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제도 등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지급여력제도 RBC제도 경영실태평가(C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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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BC 제도 등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2013. 12. 2 지급여력제도 RBC제도 경영실태평가(CAMEL)
리스크평가제도(RAAS) 적기시정조치

2 진배경 – 관련법규 Ⅰ.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관련 법규)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Ⅰ.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관련 법규) 보험업법 □ 제123조(재무건전성 유지), 제124조(공시) 시행령 □ 제65조(경영건전성기준),제66조(재무건전성 평가의 실시), 제67조(공시사항) 1. 지급여력비율 유지 2. 대손충당금 적립 3.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관리 금융위 기준충족 감독규정 □ 재무건전성기준 (제7-1조 …. 제7-8조) ◈ 지급여력 금액, 지급여력 기준금액 ◈ 위험관리체제, 위험관리조직, 위험관리세부기준 등 □ 재무건전성평가 (제7-14조 …. 제7-16조) ◈ 경영실태평가(CAMEL) ◈ 위험평가(RAAS) ◈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 적기시정조치 (제7-17조 …. 제7-23조) :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시행세칙 □ 경영실태평가 (제5-6조) □ 위험평가 (제5-7조) ◈ 별표13 위험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지급여력기준금액 (제5-7조의 3) ◈ 별표22 지급여력 기준금액 산출기준 2

3 I.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 RBS)
보험회사의 리스크중심의 감독(RBS)은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RBC), 리스크 평가제도(RAAS) 및 리스크공시 강화의 3대 축으로 구성 구 분 경영실적 중심 리스크관리 중심 신BIS 자기자본규제 EU식 지급여력제도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11.4월 본격 시행) Pillar 1 자기자본비율 건전성 평가 경영실태평가제도 (CAMEL) 리스크평가제도 (RAAS) Pillar 2 내부자본적정성 공 시 제 도 실적중심, 경영공시 경영공시+리스크공시 Pillar 3 리스크공시 직접규제 (사후·교정적, 규정중심) 간접규제 (사전·예방적, 원칙중심)

4 Ⅰ.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은행, 증권, 보험제도)
진배경 – 관련법규 Ⅰ.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은행, 증권, 보험제도) 기능별 분류 □ 회사 건전성 감독 :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 충분한 자본의 보유여부 등 자기자본 규제, 자산운용한도 규제, 재무상황 등 경영공시 □ 영업행위 감독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와의 거래 감독 - 금융상품 감독, 공정한 영업관행 등 소비자보호에 중점 자기자본 규제 □ 은행( BIS 비율) - 위험가중 자기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2% 미만 경영개선 명령) * 위험가중치 : 현금, 국채 0%, 은행채 20%, 주택담보대출 50%, 신용대출, 회사채 100% □ 증권(영업용 순자본 비율) - 총위험(시장, 신용, 운영위험) 대비 영업용 순자본 비율 150% 이상 (100% 미만 경영개선 명령) * 영업용순자본 = 총자산 - 부채- 현금화 곤란자산 □ 보험(RBC 비율) -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0% 미만 경영개선 명령) 4

5 ∏ . 지급여력제도의 개요 제도도입 배경 금융회사 감독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것을 IMF 등과 합의 (1998)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도모 EU 방식의 지급여력비율 제도 도입(1999년) - 단순하여 운용의 편리성은 있으나 보험회사 세부리스크 미반영 단점 RBC 제도로의 전환 ~ :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 병행 실시 부실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실질적 감독수단으로 활용 지급능력(Solvency) Vs 지급여력(Solvency margin)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 기준금액 5

6 ∏. 지급여력제도의 개요 지급여력과 지급능력 지급여력 자기자본 지급여력기준금액 부채 자산 지급능력
(버퍼기능) 자기자본 지급여력기준금액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한 추정액) 부채 자산 지급능력 지급여력금액은 합산항목 에서 차감항목 을 공제하고 자회사 자본과부족을 가감 - 합산항목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등 자기자본 대손충당금(정상, 요주의), 후순위 채무액 등 - 차감항목 : 자산항목 중 미상각 신계약비, 영업권 등 무형자산 , 선급비용 6

