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맥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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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맥락의 변화

2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들 14차 미국수정헌법 법적 권리 보호에 대한 규정 동등한 권리 보호에 대한 규정 연방법령과 규정
주 헌법, 법령, 규정 - 지역 헌장, 시령, 규정

3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선례들 교육을 받을 권리(자격을 포함) 적절한 평가와 분류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최소제한환경/적절한 배치 관련된 서비스 학교 수업 일수의 확장 징계 처분

4 교육을 받을 권리 연방정부의 헌법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
1970년대에 들어 배제 관행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 법률 제정

5 적절한 평가와 분류 Hobson v. Hansen 판례(1967)
지능검사에 의한 정신지체로 분류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을 다루고 있어 Larry P. v. Riles 판례(1972, 1974, 1979, 1984) 정신지체를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자를 판별하는 모든 평가 활동에서 지능검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Diana v. State Board of Education 판례(1970) 문화적으로 편파적인 지능검사를 사용해 이들 학생들을 경도 정신지체 학급에 배치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

6 적절한 평가와 분류 Parents in Action on Special Education(PASE) v. Hannon 판례(1980) 소수민족 학생들을 지능검사를 사용해 경도 정신지체 학급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 다른 검사 자료들이 함께 사용된다면 지능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차별적인 관행이 아니며 타당한 방법이라고 선언 이전의 판결과 상반되는 결과

7 적절한 평가와 분류 W.B. v. Matula 판례(1995)
장애 판별이나 평가와 관련해 원고가 재정적인 소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판결 장애 판별 및 평가와 관련한 재정적 부담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

8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 Board of Education of the Hendrick Hudson Central School District v. Rowley 판례 ‘적절한 무상 공교육’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교육 프로그램이 장애 아동의 잠재력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해석 FAPE와 사립학교 환경(1999)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학부모가 믿고 있는 경우에 아동을 사립학교 아동을 보냄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9 최소제한환경/적절한 배치 Raniel R. R. v. State Board of Education 판례(1989)
보완적 도구와 서비스를 통해 특수아동이 일반학급에서 만족스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매우 제한된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의 경우에 학생을 최대로 적절한 환경에 통합하는가?

10 최소제한환경/적절한 배치 Sacramento City Unified School District v. Rachel H. 판례(1994) 학업적 혜택 (2) 비학업적 혜택 (3) 장애 아동의 참여가 일반학급 교사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4) 일반학급에 장애 아동을 배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 4가지 요소를 고려한 평가 필요

11 최소제한환경/적절한 배치 Hartmann v. Loudoun County Board of Education 판례(1997)
일반교육환경이 최소제한환경에 포함하는 것을 세 가지로 규정 일반교육환경에 배치함으로써 어떠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할 때 일반교육환경에 배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저의 혜택이 별도의 특수교육학급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의해 과대평가 받을 때 장애 아동이 일반학급에 방해가 될 때

12 관련 서비스 Irving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Tatro 판례(1984)
요청된 서비스가 학생이 특수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요청된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인가? 두 가지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Cedar Rapids Community School District v. Garret F. 판례(1999) 학교 상황에서 간호사나 자격증 갖춘 사람에 의해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는 관련 서비스로 보아야 함

13 다른 논쟁들 Cedar Rapids Community School District v. Garret F. 판례(1999)
정신지체아동과 관련해 학교와 집으로의 통학 서비스 심리치료가 관련 서비스

14 학교 수업 일수의 확장 Cedar Rapids Community School District v. Garret F. 판례(1999) 특수아동에게 FAPE 제공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수업 일수를 연장하여 운영 수업 일수, 형식, 그리고 양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15 징계 처분 1997년 개정된 IDEA는 이전의 판례들을 제계적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