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　및　반민주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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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론　및　반민주주의론

2 <민주주의의 개념 및 본질> ◈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의　개념　및　본질> ◈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란 말은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ideology)로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에 있어서 정치적 개념으로 사용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고　다의적（多義的）으로 사용． 어원（語源）적으로 보면 democracy란 말은 demos (대중, 다수) 와 kratos (권력, 지배)의 합성어가 라틴어　demokratia가 영어의　democracy로 발전． 이 말은 　다수에 의한 지배나 그　정치체제를 의미． 민주주의란 다수(국민, 인민, 대중)에 의하여 통치(=지배, rule)가 이루어지는 주의나 원리(이념）및 형태(이념을 실현시키는 제도 혹은 제도체계)를 의미．　따라서 민주주의는 이념과 제도가 동시에 갖추어 져야 함．

3 외형상　정치제도는　민주주의　제도인데　정책결정　등　그 과정은 집권자의 독선 독단적으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다．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지난날　우리의　군사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음． 반면에　외형상제도는 비민주적 제도(=군주국, 독재국 등)이지만　수립하여　집행되는　정책의　내용은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인 경우가　있다．(세종대왕의　덕치　등)　따라서　여기에 민주주의의 개념을　규정할　때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일반론적으로　민주주의라　함은　국민이 권력을 소유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함을 의미한다．인민주권　국민주권(people sovereignty) 또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뜻함．이것은 민의존중의 정치 및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뜻임．

4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제임스 브라이스 경（J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제임스　브라이스　경（J. Bryce，1838－1922)은 국가권력이 특정계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 구성원들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정치형태를　말함． 칼　벡커（Carl. L. Becker）교수 는 민주주의는 일차적으로 정치형태에 관한 말로 다수자에 의한 정치 즉 민중에 의한 정치로서 폭군, 절대군주, 독재자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정치라고 규정． 미국의　전　대통령　에이브라함（Abraham Lincoln)은 민주주의는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정치”（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이라고 했음．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정치　즉　자치를 의미　한다．이　 경우 국민자치는 주민자치를　함．

5 <민주주의의 본질과 발전조건>
<민주주의의　본질과　발전조건> ◈ 민주주의의　본질　 어네스트　바커(Ernest Barker　영, 정치철학자，１８７４－１９６０）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의　두　원리를　제시． 첫째，개인의　존중　및　개인자유원리．이는　인간정신활동의　원리를 의미하는데 파시즘(Fascism)에 있어서 초인적　지배(carisma적　지배)나 민주주에 있어서 민족관념, 공산주의에 있어서 계급관념(부르조아계급, 프로레타리아 계급)과는 대립． 둘째，앞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제도체계（system of institution)． 즉 정당, 선거민(유권자), 의회(국회), 내각 등을 의미．　

6 이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방법과 제도의 문제로서 파시즘이나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일당제(one party system)와는 대립된다．즉 민주주의는 경쟁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다당제(multi-party system)이어야 함． 양대정당제도(bi-party system)와　다당제는 모든 사람이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정치체계임．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통의 문제에 대하여 참여하여 토론하는 “토론에 의한 정치”(government by discussion)이어야 한다．여기서　진정한　토론은 사상이나 의견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통합　즉　합의통합(marriage of minds)을 기할 수 있어야　함．

7 따라서 민주주의는 이러한 본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이 필요．이를 위해서 각 개인의 인격의 발전이 요구됨．백카 교수는 이러한 인격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이념으로 보고 있음． 독불 등　대륙계　학자들은　전자(개인의 존중 및 개인자유 원리)를 자유주의의 교리와　신조（信條）로　보며， 후자(제도체계)를 민주주의의 본질로 보고　있다. 그 들은 양자의 관계를 부정한다． 여기서　자유주의(liberalism)는　근대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싹트기 시작, 그 뒤 시민사회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상이며 이념으로서 국가가 개인에 가하는 구속의 제한을 폐기하려는 것임．

