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전망 2006.10.12 오 좌 진 충 북 대 학 교.

Presentation on theme: "한반도 통일 전망 2006.10.12 오 좌 진 충 북 대 학 교."— Presentation transcript:

1 한반도 통일 전망 오 좌 진 충 북 대 학 교

2 강 의 순 서 강의 개요 한반도 안보위협 분석 한국의 안보정책 한반도 통일 가능성 판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결언

3 강 의 개 요 지금부터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한 강의 ㅇ 한반도 안보환경과 안보정책을 설명
강 의 개 요 지금부터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한 강의 ㅇ 한반도 안보환경과 안보정책을 설명 ㅇ 한반도 통일가능성에 대한 판단 소개 ㅇ 군사적인 면을 중심으로 통일을 전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질의 및 토의로 끝맺음을 함

4 이 혼 (남.북 분단 비유) 세대별 이혼율(MBC 뉴스) ※서울지방법원 2006.1~7월: 6개월 이혼 접수 통계
이 혼 (남.북 분단 비유) 세대별 이혼율(MBC 뉴스)  ※서울지방법원 ~7월: 6개월 이혼 접수 통계 (1) 26년  이상: 19%  (2) 16-20년: 15%  (3) : 16%        (4) 3년: 9.4%   (5) 결혼1년 미만 4.1% (20대) ※ 40대 이상(황혼, 정년)이혼율: 전체의 약 50%

5 이혼 원인 -이혼가치관 변화:이혼의 허용적,개방적. -일반인의 태도변화: 상황에 따라 이혼. -결혼에 대한 의미변화:불행한 결혼이혼. -子女觀 의 변화: 자녀보다 자신의 중시. 이혼예방 대책  (1) 적절한 배우자 선택.   (2) 결혼에 대한 진지한 자세.   (3) 성에 관한 솔직한 자세.   (4) 동등한 부부 관계

6 남 북 분 단 (이혼비유) 남북분단 배경(이혼 원인) ㅇ 분단의 전조 - 19세기 근대화 운동(실학, 동학)실패
남 북 분 단 (이혼비유) 남북분단 배경(이혼 원인) ㅇ 분단의 전조 - 19세기 근대화 운동(실학, 동학)실패 - 민족 독립운동의 분열(미,중 분산) - 연합국 회담에서 신탁통치 등 논의. * 카이로/테헤란, 열타회담, 포츠담.

7 ㅇ 38도선 형성 과정 ㅁ 한국의지와 무관하게 남. 북 분단 - 소련 대일전 참전(‘45. 8. 8). - 미
ㅇ 38도선 형성 과정 ㅁ 한국의지와 무관하게 남.북 분단 - 소련 대일전 참전(‘45.8.8). - 미.소 점령분할선 확정(’ ) ㅇ 남북한 분단 고착화 ㅁ 남북한 군정개시(북:소련,남한:미국) ㅁ 남북한 체제의 변모 (미국: 점령군, 소련: 민족해방군) ㅇ 한국정부( )/북한정권 탄생(9.9)

8 한국전쟁(6.25전쟁)의 원인 ㅇ 국제적 요인 - 제2차 대전이후 미.소의 대립. -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상의 오류. - 소련.중공의 대한반도 정책일치. ㅇ 국내적 요인 -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 - 국내정세 불안정.

9 ㅇ 국내적 : 富國强兵 한국전쟁 재발 방지방향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평화번영 정책 추진
ㅇ 국제적: 實用外交 - 한.미 동맹 유지. - 균형적 실용외교. * 有備無患 精神으로 爲國愛民 *

10 1. 한반도 안보위협 분석 세계 안보위협 분석 (1) 새로운 위협의 확산 ㅇ 테러 -국가 외의 조직, 세력에 의한 예측
불가능한 초국가적 테러 위협 상존 -비전통적, 비대칭 안보위협 증대. -테러집단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위험

11 ㅇ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북한 , 이란, 시리아). -테러조직에 의한 생화학무기 사용. ㅇ 지역적 불안정성/국지분쟁 지속. - 세계도체에 다양한 형태(영토, 종교, 인종, 민족갈등, 분리독립 운동)의 국지분쟁은 점차 증대하는 추세.

