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세법 주요내용 안내 2013. 7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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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관세법 주요내용 안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 1. 관세법령 체계 5. 수입통관 - 목 차 - 2. 관세청법 6. 수출통관 3. 수출입세법 7. 관세환급
- 목 차 - 1. 관세법령 체계 수입통관 2. 관세청법 수출통관 3. 수출입세법 관세환급 4. 시행규칙 정산절차

3 1. 관세법령 체계 핵심 관세법령 헌법/Hiến pháp/Constitution 법률/ Luật/Law/ QH
법률 : 관세청법 (Luat Hai Quan), 수출입세법 (Luat Thue Xuat Khau, Thue Nhap Khau) 등 2개 그외 다수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구성 특히, 관세행정 관련된 중요사항은 재무부 감독 하에 관세청이 제정하는 각종 시행규칙에 많이 게기 법률/ Luật/Law/ QH 시행령/ Nghị định /Decree/ND 시행규칙/Thông tư/Circular/TT 기타 법령에 의한 수출입 통관규제 (예시) 농수산물 : 농업개발부 - 우편물·소포 : 우정통신부 음반·책자 : 문화정보부 - 의약품, 화장품 : 보건부 유해화학물질 / 원산지증명 : 산업무역부 자동차 : 교통운송부의 확인서, 허가서 등 필요 고시/ Quyết định /Decision/QD 지시/ CHỈ THỊ /Directive/CT

4 화물검사 (Cargo Inspection) 자진수정신고 (Self-Correction)
2. 관세청법 - 1 세관업무 처리절차 관세법의 주요규정 세관신고서 제출(QH 제16조) : 화물도착 30일 이내, 수출 출경 8시간 전까지 세관신고 시 제출서류(제22조) :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계약서, 허가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서류 세관신고인의 의무(제23조) : 신고 서, 회계장부, 입증서류 등 10년 보관, 세무조사 협조 등 통관절차 미완료에도 화물반출 가능 (제25조) : 관세기관 동의, 금융기관 보증 통관후 세무조사(제32조) : 세관신고 등록일부터 5년이내 → 7.1일 부터 10년 보세창고(kho ngoại quan) 및 세액징수 유예창고(kho bảo thuế)(제47～49조) 보세창고내 물품보관기간(제48조) : 12월 이내. 6개월 연장가능 지재권보호 위한 통관중단(제57～59조) 수출입신고 자진수정 (제68조) : 신고서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정산 – 수출입세법/시행규칙에 규정 국내판매 / 수출신고 화물도착 (Landing) 도착 후 30일 이내 수출선적 수입신고 (Declaration) 환급· 소요량 / 각종 정산 화물검사 (Cargo Inspection)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세금 납부 또는 유예 세액계산 절차 관세 = 관세가격 x 적용세율 관세가격 : 관세국경까지 실제 지불 가격 (THC 포함) 적용세율 : AHTN에 따른 8단위 HS 수출입세율표상 품목별 일반세율, 우대세율 (MFN), 특혜세율 (FTA) 화물반출 (Cargo Release)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수정신고 (Self-Correction) 세무조사 (Post-Audit) 제조 투입 / 생산가공

5 2. 관세청법 - 2 과세시점 / 납부기한 (제70조) 과세가격 산정 (제71조) 품목분류 / 적용세율
- 신고서 등록 시점부터 기산 (수출입세법 제14조) - 수출세 : 신고서 등록일부터 30일이내 (수출입세법 제15조) - 수입세 : 〃 일이내 - 물품 인수전 완납 원칙. 단, 수출원자재는 275일까지 유예가능 - 일시 수출입물품 관세 : 일시 수출입기한 만료일부터 15일이내 과세가격 산정 (제71조) - 수출물품 가격 : 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 (수출입세법 제9조) - 수입물품 가격 : 최초 반입 국경관문에서 실제 지불하는 가격 (THC 포함) - 적용환율 : 베트남국가은행 (SBV)이 과세시점에 발표한 고시환율 - 적용세율 : 우대세율 (MFN), 특별우대세율 (FTA), 일반세율 (우대세율의 150%) 품목분류 / 적용세율 - 재무부 시행규칙으로 정함 – 품목분류는 고정, 세율은 년차적 우대세율 이행약속으로 매년 조정 - 원칙적으로 신고자 스스로 정하나, 관세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자료검토, 샘플채취 후 재결정 - 신고자가 관세기관의 품목분류 재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재분류 요청 민원제기 가능 - 품목분류는 2012년부터 ASEAN 공동으로 사용하는 AHTN 8단위 분류방식(HS****.**.**) 사용