8 민주주의(democracy)는　다수파의 권력만을 정당 시 하면서 국민을 다수파의 자의적（恣意的) 권력에 예속시키는 것이다．信條(article, creed, credo, principle)란 자신이나　단체가　굳게 믿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　및　사상을　일컬음． 영미　등　해양계　학자들（바카　등）은 대륙계 학자들의 견해를 단호히 반대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사상적 측면에서는 구별이 가능하지만 양자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주장． 근대초기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동의어（同義語)로 사용, 평등한 인격자간에 있어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강제하고 제약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봄．

9 본질적인 면에서　자유란 구속의 배제이며, 절대적　자유란 일체의 구속의 완전한 배제임．
따라서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지주（支柱)라 할 수 있다．왜냐하면 자유가 없이는 인격의 완성이 없고, 인격의 완성을 기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임． 바카　경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자유와 결합된 민주주의이며, 자유주의를 내포한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말한다고 했음.　

10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개념 규정 시에 현실정치기구가 어떠한 형태(군주국, 공화국)이든 정치가 보통, 평등의 참정권을 가진 민중(多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행해질 경우 민주주의(민주정치)로 봐야 할 것임．이는 민주주의를 협의 즉 특정의 정치형태로 보는 것임． 민주주의를 광의로 보면, 민주주의는 인간의 국가사회생활의 실천원리로서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자유(liberty), 평등(equality) 및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함． 정치생활　면 -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경제생활　면 - 시장경제 체제 확립, 계급대립 체제 보장， 종교생활　면 - 신앙의 자유 보장， 민족생활　면 - 민족(소수민족 포함)자치와 독립 보장　　 학문생활　면 - 교수와 연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　

11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제도, 수단·방법, 과정이 민주적이고,　정책의 내용이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어야 함．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이념 및 제도 뿐만　아니라 그 운영 및 절차도 민주적이어야 하고, 정치과정의 산출물인 정책이나 법의 내용도 객관성 있는 공공선,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어야 함． 이처럼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임．

12 토론을 통한 민주정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조건에 대해서 바커 경은 아래 두 조건을 제시．
◈ 민주주의의　발전조건 토론을　통한　민주정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조건에　대해서　바커　경은　아래　두　조건을　제시． （１）외적　물질적　조건 　 （２）내적　정신적　조건

13 　（１）외적　물질적　조건 그는　외적　물질적　조건으로서　민족적　동질성（national　homogeneity)과　사회적　동질성（national homogeneity)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토론이　제대로　행해지려면　언어의　동일성　또는　공통의　역사적　전통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매우　중요시． 라스키（H. Laski) 교수는　아무리　다른　조건이　충족돼　있더라도　생산력의　파괴와　경제의　위축이　있는　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어렵다고　봄． 칼　벡커　교수도　기동성（mobility) 즉　교통의　용이성과　경제적　안정을　제시．

14 （２）내적 정신적 조건 버커 경은 내적 정신적 조건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음．
　（２）내적　정신적　조건 버커　경은　내적　정신적　조건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음． （가）서로　의견을　달리해도　좋다는　점에　동의하는　원칙（the axiom of agreement to differ) (나）다수결의　원칙（the axiom of the principle) (다）타협의　원칙（the axiom of compromise) 다수가　소수에게　양보하는　정신을　말함．토론에서　부여하는(giving) 정신，받아들 이는（taking)　정신．가르치는(teaching)　정신　및　배우(learning)는　정신을　통해 서　새로운　의사를　창조해　나가야　함． 그　외　민주주의의　정신적　조건으로서　제시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백커　교수는　물질적　조건이　존재한다　해도　시민들의　일정한　능력과　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화해할　줄　아는　등　선의의　인간（men of good will)을　강조．

15 더빈（E. F. M. Durbin)은 민주주의의 가능조건으로서
（1）민중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of the people to choose government) (2) 정부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freedom to oppose the government of the day) (3) 정당들　사이에　서로　상대를　박해할하지　않겠다는　암묵정인　약정（an implicit undertaking between the parties contending for power in the state not to persecute each other)이　돼　있어야　함．특히　관용을　강조했음．

