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동조합, 과제와 전망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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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별 노동조합, 과제와 전망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2 I. 산업별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산업별 노조란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종이나 기업, 고용형태 등을
초월하여 조직하는 노동조합 기업별 조직구조와 산업별 조직구조 (한국 vs. 독일의 경우) 교섭형태의 다양성 총연맹(민주노총) 총연맹(예:독일노총) 산별노조 연맹 산별노조(8개) 사용자 단체 사용자 + 사용자 개별 사용자 기 업 별 노 조 기 업 별 노 조 기 업 별 노 조 지 역 부 지 역 부 지 역 부 vs 통일(중앙)교섭 집단교섭 대각선교섭 조합원 조합원

3 II. 산별전환이 가져올 효과: 노동조합측 “노조공화국도 만병통치약도 아닌” 산별 구조의 강점과 약점 비교
• 교섭비용의 절감’ (‘규모의 경제’ 효과 및 ’눈치보기 교섭’ 탈피) • 임금격차의 축소 • 집단재(collective goods)의 창출 • 비정규직의 조직화 유리 •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저항 감소 대(對)사용자, 대(對)정부 힘의 결 집에 유리 • 노조 민주주의에 불리 (관료제 내지 현장의 공동화?) • (기업별) 조직의 자율성 저해 • 기업의 특수성 반영에 불리 • 조합비의 증대 • (대기업) 조직의 경우 임금인상 의 제한, 근로조건 향상에 제약 vs. 단점 강점 IMF 경제위기 이후 산별 이행이 가속화된 이면에는 몇 가지 특수한 요인이 존재한다. △ 교섭구조와 교섭의제간의 모순과 이에 따른 △ 산업(업종) 차원에서 정책개입의 필요성 증대 , △경쟁의 격화에 따른 기업간 눈치보기 교섭 등으로 인한 교섭의 장기화 및 교섭비용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대 및 조직화의 한계, 그리고 △ 대기업 노조의 ‘대리전’ 부담 등이 그것이다.

4 II. 산별전환이 가져올 효과: 사용자측 “노조공화국도 만병통치약도 아닌” 산별 구조의 강점과 약점 비교
• 임금 및 근로조건의 표준화 → 자본간 경쟁의 회피 대리전 문제의 완화 • 교섭비용의 절감 • 노사갈등의 외부화(작업장의 중 립화) • 집단재(collective goods)의 창출 • 임금인상압력의 완화 • 파업의 감소와 중장기적 노사관 계의 안정화(평화유지기능) • 파업의 대형화 • 일상화 • 정치화에 대한 우려 • 노조의 교섭력 증대 • 임금인상 압력의 증대 • 기업의 자율성 제한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및 부품사와의 공정거래 압력의 증대 vs. 단점 강점 사용자들이 산별, 업종별 단체교섭에 응했던 이유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부터 사업장을 중립화시키는 데”에 있었다. 또한 임금인상을 경쟁에서 배제할 수 있는 데에 있었다. … 사업장을 노사대결로부터 중립화함으로써 작업장을 혁신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생산성, 혁신, 품질 등의 전략적 선택에 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결국 산업별 수준에서 노사갈등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분배적 교섭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기업 내부에서는 통합적 교섭이나 협의의 이슈들을 다룰 수 있게 된다(배규식, 2007)

5 <표> 민주노총 소속 대산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III. 한국노동조합의 산별이행 : 민주노총의 경우 산별(초기업별)노조는 전체조합원의 약 68%에 이르는 약 51만명 포괄 (2006년 말 현재) <표> 민주노총 소속 대산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6 <참고> 산업별 구조로의 이행에 따른 한국적 특수성
이행경로의 차이: 기업별→ 산업별 노조 (유럽: 직업별 → 산업별 노조) 그 결과 기업별 관행이 장기간 온존할 수도 (집중성과 자율성 간의 갈등, 자원배분의 문제 등) 이행조건의 차이 - 정부의 중립정책?(사용자단체의 강제적 구성 및 단체협약 효력의 확장 등) -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 근로조건의 심각한 격차 - 중소기업 선도형→ 대기업 노조 추수형 ※ ‘무늬만 산별’ 내지 ‘기업별 노조의 외연 확대’의 논쟁?

