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이론(근대적무역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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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무역이론(근대적무역이론)

2 제1절 국제무역이론의 이해 ◈ 국제무역이론 무역의 이익 교환의 이익 :
◈ 국제무역이론 제1절 국제무역이론의 이해 무역의 이익 교환의 이익 :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화만 소비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경제적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 진다. 분업(전문화)의 이익 : 각자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활동에 전문화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교환하는 것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재화를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경제적 후생이 증가한다.

3 ◈ 국제무역이론 국제무역이론의 역할 상대적 가격 차이 설명 무역구조 변화 설명 국제무역 발생원인 경제적 이득 얻기 위해
◈ 국제무역이론 국제무역이론의 역할 상대적 가격 차이 설명 무역구조 변화 설명 국제무역 발생원인 경제적 이득 얻기 위해 역시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요인들이 있으므로, 국가들은 서로 우위의 차이점을 교환하면 경제적 이익발생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제한된 자원을 집중하여 비교우위 제품들만을 생산한다면 대규모적인 생산 가능, 세계시장시장으로의 소비확대 가능

4 제2절 국제무역이론의 전개 ◈ 국제무역이론 국제무역론의 주요 과제
◈ 국제무역이론 제2절 국제무역이론의 전개 국제무역론의 주요 과제 첫째, 무역은 왜 발생하며, 국가 간의 무역패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무엇을 수출하고 무엇을 수입하게 되는가를 설명 둘째, 교역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입상품과 수출상품의 교환비율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설명 셋째, 무역을 하면 각 국은 이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국제무역이 각 국의 소득배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혹은 한 국가내의 국민들 사이에 미치는 후생효과를 분석

5 ◈ 국제무역이론 국제무역론의 주요 이론 절대우위론 : 아담스미스 비교우위론 : 데이빗 리카도 고전무역이론 헥셔-올린
◈ 국제무역이론 국제무역론의 주요 이론 절대우위론 : 아담스미스 비교우위론 : 데이빗 리카도 고전무역이론 헥셔-올린 스톨프-샤무엘슨 레온티에프 근대무역이론 대표적수요이론 R&D 이론 기술격차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 불완전경쟁하의 무역이론 현대무역이론

6 금은 보유량으로 측정한 국부 증가 순의 경제 순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 지속유지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1. 중상주의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 국부를 귀금속의 보유로 보고, 국부를 늘리기 위해 수출을 수입 보다 크게 유지하려는 15-18세기 서유럽사회를 지배했던 사상 중상주의자들의 주장 수출위한 상품 국내생산 및 상품의 최대 수출을 통한 흑자 달성 1 2 3 수출대금 금.은 지속유입 및 증대 금은 보유량으로 측정한 국부 증가 순의 경제 순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 지속유지

7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국내위주의 폐쇄경제를 대외개 방을 통한 생산 활성화 한다는 경제시스템 발전에 기여 무역에 대한 관점 수출국과 수입국간 제로섬게임으로 국한해 접근함 무역은 쌍방이 자유로워야 무역량이 증가, 이로 인한 국내유발생산량 증가해 경제가 활성화됨 ☞ 애덤스미스는 중상주의의 사고에 대해 국제간 분업(Division of labor) 개념을 도입, 국가간 생산의 효율성 차이를 고려한 무역거래로 참여국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포지티브섬게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 중상주의의 공헌 ► 중상주의의 한계 제로섬게임(Zero-Sum) 포지티브섬게임(Positive-Sum) 개별개체의 합은 항상 ‘0’ 즉, 이익을 얻는자와 잃어버리는 자가 항상 존재 ( = 0) 개별개체의 합은 각 개체의 가치보다 증진되어 나타남, 즉 개체 상호간 시너지 효과 발생 (1 + 1 = 3)