16 리프만（Walter Lippmann)은　그의　저서　'The Republic Philosophy'에서　서구민주주의의　위기의　근본원인으로서
(1) 주권이　일반대중에게　부여　돼　있어　권력관계의　착란현상 일반대중이　주권을　가짐으로　인해　사악하고　그릇된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　내포　 (2) 公民의　공공원리의　상실을　제시． 민주사회에서는　公民道　또는　公共의　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 －　보편타당성을　가지는　법과　질서의　개념인　자연법이　바로　공공의　원리로　보면서　흐리지　않는　눈과　이성，사심을　버리고　공공이익추구，자신의　임무에　대한　양심과　책임감을　갖는　것을　말함．

17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 라스키（H. J. Laski) 교수는　그의 저서 '정치학 입문'(A Grammar of Politics)에서 “민주주의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시대나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고 했다．이하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자.

18 （１）고대민주주의(BC 8～AD 5세기) 고대 희랍의 도시국가(polis) 였던 아테네（Athene）에서 행해 졌다．폴리스내의 생산기술 발달에 따라 공동생산보다　개인생산이　흥하게　됨에　따라 토지 사유화현상(대토지 소유귀족)으로　토지 잃고 몰락할　경우 고용인, 소작인, 노예 등으로　전락．　 이로써　사회계급이 발생함에　따라 씨족사회가 붕괴되어　갔음．에게　해를 중심으로 한　교역발달은 귀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집주（集住，synoikismos)가 이루어지면서 폴리스가　성립．

19 이러한　폴리스는 혈연사회가 지연사회로,　왕정이 귀족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소아시아와 이오니아 지방에서 그리스 본토 및 에게　해의 여러　섬으로 번져　나갔음．
그　특징은　폴리스（polis）적 소규모, 직접 민주정치，국정의 　중심은 민회이며 관리임명은 추천 선거에　의하며，폴리스는 부족사회를 벗어나지 못한 Gemeinschaft적 공동사회로서 Gesellschaft적 이익사회(이질사회)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으며，노예가　사회제도기반임에도 참정권이 부인된 불평등사회로서　일종의 귀족 민주주의였음．

20 민주주의 즉 Democrac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희랍의 헤라도투스（Heradotus）였음．
그는 정치형태를　① 군주정치(monachy)　 ② 귀족정치(aristocracy)　 ③ 민주정치(democracy)로 분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시대에 와서 민주정치를 찬동하였다．그의 저서『정치학』（Politics)에서 “다수자 지배 즉, 민주정치가 가장 최선의 형태”라 주장하였으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수자는 소수자처럼 쉽게 부패하지 않는다.”고 역설．

21 （２）중세민주주의(5－15세기) 중세 천년　동안　이 시기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이들에 의한 제　국가 건설，로마　제국의 멸망，그리스도교의 성립，그 뒤 서구 제국가를 통합한 프랑크 왕국 성립（중세전기５－９세기）과　프랑크 왕국해체로　독, 불, 영(England)이 성립되고　봉건제의　성숙，로마교황권의 최절정（중세중기１０－１２세기）을　이룸． 중세　전기·중기에는 그리스도교에 의해 민주주의가 쇠퇴 됐다．그 이후 봉건사회 기초가 동요되고　르네상스（Renaissance）와 　종교개혁（Reformation)으로 새로운 기운이 조성（중세후기１３－１５세기．

22 （３）근대 민주주의（１６－１９세기） 근대 민주주의성립 원인에　대해　제임스　브라이스　경은『근대 민주정치 이론』에서　종교사상의 보급，　절대군주정치의 실패에 대한 불만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가 인간평등 유도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 이론의 발전을　가져왔음． 즉　①자연법사상（H. Grotius）②사회계약설 （B. Spinoza, T. Hobbes, J. Locke, J. J. Rousseau 등）③인민주권론（J. Locke, J. J. Rousseau 등） ④법치주의의　원칙과 법의 지배(rule of law) 원리 등．