7 <참고> 현대차 노조는 왜 산별전환을 시도하였는가?
“2007년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조합의 마지막 몸부림”(노조 교육자료) 기업별 체제의 극복을 위한 노동계의 주체적인 노력 기업별 체계의 한계: 노동계의 고립분산과 경제주의, 그리고 정규직 중심성 전노협 / 민주노총: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 투쟁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강령) 당시 집행부의 선거공약 현대차 노조, 산업별 전환 추진 노동운동의 위기 돌파 복수노조의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추진( ) 교섭구조(기업별 체제)와 교섭의제(초기업화) 간의 모순 심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산업공동화, 비정규직 문제 등을 기업별 체제로서 는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인식 확산 → 산업차원의 공동대응 및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 확보 (IMF 위기 이래 가시화) 비정규직의 조직화 대표성 및 조직규모 확대

8 <참고> 산별노조 관련 현대차 노동조합 교육자료 中에서
산별노조는…… 효율적인 투쟁 ☞ 하나의 조직이라 실질적인 총 파업이 가능(총 파업) ☞ 부품사의 파업으로 완성차 파업의 효과(연계파업) ☞ 중앙조직의 책임하에 치밀하고 집중도 높은 파업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교섭 ☞ 요구가 변하면 교섭도 변해야 ☞ 임금과 사내복지는 단위 사용자와 교섭 ☞ 고용문제는 사용자 단체 교섭 ☞ 세금, 사회복지, 연기금문제는 정부와 교섭 ☞ 대각선교섭으로 다양한 교섭단위구선 가능 (예, 자동차업종교섭, 완성차단위 교섭 등) 효율적인 재정 ☞ 중복되는 사업은 중앙으로 ☞ 쌈짓돈 모아 고용기금 마련 가능 (스웨덴의 켄트 시스템) ☞ 전문인력 고용으로 노조의 정책, 기획력 확보

9 (Manteltarifbertrag)
IV. 외국사례(독일) : 교섭구조의 분권화? 산별 노동조합 종업원 평의회 포괄협약 (Manteltarifbertrag) 사 업 장 협 약 임금 및 봉급 구조에 관한 협약 단체교섭법 개방조항 임금 및 봉급에 관한 협약 특별협약 경제 및 경영환경의 변화: 작업장 유연성 증대 및 합리화, 신기술도입 등 기업 특수적 요인 노동조합의 교섭력 감소 및 사측의 교섭력 증대 인적자원관리(HRM)와 참여의 확대 종업원 평의회의 위상 강화 ※ 산별중심성을 유지한 가운데 ‘조율된 분권화’(coordinated decentralization)의 추구 ※ 미국의 교섭제도: 패턴교섭의 쇠퇴 경향 및 기업교섭의 중요성 증대 / 교섭내용의 다양화 ※ 일본의 교섭제도: 렝고(連合) / IMF-JC(춘투) 및 자동차 총련의 방침 하에 기업별 교섭

10 독일 산별, 분권화된, 그러나 유지되는 산별 중심성
독일 산별, 분권화된, 그러나 유지되는 산별 중심성 분권화의 현상 교섭수준의 하향화(기업협약 및 직장협정의 비중증대) - 종업원 평의회가 실질적인 교섭의 주체로 등장 - 때로는 교섭수준간 위계적 순서의 역전 - 개방조항과 긴급조항의 일반화 산업수준 단체협약 적용률의 감소 사용자 단체의 가입률 저하(집단적 탈퇴) 교섭의 중심적인 의제가 양적인 임금정책에서 질적인 요구사항(노동시 간과 고용안정)으로 이전 산별교섭구조의 유지 산업평화기능 - 갈등의 외부화 - 평화조항의 유지/ 노조 중앙의 통제력 유연성의 감소를 해소(개방조항과 긴급조항) - 사: 임금유형이나 근로시간, 인사정책에서의 경직성 해소 - 노: 기업특수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요구채널 확보 임금 부상(wage drift)의 방지 교섭의 중심적인 의제가 양적인 임금정책에서 질적인 요구사항(노동시 간과 고용안정)으로 이전 결론적으로 독일노사관계 시스템의 특성은 “높은 수준의 외적인 엄격성과 내부적인 유연성’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세계화에 따른 분권화의 압력을 내적 유연성으로 수용하면서 자율적 단체교섭과 산별 포괄협약 중심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11 <참고> 고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협정(폭스바겐)
<참고> 고용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협정(예:VW) <참고> 고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협정(폭스바겐) <참고> 고용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협정(예:VW) <참고> 고용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협정(예:VW) 배경 효과 기업내 생산기지 경쟁 일상적 구조조정 고용안정보장 추가투자 생산확장 생산능력과잉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압력 경쟁력 향상과 고용안정 위해 노사협력 노동조합 압박 고용불안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비용 감축 작업조직 개편 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에 근로자 대표 참여보장 신뢰에 기반한 협조적 관계의 재생산 교섭체계 분권화 및 근로조건의 연쇄 후퇴 가능성 자료 : 이상호(2006)