12 2. 미래 안정성 위협 증대 - 미국, 중국간 전략적 경쟁구도 심화
2. 미래 안정성 위협 증대 - 미국, 중국간 전략적 경쟁구도 심화. * 2025년까지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미,중,인,일,독 순)성장하면서 미국 패권의 안정성 위협 예상. -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발생. (국제범죄, 사이버테러, 불법난민). - 각종 비 정부기구 국제정치 행위자로 등장(범죄집단, 종교단체, 테러단체)

13 동북아 안보위협 분석. 1. 국가 간 영향력 확대 경쟁의 위협 상존 ㅇ 주변국 갈등요인으로 불안정성 잠재.
* 북한 핵개발, 兩岸문제, 영토분쟁. ㅇ 주변국 군사력 지속적인 증강 예상. *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14 2. 주변국의 정세와 군사적 위협 (1) 중국의 위협: 미국과 세계패권 경쟁. ㅇ ’25년 군사력, 경제력 세계2위
2. 주변국의 정세와 군사적 위협 (1) 중국의 위협: 미국과 세계패권 경쟁. ㅇ ’25년 군사력, 경제력 세계2위. * 병력454,000명, 17개사단, 선박926척,전투기 1,000여대. ㅇ 군 현대화 목표달성을 위한 군의 정예화, 전력증강위한 국방비증액, - 육군: 정예화, 기동화, 작전범위확대. - 해군: 근해방어작전 능력향상. - 공군: 전투기작전반경 확대.

15 (2) 일본의 군사위협: 미래 최대위협국가. ㅇ 한.미 동맹 깨지면 한.일 무력충돌. * 독도, 역사왜곡, 일본자위대 증강. ㅇ 동아시아지역에서 역할 확대 모색. - 국제사회의 협력활동에 자위대 참가. * PKO활동, 이라크 재건지원 활동, ㅇ 04.12월 新 방위계획대강 채택. * 병력236,000명, 10개사단, 전투함 140척(이지스함 4척), 전투기 690대

16 (3) 러시아의 군사위협 ㅇ 2004. 4. 21 신군사 독트린 발표. -러시아 군사적 위협 사전 예방
(3) 러시아의 군사위협 ㅇ 신군사 독트린 발표. -러시아 군사적 위협 사전 예방. ㅇ 군 구조 개편과 군사력 질적 증강. -육해공군 3군 체제와 모병제 추진. *병력120만 명,13개사단, 전투기345대, 전투함115척. ㅇ 첨단장비 개발로 무기수출 확대. -’03년54억 달러 수출:무기수출2위.

17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정세 ㅇ 남북교류협력 속에 인민사상교육강화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ㅇ 실용주의적 前방위 외교정책 추진. - 미국의 체제보장과 경제실리 획득. -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확보에 역점. ㅇ 중.러 전통적인 협력관계유지 및 후원세력 화에 주력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전략.

18 북한이 군사위협 ㅇ 현재의 군사정책 유지 - 4대 군사노선/3대혁명역량 완성. ㅇ 북한軍의 병력 및 장비 전방배치. - 평양-원산이남 집중배치 (지상70%,해상60%공군40%) - 유사시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 가능. - 주요 접근로 상 땅굴 통해 기습공격

19 ㅇ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 핵무기 5-10개 개발 추정. - 장거리 미사일: 스커드, 노동, 대포동
. ㅇ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 핵무기 5-10개 개발 추정. - 장거리 미사일: 스커드, 노동, 대포동. - 화생무기: 2,500~5,000톤 생산저장 ㅇ 북한의 주요 군사동향 - 김정일 군부대방문증가 * 선군정치 –군의 전투준비테세 강화 - 북한 도발행위 빈번한 발생.