8 고전적 무역이론 중상주의는 21세기에도 멀쩡히 살아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찬성한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의 국가는 여전히 국제무역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은 국내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품, 직물, 신발, 철강 및 기타 많은 상품들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자국의 국제 경쟁력과 미래의 성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일부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국내산업을 더욱 보호하고 있다. 다자간 협상을 통해 그 동안 일부 상품에 대한 명시적인 보호의 형태가 감소하거나 철폐되었지만, 불투명한 보호 행태는 증가해 왔다. 그 동안 발생했던 수많은 무역분쟁들이 그 증거이다. 지난 수년간 미국과 EU 사이에는 호르몬으로 사육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EU의 수출 금지, 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중앙아메리카의 플랜테이션에서 재배된 바나나 대신 아프리카산 바나나에 대한 EU의 특혜, 보잉의 747 판매를 잠식할 에어버스의 새로운 슈퍼 점보제트기 개발에 대한 EU의 보조금, 미국 정부가 일부 수출업자에게 제공한 세금 환급, 미국이 2002년 수입 철강에 대해 부과한 30%의 수입관세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 또한 미국, 일본 및 기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또는 이들 국가들 사이에도 유사한 기타 무역분쟁이 있었다. 실제로 보호되는 상품의 목록이 많고 종류 또한 다양하다. 무역규제는 국내의 일자리를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내의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고전적 중상주의의 주장이다. 중상주의는 비록 기세가 누그러지고 있기는 하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 있다.

9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2. 무역이론 시대별 무역이론

10 2.1 고전적 무역이론 (cont.) 절대생산비설 및 비교생산비설의 가정 2국가-2재화-1개의 생산요소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 불가능 (국내 산업간 이동 가능) 생산비는 불변 생산비=재화가격 수송비와 기타 무역에 대한 장벽이 존재하지 않음 노동가치설 (The Theory of Labor Value) 오직 노동만을 생산요소로 간주, 노동의 질이 같음 상품의 가치는 투입된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

11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2. 무역이론 절대우위이론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2. 무역이론 절대우위이론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 관점과 달리 , 교역 양국이 각각 절대우위를 갖는 제품에 특화하여 교역을 하면,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윈-윈 게임이 된다고 주장. 즉, 노동의 분업은 수출재화의 생산량 증가를 촉진, 생산증가에 따른 무역이득은 무역참여국에 분배, 참여국의 국부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이론 절대우위론에서 1단위 생산에 필요한 투입노동량 국가 상품 영국 포르투갈 면 50인 70인 와인 80인 40인

12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2. 무역이론 절대우위이론 절대우위론에 의한 교환이익(1단위생산) 무역전 영국 포르투갈 무역후 영국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2. 무역이론 절대우위이론 절대우위론에 의한 교환이익(1단위생산) 무역전 영국 포르투갈 면 50인 노동 1단위 2 단위 70인 노동 1단위 와인 80인 노동 1단위 40인 노동 1단위 무역후 영국 포르투갈 면 130인/50인 2.6단위 0.6단위 상승 와인 110인/40인 2.75단위 0.75단위

13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2. 무역이론 절대우위이론 ▶ 절대주의론의 공헌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2. 무역이론 절대우위이론 ▶ 절대주의론의 공헌 국제 간 분업, 국가 간 자유무역권장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제공 즉, 자유로운 국제무역확립, 국제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국제분업은 자급자족의 중상주의 원칙을 추종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함으로 국가가 훨씬 부유하게 된다는 것임 ▶ 절대주의론의 한계 무역이 발생하는 양국 중 한 국가가 모두 교역 하는 상품에 절대열위를 갖는 경우 무역이 성립할 수 없는 이론적 한계에 봉착 이러한 한계를 답한 이론이 데이빗 리카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 이론임

