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교육공공성 투쟁! 줄세우기 이제그만! 교육공공성으로 막아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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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교육공공성 투쟁! 줄세우기 이제그만! 교육공공성으로 막아내자! 1

2 최근 몇 년 이런 기분이셨죠? 시장주의 경쟁에 쫒겨…

3 학교에서 가르치면 다 공교육인가요? [의심하자!] 학교하면, 떠오르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면 다 공교육인가요? [의심하자!] 학교하면, 떠오르는 것은? 공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이어야 하나요? 학교는 자본가를 위한 성실한 근로자를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교육,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본의 논리, 정권의 논리를 학습해 왔나요…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교육의 실체를 봅시다. 더 이상 이 땅의 노동자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자본의, 폭력의 교육이 아닌, 우리의 공교육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4 한명 한명의 삶이 소중한 평등 교육! 생태/인권/평화/노동의 참교육 실현!

5 공교육을 죽이는 [경쟁/평가/서열화] 학생평가(학력신장방안) 학교평가 일제고사/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선택제
학교평가(학교선택제) + 교원평가 + 차등성과급 +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만나면 -> 신자유주의 경쟁과 통제의 완결 * 학교-교사-학생에 대한 총체적 통제와 나아가 구조조정 가속화 교원평가 차등성과급 5

6 그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인 것은 아이들을 [쫄]로 보는 학 생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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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정말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을까? [의심하자!] 학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 ○ 국제학력평가는
[의심하자!] 학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  (1) 정말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을까? ○ 국제학력평가는 IEA의 TIMSS(중2)와 OECD의 PISA(고1)가 대표적 ○ PISA 2006 결과 = OECD 총 57개국(회원국 30국 포함) 약 40만명을 대상으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결과 ○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고1) 읽기 1위, 수학 1~4위, 과학 7~13위

11 [의심하자!] 학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 □ 2008/12/10 교육과정평가원, TIMSS 2007 결과발표
[의심하자!] 학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 □ 2008/12/10 교육과정평가원, TIMSS 2007 결과발표 ◦ TIMSS :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연구 ◦ TIMSS 2007 결과: 한국은 수학 2위, 과학 4위(50개국 중) □ 이는 PISA와 TIMSS의 공통된 경향. ※ “일제고사를 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세계 최상위권”

12     숫자/점수가 정확하다? 국어 75점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감있고 재미있게 말을 잘하나,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함.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하나,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글로 나타내는 것은 연습이 더 필요함. 시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바를 잘 찾아내나, 자신의 느낌을 시로 표현하는 것은 아직 서툼.

13 핀란드에서 배우자! 평생 동안 지속되는 무상교육 시스템 ‘경쟁 승리’가 아닌 ‘공동체 시민으로의 성장’을 목표
= 당시 핀란드는 귀족학교인 문법학교와 공민학교로 양분 = 1963년 핀란드 의회 결정 : 학업성취도나 경제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7~15살의 학생은 모두 ‘종합학교’에 입학해야한다. = 1985년 수학/언어 과목의 종합학교 내 능력별 학급편성 폐지 ‘경쟁 승리’가 아닌 ‘공동체 시민으로의 성장’을 목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학벌 없는 사회

14 [ 인터뷰 ] 베르나르 위니에 OECD 교육국장
한국과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세계에서 우수한 아이들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가장 행복한 아이들은 아닙니다. 한국 학생들은 핀란드에 비해 공부에 대한 의욕이 낮아요. 그래도 성적은 좋죠. 왜일까요? 바로 경쟁 때문이죠. (핀란드의) 지원과 (한국의)경쟁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명제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15 16세이하 시험을 폐지하라! 영국교육협회 지나치게 많은 시험에 따른 스트레스가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나치게 많은 시험에 따른 스트레스가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교사들이 다양한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중등학교졸업자격시험(GCSE), 대학진학시험(A-levels) 등을 통과하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게 강요받는다.  학교순위를 높이려고 결과를 조작하거나 부정행위를 돕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대신에, 1~3%의 학생을 표본으로 뽑아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교원평가는 반교육적, 반교사적인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백함 - 시범학교 운영 결과 교사들은 '교원평가 후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더 나빠졌다'고 41.9%가 응답 - 일본 동경의 경우 '소신있게 교육하기 어렵다'에 70% 이상이 응답 -> 비교육적 경쟁, 소신있는 참교육 활동 위축, 통제 강화... - 이미 보수(성과급)과 승진(근평 개악)과 연계되는 조건이며 불과 수년 이내 물리적 구조조정 방안으로 작동할 것 <학령 아동수 감소를 빌미로 한 교원 구조조정 가능성> -2014년까지 초등 30%, 중학교 25%, 2017년까지 고등학교 25% 학생수 감소 예정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물리적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를 교원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 (이미 지역별 과원 조정 작업 진행 : 강원 240명 일방 전출 시작, 광주 2013년부터 수백여명 조정 방안 발표) 15