20 (1) 남북 경제지표 남북한 군사력 비교(2003년 기준) 한국 북한 비교 GNI(억 $) 6,061 184 33배
한국 북한 비교 GNI(억 $) , 배 1인당GNI($) 12, 배 총 인구(만 명) 4, , 배 * GNI대 군사비 22.4%, 총예산대 군사비 44.6%

21 (2) 남북 군사력 비교 한국 북한 비교 평시병력(만명) 68 117 1. 7배 예비전력(만명) 304 770 2
(2) 남북 군사력 비교 한국 북한 비교 평시병력(만명) 배 예비전력(만명) 배 군단/사단(부대) 배 전차 (대) 2,300 3, 배 야포(문) 5,100 8, 배 방사포(문) 200 4,600 23배 전투함(척) 배 전투기(대) 배

22 북한 핵의 위협평가 북한 핵 개발 경과 ㅇ 1960년대 : 영변 핵 시설 건설. ㅇ 1970년대 : 핵연료의 가공 기술연구.
ㅇ 1960년대 : 영변 핵 시설 건설. ㅇ 1970년대 : 핵연료의 가공 기술연구. ㅇ 1987년 : 5MW 원자로 가동. ㅇ : 남북 한반도 비핵화선언 * 년까지 주한미군에 전술 핵 1,720개 보유했다가 미 본토로 철수

23 ㅇ 1992. 5월 : IAEA핵사찰. ㅇ 1993. 3월: 북한 IAEA특별사찰 거부. ㅇ 1994. 10
ㅇ 월 : IAEA핵사찰. ㅇ 월: 북한 IAEA특별사찰 거부. ㅇ : 제네바 합의(미.북) ㅇ 1995~2002: 북한경수로 지원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설립. ㅇ : 제1차 6자 회담(북경 ㅇ 월: 핵 확산금지조약(NPT)탈퇴 ㅇ : 노동/대포동 2호 발사 실험. ㅇ 2006:10.9: 북한 핵 실험 발표.

24 ㅇ 영변: 5MW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북한의 핵 시설 ㅇ 신포: 원자력 발전소(635MW). ㅇ 박천: 우라늄 정련공장.
ㅇ 순천: 우라늄광산. ㅇ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광산. ㅇ 평양: 준 임계시설(김일성 대학) * 국제원자력 기구 (IAEA)신고: 16개소. 미신고소: 영변의 연구소, 폐기물시설

25 ㅇ 2004년 국방백서 북한 핵 보유 추정 - 1992.5월 IAEA 사찰이전 플루토늄 10~14kg 추출.
* 핵무기: 1~2개 보유. 월: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 ㅇ 언론 (동아일보, 조선일보) -2006년 현재: 플푸토늄 20~50kg. * 핵무기: 5~10개 보유.

26 (예)1945.8.6 히로시마 투하로 인한 피해. 핵 무기의 위력 - B-29FH 핵 무기 TNT1,300톤 투하.
- 주민 24.5만중 7.5만 (30%)사망. 10만 명 이상 부상, 건물90%파괴. (예)핵 무기 10Kt를 서울에 투하 피해? - 미 국방위협감소국: 34만 명 사상. * 1Mt(1000kt)폭발지점으로 부터 반경2,4 ~7 km내에는 사망.

27 북한 핵 실험 ㅇ 실험일시 : 2006.10.9일10시35분 ㅇ 실험장소 : 함북 김책시 상평리.
ㅇ 폭발규모 : 0.8Kt(800t) 이상. ㅇ 북한 핵 실험 배경 - 내부갈등 무마용. - 미국강경정책에 선수적인 실험. - 핵을 가지면 안보상황 호전 착각. - 미국 무력행사 곤란할 것으로 판단. -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

28 북한 핵실험 발표 후 각국의 반응 (1) 미국 : 핵 실험 용납 안 함. ㅇ 핵무기/핵 물질 이전은 미국 위협. ㅇ 핵무기 실험은 세계평화에 위협. ㅇ 북과 거래 모든 나라 금융제재촉구. (2) 일본: 독자적인 북한 제재. ㅇ 독자적인 엄격한 조치 및 대응. ㅇ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 포기유도. ㅇ 유엔 안보리 협의 및 결의 조치

29 ㅇ 중국: 외부적 북한제재, 무력사용 거부 - 북한에 안보리제재에 징벌적 조치. - 북한의 폭발을 촉발하는 제재 불찬성
ㅇ 중국: 외부적 북한제재, 무력사용 거부 - 북한에 안보리제재에 징벌적 조치. - 북한의 폭발을 촉발하는 제재 불찬성. ㅇ 러시아: 핵확산 우려, 무력사용 거부. - 비확산체제에 대한 커다란 충격. - 유엔의 무력사용 배제 ㅇ 유엔: 북한 제재 결의 -미국은 북한 13가지 제재조치 제안. 41조 비군사 제재:교통,통신/무력봉쇄 42조 군사적 제재: 봉쇄, 군사작전.