14 비교우위론 ◈ 국제무역이론 Comparative Advantage : David Ricardo 비교우위 개념
◈ 국제무역이론 비교우위론 Comparative Advantage : David Ricardo 비교우위 개념 한 국가가 두 교역상품에 있어 모두 절대우위를 갖는 경우에도 두 상품 사이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발생할 수 있음. 즉, 비교우위란 두 상품의 우위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우위가 큰 것을 말함. 포르투갈 영국 포도주 1단위 생산비용 모직물 1단위 생산비용 8 인 인 9 인 인 포르투갈은 두 상품 도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모직물 생산보다는 포도주 생산에 그 우위가 더 크므로 포르투갈은 포도주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 국제무역이론 비교우위이론 비교우위하 무역이익 비교우위론 비판
◈ 국제무역이론 비교우위하 무역이익 무역전 : 포르투갈-17명의 노동으로 포도주와 모직물 각 1단위씩을 생산 영국-22명의 노동으로 역시 포도주와 모직물 각 1단위씩을 생산 무역후 : - 생산량 :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에는 두 교역상품의 생산은 각 2단위였지만, 무역개시 후에는 포도주 17/8단위와 모직물 22/10단위만큼 증가하여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노동절약 : 포르투갈은 8명의 노동으로 생산한 포도주 1단위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9명의 노동으로 국내 생산하였던 모직물 1단위를 수입하게 되므로 1명의 노동을 절약할 수 있음. 영국은 10명의 노동으로 생산한 모직물 1단위를 수출하고 12명의 노동으로 국내 생산하였던 포도주 1단위를 수입하게 되므로 2명의 노동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비교우위론 비판 비교우위론은 일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한 상품에 완전 특화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완전특화보다는 부분특화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자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의 생산에만 모든 노동을 투입하기보다는 비교열위의 상품도 생산하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는 것이다.

16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2. 무역이론 비교우위이론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2. 무역이론 비교우위이론 데이빗 리카르도가 주장한 비교우위이론은 비록 한 국가가 특정상품에 대해 절대우위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제 간 거래에 참여한다면 그 국가에게 추가적 이득을 발생시켜 준다는 것임 즉, 절대우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절대우위를 가진 상품에 특화, 열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열위를 갖고 있는 상품에 특화함으로 교역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 비교우위론에서 1단위 생산에 필요한 투입노동량 국가 상품 한국 미국 반도체 60인 50인 자동차 70인 40인

17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2. 무역이론 비교우위이론 비교우위론에 의한 교환이익(1단위생산) 무역전 한국 미국 무역후 한국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2. 무역이론 비교우위이론 비교우위론에 의한 교환이익(1단위생산) 무역전 한국 미국 반도체 60인 노동 1단위 2 단위 50인 노동 1단위 자동차 70인 노동 1단위 40인 노동 1단위 무역후 한국 미국 반도체 130인/60인 2.17단위 0.17단위 상승 자동차 90인/40인 2.25단위 0.25단위

18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2. 무역이론 비교우위이론 ▶ 비교우위의 이론의 공헌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2. 무역이론 비교우위이론 ▶ 비교우위의 이론의 공헌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의 가장 큰 공헌은 애덤스미스의 절대우위론으로는 무역참여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까지 자유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점 즉, 절대우위론 보다 더욱 적극적 자유무역 옹호논리를 제공한 점 ▶ 비교우위 이론의 한계 상품의 공급측면만을 중요시 (수요측면 등한시) 교역조건의 결정 및 무역이익이 교역상대국간에 얼마만큼씩 배분되는가를 설명하지 못함 노동가치설의 문제 생산요소가 노동만 존재? 이질적인 노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9 고전적 무역이론 (cont.) 타이거 우즈가 자기 집 잔디를 직접 깎아야 할까?
타이거 우즈(Tiger Woods)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선수이다. 그는 많은 시간을 골프장 잔디 위에서 보낸다. 그의 환상적인 드라이브 샷과 퍼팅은 대부분의 골프들이 꿈꾸는 것이다. 아마 그는 다른 활동도 골프 못지 않게 잘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는 자기 집 잔디를 누구보다 빠르게 깎을 수 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남보다 잔디를 더 빠르게 깎는다고 해서 그가 잔디 깎는 일을 해야 할까? 기회비용의 개념과 비교우위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우즈가 자기 집 잔디를 깎는데 2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자. 또 그는 2시간 동안 나이키 광고에 출연해 $10,000를 벌 수 있다고 하자. 반면에 옆집에 사는 포레스트 검프는 우즈의 집 잔디를 4시간에 깎을 수 있다고 하자. 그는 또 4시간 동안에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20를 벌 수 있다고 하자. 우즈는 검프보다 잔디를 빨리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우즈는 잔디 깎는 일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교우위는 검프가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잔디 깎는 일에 기회비용은 검프가 낮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거래를 통한 이득은 엄청나다. 우즈는 자기 집 잔디를 직접 깎는 대신 광고에 출연하고 옆집의 검프에게 잔디를 깎아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우즈가 검프에게 $20 이상 $10,000 이하의 금액을 지불하는 한, 두 사람 모두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맨큐의 핵심경제학(2002)에서 >

