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 모임 2014년 4월17일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희옥 (정외과) leeok@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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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과학대 모임 2014년 4월17일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희옥 (정외과)

2 봄(見)과 앎(知) 장샤오강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친 문화혁명과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의 아방가르드 운동, 1990년 정치적 팝과 냉소적 사실주의, 그리고 이후의 다원주의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예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의 작품에는 중국의 이러한 시대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 시대를 몸소 체험한 이들의 고뇌와 격정, 슬픔을 보여준다. 그의 대표작인 《혈연》, 《대가족》시리즈는 우연히 발견한 가족의 옛 사진을 보고 영감을 얻어 그리게 된 것이다. 그는 사진 속 얼굴에서 사적인 은밀함과 집단주의의 세례를 받은 세대의 공통된 표준화를 발견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그가 고민해온 중국적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회색 혹은 청회색의 배경에 인물의 얼굴을 크게 배치하고 혈연을 연상시키는 붉은 선과 과거의 상처 혹은 흔적을 암시하는 한 조각의 빛을 스며들게 하였다. 딱딱하면서도 고요한 인물의 표정과 냉정하고 차분한 단색조의 색채, 그 가운데 빛으로 물든 상처의 흔적은 크고 맑은 눈동자에 부딪쳐 무수한 사연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장샤오강의 작품은 격동의 시대를 산 중국인과 중국사회의 자화상이면서 이들이 굴곡으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 터득한 철학적 사유들을 드러내 보인다. 오랜 사회주의의 장막을 걷어내고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 중국에서 사회 전체의 모습보다 개인의 심리에 초점을 맞춘 그의 작품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제 미술시장에서도 커다란 이슈를 낳으며 주목받았다. 쟝사오강(張曉剛 ·56)

3 1 중국현상/중국의 부상을 보는 시각

4 ‘Wag the Dog’ 현상 Audi의 굴욕, Audi의 적응
Made in China -> Made for China + Made with China / Created in China

5 5000㎞ 장안 5500㎞ 면적: 963만 2922㎢ 4개의 직할시 22개의 성(대만불포함) 5개 자치구 2개의 특별행정구

6 Rigid and ‘hardening’ via shocks and crisis
중국의 부상을 보는 시각 Theorists Optimist Pessimists Liberals Interdependence Institution Democratization PRC regime: Authoritarian/insecure The peril of transition U.S regime: A crusading democracy Interactive effects Realists PRC power: limited PRC aims: constrained Security dilemma: muted PRC power: rising PRC aims: expanding Security dilemma: intense Constructivists Identities, Strategic culture, Norms: flexible and ‘softening’ via institutional contact Rigid and ‘hardening’ via shocks and crisis

7 Contending Casual Forces
Pure cooperation……X (T+1) ……….X1……… Pure Competition Force tending toward conflict -><- Force tending toward cooperation Liberal Pessimism Realist Optimism Realist Pessimism Liberal Optimism Constructive Pessimism Constructive Optimism Simple preponderance Realist Pessimism and Liberal Optimism 2) Additive Effects Combination with similar reason of cause and effect 3) Offsetting Effects Repetitive competitions and cooperation within narrow range Have no specific orientation. e.g: Bush vs. Obama

8 2 향후 10년 후 중국

9 중국부상의 실체와 이미지 국방력 경제력 인구의 질
6700억달러 vs. 1140억달러 경제력 15조7천억달러 vs. 8조 4천억달러 교육,과학기술,R&D 美:100대 대학 47개교 Top 10: 7개교 中:북경대(46)청화대(52) THE Times (2013) 인구의 질 2012년 14.3%돌파 2025년 3억명 돌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지와 실체를 구별해야 한다. 중국이 글로벌 수준에서는 여전히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국방력, 경제력, 새로운 패권의 표준이 되는 과학기술의 역량, 인구의 질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즉 중국부상은 적어도 글로벌 수준에서는 이미지가 과도하게 투영된 측면이 있다. 2017년 GDP 총액(구매력) 17조 달러 상회(미국 추월, 세계 제1위 부상) 2025년 GDP 총액(명목)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2020년 미국의 경제활동인구에 육박하는 지식강국 도약 (1억9000만명 인재)

10 출처:www.bea.gov, 2013中國統計摘要, 2013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활용 작성