30 한국에 미친 영향/향후대비방향 ㅇ 우방과 긴밀한 협력으로 단호한 대처. ㅇ 포용정책으로 북핵 해결 한계 인정. ㅇ 외국인 투자저조/경제침체 예상. * 직격탄 맞은 금융시장. ㅇ 한반도 통일 기대감 박탈(실향민) *외국인 충격: 북핵 도발에 놀라고 남, 불감증에 더 놀랬다. ㅇ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조성.

31 ㅇ 군사안보 정책변화 -한. 미. 일 안보협력 강화(미. 핵우산). -미사일방어체제(MD)한국가입 불가피. -미

32 ㅇ 동북아 외교 관계 변화 - 북한 억제 위한 한미동맹 강화. - 북한 제재위해 미. 중과 당기적 협조
ㅇ 동북아 외교 관계 변화 - 북한 억제 위한 한미동맹 강화. - 북한 제재위해 미.중과 당기적 협조. - 일본의 핵보유 추진으로 중.일 갈등. - 중국이 북한 위성국가 추진 시 한.중 갈등 초래. ㅇ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 대북 포용정책 실패 판명 시 당근과 채찍 혼용 정책 불가피.

33 - 북한 농산물 수입 중단. 주변국의 대북압박 수위 증가 - 북한 선박 해상검문 조치. - 유엔결의안으로 제재조치.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성 따라 해상 봉쇄 조치. - 교역 중단과 經濟 제재. - 중국 한반도 등거리 외교정책 변화.

34 ㅇ 미국은 무력충돌 가능성 적음. ㅇ 한.미.일 공동 북핵 제재 참여.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만이 평화보존 군사적 제재는 회의적
*이라크,이란, 레바논 등에서 과부하 ㅇ 북한 핵무기 중동 수출하면 무력전쟁. ㅇ 핵실험은 북.미 무력충돌 위험성 증대. 한국정부 대북정책 발전방향 ㅇ 한.미.일 공동 북핵 제재 참여. ㅇ 햇볕정책 무기확산 지원 궤도수정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만이 평화보존

35 2. 한국의 안보정책 정부의 안보정책 (1) 국가안보 목표 ㅇ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북핵문제 해결)
ㅇ 남북한과 동북아 공동번영.(평화공존) ㅇ 국민생활의 안전확보(테러, 비군사적) ㅇ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36 (2) 국가안보 전략기조 ㅇ 평화번영정책 추진(핵문제 해결) ㅇ 균형적인 실용외교 추구 ㅇ 협력적 자주국방(한미동맹 기반) ㅇ 포괄적 안보지향(전통군사+비군사) (3) 전략과제 ㅇ 先북핵 문제 해결, 後평화체제 구축 ㅇ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발전. ㅇ 남북한 공동번영, 동북아 협력주도

37 2. 정부의 통일정책 (1)한국의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민족공동체 통일목표:1개 공동체건설.
(3)통일과정: 점진적, 단계적, 평화적 1단계: 화합.협력 단계 - 신뢰, 평화, 협력으로 안정적 발전. 2단계: 남북 연합 단계 - 경제.사회공동체, 제도적 통일준비. 3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 남북2체제 1민족 1국가로 통일

38 (1) 대북정책의 변화 3.정부의 대북정책 ㅇ 국민정부: 주적 개념 제거시도.. ㅇ 참여정부: 국방백서 주적 삭제.
(2) 대북정책 목표 ㅇ 평화,화해,협력의 실현통한 남북한 관계개선. (3) 대북정책 기조 ㅇ 남북한 공생관계로 평화공존, 평화교류, 협력 추진.