20 근대적 무역이론 근대적 무역이론의 배경 ￭ 고전파 무역이론의 비판
- 일국 내 노동 생산성은 동일하나 각국의 노동생산성은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 설명 ☞ 국제간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못함 - 노동 외의 다른 생산요소, 즉, 자본, 토지 등에 의한 생산비의 차이를 무시. ￭ 이에 근대무역이론은 고전파무역이론의 노동가치설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극복하고자 (1)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 ☞ 기회비용설 (2) 각국에 부존된 생산요소의 상대적인 부존비율에 입각 ☞ 헥셔-오린정리 20

21 근대적 무역이론 1 기회비용설 (theory of opportunity cost) ￭ 하블러(G. Haberler)
￭ 노동이 생산에 있어서 가치의 전부는 아니며, 다른 생산요소도 고려해야 하며, 이들 생산요소의 상호관계가 더욱 중요함. ￭ 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기회비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주장. ￭ 비교우위설의 내용을 수용하지만 노동가치설에서 노동비용 대신에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 ☞ 각국은 기회비용이 작은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고 무역을 한다고 주장. * 기회비용이란 ? 한 행위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가치를 실제로 취한 행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다른 행위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 21

22 근대적 무역이론 1 기회비용설 (theory of opportunity cost)
￭ X재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생산요소를 Y재의 생산에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X재의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포기되는 Y재의 생산량이 X재의 기회비용임. ￭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 : 일정한 기술수준하에서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수많은 가능성(조합)을 나타내는 곡선. 이러한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을 나타냄. ￭ 의의 - 고전적 무역이론의 단일의 생산요소, 동질의 생산요소 그리고 불변생산비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벗어남 - 가변비용하에서 비교우위의 결정을 일반화시킴. 22

23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생산가능곡선

24 근대적 무역이론 1 기회비용설 (theory of opportunity cost) ￭ 한계점
- 무역의 형태와 교역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공급측면만 치중하고 수요부분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기회비용의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과 경로를 규명하지 못함. 24

25 근대적 무역이론 2 헥셔-오린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요소부존이론으로 설명          ￭ 두 가지 명제(생산요소부존정리, 생산요소가격균등화정리)로 구성 - 무역 당사국간에 생산요소와 부존량의 차이가 있고, 생산물마다 요소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생산비에 차이가 발생하여 무역이 발생. - 생산요소가 국가간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상품무역에 의하여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국제간에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음    25

26 근대적 무역이론 2 헥셔-오린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 헥셔-오린의 중요한 가정들
   ※ 헥셔-오린의 중요한 가정들      ① 두 나라(A국, B국), 두 재화(X재, Y재), 두 생산요소(자본과 노동)만 존재      ② A국은 자본풍부국이고 B국은 노동풍부국      ③ X재는 자본집약적이고  Y재는 노동집약적 26

