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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발표 주제 : 최진실 자녀 친권 논란 1학년 9반 41번 박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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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자녀 친권 논란 진행 경과 최진실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던 중 자살 조성민 “최진실의 죽음으로 두 아이의 친권은 자신에게 있고 재산권은 제3자가 신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 포탈 사이트를 중심으로 조성민 친권반대 서명 운동 전개되고 ‘조성민친권반대카페’ 개설 여성계와 연예계를 중심으로‘한부모 자녀를 걱 정하는 모임’이 개최되고 여성정치인을 중심으 로 친권제도 개편 논의 전개 ‘조성민친권반대카페’를 중심으로 국회앞에서 조성 민 친권반대 카네이션 집회 개최 MBC ‘PD수첩’‘ 100분 토론’ ‘ 뉴스후’ 등에서 조 성민친권회복에 대한 찬반양론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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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에 대한 현행 법률적 해석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민법 제909조 제3항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민법 제909조 제3항에 의한 과거 판례 부모 중 한 쪽이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사망 등의 이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다른 한쪽의 친권 자동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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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친권회복에 대한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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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친권회복반대 움직임 상대적으로 부각 조성민 친권반대서명운동 카페 여성정치인 친권제도 개선 기자회견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모임( ) 조성민 친권반대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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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주장 친권의 중심은 「자녀가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 어느곳인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부모 가정의 가족들이 제도적 허점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친권제도를 포함해 현행법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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