39 (4) 대북지원 정책 원칙. ㅇ 인도차원의 무상지원은 조건배제. ㅇ 남북이익의 경제교류는 정경분리
(4) 대북지원 정책 원칙. ㅇ 인도차원의 무상지원은 조건배제. ㅇ 남북이익의 경제교류는 정경분리. ㅇ 정부차원의 지원은 신축적 상호주의 (5) 대북지원 추진실적(김영삼-노무현) ㅇ 대북지원금: 6조5,899억원. * 김영삼2,314억, 김대중1조4,915억 노무현 3조970억원(지원금의 64%) ㅇ 기대효과: 평화번영위한 先 투자. -북한변화유도, 통일비용절감 등

40 3. 한반도 통일 가능성 평가 (1) 통일이전(1945-1868) ㅇ 2 정치체제 간 화해와 협력(공동체)
1. 분단국 통일사례의 교훈(독일) (1) 통일이전( ) ㅇ 인간적 고통해소(이산가족 재회) ㅇ 유엔가입 후 교류,협력확대(동질화) (2) 통일과정( ) ㅇ 2 정치체제 간 화해와 협력(공동체) ㅇ 주변국 협조, 국민들의 동의

41 (1) 통일은 장기적,점진적,단계적추진 (3) 통일이후(1990.10.3이후) ㅇ 생활조건의 균형발전 노력.
ㅇ 내적 통합을 위한 노력. ㅇ 균형발전위한 투자,비용 분담의지 ㅇ 동등한 권리 향유하는 국민통합. 교 훈 (1) 통일은 장기적,점진적,단계적추진 (2) 국민적 합의성,동질성,통합성 추구 (3) 주변국의 변화와 지원 및 협력 요구

42 사례#1 남북한 전쟁가능성 평가(이상우) 2. 남북한 통일 평가결과 소개(학자) (1) 한국전쟁의 재발가능성 상존
ㅇ 북한의 수시 반복적인 도발행위. ㅇ 남북한 상반된 통일 목표지향. ㅇ 북한전쟁능력 우세로 도발가능. (2) 힘의 우위에 의한 전쟁억제 필요. ㅇ북한보다 경제적 우세, 군사력 열세 ㅇ현존질서유지국의(미국) 역량강화

43 사례#2: 한반도 통일시기 판단(박영호) (1) 체제유지 기능지수에 따른 예측. ㅇ 2008년 전,후 체제응집력 저하
사례#2: 한반도 통일시기 판단(박영호) (1) 체제유지 기능지수에 따른 예측. ㅇ 2008년 전,후 체제응집력 저하. ㅇ 경제정상화에 대한 비관적 평가. (2) 체제변화 기능지수에 따른 예측. ㅇ 2020년 전,후로 북한체제 변화. ㅇ 남한체제 동경, 자율적 경제가능 (3) 통일지수에 따른 예측. ㅇ 2014년 전,후로 통일가능 추정. ㅇ 북한체제가 현재체제 유지 곤란.

44 3. 한반도 통일 전망 판단( 오 좌 진) (1) 한반도의 통일은 이룩될 것임. ㅇ주변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 갈망
3. 한반도 통일 전망 판단( 오 좌 진) (1) 한반도의 통일은 이룩될 것임. ㅇ주변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 갈망. - 한반도 평화협정 필요성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확산(6자 회담국가) - 미래는 자유민주주의 쟁탈전쟁. ㅇ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 향한 변화. -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 와해. - 경제성장둔화로 군사력 건설 제한.

45 ㅇ 한국의 통일정책 신뢰도 증대. -남북한 통일방안 유사(연합 및 연방제) -남북한의 정치,외교,군사 상호인정 -남북한은 통일이전 현체제 장기간 共存. -한국 국민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북한을 협력 및 지원대상으로 생각하고 통일 후 정치민주화, 경제성장 기대고조. -한국의 대북지원 및 교류확대(6.6조원)

46 (2)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 예측. ㅇ 남북한은 평화적,점진적 통일지향. 화합/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2)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 예측. ㅇ 남북한은 평화적,점진적 통일지향. * 화합/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ㅇ 분단국가 평화적 통일 달성(독일). * 인간적 고통해소, 민족공동체 지향 주민들의 합의성, 주변국 협력. ㅇ 북한과 군사력 균형으로 전쟁예방. * 첨단무기, 핵 및 미사일 개발. -핵은 국지전쟁에서 사용기피 예측-