27 근대적 무역이론 2 헥셔-오린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1) 제 1 명제 - 요소부존이론(Theory of factor endowment)           ① 국제간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나는 이유 두 가지         a. 국가간 요소 부존도의 차이            ￭ A국 : 자본 풍부국 - 상대적으로 자본의 가격인 이자가 싸고, 노동의 가 격인 임금은 비쌈.                  ￭ B국 : 노동 풍부국 - 상대적으로 임금이 쌀 것이고 이자는 비쌀 것.         b. 요소집약도의 차이            ￭ X재 - 자본집약재               ￭ Y재 - 노동집약재                                    (각 생산물에 투입되는 요소의 비율이 다르므로 국가간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난다.) 27

28 근대적 무역이론 2 헥셔-오린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28

29 근대적 무역이론 2 헥셔-오린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 A국에서는 자본 집약재인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에서는 노동 집약재인 Y재에 비교우위가 있어 A국에서는 X재를 생산하여 수출 하고 B국에서는 Y재를 수출     ☞ 헥셔-오린 정리의 핵심   -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특화 하여 그 상품을 수출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특화 하여 그 상품을 수출하는 경향이 있음 29

30 근대적 무역이론 2 헥셔-오린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2) 제 2 명제 - 요소가격 균등화이론(Theory of factor price equalization)  - 무역이 개시되면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없어도 교역 당사국간 의 생산요소 가격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결국 균등화된다는 이론.    (헥셔-오린정리를 샤무엘슨이 계승∙완성시켰다고 하여 헥셔-오린-샤 무엘슨 정리라고 함) 30

31 근대적 무역이론 2 헥셔-오린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31

32 근대적 무역이론 2 헥셔-오린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요소부존도 이론
헥셔 · 오린 모형 : 국제무역의 발생원인인 비교우위의 원인이 양국 간 요소부존도 (Factor Endowments)의 차이라고 주장 – 경쟁력의 원천을 최초로 밝힘 기존 2국 경제·2개 제품과 노동력(L)에 자본력(K)을 추가. ( Q=f ( L , K ) ) 생산요소 부존량의 차이에 따라 생산요소의 가격차이가 결정 →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한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므로 양국 간 비교우위가 발생 신발(노동집약적)을 생산하는 한국과 TV(자본집약적)을 생산하는 미국의 예( 년대 ) 32

33 근대적 무역이론 2 헥셔-오린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자유무역은 교역국 간 생산요소비용의 수렴현상을 가져온다는 이론 양국 간 요소비용 차이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무역은 계속 발생함 균등화 정리 성립조건 : 2개국 경제, 완전경쟁시장, 생산요소의 직접이동(FDI) 없음 무역을 통해 교역참여국 간 소득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 저개발 국가에 대한 개방정책과 무역공동체(trade bloc) 결성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 2 헥셔-오린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풍부한(저렴한) 생산요소 활용 상품 생산량 증가 비교우위 상품 생산요소 수요 상승 생산요소 가격 상승 부족한(비싼) 생산요소 활용 상품 생산량 감소 비교열위 상품 생산요소 수요 감소 생산요소 가격 하락 자유무역 33

34 근대적 무역이론 3 레온티에프의 역설 (Leontief's Paradox)
- 레온티에프의 역설(逆說)은 헥셔-오린 정리의 요소부존이론을 검증 한 것. - 레온티에프(W. Leontief)는 1947년도에 미국의 200개 자본집약적인 수출산업과 노동집약적인 수입 경쟁산업(수입대체산업)에 대하여 자본 대 노동의 투입비율(K/L)을 분석함. - 그 결과 미국은 헥셔-오린 정리의 내용대로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자본집약 재를 수입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출 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남. 34

35 근대적 무역이론 3 레온티에프의 역설 (Leontief's Paradox) * 레온티에프의 역설에 대한 검증
미국의 생산요소부존도에 관한 문제 -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타국의 노동생산성보다 높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은 노동의 질이 우수함을 의미하고 우수한 노동력은 투자에 의한 노동력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풍부한 자본을 노동력 개발에 투자하여 노동생산성이 높을 수도 있다. (2) 생산함수에 관한 문제 - 미국내 수입대체재의 생산함수와 수입재의 생산함수를 동일하게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35