6 2. 관세청법 - 3 보세창고, 세액징수유예창고 이용 (제46조~제49조) 통관후 세무조사 (제32조)
- (영업용) 보세창고 (kho ngoại quan) : 시·성 관세국장을 거쳐, 관세총국장이 설치허가 부여 - 세액징수유예창고 (Kho bảo thuế) : (기업단위 보세화물 창고) 시·성 관세국장이 설치허가 및 감독 - 보세창고내 물품보관 기간 : 물품반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관세국장 서면동의 시 6개월 연장가능 - 보세창고主는 관할관세국장에게 45일마다 운영상황 보고. 징수유예창고에는 생산원료만 반입가능 통관후 세무조사 (제32조) - 실시 목적 : 수출입물품 화주, 통관 위임받은 자, 수출입 업체/개인의 통관신고 정확성/진실성 확인 - 실시 사유 : 세액사기, 무역사기, 수출입 관리규정 위반 등 가능성이 있을 경우 - 실시 제척기간 : 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5년 (서류 5년 보관) → 7.1일 부터 10년 (조세관리법 개정) - 실시 권한보유자 : 성급, 성 합동, 중앙직할시급 관세국장 및 관세총국장 베트남에서 제공하는 관세납부 유예혜택 이용방법 - 수출가공구 (Khu Chế Xuất) 입주 – Non-Tariff Area , 경제구 (Khu Kinh Tế, 수입세 5년 면제) - 수출가공기업 (Doanh Nghiệp Chế Xuất, EPE) 지정 – 투자허가서상에 명시되어야 함 - 세액징수유예제도 (Không Thu Thuế) – 제조원료 수입에 대해 최대 275일까지 징수유예 - Kho Ngoại Quan, Kho Bảo Thuế, 임가공, 일시수출입 6

7 3. 수출입세법 - 1 관세 부과와 징수 과세대상 (제2조) : 관세국경 통과 수출·수입물품, 국경내에서 보세구역과 국내시장간 이동물품 비과세대상 (제3조) : 국경통과 외국물품, 정부물품, 인도적 무상 원조물품, 외국 ↔ 보세구역 이동 물품, 보세구역 ↔ 보세구역 이동물품 (세금 없다 해도, 세관신고는 필요) 세액산정 (제8조) : 종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종량세 = 수출입수량 × 단위당 규정 세액 납세통화 (제8조) : 베트남 동화, 또는 외화납부가 허용된 자에 한해 경화 납부 가능, 국가은행 고시 과세가격 및 과세환율 (제9조) : 관세청법에서 설명 – 국가은행 고시환율 적용 관세율표 제정 (제12조) : 재무부가 국회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년말 다음해 적용할 세율표를 공표하고 있으며, 베 관세율표는 2012년부터 8단위 분류체계 사용 (한국은 10단위 사용중) 과세시점 (제14조) : 등록 시점 기준 납부기한 (제15조) : 수출입통관 신고서 등록일부터 30일이내 납부 (소비재 수입시는 통관전 납부) 납세보증이 있는 경우는 보증기한내

8 3. 수출입세법 - 2 관세 면세, 감세 및 환급 면세대상 (제16조)
- 박람회․전시회 참가 물품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작업용구 - 요건충족 이사화물 위탁가공 수출입물품 - 면세기준 이하 휴대품 투자권고 또는 ODA 투자사업 고정자산 형성 물품 감세 조치 (제18조) - 관세기관의 감시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이 훼손, 분실된 경우 감세조치 가능 관세 환급 (제19조) - 수입세 납부 보세구역 물품 재수출 경우 - 수입세 납부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 - 투자사업 허가 받은 법인, 기업이 건설, 조립,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관세납부 물품 - 세관신고 오류 경우의 환급은 오류가 있은 날로부터 발견한 날까지 365일을 넘지 않을 것 환급 시한 (제20조) - 先검사, 後환급 대상 (충분한 서류 접수후) 40일, 先환급, 後검사 대상 6일 (조세관리법 제60조) ※ 기한을 넘길 경우, 국가기관 잘못이면, 무역은행 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지불