47 *북한 핵무기 보유할 경우 통일 지연* (3) 한반도 통일은 2020년 전,후 예측 ㅇ 분단국 통일준비기간 15년 이상소요
-한민족 동질성 확보/인간적 고통해소. -양국의 경제격차해소/주변국과 외교. ㅇ 주변국의 정치,경제, 군사 환경변화 . -’25까지 미국중심의 일초다강 구도하 중국,일본의 동북아 주도권 패권형성 ㅇ 북한 정치체제, 군사적 능력 변화. - 정보화로 개방화로 체제 장악력 약화 *북한 핵무기 보유할 경우 통일 지연*

48 (4)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 지원 및 협조. ㅇ 사회주의 국가들 시장주의 도입. 중국: 미,일,한 등과 교역 확대
(4)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 지원 및 협조. ㅇ 사회주의 국가들 시장주의 도입. 중국: 미,일,한 등과 교역 확대. 러시아: 한반도에 대한 관계회복. 일본: 역내 국가와 안보대화 및 교류. 미국: 한.미.일 동맹을 축으로 동북아 균형자 역할추구. ㅇ 주변 강대 국가들은 평화공존과 지역안정 추구. 한.미 동맹유지 , 한.중 외교 중요

49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ㅇ 미국의 안보전략변화에 따른 한.미 1. 정부의 한.미 동맹 유지 정책 동맹발전 지속추진.
-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 배치 기지” 개념으로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추진(주한미군:평택 기지 이전) ㅇ한미간 안보현안 협의 핵심적 기능수행

50 ㅇ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발전 - 한반도에서 평시는 전쟁억제, 유사시 효과적인 연합작전
ㅇ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발전 - 한반도에서 평시는 전쟁억제, 유사시 효과적인 연합작전. - 전구 조기 경보위한 수집관리 체계 전산화. - 한.미 C4I체계 상호 운용성 향상. ㅇ 한국군 전력증강과 연계한 강력한 현대적 방위체제로 발전. - 병력에서 첨단 전력중심으로 전환.

51 2. 최근 한.미 동맹의 변화 ㅇ 2003.7월: 미래 한미동맹 위한 정책구상회의. -바람직한 한미지휘관계 연구키로 합의
ㅇ 월: 한미 안보정책 구상회의. -미국측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이양 제안 ㅇ : 국군의 날 대통령 축사. - 우리 군이 한반도 전쟁억제 주도. -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의지 표출.

52 (1)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3. 한국 전작권 단독행사 환원제기 한미양국정부가 전시에 각국의 지정된 부대를 연합사에 제공하고,
연합사령관은 군사통수권계통에 의해 전략 및 작전지침을 받아 예하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전투수행하는 제한된 용병권을 말함.

53 (2) 작전통제권 역사적 배경 : 이승만-맥아더(유엔사) 이후: 대간첩 작전권 환원 :유엔사-한미연합사로 이전 년: 한국군 합동군제 채택 년: 한국군 장성 유엔사 정전위 수석대표로 임명 : 평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제기

54 (3)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시 문제점 (한국: 2012년. 미국: 2009년) - 한미동맹 미약하면 전쟁억제력 약화
(3)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시 문제점 (한국: 2012년. 미국: 2009년) - 한미동맹 미약하면 전쟁억제력 약화. ㅁ 전쟁발생시에 한국방위책임회피 ㅁ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철수, 증원전력 중단 등 전력 공백 발생. - 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 증대. ㅁ 한국군 전쟁수행능력 미흡 오판. ㅁ 북한 핵 공갈로 굴욕적인 양보요구.