11 경제와 시장의 성장속도 2013년 9조 달러시대 진입

12 청화대 옌쉐퉁 교수의 <歷史的慣性> (2013년판)
2023년의 중국예측 청화대 옌쉐퉁 교수의 <歷史的慣性> (2013년판) 종합국력= 정치실력*(군사력+경제력+문화력) 종합국력 50% 도달시 양극체제 형성가능성 (7%성장 10년 후)

13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 평화부상-> 평화발전-> 조화세계-> 신형대국관계 China Can Say No!
현실1: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의 본격화 (OX시대: Obama 와 Xi Jinping) 현실2: 세계강국(World power)아 아닌 글로벌파워(Global power) : 중국 스스로도 한계를 인식하고 G-2 보다 C-2(Cooperation & Coordination) 선호 현실3: 동아시아에서의 G-2 객관화 : 미중 양극구도 대 미중일 정립(鼎立)구도의 충돌 : 정체성(politics of identity)의 정치, 감정외교 현실4: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과 중국의 반균형의 전선확대 :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견제와 이에 대한 중국의 반균형 : 중국의 한반도 재균형정책 : 갈수록 난도가 높은 한국의 대중국전략. 한미동맹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구조 현실5: 안보경쟁의 격화 : 안정적 규범제공자의 부재와 지정학적 안보경쟁의 격화(영토와 역사분쟁의 일상화)

14 3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 100년 정당의 배경

15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
각 급 인 민 검 찰 원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정치협상회의 중앙위원회(총서기 1)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 당 중 앙 군 사 위 회 기 율 구 상무위원회위원장(3) 8개 위원회 최 고 법 국 무 총 리 (2) 가 25개부,위원회 각성 인민정부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4) 주 파 단 체

16 공산당 엘리트 구조 <연수(黨校)> <집체학습>
정책이해 충성도 전문성 현장성 리더쉽 소통능력 규율성 <집체학습> 정보공유 정책판단 국제감각 책임공유 정치국 25명 중앙위원회 205명(171명) 전국대표대회 당 원 2270명 8260만명 상무위원회 (7인) 시진핑-리커창 체제 임기( 년) =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

17 중국공산당: 탄력(resilience) or 쇠퇴(decay)?
통치방식의 전환 - 융통성, 업적주의(meritocracy), 정당성 유능한 통치엘리트 - 혁명간부  기술간부  종합형 관리지도자 당 운영의 정상화 - 중앙조직의 효율성, 지방조직의 기능확대, 기층조직 역할강화 계승정치의 안정과 당내민주화 - 계승정치의 제도화, 당대회 연례화, 당내 감독강화, 당내 토론구조의 확대 새로운 대항담론의 창출 - ‘선거’는 민주적인가? 얼마나 행복한가(民享)? 책임성은 있는가?... - “지금 중국에 서구 민주주의하라는 것은 i-Phone을 블랙베리로 바꾸라는 것과 같다” (Eric Li) 중국공산당은 서구적 다당제와 삼권분립체제의 도입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중국사회는 융통성, 업적주의, 정당성에 기초해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등 태자당이라고 하더라도 업적이 없으면 고위직책에 오를 수 없는 구조가 작동한다.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정치과정이 비교적 투명해졌고 제도화는 착실히 변화중이다. 다만 중국의 자유화의 확대 없이 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분 만족도 미래경제 2012 2013 일본 20% 33% 16% 40% 미국 29% 31% 52% 44% 중국 82% 85% 83% 80% Pew Research (2013)

18 4 중국의 경제사회는 지속가능한가 : 7% 中성장시대가 New Normal

19 * 2014년 금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7.5% (2014년 3월 전국인대 결정) 내수확대방안

20 경제정책: 인식과 방향 인식 - L자형 경제성장, 미국의 Fiscal Cliff 우려 방향
- 내수소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 경제사회 각 분야 제도형성 정책: 관건은 도시화! - 2020년까지 40조 위안(7200조원) 투자유발효과 - 도시화률 목표: 도시화율 51.3%(2013년) ->60%(2020년) - 향후 10년간 약 4억명 농민의 도시민화 / 도시화율 1% 증가시 소비증가율 1.6% Scenario (3의 현실화 또는 2와 3의 중간에서 작동) 1. “목이 말라 급히 독주를 마시고 갈증을 푼다(飮鴆止渴) “ 대규모 부양정책 ☞ 투자붐☞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 권력교체기 사회불안 완화 2. “뼈를 갈면서 상처를 치료한다(刮骨療傷)” 경제성장의 추가하락 감내☞ 구조조정☞ 성장모델 전환 ☞ 본격 개혁단행 3. 돌을 만지며 강을 건너간다(摸石過河): 경제상황 지켜보며 점진적 개혁추진