23 이러한 사상적 배경　하에 민주주의가 획기적 발전을 가져 왔음．　①영국의 3대 혁명 -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시민혁명
②미국의 독립(= 미국 혁명，1776년） ③불란서혁명(1789년)임． 이런 세계사적　과정을 통해　영국에서는 주권제한（제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이　이뤄지고　의원내각제가　성립되었으며，미국에서는 국민(인민, 시민)이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새로운 정치형태를 창출하여 대통령중심제가　확립．

24 （4）현대 민주주의（20c － ） 20세기 이후 미국을 위시한 많은 학자들은 고전적 이론가들이 내 세우는 자연법, 천부인권, 일반의사(general will)는 직관적, 추상적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민주주의를 정치현실로 보고 이　같은　정치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설명에 의해 개념이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 따라서 정치체제가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과정(process)에서 관찰할 수 있는　①행위유형　②제도 ③관행　④절차 등에 대한 행태주의적(behavioral)，경험주의적 연구가 민주주의 개념 정립의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

25 이의 대표적 학자로서 Joseph A. Schumpeter, Carl J. Friedrich, E. E
이의　대표적 학자로서 Joseph A. Schumpeter, Carl J. Friedrich, E. E. Schattschneider, Seymour Martin Lipset 임. 립셋（Lipset）은 민주주의란 통치집단을 규칙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헌법상 절차가 마련된 정치체제라　하였으며　그는 구체적으로 민주정체란 대립갈등하는 이익집단 사이의 사회적 결정작성(decision-making)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메커니즘이며, 가능한 한 주민의 최대다수가 관직을 추구하는 경쟁자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체제라 규정．

26 <민주주의의 저해요인과 위기대책>
<민주주의의　저해요인과　위기대책> ◈ 민주주의의　저해요인 （１）내적　저해요인　 첫째，　선거민의　증가에　따른　문제－　대선거민의　증가로　인해　비이성적인　요인이　대두　즉　매스컴에　의해　조종당하며　선거민의　요구가운데는　비합리적인　것들이　내포． 둘째，정당의　조직화문제－　정당의　국가기관화　현상，정당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실시하는　국가의　상부기관화현상을　보임．특히　집권당의　경우가　그러함． 셋째，행정권의　우월화문제－　입법부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행정부독재현상을　보임． 넷째，정책결정의　속도문제－　토론에　의한　정치는　정책결정을　지연

27 （２）외적　저해요인 첫째，초인적　지도자（superman)의　출현 - 독일의　히틀러나　이태리의　뭇소리니　같은　전체주의　지도자　등장 둘째，집단의　분출　－　종족，　민족，　계급　및　사회집단　등 셋째，경제적　계급　등장　－정당이　계급정당화　되어　투쟁심화되어　의회기능마비

28 ◈ 민주주의의 위기대책 （１）의회제민주주의의 수속절차합리화
◈ 민주주의의　위기대책 （１）의회제민주주의의　수속절차합리화　 －　위임입법　및　보조입법제　도입，의회의　일원제화　검토，지방분권　및　이양　등　 （２）경제의　계획화　 －경제의회설치제안，자유방임주의가　아닌　계획의　원리하에　자유주의　시장경제　발전시켜나가는　일　등

29 <대중민주주의의 현실과 타개책>
<민주주의의　보편적　지표> 첫째，인간평등사상 둘째，인간은　누구나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소유 셋째，기본적　권리는　어떤　질서보다도　우선한다는　원리． <대중민주주의의　현실과　타개책> ◈ 근대　민주주의의　변질 현실의　정치과정에서　대중은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권력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　대중이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근본적인　원인