55 -미국은 단독으로 북한 핵 시설 공격가능 -한국단독 작전통제권 행사 부작용 예상. ㅁ 전력화 따른 투자예산 막대소요
-미국은 단독으로 북한 핵 시설 공격가능 -한국단독 작전통제권 행사 부작용 예상. ㅁ 전력화 따른 투자예산 막대소요. ㅁ 안보불안 확산으로 외국투자가 이국. ㅁ 유엔사 해체시 전시 유엔군 지원곤란 년 새정부 재협상으로 국가적수치 -중국.일본은 한국 영토확장 야욕추구. 일본: 독도 영유권, 역사왜곡문제. 중국: 영토문제, 동북공정역사왜곡

56

57 (4) 전작권 환원 시 문제점 해소 방안 ㅇ한국군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조정 - 북한 핵 및 비대칭무기 문제 해결 후
(4) 전작권 환원 시 문제점 해소 방안 ㅇ한국군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조정 - 북한 핵 및 비대칭무기 문제 해결 후. -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 확보. - 대북억제 전력 확보(2015년 이후) -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 포기선언. ㅇ전작권 단독행사는 단계적으로 환원. 1단계:한국군작전지휘,미군 전술통제권 2단계:한국군작전지휘,미군요청시 지원

58 ㅇ 포괄적 안보개념의 대두. 4. 韓美동맹이 指向해야 할 모습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지역개념보완
-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억제 반영. ㅇ 한국주도의 한국방위. -미국은 신 안보전략- 지원적 역할. -한국의 국력 신장 - 주도적 역할. ㅇ 북한위협과 변화에 대한 시각일치. ㅇ 포괄적 안보동맹/미래 동맹의 成文化.

59 ㅇ 주한미군의 열악한 환경개선. 5. 한미동맹 유대강화를 위한 행동 - 연합사, 미2사단 평택 이전.
ㅇ 주한 미군의 교육훈련 지원. - 육군 및 공군 훈련장 제공. -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증가. ㅇ 친북,반미 세력의 범법행위자 처벌 -맥아더동상철거,미군평택 이전방해

60 한미연합사령관 지휘서신 한.주한 미군, 유엔사 역할과 임무 구체 한미동맹 위해 주한미군 결정적 역할. 3개축으로 변화 진행
1.연합사해체 보완위해 한.미군 역할구체. 2.한미동맹능력(첨단장비,지휘체계)향상. 3. 주한미군 효과적 허브(hub)로 강화.

61 정치권의 논란 노 무 현 대통령 주장(’06.12.21) ㅇ 한국이 북한의 국방비 10배이다.
ㅇ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을 유지하자. 용산기지(청 군대주둔지), 작통권. ㅇ 자기군대 작통권 행사 못한 별들.

62 군사전문가 비판(’ 중앙일보) ㅇ 전쟁에 대한 판단은 한.미 대통령과 합참의장 간 합의 결정하고. ㅇ 한미연합사령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 작전의 효율성 (한반도 전쟁 특수성) - 전시 미군 개입에 대한 보장. * 한국군 단독 작전통제능력 보유.

63 5. 평화체제 발전 방향 ㅇ 남북한의 평화개념 상이화 해소 - 한국의 평화구축 개념 ㅁ 전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 ㅁ 남북, 대외관계에서 평화보장. - 북한의 평화구축 개념(正戰주장) ㅁ 한반도에서 미국철수 시키고 남북한 주민 자주적인 상태. ㅁ 남한을 사회주의화 통일이 평화.

64 ㅇ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조건 (1)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와 불신제거. (2) 북한의 개방과 개혁 위한교류
ㅇ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조건 (1)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와 불신제거. (2) 북한의 개방과 개혁 위한교류.협력 (3) 주변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 (4) 남북한 주민의 합의적 민족통일지향 ㅇ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법 (1)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 (2) 평화협정 전환까지 유엔사 존속. (3) 남북주도 하 평화구축안 미,중 보장.

65 ㅇ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의 구축 (1)다자간신뢰구축,구체적 협력방안모색 -역사적 갈등의 유산, 냉전의 잔재청산 -비군사적분야의 상호의존성 가속화. (2)다자안보체제 구축 접근방법. - 기존의 기구들의 안보논의 제도화 *아세안지역포럼,아.태안보협력이사회 - 경제통합확대하면서 안보문제 논의. - 6자회담을 지역안보기구로 발전.

66 결 론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은 복잡다양하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대치.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20년 이내
결 론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은 복잡다양하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대치.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20년 이내 이룩될 것으로 예측. 한반도 통일 이전까지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남북한은 화합과 협력, 교류사업으로 적극적인 평화통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