21 “독사에 물린 팔뚝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부패를 잡겠다”
부패의 정치경제 “파리든 호랑이든 때려잡겠다” (시진핑) “독사에 물린 팔뚝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부패를 잡겠다” (리커창) 레닌주의 국가 小衆市場經濟 Corruption, Privilege Rent -Seeking 대중경제시장을 향해 사실상 정부 개입시장 사회통제시스템

22 중국공산당의 국가전략 기본도 중국공산당 목표=체제안정 대외갈등(안보) 갈등관리 일자리 부패 격차/불평등 경제성장 대내갈등 내수
수출 인적자원 시장 자원 거시안정성 에너지 식량 환경 자연자원 Gini계수 0.473(2013)

23 ‘두 개의 함정’ 중진국함정과 체제이행의 함정 구조조정 도시화 성장유지 인플레관리 계승정치 민주화 지역균형발전 정보혁명
체제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 민주화 집단시위 계승정치 지역균형발전 도시화 격차해소 민생보호 구조조정 성장유지 인플레관리 정보혁명 국제압력 - 웨이보 ( 중국판 트위트 2억 8천만명) 웨이신 ( 중국판 카카오톡 중국사용자 5억명) 위쳇(Wechat)- 약 3억명 - Q Q ( 인터넷 메신저: 8억개) - 개인블로그 ( 4억개) - 인터넷이용자 ( 네티즌 5억명) 보급율38% 이동통신가입자 (10억명) 모바일인터넷이용자(3억8천만명) (2013년말기준)

24 중국의 미래논쟁 David Shambaugh의 정리 민주주의의 경로 서구식 민주주의도입
양대파벌동맹(Bipartisanship)이 경쟁선거로 발전 체제붕괴 영토분열에 의한 체제붕괴 장기적 정체 파시스트 형태의 정치체제 Maoism으로 복귀 * 수축과 적응이 혼합된 현존하는 상황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민주주의의 경로 민주는 좋지 않은 것->민주는 좋은 것-> 민주주의도 중국 것이 좋다 부정적 특수성 → 역사적 상대성 → 긍정적 특수성 →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Deliberate Democracy -> Consultative Democracy

25 5 한국에 주는 함의

26 한중관계의 새로운 현상 한국의 對중국 무역 수지 증가 한국의 對중국 무역 의존도 증가 중국의 對한국 무역 의존도 감소
한국 체류 중국인 증가 의료 관광 중국인 증가 중국인 유학생 감소 ■ 대중국 무역수지 630억 달러, 대중 무역의존도 26.1% , 중국의 대한 무역의존도 4.1% ■ 한국 체류 중국인 수와 의료 관광 중국인 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국인 유학생은 감소

27 한국의 선택적 어려움 :낭만적 3각관계 중국의 국력변화는 미중관계의 변화를 가져와 중국과 미국 모두를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중관계가 갈등관계에 접어들 경우 선택의 어려움이 있고, 미중관계가 협조관계에 접어들 경우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딜레마가 있다. 여기에 북한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중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 미일관계, 중일관계, 한일관계 + 6자회담, TPP, 미사일방어체제(MD), ASEAN+3, SCO

28 한반도 최근 이슈 1) 6자회담 국면(2.29+알파 vs. 전제조건없는 대화 )
2)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흡수통일론 vs. 북한고려 vs. 장기적 구상?) 3) 일본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 일본핵과 북핵 * 일본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가인가 4)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이유 있는 안보우려 * 군사훈련이 방어적 훈련인가, 북한위협론인가 중국위협론인가 5) 한중일간 역사,영토문제 * 단호한 입장: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함 6) 북한의 정세변화? * 장마당과 도시활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29 참고서 성균중국연구소 편, <차이나핸드북> (김영사, 2014) 谢谢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