30 첫째, 인민투표적　민주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이　경우　대통령　등　권력자는　제왕과　같은　존재로　군림．
둘째, 의회제적 과두정（寡頭政）경향－　이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들러리　또는　시녀로　전락． 셋째，대중조작（大衆操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권언유착에　의한　결과로　매스 미디아에　의해　대중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원． 넷째，관객민주주의의　경향－　이 경우　정책결정에　소외，정치의　수혜자로서　소비적　수동적　태도，고도의　전문성에　오는　소외，　정보량의　과다로　소화불량，　풍요사회도래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현상으로　정치에의　관여가　아닌　객관적　흥미대상이　되고　있음． 다섯째，사이비　권력자가　대두하여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재화할　가능성이　있음．

31 ◈ 타개책－참여민주주의 정착 대중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타개책으로　학자들은　여러　이론을　전개하고　있음．이　가운데　맥퍼슨의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함． 그는　전제조건으로서 첫째，민중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둘째，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 그는　이　이론에서　단지　투표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의　정치참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참가　레벨의　확대와　다양화　일상화를　주장

32 <대중민주주의　수호> 첫째，제도활용을　통한　정치과정의　통제 둘째，국민의　정치의식앙양 셋째，지방자치의　활성화　등

33 <전체주의체제> ◈ 전체주의의 개념 전체주의란 부분에 대한 전체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상을 말함．
◈ 전체주의의　개념 전체주의란　부분에　대한　전체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상을　말함． 현실세계에서　대중의　저　수준과　무지를　이용　초월적　관념에　의해서　현실의　권력관계를　은폐하고　권력통합을　이루어　그러한　권력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정　정착시킬　때　전체주의체제（totalitarian regimes)가　성립．이에　의거하게　되는　원리를　전체주의（totalitarianism)라　부름． 대중사회에서의　대중은　바른　정치의식과　정치적　관심을　가질　수가　없으며　언제나　권력장악자에　의해서　조종　당하기　쉬움．따라서　대중은　정치적　중립이며　피조작성을　특징으로　함． 그　예가　Nazism, Fascism, 일본의　군국주의，Stalinism　임．

34 조지　오웰（George Owell)은　그의　저서　『１９８４』에서　전체주의　실상　생생하게　그렸음．그　속에　나오는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　정치권력이　인간생활　모든　분야를　철저하게　관리하며　심지어　인간의　내면생활까지도　관리． 진리부，애정부　평화부　풍요부　네　부처가　정부의　모든　기능　분담．이　중　진리부는　모든　정보를　권력행사에　유리하도록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함．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굴종이다’　‘무지는　힘이다’　등　거짓　선전선동에　능하며　매스　미디어는　전체주의적　통치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전통이나　관습은　아예　무시함．

35 ◈ 독재（dictatorship) （１）독재의 의미
（１）독재의　의미　 독재（dictatorship)란　원래　‘법을　수호하다’라는　뜻을　가진　‘dictum' 'edictum'이　변화된　것임．고대　로마공화정시대　독재관（dictator）이란　직위에서　생겨났음． 당시의　독재는　내란　외전　등　비상시에　원로원의　요청에　의거　총통이　임명한　독재관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법을　초월하여　독재권　행사．임무가　끝나면　독재권을　원로원에　반환． 이 경우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기간이　잛은　것（６개월　한정）　등　구체적　예외성　보장．

36 칼 슈미트는　독재에　대한　구체적　예외성을　전제（專制，autocracy）와　구별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자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음．
왜냐하면　１차　대전　후　독재정부와　전제정부가　동일시　되어　독재라는　잠시성이　아니라　항구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임． 그리고　그　구체적　예외성은　주관적　성격을　띠고　있어　독재는　전제로　전화（轉化）될　소지가　있음．

37 라스웰은　칼　슈미트의　견해와는　달리　독재와　전제를　구별，
독재는　‘권력의　집중에　의한　지배’（Dictatorship is rule by concentrated power) 권력의　제　기능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의　지배　균형지배（balanced rule)를　의미（예：의회제　민주정치하에　지배） 전제는　단독자의　지배（Autocracy is the form of rule in which the weight of power is chiefly in the hands of one person)를　의미． 이러한　전제는　권력의　집중을　동반하기　 때문에　언제나　독재이지만　독재는　반드시　한　사람의　수중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님．

