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20050639 손병욱 20060632 송수종20060567 김동훈20060683 이주봉 20090235 이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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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민주주의 손병욱 송수종 김동훈 이주봉 이다경

2 제 1 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수립 헌법 제정 BUT 그 당시 한국의 현실적 요구 보다는 선진 민주제도를 모방하여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를 내용으로 함. 민족적 자유의 지향,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등으로 요약 될 수 있음. BUT 그 당시 한국의 현실적 요구 보다는 선진 민주제도를 모방하여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함 권위주의적인 정치 풍토가 생겨나게 됨.

3 제 1 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개헌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하여 발췌개헌안을 제정.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기립투표방식으로 통과 시킴. 발췌개헌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독재의 기반이 됨. 사사오입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을 국회에 제출. 투표결과 재적의원 203명, 참석의원 202명 중, 찬성이 135표, 반대가 60표, 기권이 7표로 부결됨. (재적의원 2/3는 명이므로, 자연인은 136명이어야 함) 그러나 수학의 4사5입론을 적용하여 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킴.  사사오입개헌 이후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하려고 함. 3

4 제 1 공화국 제 1공화국의 붕괴 3.15 부정 선거 4.19 혁명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지름.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부정개표을 자행.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함. 4.19 혁명 3월 15일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김주열의 시체가 마산앞바다에서 발견되어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됨. 4월 25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 4.19 혁명은 독재에 대한 국민의 승리를 의미하며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를 입증한 사건.

5 제 2 공화국 7.29총선과 제2공화국 정부의 수립 민주당의 창당과정 1960년 7월 29일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
이승만이 자유당을 조직하여 1954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다. 반대 비판하던 세력들이 호헌동지회를 결성하여 1955년 9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정통야당으로 민주당이 창당다. 1960년 7월 29일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 220개 선거구 가운데 160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 1960년 8월8일 윤보선 후보가 259명의 투표권자로부터 208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

6 제 2 공화국 장면 정권의 정치적 과업과 민주정치 1960년 8월 27일 시정연설에서 장면 총리는
① 혁명과업의 성실한 수행과 국민의 혁명욕구 충족 ② 경제건설 ③ 평화통일에로의 전환 ④ 대일 관계의 선회 ⑤ 중립국 진출 등을 주장함으로써 전시체제를 지양하고 국내건설에 주력할 것을 강조. BUT 장면 내각의 정책기조는 이상에 불과, 데모 군중의 증가와 가두에서 행해지는 과도한 이익의 표출은 통치 질서를 문란케 했는가 하면 정책수행의 에너지를 비축할 겨를을 없게 하였고, 민주당 내의 심각한 분열은 통치기능을 약화. 6

7 제 2 공화국 장면 정권의 붕괴 원인 제2공화국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체험한 유일한 시기. 실패요인
민주당 정부가 출발때부터 파쟁으로 불안정 민주당 정권은 그 탄생 과정을 볼 때 본질적으로 그 취약할 소지 이데올로기적 양극화 현상의 표면화 장면의 리더십 역량과 민주정치체제를 뒷받침해 줄 사회적 여건이 취약 7

8 제 3공화국 5.16 군사 쿠데타 1961.5.16 8시 의회해산 1961.5.16 9시 비상계엄 선포
내각총 사퇴 결의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최고결정기관 정치활동정화법 의결 정치인의 정치활동 제약 윤보선대통령 사임 헌법심의위원회 구성 제121조로 된 헌법초안을 공고 국민투표실시 국민투표가결

9 제 3공화국 제 3 공화국 헌법의 특징 1962년 12월 31일 정당법 제정 민주 공화당 1963년 박정희 대통령취임
의회만능주의지양 국무총리제도채택 정당공천을 통한 정치참여 국민투표제도입 법원의 법률 위헌심사권 1962년 12월 31일 정당법 제정 대중의 정치활동 제한 민주 공화당 소수의 엘리트에게 권력집중 하향식구조 대중운동보다는 정치지도자의 견해 우선 1963년 박정희 대통령취임 행정적 민주주의

10 제 3공화국 3선 개헌 3선 개헌의 결과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9년 1월 7일 3선 개헌문제 논의 1969년 7월 25일 닉슨독트린 신아시아 외교정책 1969년 9월 14일 개헌안 변칙 통과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 3선개헌 3선 개헌의 결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연시키고 축적 정치제도를 퇴행 비교적 기능적인 대의제를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로 전락 3선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

11 제 3공화국 제3공화국과 민주주의 대중의 참여는 배제됨 정권의 의회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정당정치의 퇴보와 대중의 정치를 참여를 제한 의회기능 약화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행정적이고 관료적인 권위주의체제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하향식 정치구조 분배와 균형을 배제한 성장 중심의 정책 노동계층의 정치적 행위를 봉쇄하고 노동3권을 무시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이라는 극단적 결과 대중의 참여는 배제됨

12 제 4공화국(과정) 유신체제의 성립배경 1972년 10월 비상조치를 단행 유신체제 국제정세의 변화 석유파동과 원자제가격상승
경제성장에 악재 닉슨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 선거승리의 불확실성 1972년 10월 비상조치를 단행 유신체제 1972년 10월 27일 헌법개정안 가결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 개정 헌법의 내용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간접선거)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 국회의원 추천권 사법부의 독립성 제약 삼권분립무시

