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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이런 순으로 정리했어요 1. 에듀파인(edufine) 이란? 2. 에듀파인 학교회계 사업별 예산제도
목 차 1. 에듀파인(edufine) 이란? 2. 에듀파인 학교회계 사업별 예산제도 3. 복식부기 회계제도 이런 순으로 정리했어요 4. 학교회계 사업별 예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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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edufine) = 교육(education) + 재정(finance)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 대한 명칭 공모에 의하여 선정 명칭 선정 명칭 설명 영어로’기분좋은, 멋진, 우수한, 맑은, 갠’을 뜻하는 fine의 발음을 음성적으로 조합 교육과 재정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통합된 이미지를 부각시킴 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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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학교회계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배경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의
(IMF와 NGO)의 복식부기 자료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재계의 요구 시민단체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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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 도입취지 성과중심의 학교재정 운영기반 구축 관련 법률의 제 ·개정 공공회계 보고 책임 이행
현행학교회계 예산제도의 한계 - 품목별 예산제도는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계획서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한계 교육과정 중심의 사업목표 설정, 성과중심의 예산 운용 성과중심의 학교재정 운영기반 구축 지방재정법 개정 국가재정법 제정·공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개정 학교회계규칙(예산회계), 학교회계기준(재무회계) 마련중 관련 법률의 제 ·개정 Add text in here 예산편성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 회계처리 방식은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복식부기로 전환 중요한 학교재원의 제공자인 국민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살림살이를 공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공회계 보고 책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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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 구축 추진 연혁 ‘07년 ∼ ’09년 ‘05년 ∼ ‘06년 ‘04년 ‘98년
시스템 1,2단계 개발 완료 향후 시스템 응용 고도화 사업 추진 ‘98년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부에서 구축결정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 구축결정 국정과제 회의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결정 대통령훈령 “디지 털 예산·회계기획 단” 설치 운영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회계 도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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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 개발방향 시스템 개발방향 학교 회계 환류기능 강화 새로운 예산 · 회계 시스템 개발
3년간 예 · 결산 정보를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환류 새로운 예산 · 회계 시스템 개발 수작업을 최소화 하는 작업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발방향 사업담당자 중심의 예산편성, 품의, 지출, 사업관리 원가통계목 사용 - 재무적 관점에서 경비의 성질 분류 - 복식부기 자동분개 정기 지출건에 대한 사업지원관리 프로그램으로 One-Stop 통계처리 및 지출처리 목적사업비 및 수익자부담경비 등 정산재원에 대한 정산기능 강화 NEIS와 연계한 업무처리 (복무, 식단, 비정규직보수 등) 학교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대국민이 학교예산 정보 쉽게 파악 교육관련 통계 산출 (교육과정별, 교과별 예산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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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의 개요 사업의 운영 : 세부사업 중심으로 사업담당자가 직접 예산요구·품의
예산수립 : 성질별, 기능별 구분 설정으로 예산편성의 정확성 확보 계약과 원인행위, 검수, 지출결의 및 분개처리의 연계로 One-Stop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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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는 이런점에서 달라요!
에듀파인 학교회계 사업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는 이런점에서 달라요! - 품목별 예산구조 : ㅇㅇ사업 추진 예산을 어느 과목에 얼마나 편성해서 쓸 수 있을까? - 사업별 예산구조 : ㅇㅇ사업 추진에 얼마가 소요될까? 사업별예산제도 사업담당자 부서 중심 세부사업 사용자 중심 책무성 연계성 대국민 이해도 참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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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와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 비교 구 분 NEIS 에듀파인 지출원인행위 품의관리 예산요구 업 무 처 리 회계방식
예산제도 결산보고서 정산 세입,세출결산서 품의와 원인행위 별도 운영 관리위주의 품의 예산 및 사업구조가 성질과 기능이 혼재 단식부기․현금주의 품목별예산 정산지원 기능 없음 재무제표 품의․계약에서 분개까지 One-Stop처리 세부사업 중심으로 품의 원가도출에서 지출까지 연계되는 환류구조 복식부기․발생주의 사업별예산 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 경비 등의 정산 자동화 구 분 NEIS 에듀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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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의 장단점 비교 에듀파인 NEIS 장 점 단 점 회계보고책임이행 자산과 부채의 종합파악관리