36 근대적 무역이론 3 레온티에프의 역설 (Leontief's Paradox) * 레온티에프의 역설에 대한 검증
레온티에프(W. Leontief)의 헥셔 · 오린 이론 실증분석결과 : 자본풍부국인 미국이 거꾸로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입하고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는 현상 발견 노동기술 측면 해석 : 노동생산성 질의 차이 때문에(미국 노동자의 생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역설이 발생한다는 해석 – 노동 생산성에 대한 너무 과장된 해석 천연자원 측면 해석 : 미국이 수입하는 천연자원의 속성에 자본집약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 – 실존하지만 역설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수치 요소집약도 반전 : 상품의 요소집약도는 각국마다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생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한 데서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 (ex : 다른 나라의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업이 미국에서는 자본집약적 산업) 헥셔 · 오린 이론 범주 내에서는 레온티에프 역설을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 > 보완적 무역이론 대두 : 제품수명주기이론, 대표수요이론, 규모의 경제 무역이론 * 레온티에프의 역설에 대한 검증 36

37 근대적 무역이론 4 스톨퍼-샤무엘슨 정리 - 스톨퍼(W.F. Stolper)와 샤무엘슨(P.A. Samuelson)은 요소가격균 등화이론에 입각하여 고임금수준의 국가와 저임금수준의 국가가 자 유무역을 할 경우 결국 두 국가의 임금 수준이 균등화된다는 이론 을 펼침. - 고임금 국가에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줌. 37

38 근대적 무역이론 4 스톨퍼-샤무엘슨 정리 즉, 자유무역은 풍부한 생산요소에게는 수혜를 제공(스미스와 리카르도의 이론에서 보면 생산자 및 수요자 모두에게 수혜) , 빈약한 생산요소에게는 손실이 발생(핵셔오린의 이론으로는 예컨데 미국과 멕시코간 자유무역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하나의 생산소유자 계층이 몰락(미국의 노동계층) 및 손실 발생 정책적 시사점 무역 발생 후 빈약한 생산요소를 소유한 계층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으로 얻는 국가 전체 이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자유무역을 추진하되 조세 및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38

39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근대적 무역이론 ▶ 요소가격균등화의 오늘날의 예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비용 국제비교
’ 제1장 글로벌 무역의 의의 근대적 무역이론 ▶ 요소가격균등화의 오늘날의 예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보수비용 국제비교 (단위 : US$) 한국 일본 미국 1992 5.07 16.10 16.14 1993 5.55 18.83 16.58 1994 6.16 20.78 16.99 1995 7.14 23.34 17.39 2000 8.08 21.69 19.88 2001 7.52 19.23 20.77 2002 8.56 18.42 21.6 2003 9.44 20.04 22.48 2004 10.50 21.65 23.12 2005 12.48 21.31 23.81 2006 14.48 19.99 24.1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

40 현대 무역이론 대표수요이론 (Theory of Representative Demand)
￭ 절대우위이론, 비교우위이론은 산업간 무역을 설명하는 반면, Linder는 산업 내 무역(세계무역의 약 40%를 차지) 현상을 최초로 설명 ￭ 공산품의 국제무역은 동일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국가들의 소비자간의 선호의 유사성 때문에 발생하며 무역당사국의 수요패턴(선호)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그 무역규모는 확대 ￭ 요소부존이 비슷하고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국가간, 즉 소득구조 나 산업구조가 비슷한 국가간의 무역 설명      40

41 현대 무역이론 2 대표수요이론 (Theory of Representative Demand)
￭ 한 상품이 수출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충분히 많은 수요가, 즉 대표 수요가 있어야 한다.     ￭ 국내서 대표적수요(representative demand) 존재 → 대량생산 → 규모의 경 제 →생산비 절감(cost down) , 품질 향상(high quality) → 소득수준 기호 비 슷한 국가에 수요유발 →수출가능 ￭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있어서 상표명, 평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 고가전자장비와 같은 차별화된 상품의 무역을 특히 잘 설명 41