13 제 4공화국(과정) 긴급조치 1974년 1월 8일 제 1호에서 1975년 제9호까지 총 9회에 걸쳐 발동
1979년 12월 8일 제9호가 철폐되기까지 5년 11개월 동안 강력한 대중 통제 수단 유신체제 수호의 가장 강력한 무기 권위주의체제의 상징

14 제 4공화국(과정) 유신체제 몰락이라는 결과 초래 부마항쟁 1979년 8월 11일 YH사건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 박탈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학서 민주선언문 배포 1979년 10월 16일 학생주도로 시위진행 1979년 10월 18~19일 마산 창원으로 시위 확대 유신체제 몰락이라는 결과 초래

15 제 4공화국 제 4공화국과 민주주의 권의주의체제 의회정치말살+사법부의 독립성 제약 국민의 묵종과 협조만을 강요
강력한 통제력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통제 의회정치말살+사법부의 독립성 제약 삼권분립무시 국민의 묵종과 협조만을 강요 국민의 회의와 불만이 고조 민주정치 퇴행

16 제 5 공화국 제 5 공화국 성립 배경 서울의 봄 제 5 공화국의 출범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10.26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끝남. 최규하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남. 이 시기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있었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해 '서울의 봄'이라고 지칭함. 그러나 서울의 봄은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함께 5.18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광주시민들을 학살하면서 막을 내림. 제 5 공화국의 출범

17 제 5 공화국 제 5공화국의 정치적 특성 1인 장기집권을 배격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게 한 제도를 폐지. 국회의 권한을 강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 BUT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 군 출신 인사들을 중용 대통령이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국회나 정당도 해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짐. 대통령의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권력구조였다.

18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 ' 를 개최.
제 5 공화국 제 5 공화국의 위기와 민주화 선언 6월 항쟁 4·13호헌조치 철폐, 직선제개헌 쟁취, 독재정권 타도 등 반독재민주화를 요구. 6. 29 선언으로 이어짐 4·13호헌 조치 발표.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 ' 를 개최. 간선제 호헌에 대한 저항 확산. 명동성당농성투쟁 6.26 민주헌법쟁취대행진

19 제 5 공화국 제 6공화국의 출범 6.29 선언 ①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②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③ 김대중(金大中)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④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⑤ 자유언론의 창달 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⑦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⑧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의해 13대 대통령선거를 실시. 제 6공화국의 출범

20 제 6 공화국 제 6 공화국의 출범 과정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선거에서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
1987년 9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제9차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10월 27일 개헌안이 국민투표로써 확정됨.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정헌법 공포.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선거에서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총선거를 거쳐 제13대 국회가 개원.

21 5. 18 광주민주화 운동 송수종

22 5.18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 5월 19일의 상황 비극의 시작 7공수여단과의 첫 충돌
비상계엄 확대선포에 따른 신군부의 움직임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 7공수여단과의 첫 충돌 전남대 교문 앞 학생들과 계엄군의 충돌. ‘광주를 무차별 진압하라’ 5월 19일의 상황 11공수여단의 광주 추가 증파 공포의 금남로 광주사태 당시 금남로

23 5.18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 발포 명령은 누가??? 5월 20일의 상황 5월 21일 상황 3여단 증파
항쟁의 징후와 첫 발포 신군부에 의해 고립된 광주 5월 21일 상황 시민군 도청으로 진격 도청앞에서의 집단발포 시민군 탄생과 공수부대 철수 발포 명령은 누가???

24 5.18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 5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상황 시민 공동체, 광주 수습대책위원회 구성과 역할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자기방어를 넘어선 시민공동체 자체조직과 병력을 통제하여 계엄군의 반격에 대비. 자체적 시내의 치안을 유지 수습대책위원회 구성과 역할 수습대책위원회 일반수습위 학생수습위

25 5.18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 수습위의 내부갈등 속 강경파가 주도권을 장악 강경파의 요구조건
광주시민 자발적 질서회복, 공동체 실현 왜곡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사과 희생자들에 대해 장례식을 시민장으로 치뤄줄 것 구속된 학생. 시민 전원을 석방 피해보상

26 5.18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 신군부의 광주 무력진압, ‘상무충정작전’ 죽음의 행진 상무충정작전
경찰에 의한 데모 진압작전 (5. 17 이전) 계엄군에 의한 진압작전 (5. 18 ~ 21) 도로 차단 및 광주 봉쇄작전 (5. 22 ~ 23) 선무활동 및 상무충정작전 준비 (5. 24 ~ 26) 상무충정작전의 실시 (5. 27)

27 5.18광주 민주화 운동 (결과) 5월 27일 도청, 새벽의 마지막 불꽃 항쟁의 확산 광주항쟁 당시 미국의 입장 도청진압작전
폭도소탕작전 도청의 마지막 항전 (150명) 항쟁의 확산 항쟁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고립화. 주로 광주 이남 서남해안 지역에 운동 확산. 광주항쟁 당시 미국의 입장 한 / 미 연합사의 작전통제권 이양 20·33사단 작전통제권을 신군부에 이양함. 신군부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28 5.18광주 민주화 운동 (의미) 자랑스러움의 역사, 긍지의 역사.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어 투쟁.
공동체를 형성, 위기를 협동으로 대처 한국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민주주의의 진전 도덕성을 유감없이 발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