9 3. 수출입세법 - 3 탈세 조사와 제재, 처벌 자진 수정신고 (제23조 제5항 후단)
- 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오류 발견하여,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 처벌 면제 세액, 벌금 미납시 통관절차 중단 (제23조 제4항 제C호) - 관세기관은 납세자가 해당 세액,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납세대상자의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중단 탈세 조사추징 대상기간 (제23조 제5항) - 탈세가 발견된 시점부터 이전 10년간에 대해 추징 (조세관리법 제110조 수정법 제1조 제35항) - 오류세액이 확인된 날로부터 365일이내 추징 또는 환급 완료 납세자의 세액관련 위반 처리 (제23조) - 세액, 추징금, 벌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0.1% (1,000분의 1)의 가산세 추가 - 연체일이 90일을 경과할 경우, 강제조치 가능 - 납세자 거래금융기관에서 인출, 납세자재산 압류 - 납세자 재산압류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물품 또는 재산을 경매 - 허위 납세신고, 탈세의 경우 해당세액의 납부 외에 추가로 탈세액의 1~5배에 해당하는 벌금병과

10 4. 시행규칙 - 1 수출통관 서류 – TT 194의 제11조 제1항 수출입통관 거래형태 (기본) 세관신고서 원본 2부
(기본)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베어 또는 영어, 기타 언어는 베어 번역) (추가) 물품상세목록 원본 1부 (추가) 수출허가서 원본 1부 (여러 번으로 나누어 선적시는 사본 가능 하며, 회차 설명자료 첨부) (추가) 해당물품 주무부처가 요구하는 기타 문건 (추가) 수출세 면세 물품의 경우, 낙찰통보서 등 서류, 면세 신청서류, 면세대상 입증서류 수출입통관 거래형태 일반수출, 일반수입, 해외 위탁 임가공, 국내 수탁 임가공, 일시수입-수출, 일시수출-수입, 선·기용품, 보세구역 반출입, 환적 등 다양한 형태의 통관형태를 허용 ※ 자사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거래특성을 고려하여, 통관 후 세무조사 회피, 세금부담 최소화 등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거래형태를 모색

11 4. 시행규칙 - 2 수출입통관 신고유형 – TT 194의 제2장 (제30조~제57조)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자 수입유형에 따른 수출입통관 절차 (제30조~제36조) 일시수입-재수출 사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37조) 국경관문 변경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38조) 외국상인과의 임가공계약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39조, 별도 재무무 시행규칙 (TT)) 일괄 세관신고서 방식으로 신고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0조) 현장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1조) 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2조) 환적항으로 반출입 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3조) 경제구, 국경관문 경제구내 무관세구역(Non-Tariff Area)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4조) 무관세구역(Non-Tariff Area)에 입경, 출경, 통과 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절차 (제44조) 수출가공기업 (DNCX, EPE)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5조) 세금유예창고 (Kho Bảo Thuế, 공장내 보세구역) 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6조) 컨테이너 화물기지 (CFS)로 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47조)

12 4. 시행규칙 - 3 수출입통관 신고유형 – TT 194의 제2장 (제30조~제57조) – 앞으로부터 계속
건설시공, 투자, 임대차 기계·설비에 대한 일시수입-재수출, 일시수출-재수입 통관절차 (제48조) 외국 선박·항공기의 수리, 교체를 위한 조립부품 및 예비부품의 일시 수입 통관절차 (제49조 제1호)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위한 일시수입-재수출, 일시수출-재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 〃 제3호) 외국에서의 보증수리, 수리를 위한 일시수출- 재수입을 위한 통관절차 (〃 제4호) 재사용 물품적재수단 (특수 컨테이너, 플렉스 탱크, 파렛트 등)의 수출입에 대한 통관절차 (제50조) 수출하였으나, 반품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51조) 수입하였으나, 반품 외국고객, 제3국, 보세구역으로 재수출해야 할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52조)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53조) 우편소포, 특송서비스를 통해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54조) 영업용 보세창고간에 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55조) ※ 각각의 수출입통관 신고유형은 각각의 통관절차와 정산절차를 가지고 있음. 양식은 부록에 있음

