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 : 가격지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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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정책 : 가격지지 정책

2 공급관리정책의 당위성 대부분의 농산물 :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 물량변화율 < 1 가격변화율 총수입 = 가격 * 수량
< 1 가격변화율 총수입 = 가격 * 수량 따라서 물량을 줄여주면 농가소득이 증대

3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현재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어 가격을 상승시키고자 한다고 하자 일정토지를 유휴화(휴경제도)
marketing quota(유통명령제) 시장격리 차액보상

4 시장격리 시장에서 일정량을 수매하여 격리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 국내가격 그러나 재고누증으로 장기적으로 불가능한 정책

5 최초 균형 : (P , Q ) d 수요량 = P Q 만약 가격 = P 1 s 공급량 = Q D S 가격을 P
d 수요량 = P Q 만약 가격 = P 1 s 공급량 = Q D S 가격을 P 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1 s d 만큼 격리 a Q Q P 1 b d CS = – b – c c P e g PS = b + c + d G = – c – d – e – f – g f SW = – c – e – f – g S D’ d s Q Q Q Q

6 시장격리의 예 수요함수 시장가격 = 60 유지 공급함수 시장격리 물량 ? 생산량 ? 소비량 ? 사회적 후생 감소 ?

7 60 50 9 10 12

8 휴경제도 두 가지 정책 수단 (1) 정책 1: 모든 생산자의 재배면적을 일정비율 휴경 예 : 면적의 20%를 휴경
(2) 정책 2 : 휴경을 하는 농가에게 일정금액의 보조금 지급 예 : 10의 면적을 휴경하면 35의 보조금 지급

9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들 가정 2 : i 농가의 비용 로 가정 즉 농가 별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
가정 2 : i 농가의 비용 로 가정 즉 농가 별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 평균비용 < 가격 : 본인 소유 면적 모두 생산 평균비용 > 가격 : 전혀 생산을 하지 않음

10 현재 상황 : 시장가격 = 재배면적 = 100 재배면적을 80으로 유지하여 가격을 21로 지지하고자 한다고 하자. 농가 현재 재배면적 누적 면적 평균 비용 정책 별 재배면적 정책 1 정책 2 누적면적 수익 1 10 8 10*(21-10)=110 2 20 11 16 10*(21-11)=100 3 30 12 24 10*(21-12)=90 4 40 13 32 10*(21-13)=80 5 50 14 10*(21-14)=70 6 60 15 48 10*(21-15)=60 7 70 56 10*(21-16)=50 80 17 64 10*(21-17)=40 9 90 18 72 35(정부보조) 100 19

11 F C B E 15 A 48 60 80 AB : 원래의 공급곡선 AC : 정책 1의 공급곡선 AEF : 정책 2의 공급곡선

12 정책 1 : 공급곡선을 이행 정책 2 : 공급곡선이 일정 생산량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다가 생산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는 것이 이롭다면 생산을 하지 않아 그 때부터는 수직이 된다.

13 정책 1 P S D S P P S D’ Q Q Q 최초균형 = (Q , P ) CS = a + b + c PS = d + e
CS = a + b + c PS = d + e S 1 D S a 휴경제도 이후 균형 = (P , Q ) CS = a PS = b + d P 1 1 1 1 b c P 1 e d CS = - b - c < 0 PS = b – e G = 0 SW = - c - e < 0 S D’ Q Q Q 1 현실적으로는 휴경 15%하면 생산량 3% 감소(미국)

14 일본의 경우 전체 농지의 50% 정도 휴경 P S S 수요함수가 매년 좌로 이동 D D P S P 의 가격유지를 위해 휴경율
2 D D 1 2 P 1 S P 의 가격유지를 위해 휴경율 1 공급곡선 이동 : S 2 D’ D’ S 2 Q

15 정책 2 P S S F P C B S E Q 현실적으로는 한계지가 휴경이 됨 한계지일수록 생산비가 많이 소요
정부가 AP 만큼 휴경지에 대한 직접지불 비용이 0A보다 높은 한계지들만 휴경 1 S 1 S 정부가 P 의 가격을 유지 F 1 P 1 CE의 비용을 갖는 농지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생산하면 비용 = CE 수취가격 = EF 이윤 = FC 휴경을 하는 대신 직불 AP 을 받는 것이 유리 C A B 1 즉 공급곡선이 SBS 이 된다. S 1 E Q

