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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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EGU METROPOLITAN CITY
시내버스 운영 및 요금체계개편(안)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2 Ⅰ 운영체계 개편

3 1. 운영체계개편 연구의 진행과정 시내버스 업체실태 조사분석 운영체계 대안설정 및 평가 운영체계 실행방안
업체별 버스 운행현황 분석 경영구조 및 재무구조 분석 시내버스 업체실태 조사분석 운영체계 대안설정 및 평가 운영비 산정방법 및 정산방안 수입금 배분기준 설정 서비스평가 및 활용방안 수요창출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방안 운영체계 실행방안 법제도 정비방안 법적 분쟁소지에 관한 대처 방안 향후 정책방향 법제도 정비방안 및 향후정책방향

4 2. 시내버스 실태조사 및 분석 2.1 버스 운행현황 시내버스 대당 종사원수는 0.32명, 대당 운전자수는 2.24명으로 감소추세 버스보유대수가 60대 이하인 업체가 약 69%로 대부분이 영세규모 버스 업체 대형화를 위한 내부적인 자구노력이 필요 버스업체 규모의 변화 추세 (단위 : 업체수) 구 분 40대 이하 41~50 51~60 61~70 71~80 81~90 90대 이상 계 2000년 6 10 8 4 2 32 2001년 5 11 7 31 2002년 3 30 2003년 2004년 29 자료)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조합, 2004

5 2. 시내버스 실태조사 및 분석 2.2 버스 노선운행현황 버스유형별 운행현황 공동배차제로 인한 불필요한 공차거리 발생
구분 노선수 (개) 운행 대수(대) 평균배차 간격(분) 평균1대당 운행회수(회) 평균대당 왕복 운행거리(Km) 평균1일 대당 총운행거리(Km) 도시형 64 1,197 12.73 5.07  55.68  286.57  좌석형 24 522 12.09  4.74  63.17  291.36  자료)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조합, 2004 공동배차제로 인한 불필요한 공차거리 발생 (일일대당 공차주행거리 : 약 14.8km) - 운전자 출·퇴근시간이 불규칙, 피로도 증가, 안전성 저하 - 운송원가 증가 (유류비, 타이어비 등)

6 2. 시내버스 실태조사 및 분석 2.3 버스업체 운송수지 현황 : 운송비용의 증가로 적자금액이 증가 추세
(단위 : 천원/년) 사업년도 대상업체 운 송 비 용 운 송 수 입 적 자 금 액 2000  28 178,159,152 176,936,435 -1,222,717 2001  187,668,694 177,645,081 -10,023,613 2002  222,633,091 180,135,822 -42,497,269 2003 29 244,404,343 201,080,957 -43,323,386 자료) 2004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조사 연구보고서, 2003년 시내버스 구조조정 방안 연구 2.4 버스업체 재무상태 현황 : 자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 (단위 : 천원/년)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비  고 2000년 106,631,758 53,610,286 38,736,959 28개 업체 2001년 96,548,491 62,234,543 33,405,873 2002년 101,155,576 65,423,004 32,866,417 2003년 102,324,163 71,170,880 31,153,283 26개 업체 자료) 2004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조사 연구보고서, 2003년 시내버스 구조조정 방안 연구

7 3. 대구시 버스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 3.1 운영체계의 문제점 3.2 운영체계의 개편 필요성
승객수 감소와 운행비용 증가로 인한 운영적자 가중 -> 서비스 질의 악화 초래 현행 공동배차제로 인한 공차주행거리의 증가 -> 비효율적 노선운영 매년 자본잠식액 증가와 낮은 자기자본비율로 재무적 안정성 불량 업체규모의 영세화 및 경영수지의 악화 3.2 운영체계의 개편 필요성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라 버스업체의 경영악화가 심각화 될 것으로 전망 업체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유도 필요 경영 안정화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 필요 현행 노선운영방식인 공동배차제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검토 필요

8 4. 노선운영방식의 대안별 평가 4.1 개별노선제 1) 장점 2) 단점
 고정노선 운행으로 고객관리가 가능하여 이용자 서비스 향상 공동배차제에 비해 서비스평가 용이 공차주행거리 단축으로 인한 운행비 절감 및 운행시간 연장 가능 배차계획 및 관리 용이 운전자의 노선숙지도 향상 운전자의 피로도가 감소되어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2) 단점 노선특성으로 인한 노선별 수입금 격차발생 노선 배정시 수익성, 차고지 위치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필요 노선권의 사유화 우려

