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국제매매계약의 기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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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장 국제매매계약의 기본조건

2 계약물품에 관한 기본조건 품질조건 결정방법 견본에 의한 매매(sales by sample): 제시한 견본에 의하며 물품의 품질 결정 품질판단이 어려운 경우 간단히 송부할 수 있는 상품 또는 고가가 아닌 상품 입찰 혹은 국가사정에 의하여 견본제출이 필요한 경우 상표에 의한 매매(sales by mark or brand) 규격에 의한 매매(sales by type or grade)

3 명세서에 의한 매매(sales by specification) 표준품에 의한 매매(sales by standard)
표시방법 사용품목 내용 평균중등품질조건(F.A.Q.) 곡물, 과일 등 동종상품의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선정하여 이를 표준물로 하는 조건 판매적격품질조건(G.M.Q.) 목재, 냉동어류 등 인도당시의 품질이 당해 물품의 성질과 상관습상 판매가 가능한 것임을 매도자가 보증하는 조건 보통품질조건(U.S.Q) 원면, 인삼 등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기준에 의하여 보통품질을 표준율로 하는 조건

4 품질의 결정시기 구분 개념 관련조건 특수조건 종류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
선적시 물품의 품질로서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 FCA, CFR, CIF, CPT, CIP, 표준품 매매의 F.A.Q. 조건 Tale Quale(T.Q) 매도인이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시까지 책임지는 조건 Sea Damaged(S.D.) 매도인이 해상운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는 조건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 양륙시 물품의 품질로서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 DAF, DES, DEQ, 표준품 매매의 G.M.Q 조건 Rye Terms(R.T.) 매도인이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도착지까지 책임지는 조건

5 수량조건 수량단위 수량결정 시기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M/L clause) 선적수량조건
양륙수량조건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M/L clause)

6 구분 해석범위 사용예 과부족용인조건이 없는 경우 신용장상 포장단위나 수량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부족금지문언이 없는 한 발행어음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까지 인정 과부족용인조건이 있는 경우 about, approximately, circa 등 : 1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과부족분의 가격선정 “Seller(Buyer) has the option of shipping or delivering 5% more or less on the contracted quantity

7 가격조건 매매가격의 산출근거: INCOTERMS 매매가격의 원가요소 원가 + 부대비용 + 예상이익 표시통화

8 선적조건 선적(shipment): 물품의 인도가 본선, 항공기나 철도회차 등 모든 운송수단에 적재, 우편인 경우 발송,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을 위한 물품의 수탁을 포함하는 개념 선적시기 구분 내용 표시방법 분할선적여부 단월선적조건 특정의 단일월로서 선적시기를 결정하는 방법 March shipment During March 별도 명기 없는 한 2회 이상 가능 연월선적조건 월의 연속으로 선적시기를 결정하는 방법 March/April shipment From March to April 별도 명기 없는 한 선적방법은 매도인이 결정 정기간선적조건 매수인이 정해 준 시기를 선적시기로 결정하는 방법 With 1 month after receipt of L/C

9 즉시 선적조건 용어 해석기준 From, till, until, to After On or about 해당일 포함 해당일 제외
지정일로부터 전후 5일의 양 말일을 포함한 기간 특정월의 first half, second half 특정월의 beginning, middle, end 전반(1일~15일), 후반(16일~말일) 상순(1일~10일), 중순(11일~20일), 하순(21일~말일) Prompt shipment Immediate shipment As soon as shipment 은행에서 이를 무시함

10 분할선적과 환적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계약된 상품을 한번에 선적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선적하는 것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분할선적을 금지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분할선적을 허용 분할선적분이 분할선적 허용기간 내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당해 분할 선적분과 그 이후의 분할선적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환적(transhipment):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운송중 화물을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다른 운송수단으로 양하하여 재선적하거나 한 운송방식에서 다른 운송방식으로 이전 및 재선적하는 것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상에 환적이 금지되지 않는 한 환적은 인정

11 대금결제조건 선적지연에 따른 면책조항의 설정: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선적일자의 해석기준: 운송서류 별 발행일자 대금결제조건 대금결제의 방식 신용장에 의한 방식 추심방식에 의한 결제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

12 대금결제의 시기 구분 종류 내용 선불 주문불(cash with order) 송금방식(remittance basis)
선대신용장(red clause L/C) 주문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지급 선적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 선적전에 신용장을 매입시킬 수 있는 조건 동시불 현금지급방식(COD) 서류상환불(CAD) 지급도방식(D/P) 일람불어음(at sight) 물품과 상환으로 대금지급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 무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어음대금지급 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어음대금 지급 후불 기한부어음(usance) 인수도방식(D/A) 중장기연불(deferred payment on long or medium term basis) 신용장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어음대금지급 무신용장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어음대금지급 설비등의 수출입시 중장기로 연불하는 조건

13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보험조건 보험부보금액(insured amount) 보상범위의 선택 구분 구약관 신약관 단독해손부담보조건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ICC(C) 분손담보조건 WA (With Average) ICC(B) 전위험담보조건 A/R (All Risks) ICC(A)

14 포장조건 포장의 방법 화인: 포장화물의 표면에 기입하는 특정한 기호, 번호, 목적지, 취급상의 문구 등을 총칭
개장(unitary packing) 내장(interior packing) 외장(outer packing) 화인: 포장화물의 표면에 기입하는 특정한 기호, 번호, 목적지, 취급상의 문구 등을 총칭 종류 주표시(main mark): 타상품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기호 부표시(counter mark): 내용물의 직접 생산자나 혹은 수출대행사 등이 붙이는 기호 품질표시(quality mark): 내용품의 품질이나 등급 표시로서 송화인이나 수화인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

15 목적지표시(destination mark) 수량표시(case mark)
주의표시(care mark): 내용품의 성격, 품질, 형상 등에 따라 취급상의 주의를 표시하는 것 WITH CARE, HANDLE WITH CARE FRAGILE KEEP UPRIGHT DO NOT DROP KEEP DRY, GUARD AGAINST WET USE NO HOOK, NO HOOK THIS SIDE UP, THIS END UP TOP POISON EXPLOSION CENTER OR BALANCE INFLAMMABLE KEEP COOL, STOW COOL SLING HERE

16 분쟁해결과 법적 구제조건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처리조항 재판관할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