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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파양 공공행정학과 박지현 오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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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정의와 시작 입양의 정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와 사 이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
우리 나라에서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생긴 전쟁고아와 혼 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사업을 시작했고, 근대화 이후 미혼모 및 가정불화 등에 기인한 아동유기(兒童遺棄)가 늘어나면서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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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 절차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입양부모의 가정조사 및 가정방문 ☞입양부모 교육 ☞아이 선보기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입양의 허가 ☞아동의 인도 ☞입양신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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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5월11일 '입양의 날'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한 날로 가정의 달 5월에 한(1) 가정이 한(1)명의 아동을 입양 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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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사례 SBS는 <8뉴스> '사랑으로 이은 핏줄'에서
"입양을 통해서 소중한 행복을 찾은 아이들의 모 습은 아직도 핏줄을 중시하는 사회의 편견을 부끄 럽게 만든다"라고 말한 뒤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새 로운 부모를 만난 하영이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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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높은 입양률, 그 원인은?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국외 입양인은 195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7만명 정도. 해외 입양 세계 4위 국가. 제일 큰 입양 원인으로는 미혼모 9만 8178명으로 조 사 되었고, 그 다음 원인으로는 기아, 결손가정, 장 애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아동 수출국’이 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민 모두 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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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의 정의 입양을 해소하는 신분상의 법률행위로 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는 것을 말한다.
파양의 정의와 추이 파양의 정의 입양을 해소하는 신분상의 법률행위로 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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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의 사례 KBS <뉴스9>는 '평생의 상처 파양'을 통해 입양됐다가 다시 버림받는 파 양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아이들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을 파양이 해마다 늘고 있어 이대로 방치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내 입양이 늘면서 파양 사례 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무려 8백여 명의 아이들이 아픔을 겪었다"고 강 조했다. 또 <뉴스9>는 부모들의 책임감 부족과 함께 지나치게 간단하고 단순한 파양 절차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현행 민법상 구청에 가서 파양신고서 하나만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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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공공행정학과 박지현 오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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