42 2. 무역이론(보완적이론) 대표수요이론 린더(S. Linder)의 국가유사성(country similarity)에 근거한 무역이론 공급측면에서 접근하는 고전적·신고전적 이론과 차별화되는 이론 대표수요이론에서 무역이 일어나기 위한 가정 : 수출국의 수출품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정도 규모의 자국 국내시장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제품임 국가 간 비슷한 소비자 취향과 소득수준 가정의 한계 : OEM 생산, 국제하청생산의 보편화. 유사한 소비, 소득국가들 간에도 특정제품에 대해 특화, 교역하는 경우가 발생 (ex: 미국의 렉서스 수입, 캐딜락 수출) 국내수요에 대한 강조 > 다이아몬드 모형의 수요 조건에 영향 규모의 경제 > 크루그만의 규모의 경제 이론에 영향

43 2. 무역이론(보완적이론) 대표수요이론 수요측면을 강조한 이론으로 수출상품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국내시장에서 먼저 수요가 선행돼 생산한 경쟁우위 제품의 일부를 해외 유사시장에 판매하는 행위를 국제무역으로 바라봄 ▶ 대표수요이론의 전제조건 비판 OEM생산 , 국제하청 생산과 같은 무역사례는 무역발생 제1조건인 국내수요 선행조건과 무관, 제2조건인 유사한 소비 및 소득국가들 간에도 특정제품에 대해 특화, 교역하는 경우가 발생 ▶ 핵셔오린 이론과 린더 이론의 차이 핵셔오린은 공급의 이질성이, 반대로 린더는 수요의 동질성이 무역을 일으키는 동인이라 파악, 핵셔오린은 선진국-개도국간 무역 및 이종산업 간 무역에 , 린더는 선진국간 무역 및 동종산업 간 무역에 대한 설명력을 보임 ▶ 린더의 공헌 국내 수요에 대한 강조는 향후 포터의 다이아몬드 국가경쟁력모형에 규모의 경제는 크루그만의 규모의 경제 무역이론에 영향을 미침

44 2. 무역이론(보완적이론) 비교항목 헥셔·오린 이론 대표수요이론 무역발생 동인 공급의 이질성 수요의 동질성 교역대상품
다른 산업군 상품 동종 산업군 상품 무역참여국가 선진국과 개도국 선진국과 선진국 무역형태 산업 간 무역 (Inter-industry) 산업 내 무역 (Intra-industry)

45 현대 무역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 (Product Life Cycle Theory) - PLC이론
￭ 어떤 제품이 선진국에서 개발되어 수출되기 시작하면, 그 제품은 해외의 수요자들 에게 서서히 알려지면서 수출이 완만히 증가하다가, 대량생산으로 저가로 수출하 게 되면 수출량은 급증, 이 기간이 지나면 수출규모는 고정화되다가 중진국 등에 서 대체제품의 출현으로 수요가 급격히 줄고 대체제품의 수입이 늘어남 ￭ 비판 : 혁신은 선진국에서만 일어난다는 시각,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여러 나라가 동시에 개발, 생산하여 교역, 해외네트워크(자회사) 등에 대한 사실을 설명 못함 45

46 2. 무역이론(보완적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
버논(R. Vernon)에 의해 도입 : 제품 또는 산업이 유기체처럼 탄생, 성장, 쇠퇴기를 거친다는 동태적 분석 – 무역과 직접투자 입지변화 과정을 연계한 이론 요소집약도 반전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레온티에프의 역설을 해결, 비교우위의 동태적 변화 가능성을 제시(시간을 대입) 다국적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자회사) 구축, 선진국과 후진국 간 소득수준 수렴화 현상은 이론의 설명력을 감소시킴

47 2. 무역이론(보완적이론)

48 2. 무역이론(보완적 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