7 II. RBC (Risk Based Capital) 제도(관련 법규)
보험업법 시행령 ◈ 제65조(재무건전성기준)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1. 지급여력비율 유지 2. 대손충당금 적립 3.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관리에 관한 금융위 기준 충족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지급여력 금액) 제7-2조(지급여력 기준금액) 1. 합산항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자기자본의 15%이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후순위 채무액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정준비금 순보험료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 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2. 차감항목 미상각신계약비, 무형자산, 선급비용 등 1. 위험액 산출 대상 :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 위험액(리스크) 2. 지급여력기준금액 : (보험^2 + (금리^2 + 신용^2)^.5 + 시장^2)^.5 + 운영 3. 보험위험액 : (보험가격^2 + 준비금^2)^0.5 4. 금리위험액 : I 금리부자산금리민감액-금리부부채금리민감액 I * 금리변동계수(1.5% 또는 2.0%) 5. 신용위험액 : 신용위험 노출금액 * 위험계수 6. 시장위험액 : 일반시장위험액 + 변액보험보증위험액 7. 운영위험액 : 운영위험 노출금액 * 위험계수 7

8 II. RBC제도(구성체계) Ⅱ. RBC제도 주요(내용 – 기본구조
□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 ☞ 요구자본산출, 가용자본산출, RBC비율에 따른 감독조치로 구성 < RBC제도 구성체계 > ·합산항목 ·차감항목 가용자본(①) =합산항목-차감항목 적기시정조치 RBC비율 = ①÷②×100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경영실태평가 요구자본(②) = 총리스크 리스크평가 제도(RAAS) 8

9 지급여력 금액(B) / 지급여력 기준금액(A)
II. RBC제도(지급여력제도와 RBC 제도 비교) 구분 지급여력제도 RBC제도 보험리스크(①) + 자산운용 리스크(②)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 통합 지급여력 기준금액(A) ①보험리스크 상당액 생보 : 위험보험금 × (0.3%내외) 손보 : Max(1년간 보유보험료×17.8%, 3년 평균 발생손해액×25.2%) 가격 리스크 : 보유보험료×위험계수 준비금 리스크 : 지급준비금×위험계수 ②자산리스크 상당액 책임준비금 (부채)× 4% 시장, 신용, 금리리스크 구분 합산항목* – 차감항목**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 미상각신계약비,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차 등 지급여력 금액(B) 지급여력 금액(B) / 지급여력 기준금액(A) 지급여력 비율(B/A) 지급여력 비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 감독조치 9

10 II. RBC제도(요구자본) Ⅱ. RBC제도 주요내용 – 요구자본 산출과정 RBC요구자본 =
< 요구자본 산출과정 > 1. 리스크 분류 2. 리스크계수산출 3. 리스크별 요구자본산출 4. 요구자본 (총리스크)산출 보험 보험리스크 보 험 회 사 리 스 크 상관관계 반영 금리 금리리스크 리스크별 요구자본 =익스포져×위험계수 신용 신용리스크 시장 시장리스크 공분산 조정 운영 운영리스크 10

11 II. RBC제도(보험리스크) 보험리스크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보험가격 리스크와 준비금 리스크로 구분 <보험리스크 요구자본> 보험가격리스크 준비금리스크 ☞ 보험가격리스크 = 익스포져 × 위험계수 　 준비금리스크 = 익스포져 × 위험계수 [실제]위험률 [실제]보험금지급 <보험리스크 익스포져> ◈ 보험가격리스크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 직전1년간 위험보험료 　·일반손해보험 : 직전1년간 보유보험료 ◈ 준비금리스크 　·일반손해보험 : 산출기준일 현재 지급준비금 [예정]위험률 [예정]지급준비금 ☞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가격리스크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위험계수를 차등화 11