16 시장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변화를 생각해 보자 P S D S P P B S D’ Q Q Q Q
최초균형 = (Q , P ) P CS = a + b + c PS = e + f S D 1 S 휴경직불로 공급곡선 : SBS 1 a 새로운 균형 = (Q , P ) CS = a PS = (b + e) + (c + d + f + g + h + i) G = - c – d – f – g – h - i P 1 1 1 d b 1 c P 1 g f 1 i B h e CS = - b – c PS = b – f + (c + d + f + g + h + i) G = - c – d – f – g – h – i SW = - c - f S D’ Q Q Q Q 2 1

17 휴경제도 예 : 모두 일률적으로 휴경 (공급함수 : )
60 50 45 9 10 12

18 휴경제도 예 : 정부보조로 휴경(가격 60 유지) 얼마를 지불 ? (단 현재 3을 시장격리하고 있고, 대상면적은 12를 생산하는 논) 생산량 1단위 당 15 지불 60 50 45 9 10 12

19 Marketing Quota (유통명령제)
생산자들이 자진해서 생산물량을 통제 비교적 일정한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생산자들 간에 단합이 잘 이루어 지는 경우 앞서 강제적 휴경제도는 생산요소를 통제하는 것이고, 이 제도는 생산물량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임 같은 100개를 생산하더라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가 ? (기계 2대, 노동력 10명)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 하자 만약 기계를 1대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노동을 더 많이 고용하여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비효율적임 생산요소 통제보다는 생산물을 통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

20 공급곡선 : SS SBS 1 P 새로운 균형점 : E S D S a CS = a+b+c E P CS = -b-c PS =
1 P 새로운 균형점 : E S 1 D S a CS = a+b+c E P CS = -b-c PS = d+e 1 b c PS = b-e P CS = a e 1 SW = -c-e d PS = b+d B 1 S D’ Q Q Q 1

21 차액보상 생산자 가격 소비자 가격 단 정부재고 일정유지 생산자 가격 > 소비자 가격

22 생산자 가격 = P 생산량 = Q P 모두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가격 = P D S P b a CS = e+d P c
1 1 P 모두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가격 = P 2 D S P 1 b a CS = e+d P c PS = a+b e d P G = -a-b-c-d-e 2 SW = -c S D’ Q Q Q 1 그러나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

23 차액보상의 예 : 생산자 가격 = 60 설정 60 50 30 9 10 12

24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 생산자 가격 목표가격(17만원) 보전 이 차이의 85% 보전 금액 시장가격 소비자 가격
고정직불과 변동직불의 개념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생략

25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예 시장 가격 판매 수입 직불보전 농가 수취가격 15만원 16.7만원 10만원 15.95만원 5만원
15.2만원 0원 14.45만원

26 시장격리 vs. 차액보상제도 PS CS G SW 시장격리 차액보상 - + - - 동일 + + + -
수요의 가격탄력성 < 1 인 경우 경제적 효율성 : 차액보상 > 시장격리 납세자 부담 : 차액보상 > 시장격리

27 납세자 부담의 비교 : 비탄력적인 경우 예 : 쌀 수요의 가격탄력성 = 0.3, 현재 쌀 생산액 =10조
현재 쌀 가격 = 16만원/80kg, 공급과잉 = 10% 차액보상 : 소비자 가격이 33% 하락 Let 16만원/80kg = P, 현재 생산량 = Q 정부지원 10조원 10% 시장격리하면 1조원 비용소요

28 미국의 융자수매제도 수확기 홍수출하로 인한 수확기 가격하락을 억제 수확기 자금수요 단경기 수확기 정부에 판매
곡식을 정부창고에 보관하고 대신 정부로부터 융자 정부에 판매 혹은 시장판매 일정가격 : 융자가격 홍수출하 억제

29 If 융자가격 > 단경기 가격 정부에 판매 If 융자가격 < 단경기 가격 시장에 판매 따라서 단경기에 최소한 융자가격을 받을 수 있음 정부재고 누증의 원인 미국의 융자수매제도의 효과 (1) 홍수출하를 막아 수확기 가격지지 (2) 단경기 가격지지

30 융자수매제도의 예 : 융자가격 = 16만원 수확기 쌀을 정부창고에 보관하고 16만원 차입 단경기 시장가격 = 16.5만원
시장에 판매 시장가격 = 15.5만원 정부에 판매 단경기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보관비를 농민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