9 4. 노선운영방식의 대안별 평가 4.2 공동배차제 1) 장점 2) 단점 업체간 수입금 격차감소
중복노선, 굴곡노선, 도심통과노선, 운행대수 등의 조정 용이 노선조정으로 인한 업체 수지변화에 대한 부담 감소 적자노선에 대한 업체들의 운행기피 방지 및 비합리적 노선 개선가능 2) 단점 노선에 대한 업체 식별이 어려워 이용자의 서비스 평가가 어려움 공차주행거리 과다(1일대당 평균공차운행거리 : 14.8km) 경쟁적 요소의 결핍 -> 업체의 경영 효율 개선 노력 감소 -> 경영여건 악화 노선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잦은 행선판 탈부착 및 운전자의 불규칙한 생활 -> 운전자 피로도 증가 전 노선에 대한 주기적 배차표 작성 -> 배차계획 및 관리의 비효율성

10 4. 노선운영방식의 대안별 평가 4.3 공동배차제와 개별노선제 시행시 공차거리 비교
공동배차제와 개별노선제의 시행시 효과 비교` 구 분 공동배차제시행시 개별노선제 시행시 효 과 총공차주행거리 (km/일) 25,368.7 14,070.3 ∇ 11,298.4 1일대당 평균공차주행거리(km/대) 14.8 8.1 ∇ 6.7 연간경영손실규모(원) 6,432,929,874 3,472,301,549 ∇ 2,960,628,325 개별노선제 시행시 공동배차제 시행에 비해 공차주행거리가 일 11,298.4km 감소 개별노선제 시행시 1일대당 평균공차주행거리는 6.7km 감소 개별노선제 시행시 공차주행거리 감소로 인한 원가절감효과는 연간 약 29억원

11 5. 대구시 노선운영방안 5.1 공동배차제 -> 개별노선제 전환 효 과 5.2 개별노선제의 단점 보완
시내버스 정시성 향상 노선숙지도 향상에 따른 안전운행 업체별 전담노선 운행을 통한 경쟁 유도 공차운행거리 감소 근로 여건 개선 효 과 5.2 개별노선제의 단점 보완 노선간 수입금 경쟁 과다 노선간 수입금 격차 수입금공동관리로 해소 ※ BMS 등을 통한 운행실적관리

12 6. 버스운영체계의 대안별 평가 6.1 대안 Ⅰ : 수입금 공동관리제 1) 효과 2) 문제점
공동협의체를 통한 수입금 관리 및 운행실적에 따른 수입금 배분 버스운행으로 인한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 노선간 수입금 경쟁 과다와 노선간 수입금 격차 해소 운행실적관리(BMS)를 통한 공평한 수입금 배분 2) 문제점 노선별 특성을 고려한 수입금 배분 기준 선정 문제 및 정산 문제 발생 회사별 노선배분시 업체간 형평성문제(운행기피노선 발생) 수입금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업체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13 6. 버스운영체계의 대안별 평가 3) 수입금공동관리기구의 구성 4) 수입금 배분방안 시-업계 협의 후 별도 마련 구 분
구 분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수입금 배분기준 대-운행거리(km)당 대당 운행거리(km)당 장 점 개별노선제에 적합 원가발생 특성을 반영 배분기준 단순 단 점 배분기준 복잡 노선특성에 민감 변동비 특성 미고려 고정비 특성 미고려 노선특성에 매우 민감 대안선정  Ⅹ ※ 업체들은 담당노선이 혼잡지역 통과유무, 민원발생빈도 등의 노선특성에 민감하게 반응

14 6. 버스운영체계의 대안별 평가 6.2 대안 Ⅱ : 노선입찰제 1) 효과 2) 문제점
경쟁체계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서비스개선 유도 입찰노선 적격운행업체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운행방식의 공적 결정 가능 -> 노선변경이 용이, 서비스수준 향상 운행평가를 통한 운행질서 확립 계약이행여부 확인을 통한 운행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2) 문제점 기존사업자 기득권 인정시 - 자유로운 진·출입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보문제 - 업체수 증가가능성 - 한정면허에 따른 고용불안 및 고용승계문제 신규사업자 진입시 - 기존 사업자 기득권 제기에 따른 문제 - 업체간 담합소지 및 대상노선 선정애로