16 1.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300 기숙형 공립학교(150교) → 08년 88교 마이스터교(50교) → 08년 20교
1.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300 기숙형 공립학교(150교) → 08년 88교 마이스터교(50교) → 08년 20교 자율형 사립고 (100교) → 08년 법개정 고교 평준화 해체 -전체고교수대비14% 올해 예산 4900억원

17 2009년, 전국 일제고사! [국가수준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3월 10일 : 초4 ~중3 / 국,사,수,과,영
2009년, 전국 일제고사! [국가수준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3월 10일 : 초4 ~중3 / 국,사,수,과,영 10월 13일 : 초 / 읽기,쓰기,기초수학 10월 13~14일 : 초6, 중3, 고1 / 국,사,수,과,영 12월 일제고사는 시도교육청연합 별도 계획

18 평가 결과 교장 인사에 반영! 정부 평가 목적 : '학력격차 해소’ 인사 걸린 교장들 파행 수업 유도

19 성적공개로 줄세우려는 것이 문제다! 2010년 학교 공개 성적조작을 파헤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성적조작을 파헤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성적공개로 줄세우려는 것이 문제다! 2009년 지역교육청 성적공개 2010년 학교 공개

20 그런데, 왜, 우린 거부하지 못할까? 내 속에 이명박이 살고 있다!

21 이제 청소년을 위해 우리가 행동할 때! 교육공공성 쟁취!

22 이제, 우리 손으로 바로 잡자! [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 교육시장화 ↔ 교육공공성 수요자 중심 ↔ 교육주체 중심
교육시장화 ↔ 교육공공성 수요자 중심 ↔ 교육주체 중심 시도교육청 ↔ 시민연대

23 어렵다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써라~!

24 한판 붙어보자~! 이명박과 맞짱을 뜨자!

25 그래, 교육부터, 반격이다! 2009 쥐잡는 해! 이명박 중간평가

26 이제, 승리할 방법을 알겠니? 시장주의에 쫓겨, 경쟁에 쫓겨, 무조건 빨리 뛴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제, 승리할 방법을 알겠니? 시장주의에 쫓겨, 경쟁에 쫓겨, 무조건 빨리 뛴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냥 기찻길에서 내려오면 되지… 경쟁을 거부하는 거, 그게 바로 승리야… 사회공공성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이 땅의 노동자야~!

27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함께 꿈꾸는 교육희망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우리를 옥죄어온 것은 분명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 년은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 의제화 가능성이 높은 대선, 총선 국면임. 입시, 사교육비 증대 등 교육불평등에 대한 민중의 고통과 불만은 폭발 직전임. 주체들의 대응여하에 따라 공공성 vs 시장화 충돌, 교육공공성 강화-공세로의 전환이 가능한 열린 공간임. * 또한 한미 FTA, 비정규직 법안 시행 등을 계기로 전 민중적 투쟁 가능성도 높은 시기임. * 그러나 무엇보다 교원 구조조정, 신자유의 교육정책 전면화에 대한 교원 내부의 광범위한 불만과 폭발적 투쟁 동력 존재. 그동안 전교조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투쟁으로 막아내며 정부의 의도를 저지, 또는 완화해왔음을 상기한다면 ->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달려있다! 27

28 시민의 이름으로, [일제고사 반대 현장체험학습]
시민의 이름으로, [일제고사 반대 현장체험학습] ▷ 각 단체별로 현장체험 참가 학생 조직 성서출발: 3월 10일 9시 성서홈플러스앞 강북출발 : 3월 10일 9시 생태공원 정문 동부출발 : 3월 10일 9시 범어네거리

29 교육공공성 확보하고 교육시장화 막아내자! 2009년!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동지들이 함께 하기에 서울지부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공정택 서울교육-신자유주의를 넘어 교육 공공성 강화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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