12 IV. 산별전환 이후의 상(image) <표> 주요 산별노조의 교섭 및 조직 구조
<참고> 보건의료산업 쟁의발생 현황(은수미, 2007) 구분 2004 2005 2006 중앙교섭 근로손실일수 13일 전체파업 3일 전체파업 1일 전체파업(611일) 근로자 1인당 - 0.02일 중앙 자부 교섭참여기업 122,749일(66개) 3,789일(12개) 919일(7개) 2.7일 0.3일 근로손실일수(비중) 10.3% 0.45% 0.08% 교섭불참기업 152일(1개) 13,614일(5개) 근로자1인당 3.2일 3.4일 0.01% 1.1%

13 민주노총 금속부문의 교섭형태의 변화와 사용자단체의 형성과정
IV. 산별전환 이후의 상(image) 민주노총 금속부문의 교섭형태의 변화와 사용자단체의 형성과정 연도별 단체교섭형태 사용자 단체 2001 대각선 교섭 　- 2002 지부집단교섭/지회 대각선교섭 전국노사실무위원회 2003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지회 대각선 교섭 금속노조관계사용자회의 2004 (지회 보충교섭)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준비위 중앙교섭/지부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자료: 정일부(2005)

14 IV. 산별전환 이후의 상(image) -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현황
• 금속노조 결성 3만 여명 (2001) → 4만1천명(2005말)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설립 현대차 등 대규모 사업장 산별전환(14만 6천명) 조직 대각선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 중앙교섭 성사(2003) 3중 교섭: 산별중앙교섭 – 지부교섭- 기업(지회) 보충교섭 중앙교섭 우선 타결의 원칙: ”중앙타결없이 지부타결없다”(2003년 -) 제한된 교섭의제: 임금 등 제외 제한된 교섭참가 사업장 - 2006년 현재 187개 가입 사업장중 중앙교섭합의 사업장은 111개, 합의 후 24개 기업 불참, 87개사 참여 - 두산, S&T, 효성, 현대삼호, 현대제철, 대림자동차 등 대공장 불참 교섭 2006년 임단협 기간 중 완성차 4사가 산병전환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규약개정에 필요한 2/3선을 모두 넘김으로써 기업별에서 산별로의 전환은 이제 불가역적인 흐름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조성재, 2007).

15 IV. 산별전환 이후의 상(image) - 금속산업 중앙교섭 합의서(주요 내용)
금속산업 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832,690원과 통상시급 3,570원 중 높은 금액(2006) 신기계, 신기술 도입시 30일전 통보, 고용변화는 노사합의후 시행(2006)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의 복지(퇴직금, 연월차, 공휴일 등)에 차별 금지(2006) 해외공장 신설시 조합에 통보협의, 고용문제는 합의(2005) 해외공장 생산제품 국내반입시 조합과 협의, 고용 및 노동조건은 노사합의(2005)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사공동위설치(2005)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정규직 채용(2005)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손배 가압류 금지(2004) 배치전환시 조합원과 사전협의, 공장간 이동시 본인의 동의(2004) 비정규직 보호 및 조합활동 보장(2003) ※ 금속노사 교섭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 ※ 2006년 현재 금속노조 177개 지회중 88개 업체가 사용자 단체에 가입