38 ◈ 권력이 소수의 사람 수중에 집중되는 경우－과두제독재
◈ 권력이　소수의　사람　수중에　집중되는 경우－과두제독재 그에　의하면　독재는　반드시　전제로　되는　것이　필요치　않으며　과두제　또는　민주제로도　될　수　있다고　함． 독재는　 １）정치적　위기에　있어서의　긴급성　 ２）대중의　지지의　조직화　등　두　가지　점에서　전제정치와　다름 즉　정치적　위기에　있어서　대중의　지지하에　조직되는　합헌적　또는　초헌법적인　권력행사를　의미한　데　반해　전제는　강제적　권력의　계속적　또는　자의적인　권력행사로　나타남．

39 （２）독재의 유형 A）위임독재（합헌적 독재）와 주권독재 가）위기의 구체성 나）독재기반의 임시성
　（２）독재의　유형 A）위임독재（합헌적　독재）와　주권독재 전자는　현행헌법의　존립이　매우　위태로울　 경우　그것을　실질적으로　옹호하기　위하여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그　형식적　효력을　일시적　부분적　내지　전면적으로　정지시키는　현상유지적　독재를　의미． 예）헌법에　비상독재권이　있을　경우로서　 가）위기의　구체성 　　나）독재기반의　임시성 　　다）사후구제의　보장　등　제한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을　경우 가　있음 후자는　체제적　위기에　임하여　헌법을　의식적으로　무시　내지　부정하여　새로운　체제의　수립을　지향하면서　정치통합을　재편　강화하는　독재．　이는　구헌법을　일명　'헌법제정적　독재'라고도　함．

40 B）질서독재와　위임독재 전자는　일명　반혁명독재와　파시시트　독재가　전형적인　예임．이는　기존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혁명운동의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독재．위임독재는　질서독재의　발현（發現）형태임． 처음에는　위임독재로　출발하지만　사회체제의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어　심한　위기를　보이게　되면　주권독재의　형태를　취하며　마침내　자의적　전제로　전락되기　쉬움． 후자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창립하기　위한　독재． 예）불　혁명，러시아혁명의　독재 경우

41 　　 가）제１단계：구권력의　핵심과　장치　및　반동잔당　철저　억압．
　　　나）제２단계：일반대중은　혁명성과에　만족을　느끼면서도　현실에　실망을　느껴　반동보수화．혁명정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파정당을　비합법화시켜　일당독재제　수립하여　일체의　정치적　자유가　철저히　부정됨． 이러한　독재　하에는　매스　컴의　철저한　통제를　통해서　이데올로기의　봉쇄국가를　만든다．그리고　정치적　위기의식의　조성에　급급하여　이는　독재　항구화의　조건이　되어　 위기－독재－위기의　영구화운동이　시작됨．

42 C）전체주의적 독재（totalitarian dictatorship)
대중민주주의와　현대적　기술과의　관련　속에서　출현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독재를　말함．　다음　여섯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함． 가）관제이데올로기　 나）독재자에　영도되는　단일대중정당　 다）폭력적　경찰제도　 라）매스컴의　독점　 마）일체의　무기독점　 바）경제의　중앙집권적　통제

43 <파시즘（fascism)과 나치즘（nazism)>
파시즘이란　말은　１９１９년　３월　밀라노　시에서　이태리전투단（Fasci Italian di Combattimento)라는　정치단체를　만든　무솔리니가　그의　운동을　Fascismo라고　부른데서　부터　시작． 파쇼（Fascio）란　말은　이태리어로서　결속을　의미．단체　동맹이란　의미로　사용

44 파시즘에　대한　두　가지　정의 A）보수적　극우정당　또는　군부와　관료　중의　반동분자에　의한　정치적　독재를　의미（구미　선진자본주의　학자들의　견해）.　이는　일당독재제　수립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으며　입헌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인　그리고　이데올로기　면에서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도　아울러　배격하고　국가　및　민족지상주의，군국주의를　제창하고　독재자의　신격화와　이에　입각한　권위주의사회수립． B）독점자본주의의　지배체제를　의미（사회주의자　견해）.　위　두　견해의　공통점에　입각하여　파시즘이란　의견의　자율성과　행위의　자기결정성을　속성으로　하는　민주주의원리를　부인하는　전체주의적　지배형태를　의미．