12 예시] 보험부채의 평균 만기 > 자산의 평균 만기 (생보사)
II. RBC제도(금리리스크) 금리리스크는 미래 시장금리 변동 및 자산과 부채의 금리·만기구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위험 예시] 보험부채의 평균 만기 > 자산의 평균 만기 (생보사) <금리리스크 요구자본> ※ 금리하락시 보험부채의 가치증가가 자산의 가치증가를 상회하여 발생되는 순자산가치 하락. 이러한 순자산가치 하락금액이 금리리스크 ｜(자산×자산위험계수)-(부채×부채위험계수)｜ ☞ 자산(부채)위험계수 = 자산(부채)금리민감도×시장금리변동성 자산의 증가 (A)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 보험부채의 증가 (B) 자산의 현재가치 시장금리 하락 자산의 현재가치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금리리스크 익스포져> ◈ 자산 : 채권,대출,예금 등 금리부 자산 ◈ 부채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 해약공제액 + 미경과보험료적립 금 ◈ 금리리스크 = 보험부채의 증가분(B) – 자산의 증가분(A) ☞ 자산·부채의 만기가 길수록 금리변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현재가치 변동성 증가 12

13 II. RBC제도(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는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 <신용리스크 요구자본> 현 재 부도발생시 측정대상자산별 익스포져 × 위험계수 미예상손실 (Unexpected Loss) 신용리스크 ☞ 신용리스크의 위험계수는 자산별, 신용 등급별 차등화 예상손실 (Expected Loss) 채권 대출 기타 대손충당금 채권 대출 기타 자산 잔존가치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 현·예금,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등 ☞ 채무자,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대손충당금을 벗어난 손실(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 발생 가능 13

14 II. RBC제도(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는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변수 변동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위험 <시장리스크 요구자본> 현 재 시장변동시 측정대상자산별 익스포져 × 위험계수 미예상손실 (Unexpected Loss) ☞ 시장리스크의 위험계수는 주식, 금리, 환포지션별 차등화 시장리스크 주식 채권 외화자산 주식 채권 외화자산 자산 잔존가치 <시장리스크 익스포져> ◈ 시장의 변동에 따라 가치 및 손익이 변화 하는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 외화표시자산 등 ☞ 주가등 외부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한 손실(미예상손실,Unexpected Loss) 14

15 II. RBC제도(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통제 절차, 인력, 시스템등의 문제 및 사고로 보험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위험 손실원인 손실사건 손실결과 <운영리스크 요구자본> 법적 지불 책임 규제 조치 자산 손실 손해 배상 청구권 손실 가치 저하 기회 손실 평판 손실 … 익스포져 × 위험계수 내부 사취 외부 사취 고용, 사업장 안전 고객, 상품, 영업 유형자산 손실 영업 부진 시스템 실패 … 내부통제 절차 내부 인력 내부 시스템 외부 사건 … ☞ 일반보험과 변액보험 위험계수 차별화 <운영리스크 익스포져> ◈ 산출기준일 직전1년간 수입보험료 (보험료수익) 　 · 변액 및 퇴직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운영리스크는 존재하므로 산출대상에 포함 ☞ 불완전판매 등 일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포괄적인 손실위험으로 정의하며, 계량화를 통한 정교한 측정보다는 손실예방에 중점 15

16 II. RBC제도(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리스크중심 경영문화 유도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보험회사의 경영자율 확대 기반마련
□ 단기 영업중심의 외형성장 경영관행을 장기손익 및 회사내재가치 중심으로 변화 유도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 리스크를 고려한 상품포트폴리오의 조정 모색 □ 파생상품·주식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위험 측정으로 건전한 투자전략 수립 유도 □ 불완전판매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 유도 보험회사의 경영자율 확대 기반마련 □ 리스크관리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에 따라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험회사 경영의 자율성 확대 16

17 III. 경영실태평가(CAMEL) 제도의 개요 도입시기 도입목적 분류단계
은행권(’96.10) 도입 이후 ’00.1월에 보험사 도입 도입목적 개별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바람직한 경영지표 제시로 건전경영 유도 적기시정조치와 연계하여 경영정상화 유도 분류단계 5단계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1단계(우수), 2단계(양호), 3단계(보통), 4단계(취약), 5단계(위험)