16 <참고> 금속노조 활동 경과 2006.11.23. 금속노조 완성대의원 대회 2007.2.28. 금속노조 위원장 선거
- 정갑득 현대차 전위원장 당선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발송 제1차 중앙교섭 - 완성차 4사 불참 제4차 중앙교섭, 완성차 불참으로 결렬선언 FTA 반대 파업 쌍용차 타결 ※ FTA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 금속노조, 쟁의 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 부분파업 개시 금속노조, 중앙교섭 참가촉구 성명서 - 중앙교섭 관련 수용 가능한 안 제시 촉구 /20일. 금속노조, 현대차 양재동 집회(7.31. 예정) 기아차 지부교섭 관련 파업중 기업별 관성 및 단기실리주의의 온존 준비의 부족(각종 선거 등) 업종별ᆞ규모별ᆞ원하청간 이해의 상충 대산별과 분권화간의 알력 존재 (연대경험의 부재 및 조율기능의 제한) 정부의 방관 및 사회적 인프라의 결여 파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17 IV. 산별전환 이후의 상(image) 금속노조의 경우 내부 차원에서 조직구조 및 재정구조, 그리고 교섭구조를 둘러싸고
치열한 내부논의가 전개되어 왔음. 조직 구조 금속노조는 기본적으로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수직체계를 추구 - 중앙집중화인가 ‘제한된 자율화’인가의 논쟁 조직 구조 업종별 구조의 설치여부(자동차, 전차, 철강 등) 및 권한 기업지부의 설치 및 그 조건(3000명 이상, 3개 시도): 한시적인 기업지부의 인정(3년) 비정규직 노조의 편제(일사 일노조) 현장위원제의 도입 조합비의 평준화(통상급의 1%) 재정의 집중화: 본조-지역지부-분회간 배분비율(16% 기금적립, 기업지부는 본조 30: 지부 54(지역지부의 경우 본조 18: 지부 18: 지회 48)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된다는 것은 기업별 권력자원을 둘러싸고 협소한 경쟁을 했던 현장조직간 갈등의 목표를 보다 넓은 범위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조직과 현장단위 조직간의 수직적 연결망의 성격이 또한 바뀔 것이다.

18 V. 산별노조 전환후의 상(image) 교섭 구조 의 현황 및 이를 둘러싼 쟁점
현재 금속노조의 교섭구조는 3중화: 중앙교섭-지역(지부)교섭-사업장 분회 교섭 교섭구조와 관련하여서는 금속노조가 추구하는 ‘대산별주의’와 분권화 압력 사이에 충 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공장 노조의 가입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 - 업종의 다양성, 규모의 차이, 지불능력과 근로조건 격차의 존재 - 이외에도 대기업노조 중심의 현장주의 정서,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에 대한 조합원의 우려 등이 분권화의 압력으로 작용 - 또한 작업조직의 변화(유연한 작업조직의 등장과 기업경영의 하부 이양)로 인해 작업장 교 섭의 중요성이 증대 대표자: 모든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 산하조직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나 기업 지부는 위임불가 쟁의신청: 교섭단위 쟁대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 쟁의행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에서 쟁의 결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단협 69조) 교섭구조와 관련하여 또 다른 쟁점은 현행의 3중 교섭을 2중 교섭으로 바꾸는 문제와 교섭차원별 역할분담, 그리고 서로 다른 교섭차원 간의 조율 문제를 확립하는 일

19 V. 산별노조 전환후의 상(image) - 산별교섭구조의 형성과 관련하여
노조가 산별로 전환할 경우 산별교섭은 사측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비롯된다. 만일 사용자측이 거부하면 노조측의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의 폭이 넓은 것은 아니다. 투쟁을 통한 강제? 타협을 통한 재편? 통합? 사용자들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고 산별교섭에 나서는 것은 산별교섭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산별교섭이 적게는 50년 길게는 90년 이상을 유지하여 온 비결은 산별교섭이 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일정한 이익과 장점을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산별교섭이 어느 한쪽에게만 이익이 되었다면 노사의 역학관계가 바뀌는 계기를 맞아 재생산되고 유지될 수 있었을까? 노사가 타협할 수 있는, 그리하여 서로에게 이익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섭구조는 어떻게 설정될까?현재 노사간에 쟁점도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

20 V. 산별노조 전환 이후의 상(image) 교섭구조1: 이중교섭, 중복 파업의 방지? 교섭구조2: 교섭단위간의 위계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구조를 중심으로 교섭구조1: 이중교섭, 중복 파업의 방지? 교섭구조2: 교섭단위간의 위계 중층적 교섭구조 설계 교섭구조3: 교섭의제 및 단위의 설정 교섭구조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사용자 단체의 (강제적) 구성 교섭구조5: 대정부 교섭기구의 구성(금속노사정협의회?) 교섭구조6: 기업의 자율성ᆞ유연성 부여 여부(개방조항 등) 단체행동: 평화조항, 지부파업권, 단체행동에 대한 중앙통제 등