15 6. 버스운영체계의 대안별 평가 3) 노선입찰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선행과제 시내버스관리기구 설치
-> 입찰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 계약이행 여부 관리․감독 노선별 수입금 DB 구축 -> 직접 수입금을 예상하여 적정 입찰 금액 정보 확보 노선권의 법적 소유권 문제 -> 입찰제 시행을 위한 대구시의 노선권 보유 한정면허에 따른 고용불안, 고용승계 및 자유로운 진·출입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보 문제 업체간 담합문제 및 기존사업자의 기득권 제기에 따른 문제

16 6. 버스운영체계의 대안별 평가 6.3 대안 Ⅲ : 수입금공동관리제와 노선입찰제의 병행시행 1) 주요 내용
전면적인 노선입찰제 시행에 앞서 검토 가능한 대안 선정 입찰노선을 제외한 노선에 대하여 수입금공동관리제 실시 입찰대상노선 선정시 합리적인 기준 마련 공적관리를 통한 공익성과 민간운영에 의한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

17 6. 버스운영체계의 대안별 평가 6.4 대구광역시 적정 대안 검토 단기적 중·장기적 수입금공동관리 수입금공동관리 + 노선입찰제
교통카드 이용율 제고 시내버스운영관리기구 설치 노선별 정보구축 노선입찰제 시행시 실질적 문제점 분석 대구시에 적합한 입찰 형태 강구

18 7. 운수종사자 복지향상 방안 7.1 운수종사자 복지방안 설문결과
운전자는 "배차간격 준수“로 인한 피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복지대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5.3%가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남 희망복지대책으로는 " 편의시설 개선 ", " 자녀학자금지원 확대 " 등의 순으로 나타남 편의시설 중 차고지 및 회차지 내의 식당과 화장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6%, 21.6%로 나타남 운영체계개편으로 인한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하는 응답자는 56.2%로 나타남 배차간격준수 어려움 (55%) 자녀학자금 지원 확대 (25%) 장시간 운전 (10%) 편의시설 개선 (48%) 노선숙지 어려움 (10%) 건강유지 프로그램(16%) 기타 (1%) 불규칙 퇴근시간 (19%) 퇴직금 확보(11%) < 피로도의 원인 > < 복리후생중 가장 시급한 사항 >

19 8. 운영비 산정방안 8.1 운영비 산정 목적 8.2 운영비 산정 방법 8.3 원가 산정 방법
수입금공동관리시 업체의 적정운영비 보장 버스회사 경영 개선 및 최소한의 수지균형 보장 적정이윤 보장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업체 운행실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비 산정방안 제시 8.2 운영비 산정 방법 총원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산정 운영비산정대안 : 대 · km 당 원가, 대당 원가, km 당 원가로 구분 8.3 원가 산정 방법 원가 항목별 수준 : 업체별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 항목별 원가가 낮은 것을 상위로 하여 상위 30% 업체, 상위 50% 업체, 상위 70% 업체로 구분하여 원가 산정 적정이윤 : 업체의 적정수익 보장이 목적 고정비의 3%, 5%, 7%로 구분하여 산정

20 8. 운영비 산정방안 8.4 운영비 산정 대안 선정 대 안 특 성 대안 선정 대당 원가
대 안 특 성 대안 선정 대당 원가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운행대수가 많은 노선의 운영비가 높게 산정 운행대수가 많은 노선을 보유한 업체의 운영비가 높게 산정 변동비 특성 미고려 × km당 원가 운행거리가 짧은 노선의 경우 1회 운행시 일정하게 투입되는 고정비 보다 운영비가 낮게 산정 운행거리가 긴 노선을 보유한 업체의 운영비가 높게 산정 고정비 특성 미고려 대 · km 당 원가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 적용 계통특성(운행거리, 운행대수) 충분히 반영 가장 합리적인 대안 ○

