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200816960 황지훈 200816403 노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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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황지훈 노지명

2 Contents Incoterms 2010 의 주요특징 EXW 조건의 정의 EXW 조건의 특징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EXW 조건의 필요성 EXW vs DDP EXW vs FCA EXW 조건의 부당사례 Q & A

3 Incoterms 2010 DAT 와 DAP가 신설되고, Incoterms 2000 규칙의 DAF, DES, DEQ, DDU가 폐지됨 Incoterms 2010의 11개 규칙의 분류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에 사용가능한 규칙 Guidance Note 전자적 통신 부 보 연속매매

4 Ⅱ. EXW 조건의 정의 EXW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장소( 예 : 작업장, 공장, 창고 등) 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Ⅱ. EXW 조건의 정의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인도장소와 인도지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정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지정 인도장소의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부터 물품의 인수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6 Ⅲ. EXW 조건의 특징 선택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둘 이상의 운송방식에도 사용 가능
국내거래에 적합, 국제거래 시 FCA 조건이 적절

7 Ⅳ.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참조 : Mailroom cafe

8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 절차 기본의무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기본의무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 절차 매도인의 의무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 등 계약에서 요구 되는 증빙을 제공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 인가보안통관의 정보를 획득하는데 협조 매수인의 의무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입허가 기타 공적 인가를 획득, 물품의 수출통관절차의 의무

9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운송계약 보험계약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체결 의무 X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운송계약 보험계약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체결 의무 X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의무 X 그러나 매수인의 요청 시에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부보 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10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물품의 인도 매도인의 의무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물품의 인도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합의된 지점이 없는 경우)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에서 특히 그 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둠으로써 인도 지정인도장소 내에 합의된 특정한 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 가능

11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부담 매도인의 의무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부담 매도인의 의무 물품이 합의된 지점에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 물품이 합의된 지점에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

12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부담 매수인의 의무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부담 매수인의 의무 물품이 합의된 지점에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 물품이 합의된 지점에 인도되는 때로부터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물품의 수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및 수출통관비용. 매도인이 협조하는데 따라 발생한 모든 비용부담

13 Ⅵ. EXW 조건의 필요성 매도인의 최소의무 조건 독점적 기업일 경우 매수인이 물품 인도 즉시 재 판매할 경우
계약 물품이 광물 또는 원자재일 경우 매수인의 확인이 필수일때

14 Ⅶ. EXW vs DDP EXW DDP 매도인의 의무부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물품 인도시점 최소 의무부담 최대 의무부담
수출지 수입지 물품 인도시점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는 때에 인도

15 Ⅷ. EXW vs FCA EXW FCA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물품 인도시점 물품 적재의무 지정 운송인, 매도인의 영업장
매도인의 영업장 지정 운송인, 매도인의 영업장 물품 인도시점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없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 일 때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적재의무 부담 물품 적재의무 물품을 적재하는데 매도인이 매수인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더라도 EXW에서 매도인은 물품적재의무가 없다.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는 것이 매수인이 하는 것보다 유리할 경우에, FCA가 적절함.

16 Ⅷ. EXW vs FCA EXW FCA 인도서류 의무 수출통관 의무 X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의 증빙을 제공하여야 함.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획득하는데 협조 수출통관 의무 수출통관을 주도할 의무 는 없다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17 Ⅸ. EXW 조건의 부당사례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 고씨는 EXW(공장인도조건)으로 중국수입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후발업체에 다시 중국 내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중국업체로부터 기존 판매권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는 대신 그해에 반대급부를 제공했다. 반대급부는 중국수입업체와 맺은 거래 조건을 BWT(보세창고인도조건)으로 바꾼 것을 일컫는다. EXW는 수출상의 영업장 내에서 물품을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조건, 다시말해 공장에서 출고와 함께 수입업체가 제품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반면 BWT는 보세창고까지 수출업자가 제품을 입고하고, 창고에서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불한 후 제품을 인도받는 방식이다. BWT(보세창고인도조건) 으로 바꿔 자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물류비, 창고비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중국업체에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18 Ⅹ.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