45 （２）나치즘（nazism) 나치즘은 제１차대전 후 사회적 불안과 위기속에서 대두한 파시즘의 독일적 표상임．
나치즘은　제１차대전　후　사회적　불안과　위기속에서　대두한　파시즘의　독일적　표상임． 나치즘의　정치이론은　히틀러가　영도한　나찌당　즉　민족사회주의　노동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 NSDAP)의　운동과　그　세계관을　포함한　독재자　히틀러의　정치이념을　말함． 나찌당　강령에　나타나　있음．히틀러의　'나의　투쟁'（Mein Kampf)　과　로젠베르크（A. Rosenberg, )의　'２０세기의　신화'（Der Mythus des 20 Jahrhunderts) 　등　언변론에서도　찾을　수　있음． 나찌사상의　특징은　반개인주의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반의회주의　반유태주의　반카톨릭주의　반자본주의　반공산주의　반평화주의　등　일련의　부정적　반대주의로　일관한　전체주의적이며　침략주의적　교의（敎義）로서　형성된　비합리주의적　지배형태임．

46 <권위주의체제> 스페인　정치학자　린즈（Juan J. Linz)는　전체주의체제와　자유주의체제의　중간에　여러　타입의　권위주의체제　즉　관료적　군사적　권위주의체제（１차전　후　독립후　동유럽과　남미），독립 후　동원형　권위주의체제（아프리카　와　인니）전체주의　이후의　권위주의체제（스탈린비판　이후　소련　및　동유럽）가　있다고　했음．　　 그　특징을　나타내는　키　워드（key word)　자유와　전면적　억압의　중간인　한정된　자유（limited freedom), 한정된　다원주의（limited pluralism)임． 특징　 １）한정된　다원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２）전체주의　경우처럼　대중동원과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47 <사회주의의 퇴조와 좌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기본적 차이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인정문제임．
<사회주의의　퇴조와　좌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기본적　차이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인정문제임． 전자는　소유권을　인정해서　소유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해서　소유를　증대시키려면　열심히　일하게　되어　부유하게　되고　사회전체가　풍요로와　진다는　것이고 후자는　소유권을　각　개인에게　인정하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현상과　사회불평등이　심화된다．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화가　돼야　한다”　것임．

48 제정러시아의 레닌은　이런　이상사회의　꿈을　가지고　１９１７년　혁명을　일으켜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즉　소련이라는　공산국가를　세웠음．　
그러나　레닌과　스탈린은　무자비한　독재를　감행하여　오히려　극심한　생활난과　부자유를　겪게　되어　고르바쵸프시대에　와서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동구제국과　소련의　사회주의는　깊은　좌절과　함께　퇴조하게　됐음．　 동유럽과　구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퇴조하고　좌절하게　된　것은　시민사회의　성숙이　독재적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라　하겠음．

49 본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시민사회의　성숙은　강권의　발동　없이도　성숙될　것으로　봤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난　곳은　바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가　이였음． 사회주의　유형은　다양함．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충실한　입장을　공산주의라　하고，공산주의　이외의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라　할　수　있음

50 이들　모두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는　한결같이　평등주의를　경제나　사회　전　영역에　확대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음．이런　목표달성을　위해　공산당　일당독재하에　경제계획화와　국유화를　단행 시민사회가　성숙되면　이런　강권적　통제는　참을　수　없는　속박으로　느껴　수용할　수　없게　됨．　이로써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는　좌절하게　되고　퇴조하게　된　것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불평등　인간소외　비리　등　불합리문제를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주의이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 오늘의　우리　한국사회가　잘　보여주고　있음．따라서　시장경제원리를　토대로　한　민주사회를　더욱　합리적이고　알차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