21 9. 요금수준별 년간 손실액 분석 9.1 가정 재정지원이 없이 요금수입으로 운영, 운행 손실액 전부를 요금 수입만으로 충당
재정지원이 없이 요금수입으로 운영, 운행 손실액 전부를 요금 수입만으로 충당 개편노선(안)에 대하여 교통카드 이용요금 기준으로 분석 교통카드 이용율 100%, 요금 일률적 적용(중고생, 초등생) 지하철 2호선 수요 고려 비용은 2004년 시내버스운송원가조사 연구보고서 이용 2003년 실제운송원가사용 -> 물가상승율 3.6%, 유가상승율 23.5% 적용, 2005년 원가 추정 표준운송원가 적용시 연간 총 손실액 변동 가능 요금수준에 따른 연간 총 손실액 추정 구분 요금수준 (도시형, 좌석) 연간 총비용 연간 총 수입금 연간 총 손실액 1 800, 1,200 276,847,004,661 217,048,548,644 -59,798,456,017 2 900, 1,300 241,027,223,644 -35,819,781,017 3 1000, 1,400 265,005,898,644 -11,841,106,017 4 1100, 1,500 288,984,573,644 12,137,568,983 현재의 요금수준에서 손실액은 연간 약 598억원으로 분석 도시형버스 1,000, 좌석버스 1,400원일 경우 연간 약 118억원 손실 발생

22 9. 요금수준별 연간손실액 분석 요금수준에 따른 연간손실액 추정

23 10. 수입금공동관리기구 설립(안) 10.1 수입금공동관리(안)
수입금의 공적 관리를 통해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 업체간 자율적 협정에 의한 협의체 설립(공동운수협정체결) - 수입금관리위원회(가칭) 의결사항 이행 - 수입금의 징수, 보관, 계수, 집계, 보고와 관련된 관리 - 일정한 정산지침에 따라 수입금 정산(시, 카드회사 공동) -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한 배분업무 및 보조금 신청 운송수입금이 개별업체로 직접 귀속되지 않고, 업체협의체에 전액귀속 대-km 표준원가산정 및 경영개선방안 마련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

24 10. 수입금공동관리기구 설립(안) 10.2 수입금공동관리(안)에 의한 수입금관리체계 대구광역시 수입금관리 위원회(가칭)
수입금관리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 현금 수입금의 투명화 방안 시행 수입금공동관리제 시행시 수입금 정산, 수입 및 비용분석 총괄 대구광역시 수입금관리 위원회(가칭) 수입금 관리관련, 표준원가, 잉여금 사용 등의 승인 기타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업체간 자율적 협정에 의해 구성 운송수입금의 관리, 잉여금 사용 관련 승인신청 보조금  및 요금조정신청 협의체 차량별․노선별․업체별 운행정보와 운송수입(승객수)정보 수집 협의체, 위원회, 대구시 등에 자료 제출 정산업무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카드넷 협의체 구성을 위한 자율적 협정 체결 전문회계기관 회계 결산 보고(외부감사시행) 운송수입금 수령현황 및 사용내역 대구시, 협의체 등에 제출 개별업체

25 10. 수입금공동관리기구 설립(안) 10.3 타 도시 수입금관리체계 사례 1) 서울 2) 대전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구성
수입금 정산체계 : 카드사 정산 프로그램 개발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수입금공공관리분과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 의결 대-KM에 의한 표준 원가 배분 현재 관리기구설치 타당성 용역 시행 중 2) 대전 수입금관리요원 채용(매일 버스회사에 파견 수입금 확인) 수입금 정산체계 : 별도의 정산팀 + 정산 프로그램 개발 시내버스발전위원회를 통한 중요사항 결정 및 엄격한 통제·관리 대-KM에 의한 표준 원가 배분 향후 별도의 조직 신설에 대한 계획 검토

26 10. 수입금공동관리기구 설립(안) 10.4 대구광역시 수입금 정산 체계

27 11. 버스서비스 평가 기준 및 활용방안 11.1 배경 및 목적 11.2 평가과정 및 방법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업체의 서비스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서비스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각종 인센티브나 패널티 부여 대 시민 서비스의 향상 및 유지가 주목적 11.2 평가과정 및 방법 운행실태 조사 - BMS DATA 분석 서비스실태조사 - 탑승조사(설문요원) - 시민만족도 조사 업체경영 조사 - 외부회계기관 업체별 서비스 평가 (항목별 가중치 적용) 평가지표 선 정 시민 모니터단 구성을 통한 상시적 평가

