위원회 만화 자료를 통한 저작권 수업 구성하기 ① 저작권위원회의 청소년저작권교실 홈페이지 ( 접속한다. ② 상단에 있는 [저작권 교실]을 클릭한다. ③ 왼쪽에 있는 [재미있는 저작권 e-book]을 클릭하면 [현이네는 저작권 가족/삼총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를 클릭하면 만화를 직접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