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상수석대표에게 듣는 통일과 북한 이야기 통일연구원 정책협력단장 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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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협상수석대표에게 듣는 통일과 북한 이야기 통일연구원 정책협력단장 서 호

2 목 차 한반도 국제정세 1 남북관계 2 북한체제 3 통일한국의 비전 4

3 한반도 국제정세 1 2 남북관계 3 북한체제 4 통일한국의 비전

4 안보영역에서 양자관계 특성 북한 북핵 교착 이해관계 불균형 중국 한국 일본 기억 불일치 동맹 딜레마 미국 4

5 안보영역에서 양자관계 특성 미국 – 동맹정치에서 고전적 딜레마 방기(Abandonment) 연루(Entrapment)
미국이 동맹합의에도 불구,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효과성에 대한 점증하는 의심 (독자적 핵무기능력 확보) 연루(Entrapment) 남한이 동맹합의로 인해, 북한 이외의 나라와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 THAAD 남한 배치와 MD체제 편입, 중국 반발 6

6 안보영역에서 양자관계 특성 중국 – 이해관계 불균형 미·중의 안보경쟁, 한국의 대중국교역 의존성 심화
2015년 한국 수출: 중국 26%, 미국 13%, 일본 5% (*홍콩 5.8%) 수입: 중국 21%, 일본 11%, 미국 11% 달라이라마 Effect (*중국과 해당국, 2년간 교역 8.1%위축) * 미국/ 5,196억 달러 (달라이라마 7회, 외교적 · 경제적 영향력) * 일본/ 2,748억 달러 (센카쿠열도분쟁, 고품질 자본재 ·소비재) * 독일/ 1,513억 달러 (달라이라마 1회, 고품질 기계장비) * 한국/ 2,524억 달러 (싸드도입, 중국 경제보복) 8

7 지정학적 약소국 2015년 GDP 군사력 한국 국가안보정책의 자율성 제약 11조 6,000억 18조 *단위: 달러 4조
1.4조 6,000억 *단위: 달러 군사력 2,150억 410억 360억 9

8 1 한반도 국제정세 남북관계 2 3 북한체제 4 통일한국의 비전

9 남북관계 기본구도 체제수호 2000년대 북한민주화 (개혁·개방) 반공 1980년대 1970년대 1950년대 남조선혁명 12

10 민주기지론(민족해방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1991)
남북한 통일방안 구분 남한 북한 1948~ 1960년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유엔 감시하 남북한 자유 총선거에 의한 통일론 김일성 정권 민주기지론(민족해방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론 1960년대 제2공화국 (장면 정부) 남북연방제(1960)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선 건설 후 통일론(1966) 1970년대 제4공화국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 ) 선 평화 후 통일론(1974) 고려연방제(1973) 1980년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198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1991) 1990년대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9) 김영삼 정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1994) 김대중 정부 김정일 2000년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2010년대 김정은 정권 박근혜 정부 13

11 3단계 통일과정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남북 상호 실체인정, 적대관계 ▶ 공존공영 관계, 다각적 교류협력 추진
2체제, 2정부의 과도체제 ­ 남북정상회의 (최고결정기구) ­ 남북각료회의 (집행기구) ­ 남북평의회 (대의기구/100명 내외 남북동수 대표) ­ 공동사무처 (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 통일국가 ① 남북평의회 통일헌법 초안 마련 → ②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 확정 공포 → ③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④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1체제 1정부) 15

12 북한의 통일방안 -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91.1.1)
통일보다는 체제유지에 역점 지역자치 정부가 외교권, 군사권, 내치권을 갖는 ‘지역자치 정부 권한강화론’ 주장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 주장 지속 외세의존 정책 포기, 미군철수 의지 표명, 외국군대의 합동군사연습 영구 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가지 요구조건 제시 17

13 1 한반도 국제정세 2 남북관계 북한체제 3 4 통일한국의 비전

14 북한 기본현황 (2015년도) 국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인구 : 2,480만 명
영토 : 123,138㎢ (한반도의 55%) 행정구역 : 1직할시(평양), 2특별시(남포, 나선), 9도(평남·북, 자강, 양강, 황남·북, 함남·북, 강원) 정치 : 조선노동당,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내각, 사법기관 군사 : 병력 128만 명, 군사비 11.2억 불 경제 : 예산규모 71억 달러, 명목 국민총소득 34.5조(1/45), 1인당 국민총소득 139만원(1/22) * 남한 화폐기준 비교 무역 62.5억 달러(북중무역 57.1억 달러, 91.3%) 20

15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협상력에 따른 한국의 통일정책
북한체제는 안정적인가, 붕괴할 것인가?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협상력에 따른 한국의 통일정책 강력 흡수통일 국가연합 남한 협상력 무력통일 현상유지 취약 붕괴 임박 정권 안정 정권 안정성 22

16 북핵개발의 본질은 무엇인가? 북핵용도 : 생존, 협상, 적화통일(침략)의 수단
북핵협상 : 1. 북한 정밀타격(preemptive war) 2. 북핵인정 3. 전략적 인내(봉쇄, containment) 4. 대북관여(engagement)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 예방전쟁론 전망이론(prospective) / 선제타격론 광인이론(madman theoty) / 핵공갈(credible threat) 23

17 북핵개발의 본질은 무엇인가? 각국 핵실험 현황 국명 최초 원폭실험 최초 수폭실험 핵실험 횟수 비고 미국 1945 1952
1,032 소련 1949 1955 715 영국 1957 45 프랑스 1960 1968 210 중국 1964 1967 44 인도 1974 - 6 남아공 1978 2 1991 핵폐기 파키스탄 1998 북한 2006 5 이스라엘 24

18 북한의 도발과 대북 핵 비확산 정책의 진화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1월 6일 제4차 핵실험 7월 5일 미사일 발사 4월 13일 미사일 발사 3월 26일 천안함 침몰 7월 11일 박왕자 피격 12월 12일 미사일 발사 2월 7일 미사일 발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개시 7월 12일 금강산 관광 중지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착공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10월 13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5월 24일 5·24조치 발표 전면적 관여 조건부 관여 조건부 봉쇄 전면적 봉쇄 26

19 1 한반도 국제정세 2 남북관계 3 북한체제 통일한국의 비전 4

20 통일준비 북한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 할 수 있을까?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적화통일이 가능할까?
우리의 통일은 어떤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32

21 통일한국 ... 33

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