28 11. 버스서비스 평가 기준 및 활용방안 11.3 평가지표의 설정 운 행 운전기사 실 태 3. 서비스실태부문
1. 운행실태 부문 분 야 항 목 운 행 실 태 운행의 정시성 운행시간 준수 무정차 통과 개문발차 운행중 고장정도 교통사고 분 야 항 목 운전기사 운전기사 복장상태 운전기사 친절도 운전태도 급출발, 급정거 과속난폭 운전 정류장 정차시간 및 지점 준수 교통법규 준수 안내체계 노선번호와 목적지의 명료성 표시, 광고, 알림사항의 상태 정류장 안내방송 운행안내 표지판 부착 차량시설 하차벨 관리와 이용 편리성 냉난방 상태 차량 외·내부시설 청결도 차량 외· 내부 정비상태 차내 소음 및 진동 정도 2. 경영능력 부문 분 야 항 목 재무구조 건전성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경 영 효율성 운송수지율 운송비용 관리인력 보유 구조조정 업체인수 통합 노선 및 운행대수 조정 인력조정

29 11. 버스서비스 평가 기준 및 활용방안 11.4 평가결과의 활용
시행초기는 업체별 상대평가치, 평가제 정착 후 절대평가치 이용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게는 이윤의 일정 부분을 차등 지급 -> 서울시 경우, 표준운송원가 고정비의 1.3%를 성과이윤 부여 인센티브 금액을 버스업체와 운전기사로 나누어 지급 불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는 서비스 개선지시, 운행손실금 지원액 차등지원 등으로 차별화

30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업체의 규모와 일대당평균비용 분석결과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업체의 규모와 일대당평균고정비용 분석결과
12. 경영합리화 방안 12.1 규모의 경제 분석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업체의 규모와 일대당평균비용 분석결과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업체의 규모와 일대당평균고정비용 분석결과 비슷한 규모의 업체 비교시 비용에 있어서 편차가 큼 대규모 업체가 소규모의 업체에 비해 오히려 비용이 높은 경우 존재 규모의 경제 존재 불투명

31 12. 경영합리화 방안 12.2 경영현황 분석 업체별 보유대수에 따른 임원, 정비직, 기타관리직의 인원을 파악
버스보유대수 대비 종사원 수가 다소 불합리 버스업체 보유대수별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임 원 정 비 직 기타관리직 계 100대 이상 2.0  14.3  15.3  31.7  61 ~ 80대 3.0  6.4  9.3  18.7  50 ~ 60대 3.2  5.2  8.5  17.0  50 대 이하 3.5  3.8  8.8  16.2  전    체 3.1 6.2 9.5 18.8 자료)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조합,

32 12. 경영합리화 방안 12.3 표준경영모델의 검토 12.4 경영합리화 방안
업체 관리인력(임원 포함)의 적절한 구성 -> 경영효율성 제고 업체규모별로 대그룹, 중그룹, 소그룹으로 분류 - 업체별 평균차량대수의 120% 이상, 80~120% 사이, 80% 이하 그룹별 보유대수에 따른 임원, 정비직, 기타관리직의 적정인원 검토 (단위 : 명) 분류 (업체수, 보유대수 ) 임 원 정비직 기타관리직 계 대그룹 (8, 71대 이상) 3 10 14 27 중그룹 (16, 50-70대) 2 6 9 17 소그룹 (5, 50대 미만) 1 7 11 자료)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조합, 12.4 경영합리화 방안 운영 분야 - 차량운행일정관리, 가동율 관리, 고객관리, 안전관리 원가 및 회계관리 분야 - 표준원가관리, 통일회계, 외부감사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 - 종사원 관리 버스정보 분야 - 버스관제 및 안내시스템

33 12. 경영합리화 방안 12.5 운송원가 및 수입금 투명성 확보방안 표준원가관리 요금수입관리 통일회계 제도정착 외부감사
표준원가의 설정 - 과학적으로 예정된 원가 원가절감활동 적극화 -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 제거 표준원가관리 현금수입금 실사 – 시민단체 참여 등 교통카드 사용율 제고 – 수입금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 요금수입관리 통일회계 제도정착 계정과목과 양식, 회계처리 방법 통일 모든 버스업체에 적용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수입․비용, 운행관리, 조직․인사 등 경영전반 진단 표준원가, 경영모델과 실제 운영실태 비교 분석 개선방안 도출 조합의 경우 시내버스 산업 전체에 대한 경영 분석 외부감사

