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람 유수정 지다솜 한솔 임소영 Política Fiscal 거시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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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휘람 유수정 지다솜 한솔 임소영 Política Fiscal 거시경제론

2 공공적자와 공공부채 재정정책의 영향 결론 INDEX

3 공공적자와 공공부채 조세부담 (Carga Tributária Bruta) : 나라가 걷어 들인 세금의 총량 용어설명
순 조세부담 (Carga Tributária Líquida) : 조세부담액 - 이전지출액 이전 지출 (Transferências do governo) :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급부하여 수급자 수입의 일부를 구성 ex) 사회보조금, 연금, 구호금 정부당좌예금 (Poupança do Governo em conta corrente) :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고금의 수급액을 계산하고 정리하기 위해, 정부의 수입·지출활동을 최종적으로 당좌계정에 잔액 변동으로 나타낸 것 (쓰고 저축한 돈) ※순 조세부담= 조세부담 - 이전 지출 정부당좌예금= 순 조세부담 - 정부 지출 공공 투자 (Investimentos governamentais) :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투자. 도로, 항만과 같은 공공사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자금으로 시행하는 투자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투자와 구별 ※공공 적자 (Déficit público)= 공공 투자- 정부 당좌예금

4 공공적자와 공공부채 용어설명 적자(Déficit)와 흑자(superávit) :
흑자(黑字) = 소득 > 지출 잉여가 발생한 상태 or 잉여 그 자체이며, 적자(赤字) = 수입 < 지출 초과한 상태 or 초과 금액 자체를 가리킴 긴축재정정책(Política fiscal contracionista) 정부가 재정 지출 < 수입 정책 = 흑자 재정. 일반적으로 민간 경제 과열 -> 인플레이션 우려 경우;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지출 감소 -> 경기 안정화 목적 (수요 수축) 확대재정정책(Política fiscal expansionista)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규모를 늘리는 정책. 경기가 나쁠땐, 세금 적게 걷혀 어려움 -> 정부 채권 발행 (필요한 돈 마련) = 수입 < 지출 ->적자재정 Ex) 도로 건설 or 댐 건설 적자가 발생 할 경우 국가가 해결하는 부가적인 구호요청 1)민간 부문에 국채를 팜 -이는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도 민간 부문의 자본을 끌어올 수 있음. 2)Bacen(브라질 중앙 은행) 에 국채를 팜 -돈을 발행함으로서 상환

5 공공적자와 공공부채 용어설명 공공부문의 특징과 역할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가 <국가 개입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 개인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브라질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 대통령 별 국영기업의 수

6 공공적자와 공공부채 용어설명 공공부문의 특징과 역할 최근 8년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
(출처: Ministério do Planejamento) 최근 7년간 국영기업에 고용된 직원의 수 (출처:Ministério do Planejamento)

7 공공적자와 공공부채 용어설명 공공부문의 특징과 역할 브라질에서 가장 가치있는 국영기업 50개
Petrobras, BR Distribuida, Refap, E.C.T., Ceming Distribuição 외 45개 (출처: Exame.com)

8 공공적자와 공공부채 용어설명 공공부문의 특징과 역할 1990년 이후 민영화 된 기업

9 공공적자와 공공부채 등장배경: 용어설명 공공부문의 특징과 역할 공공적자 측정 모델 새로운 모델: 포괄 범위: 목적: 단점:
직접 행정 정부의 경우에 국가의 경제 정책 수행 평가, 공공적자 측정의 어려움 새로운 모델: IMF에 의해 브라질에 80년대 초반부터 도입, PSBR의 모델 (PSBR:공공부문 필요 차입액), 포괄 범위: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 국가기업, 분산된 지점들에 의해 생기는 모든 형태의 소비, 투자 그리고 부채상환을 고려하여 측정, 예산 내 자체적 이동은 포함하지 X, 이외의 다양한 예산을 통합한 재정적 자원을 포함. 목적: (비재정적 공공부문/ 재정적 자원(저축))비율을 측정하여 차입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는 것 단점: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지 못함

10 공공적자와 공공부채 왜곡을 막기 위한 산정방법은 2가지 용어설명 공공부문의 특징과 역할 공공적자 측정 모델 적자 측정 방법
명목상 NFSP(공공부문부족차입액):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지불 같은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모든 재원수요를 포함 2. 실질 NFSP: 부채에 대한 통화 및 환율에 따른 가치조정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실질적자 적자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deficit primario deficit primario = 실질 NFSP – 금융수입 + 금융비용 명목상 NFSP = G – T + iB G: 비금융비용 T: 비금융세입 i: 명목이자율 B: 국가발행채권재고량 실질 NFSP = G – T + rB (실질적자) r: 실질이자율