13 4. 시행규칙 - 4 수입통관 서류 – TT 194의 제11조 제2항 (기본) 세관신고서 원본 2부
(기본)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위탁수입계약서 사본 1부 (베어 또는 영어, 기타어는 베어 번역) (기본) 상업송장 원본 1부 (기본) 운송장 또는 운송증명서 사본 1부 (추가) 물품상세목록 원본 1부 (추가) 품질검사․식품안전․동물검역․식물검역 대상인 경우 검사등록증, 검사면제통보서, 검사결과 통보서 등 원본 1부 (추가) 감정서 원본 1부 (추가) 수입허가서 원본 1부 (여러 번으로 나누어 선적시는 사본 가능 하며, 회차 설명자료 첨부) (추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1부 (추가) 수입세 면세 물품의 경우, 낙찰통보서 등 서류, 면세 신청서류, 면세대상 입증서류

14 4. 시행규칙 - 5 세관신고서 오류의 자진 수정신고 - TT 194의 제12조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오류를 발견하여, 부족세액 및 지연이자 자진납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도 오류를 발견하여, 부족세액 및 지연벌금 자진납부 (관세당국이 사후조사에 의한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음) 정산절차 : 한국에 없는 통관절차이나, 베트남에서는 필수절차임에 유의 원료수입, 제조, 수출통관후 수입신고서 정산 (제35조) : 원료 수입절차 진행한 세관지국에서 실시 경제특구, 보세구역내 생산업체의 정산보고 (제44조 제10항) :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기간내의 수출·수입 물품, 반입·반출·재고 현황에 대해 세관에 보고해야 함 관세총국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보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정산보고 기타 정산 : 수출업체에 원자재 공급, 일시 수출입, 임가공 수출입, 국내 보세공장간 거래, 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설비·기계·원재료·반제품 수입, 보세구역내 생산업체, 환급신청, 면세, 관세유예 등의 경우 해당 정산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산 의무 ※ 구비서류 : 정산대상 업무유형에 따라 다름 ※ 수출입 유형에 따라, 정산신고 방법이 다르며, 관련서식은 시행규칙 194호 “부록 III, VI” 등에 안내

15 5. 수입통관 ☞ 수입신고時 구비서류 ☞ 반출前 세금납부 대상 ☞ 반출後 세금납부 대상 ※ 근거법령 ㅇ 비소비재 + 성실업체
※ 육류•수산물•곡류•두류•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을 거친 후 세관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수입신고時 구비서류 ㅇ 수입신고서 ㅇ 수입계약서 ㅇ 상품송장 (Invoice) ㅇ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ㅇ 선하증권 (B/L, AWB) ※ 전체 평균관세율은 10%로 높은 수준, 한국은 전체 평균세율이 약 2% 수준 ☞ 반출前 세금납부 대상 ㅇ 재정부 지정 소비재 ㅇ 설립 후 1년 미경과 업체 ㅇ 납부유예기간중 법 위반업체 ㅇ 법 위반으로 1년내 局 1회, 支局 2회 이상 처벌업체 ☞ 반출後 세금납부 대상 ㅇ 비소비재 + 성실업체 ㅇ 납세보증이 있는 경우 ※ 근거법령 ㅇ 45/2005/QH11 ( ) ㅇ 154/2005/ND-CP ( ) ㅇ 1171/QD-TCHQ ( ) ㅇ 2396/QD-TCHQ ( ) ㅇ 194/2010/TT-BTC ( ) 수입신고 (전산/종이) 수입기업 해관/세관 번호부여 / 검사여부 高위험 低위험 Green Channel (40%) Yellow Channel (40%) Red Channel (20%) 검사면제 전산검사 서류검사 서류검사 실물검사 소 비 재 기계설비/원자재 세금 납부 물품 반출 물품 반출 세금 납부/유예

16 Yellow Channel (10%, 서류검사)
6. 수출통관 ☞ 수입신고時 구비서류 ㅇ 수출신고서 ㅇ 수출계약서 ㅇ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ㅇ 수출허가서 (필요한 경우) ☞ 수출신고서를 출력하여 수출 항구에서 세관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출세 납부대상 (94품목) ㅇ 원유 (10%), 석재 (30%), 석탄 (10%), 목재 (5~10%) 등 * 수출세 : 신고일부터 30일내 납부 * 수출세목 : 193/2012/TT-BTC ( )) ※ 근거법령 ㅇ 45/2005/QH11 ( ) ㅇ 154/2005/ND-CP ( ) ㅇ 1171/QD-TCHQ ( ) ㅇ 2396/QD-TCHQ ( ) ㅇ 194/2010/TT-BTC ( ) ㅇ 193/2012/TT-BTC ( ) 수출신고 (전산/종이) 수출기업 해관/세관 번호부여 / 검사여부 低위험 高위험 검사 면제 (85%) 검사 대상 (15%) Green Channel (검사 없음) Yellow Channel (10%, 서류검사) Red Channel (5%, 실물검사) 선적 / Loading on Board 수출세 및 세관사용료 납부 관세 환급신청 및 정산