34 13. 구조조정 방안 13.1 외국의 구조조정 사례 영국(런던)의 LT 효과` 싱가포르 효과
서비스경쟁력을 가진 대형업체에 의한 인수․합병 대형 3개 회사 시장점유율 1989년 11% -> 1997년 50% 증가 소규모회사의 점유율은 87% -> 32% 급격한 감소 영국(런던)의 LT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버스운행비용이 대폭적으로 절감 정부보조금의 감소 경영혁신으로 인해 잉여소득발생으로 수요자에 서비스 향상으로 환원 효과` 1971년 : 11개의 버스업체 -> 같은 해 3개 업체로 합병 1973년 SBS 1개 업체 통합 1982년 SBS의 독점으로 인한 피해 제기-> 2개 업체로 양극화 싱가포르 정부 측면 : 보조금 지급 없이 대중교통서비스 체계 개선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 시내버스업체 측면 : 경쟁과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인한 비용절감 경영수지 개선, 서비스 수준 개선 효과

35 13. 구조조정 방안 13.2 국내의 구조조정 사례(서울) 재정 지원 효과 문제점 차량인수(구입)비 : 대당 1000만원
구  분 구조조정 전 구조조정 후 2005년 7월 현재 노  선 - 32개 노선 813대 축소 441개 노선 업  체 86개 업체 399개 노선 9,177대 60개 업체 367개 노선 8,364대 75개 업체 8,679대 사  유 동일계열 회사간 합병 자료) 2003년 시내버스 구조조정 방안 연구, 대구광역시, 서울시청 교통국 자료(2005년 7월) 차량인수(구입)비 : 대당 1000만원 근로자 체불임금 보전액 : 체불임금 보전액의 50% 범위 인수·합병에 소요된 채무부담액 : 동일계열사간 50%, 타계열사간 100% 구조조정관련 차고지 매입 : 차고지 매입금액의 50% 범위내에서 10억원 이내 재정 지원 차고지 대형화, 가동율 상승 중규모를 인수한 업체는 대규모 업체화, 인수업체의 자본 증가 효과 지원된 금융자금의 상환문제 및 부실업체 인수로 인한 동반 부실화 차량의 일괄인수로 인한 자금압박 문제 발생 인수된 업체의 종업원의 근로복지문제발생(체불임금, 퇴직금정산, 고용불안) 문제점

36 13. 구조조정 방안 13.3 대구시 구조조정 방안 단기적 구조조정 방안 장기적 구조조정 방안 구조조정시 유의사항
경영투명성 확보 부실업체 경영개선 및 표준원가제도와 표준경영모델 도입을 통한 자구노력 유도 경영부실업체와 안정적 업체간의 자율적인 인수합병 유도 자율적 인수합병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부도업체 퇴출 구조조정대상 업체기준 설정 강제적 구조조정 시행 지속적인 구조조정 체제 유지 구조조정시 유의사항 부실업체 인수로 인한 동반 부실화 방지 차량의 일괄인수로 인한 자금압박 해결 인수업체 종업원 근로복지 문제(체불임금, 퇴직금정산, 고용불안) 해결

37 14. 법제도 정비방안 14.1 수입금공동관리제에 따른 재정지원 수입금공동관리제 실시에 따른 적자분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음
『 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수사업지원조례 』상에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정의를 추가 『 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 』 제2조 (정의) -> 제3호 추가 3.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라 함은 효율적인 시내버스운송을 위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과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제8호에 수입금공동관리제에 의한 적자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대구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조례 』 제3조 (재정지원대상) -> 제8호 추가 제3조 (재정지원대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한다. 8.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등의 부족액

38 14. 법제도 정비방안 14.2 노선입찰제 시행을 위한 법적 검토
노선의 신설 및 공공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한정면허제 도입이 필요 여객자동차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호에 의해,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면허를 부여 가능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은 면허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 조례로 정한 경우 한정면허의 기간을 6년 이내까지 가능 『 대구광역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 -> 조항 추가 (한정면허) ① 시장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시내의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자의 교통 및 관광편의의 제공을 위한 공항버스 및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39 15. 향후 정책방향 15.1 기타 수요창출을 위한 운영체계개편 방안
버스전용차로의 확충 시내버스 정류시설의 개선 시내버스 차량의 고급화 대중교통 환승시설의 구축 15.2 수요대응적 노선운영방안 -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운영방안 대구시 시내버스는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편이를 고려한 시설 확대 필요 고령자, 장애인 통행목적, 통행경로 파악 후 추가적 교통시스템 도입 필요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