11 공공적자와 공공부채 공공적자 회계 기록 방법을 위한 2가지 제도 용어설명 공공부문의 특징과 역할 공공적자 측정 모델
적자 측정 방법 공공적자 회계 기록 방법을 위한 2가지 제도 o regime de competencia : 비용 또는 수입이 발생된 기간별로 회계를 기록하는 것 o regime de caixa : 비용이나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로 기록하는 것 → 사용된 제도에 따라 적자 금액이 달라짐 적자를 측정할 때 acima da linha / abaixo da linha 사용 acima da linha의 비용통제와 회계통제의 어려움 → abaixo da linha 사용 abaixo da linha는 어떻게 재원이 조달되었는가의 형태에 따라 적자크기 측정 공공부채의 모든 변동은 적자로부터 발생 공공부문의 지불능력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 = 부채/GDP의 비율 통화량과 GDP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GDP대비 공공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정부 GDP 성장률과 공공부채에 부과되는 이자율 사이의 차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초기 잉여를 만드는 것 의미 만약 충분한 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채의 안정성은 이자율이 경제성장률과 같아지기를 요구

12 공공적자와 공공부채 저성장 + 높은 이자율 공공적자 측정 모델 적자 측정 방법 현재 브라질 상황 및 원인
표 8.8 부채 변화 (GDP 비율 %) 기간(12월) 총 연방 주, 지방자치 공기업 1993 32.80 9.60 9.30 13.90 1994 28.50 12.30 9.50 6.70 1995 32.20 14.10 11.10 7.00 1996 33.30 15.90 11.50 5.90 1997 34.58 18.81 13.00 2.78 1998 43.30 26.00 14.70 2.70 1999 49.40 30.20 16.30 2.80 2000 49.50 31.00 2.20 2001 52.60 18.30 1.60 2002 56.50 36.00 18.80 1.80 2003 58.70 37.20 20.40 1.10 2004 51.70 32.40 18.90 0.20 2005 51.50 34.10 18.00 0.60 출처 : 중앙은행 저성장 + 높은 이자율 과잉 속 쇠퇴 & GDP 내 부채비율 증가 부채증가 원인? 국제 자본 유입 -> 축적 부채 사용 <- 통화 확장 우려

13 재정정책의 영향 케인즈 모델 대입 = 정부개입 확장 재정 정책 케인즈 이론 투자증가 임금증가 승수효과 소비증가 실업률
확장재정정책 + 케인즈 이론 공공개입 반대 및 한계점 거시경제의 기본 공식 케인즈 이론 확장적 경제 정책 적자 재정을 통해 경제 확장 유효 수요 창출 실업 감소 1960년대 케네디 정부 때 절정 케인즈 모델 대입 = 정부개입 확장 재정 정책 투자증가 임금증가 승수효과 소비증가 실업률 공적소비 증가 세금감소 제한 X

14 재정정책의 영향 확장재정정책 + 케인즈 이론 공공개입 반대 및 한계점 국민소득↓세금↓재정적자↑ 지속 ⇒ 파산
거시경제의 기본 공식 1. 타임래그 (Time Lag) : 시간적 차이 큰 정부론을 반대하는 이론 설명 어느 하나의 경제량의 변화가 다른 경제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시간적 경과 필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2. 보상재정정책 ‘시간적 차이’를 줄이고 재정 정책의 효용성↑ Ex) 누진세, 복지정책 ;‘자동안정장치’로서 기능 *자동안정장치 :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소득이나 가격 변동의 폭을 좁히는데 필요한 경제상의 완충 장치 3. 공공개입의 한계점 : 자금조달 국민소득↓세금↓재정적자↑ 지속 ⇒ 파산

15 재정정책의 영향 거시경제의 정체성 (G-T) = (S-I) – (X-M) 확장재정정책 공공개입 반대 및 한계점
케인즈 이론 공공개입 반대 및 한계점 거시경제의 기본 공식 거시경제의 정체성 (G-T) = (S-I) – (X-M) 두 개의 공식으로부터 도출 GDP = C + I + G + (X-M) C : PRIVATE CONSUMPTION I : PRIVATE INVESTMENT G : GOVERNMENT SPENDING X : NET EXPORTS M : NET IMPORTS C + I + G + (X-M) = C + S + T I + G + (X-M) = S + T ∴ (G-P) = (S-P) – (X-M) G-P : NET GOVERNMENT SPENDING S-I : NET PRIVATE SAVINGS X-M : NET EXPORTS – NET IMPORTS GDP = C + S + T C : PRIVATE CONSUMPTION S : PRIVATE SAVINGS T : GOVERNMENT TAXES

16 결론 1930년대 대공황 : 자본주의의 황금기 종말, 자유방임주의 탈피 ⇒ 케인즈의 주장에 따라 확장적 재정 정책 사용
확장정책의 정리 및 결론 1930년대 대공황 : 자본주의의 황금기 종말, 자유방임주의 탈피 ⇒ 케인즈의 주장에 따라 확장적 재정 정책 사용 ; 정부지출확대, 유효수요창출, 실업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