17 7. 관세환급 ☞ 환급신청時 구비서류 ☞ 환급대상 세금 ☞ 환급신청 제척기간 ※ 근거법령 ㅇ 수출관세 수 출 서류구비
☞ 환급신청時 구비서류 ㅇ 수출신고서 ㅇ 수입신고서 ㅇ 소요량정산서 ㅇ 대금결제 확인서류 ☞ 환급대상 세금 ㅇ 수출관세 ㅇ 수입관세 ㅇ 특별징수세 ㅇ 부가가치세 * 관세는 관세국에, 부가가치세는 국세국에 신청하여야 함 ☞ 환급신청 제척기간 ㅇ 당초 수출목적 신고된 경우 → 무제한 ㅇ 당초 내수목적 신고된 경우 →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이내 ※ 근거법령 ㅇ 45/2005/QH11 ( ) ㅇ 154/2005/ND-CP ( ) ㅇ 194/2010/TT-BTC ( ) 수 출 서류구비 전산입력 / Hard Copy 출력 세관 / 세무서 접수 담당자 지정 / 대상 판단 세관장 / 세무서장 승인 관세 기납부 (Hoan Thue) 관세유예중 (Khong Thu Thue) 관세 환급 관세 상계

18 8. 정산절차 ☞ 정산서류 접수 ☞ 정산서류 일관성 및 유효성 확인 ☞ 정산서류 세부내역 확인
ㅇ 수출입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관세지국에 접수 ㅇ 재무부 제194/2010/TT-BTC호 시행규칙 부록 III 및 VI의 양식 ㅇ 서류 1세트를 관세지국 제출하여, 확인 받은 후 보관 (신청서, 정산대상 수입신고서 및 수출신고서, 납세입증 서류, 계약서류, 기준소요량 등록 명세서, 수입-수출-재고표, 세액계산 보고, 기타 요구서류) ☞ 정산서류 일관성 및 유효성 확인 ㅇ 제출서류 및 제시서류의 일관성 및 유효성 확인 ㅇ 일관성 등 확인되면, 세부확인 단계 전환. 부족시 보충 요구 ㅇ 정산서류 제출일로부터 4 근무일내 완료 ☞ 정산서류 세부내역 확인 ㅇ 수출입 신고서 및 표준수량을 기업의 제출 서류와 대조, 확인 ㅇ 정산 명세표상의 계산결과에 대한 확인 ㅇ 세액계산 보고 서류에 대한 확인 ☞ 징수유예, 환급 등 정산 처분 ㅇ 확인되어 문제 없으면, 관련서류에 “정산되었음”, “환급되었음”, “징수유예” 등 날인 ㅇ 징수유예, 환급 등 결정 서류는 1부를 회계부서에 전달 ※ 근거법령 ㅇ 194/2010/TT-BTC ( ) ; 제30조 ~ 제98조 Step I ; 정산서류 접수 Step II ; 서류 일관성/유효성 확인 Step III ; 정산서류 세부내역 확인 Step IV ; 징수유예, 환급 등 처분 “정산되었음” 스탬프 (처리시한 ; 신청일로부터 15근무일) 18

19 <베트남 관세청의 최근 기타동향 안내>
ㅇ 현행 2005년 관세법 전면 개정 ; 현재 초안 완성, 2015년 발효 예정 - 전자통관시스템 적용에 따른 법률적 근거마련 -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관련 업무수행 근거마련 - 밀수단속, 임가공, 외환·금 ·귀금속 ·원자재 등 거래 감시강화 ㅇ 전자통관시스템 전면적 시행 ; 금년부터 모든 성에서 적용 - 전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음 - 2013년 전국망 구축, 2015년부터 국내 모든 유관기관 (NSW) 및 아세안 싱글윈도우 (ASW) 완성 목표 ㅇ AEO제도 확대 예정; 자격 요건 완화 - 베 관세총국 통관후조사국 문의

20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