18 III. 경영실태평가(CAMEL)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목적 계량 비계량 자본 적정성( C)
∙ 예상밖의 손실에 대비한 자본적정성을 평가 ∙지급여력비율 ∙이사회 및 경영진의 능력 ∙지급여력 유지(증자) 정책의 타당성 자산 건전성( A) ∙자산의 실제가치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 자산운용의 적정성을 평가 ∙부실자산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경영관리 ( M) ∙경영진의 경영능력, 경영정책, 리스크관리 등 평가 -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수익성 (E) ∙투자수익률, 보험영업이익률 등을 평가 ∙위험손해율 ∙영업이익률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L)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유동자산 보유를 평가 ∙유동성비율 ∙수지차비율 ∙유동성위험 관리의 적정성 18

19 III. 경영실태평가(CAMEL) 평가 시기 및 방법 평기시기 및 방법 평가결과 활용 매분기별 서면에 의한 계량항목 평가실시
매분기별 서면에 의한 계량항목 평가실시 정기검사시 비계량부문을 포함한 종합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시 개별 취약분야(4등급 이하)에 대한 경영개선약정서 징구 또는 경영개선협약 체결 종합등급 4등급 이하시 적기시정조치 19

20 III. 경영실태평가(CAMEL) 보 험 은 행 증 권 저축은행 구 분 평가부문 ①자본적정성, ②자산건전성, ③경영관리능력,
④수익성, ⑤유동성 은 행 ④수익성, ⑤유동성, ⑥시장리스크 민감도 증 권 ①자본적정성, ②자산건전성, ③위험관리, ④내부통제 저축은행 20

21 III. 경영실태평가(CAMEL) - 적기시정조치 단계별기준 기 준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경영실태평가
- 적기시정조치 단계별기준 기 준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이상이나,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부문 4등급 이하 종합등급 4등급 이하 - 지급여력비율 50~100% 이하 0 ~ 50% 이하 0% 미만 기 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의 부실금융기관 21

22 IV. 리스크평가제도(RAAS) 제도의 개요 도입시기 도입 배경 도입 효과 ’07.4월 RAAS 도입
’12.4월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시행(CAMEL+RAAS) 도입 배경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곽 되어 사전적 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 도입 효과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현행 경영실적 및 법규중심 감독체제의 한계 극복 보험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및 보험회사 자율경영 확대 22

23 IV. 리스크평가제도(RAAS) 리스크평가제도 구성체계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 및 이의 관리능력을 체계적 ·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취약회사.취약부문 등에 감독자원을 집중 · RAAS 구성체계 감독, 검사 업무 차별화 ① 계량지표 -보험, 금리, 투자, 유동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⑤ 종합 리스크 등급 산정 경영실태평가 ② 비계량지표 -경영관리, 보험, 금리, 투자, 유동성, 자본 적정성, 수익성 약정서 제출요구 경영개선 협약체결 ③ 참고지표 적기시정조치 23

24 IV. 리스크평가제도(RAAS) RAAS 개선 현황 24

25 IV. 리스크평가제도(RAAS) RAAS 주요내용
평가대상 리스크평가 대상은 모든 보험회사(외국사 지점 포함)를 대상( 영업개시후 만 2년 미경과사는 제외) 평가주기 계량항목 평가는 매분기, 비계량항목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종합리스크 등급은 최근 계량･비계량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매분기 갱신 평가부문 ①경영관리리스크, ②보험리스크, ③금리리스크, ④투자리스크, ⑤유동성리스크, ⑥자본적정성, ⑦수익성 등 7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 25

26 IV. 리스크평가제도(RAAS) RAAS 계량평가 지표 26

27 IV. 리스크평가제도(RAAS) RAAS 비계량평가 지표 27

28 V. 적기시정조치 제도의 개요 도입시기 도입목적 분류단계 은행권(’92.7) 도입 이후 ’99.4월에 보험사 도입
금산법이 제정된 ’98.6월부터 적시시정조치 가능 도입목적 경영악화 보험사에 대한 단계적 조치 실시 부실징후 보험사에 대한 선제적 조치 구조조정과정에서의 퇴출기준으로 활용 분류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단계 28

29 V. 적기시정조치 단계별 조치 요건 및 조치수준 29

30 V. 적기시정조치 30

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