21 <참고> 금속노조의 중앙집중성
재정: 통상급의 1%, 본조 수납-지부 배분(통상 1% 전액중앙납부) - 기금 16%, 본조 30%, 기업지부 54% 배분, - 기금 16%, 본조 18%, 지역지부 18%, 지회 48% ※산별기금 3만원 인사: 지부 집행간부 임면권(지부장의 임면제청) : 인력 중앙집중(전임인력 1/3, 지부ᆞ본조 파견) 단체교섭: 교섭의 대표자 및 체결권자(위임가능, 단 기업단위 위임 불가) - 지부협약 승인권 지부대의원대회: 소집권(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단체행동: 각급단위 조정  중재신청권 단체행동: 파업중지권 기타: 일상적인 위원장의 권한

22 VI. 산별교섭구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금속노조의 경우)
사측의 전략적 유연성 ↔노조의 전략적 유연성 갈등 시나리오 산별교섭의 전면거부 → 금속노조와 현대차간의 전면전 - (시나리오 1) 산별노조운동 실패와 대기업 노사협조주의 안착 - (시나리오 2) 산별조직화의 완성과 힘대결의 지속 타협 시나리오 이원적인 교섭(2-track bargaining) 전략 (2007) - (금속노조 차원) 교섭구조형성을 위한 교섭 : 중복교섭과 이중파업, 교섭의제, 교섭단위 및 교섭단위간의 위계 : 기업경영의 유연성 및 자율성 확보방안(개방조항 및 사업장 협정 등) : 기존기본협약의 수용 여부 - (기업차원) 대각선 교섭 노조측 제약요인들 사용자측 제약요인들 기업별 관성 및 단기실리주의의 온존 준비의 부족(각종 선거 등) 업종별ᆞ규모별ᆞ원하청간 이해의 상충 대산별과 분권화간의 알력 존재 (연대경험의 부재 및 조율기능의 제한) 정부의 방관 및 사회적 인프라의 결여 파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노사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판 고조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 사용자단체의 역량 미흡 타 대기업의 기회주의적 대응 ‘대리전’의 부담 및 코스트의 전담 산별파괴의 현실적인 어려움 (민주노총, 78.2% 초기업별화) 노사간의 전략적 타협

23 <참고> 금속노련의 산별전환시 고려사항(예시)
첫째, 산별전환의 토대를 이루는 연대의 경험이 있는가? 교육은? 둘째, 대공장 사업장 지도부의 의지는? 우선적인 추동이 가능한 가? 셋째, 산별 미참여 사업장에 대한 타격투쟁은 얼마만큼 가능한가? ‘타협에 바탕을 둔 실리적 산별교섭의 정착’ 가능성은? 넷째, 금속노련의 업종별 구성은? 지도적인 업종의 결여? 다섯째,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2010)의 영향은? 여섯째,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흡수력 내지 구심력이 나타날 소지 는 없는가? 사용자단체의 구성은?

24 VII. 맺음말 노사 양측으로서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산별에 대한 과도한 공포(‘노조공화국’)도 과도한 기대(‘만병통치약’)만큼이나 비현실적임 향후 복수노조의 인정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그리고 기업지부의 폐지 등을 고려한다면 산별의 조기정착은 주요한 과제로 등장함 노조로서도 사용자측의 직간접적인 협조없이 산별교섭구조의 안정적인 정착은 쉽지 않음. 힘으로 산별교섭의 틀을 갖추려는 것은 무모하기까지 함. 이는 비록 산별전환이 성공하더라도 노사간의 타협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함. 이를 위해서는 타협하려는 자세와 아울러 사용자측에게도 산별교섭 구조의 조기정착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는 작업이 뒤따를 필요가 있음.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이에 따르는 과도기적인 혼란은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구조에 속한다. 따라서 사용자측에서도 산별구조를 수세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산별구조가 사회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산별의 효용성은 무엇보다도 산별조직에 대한 철저한 인정 위에서 사업장내 갈등을 외부화시키려는 노사간의 공동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중앙과 지부를 중심으로 갈등적 사안을 다루고 사업장 내에서는 생산측면의 협력과 교육훈련의 활성화, 경영참가 등이 다루어지게 된다면 산별구조의 장점이 발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