공급자 중심의 회계에서 사용자 중심의 회계로 전환 감가상각 실시 품목별 세부예산 파악 용이 단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의 간편성, 용이성 지출통제 용이 장 점 회계보고책임 이행 미흡 학교의 전체적인 재정활동 파악 곤란 감가상각 미실시 도입초기 교직원의 업무량 증가 - 재무보고서 작성 등 교직원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거부감 예상 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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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 기대효과 교직원의 책무성 강화 학교회계 업무 개선 - 수작업 최소화 교육재정계획서
부서, 담당자 중심의 명확한 사업관리 사업설명서 자체가 예산서가 되므로 사업담당자 및 집행부서의 책무성 강화 교직원의 책무성 강화 1 복식부기 자동분개 처리와 각 사업별 정산내역 자동산출 정기적 지출건에 대한 사업지원관리 메뉴 개발로 일괄지출 및 통계 자동화 학교회계 업무 개선 - 수작업 최소화 2 학교,급별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되므로 학교예산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계획서 역할 정립(예산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는 기존 예산운영형태 개선) 교육재정계획서 로써의 역할 정립 3 예산서에 교육관련 정보가 포함됨으로 대국민의 학교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학교교육과 예산의 관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학교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됨 대국민 이해도 및 참여확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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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념 거래를 이원적 (자금의 원천별 조달과 자금 의 구체적 운용) 으로 파악하여 차/대변 나누어 분석하여 기록하는 방법 발생된 거래는 두개 이상의 계정에 기입 - 현금수지 잔액과 사용별 내역을 동시관리 복 식 부 기 란 ?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작성 - 회계실체의 활동 전반을 파악 - 기록에 대한 자동 오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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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필요성 정부회계 인식 전환의 필요성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필요성 제기 유용한 회계정보 보고의 의무
거래발생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인식·측정· 기록하여 이해관계자 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단식부기의 문제점 제기 정부회계 인식 전환의 필요성 2001년 World Bank 세미나에서 호주의 한 학자는 우리나라 정부의 복식부기 도입 필요성 제기 국가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계방식의 도입 필요성 제기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필요성 제기 정부회계가 공공성 추구의 특성을 갖고 있어 비영리적 사업수행에 대한 유용한 회계정보 획득의 곤란 비 효율적 사업 수행에 대한 견제나 제지 수단의 필요 유용한 회계정보 보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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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회계 처리과정 거래 분개 차 변 대 변 학교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수익이나 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경제적 사건 예산거래 + 예산외 거래(세입세출외현금) 거래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거래의 8요소의 결합관계를 장부에 기록 분개 차 변 대 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순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 ○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순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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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부기와 복식부기 거래기장 비교 단 식 부 기 복 식 부 기
◎ 10월 6일 학교로 비디오 프로젝터 납품<검수> ◎10월 13일 학교에서 대금 지출 : ,800천원 ThemeGallery is a Design Digital Content & Contents mall developed by Guild Design Inc. 10/6 (차) 자산취득 7,800천원 - 자산의 증가 (대) 미지급금 7,800천원 - 부채의 증가 10/13(차) 미지급금 7,800천원 - 부채의 감소 (대) 현금자산 7,800천원 - 자산의 감소 10/13 현금지출 7,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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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학교회계 사업별 예산구조 원가통계목 복식부기처리 편성기준 재원구분 지원기관별 세 입 세 출 정 부 재 원
정책-단위-세부사업 구조로 세출과목 개편 현행 장-관-항-목 구조를 유지 원가통계목 복식부기처리 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등 급식식품비 등의 보조금 편성기준 정 부 재 원 재원구분 지원기관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급식시설, 정보화사업비, 영어거점센터운영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수업료, 수익자부담사업비 등 사학법인 부담금 민 간 재 원 학부모부담재원수입 사학법인전입금 발전기금, 자체수입, 민간지원금 기타민간재원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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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학교회계 세출 예산구조 현 행 개 정 관 성질별 분류 [4관] 정책 사업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최상위 사업
` 현 행 개 정 관 성질별 분류 [4관] 정책 사업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최상위 사업 예) 인적자원운용, 기본적교육활동, 학교일반운영 등 항 성질별 분류 [5관] 단위 사업 교육활동에 따른 정부수준의 사업 예) 급식관리,교과활동,평생교육 등 목 경비/사업의 분류 [18목] 세부 사업 예산, 사업관리의 최소단위,학교별 자율 설정 예) 학교급식운영, 과학교과활동 세목 목을 세분화(시도별사용) 사업 코드 학교(시도)별 운영 사업코드 원가 통계목 (회계 과목) 경비의 성질별분류, 복식부기자동분개 예) 100 인건비, 200 물건비, 300 이전지출, 400 자산취득 500 상환지출, 600 전출금 등 700 예비비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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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예산과 사업예산 세출예산서 구조 비교 과목 산출내역 기재내용 품목별 예산제도 산출내역 기재내용 사업별 예산제도 세 부
` 비정규직 보 수 교특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금 과목 산출내역 기재내용 학생 복리비 교특 식품비 및 운영비 공통 운영비 교특 노후급식기구 교체비 및 확충비 시설비 교특 노후급식시설 개선비 학교 급식비 수익자부담 식품비, 인건비, 품목별 예산제도 급식인건비 - 종리종사원 인건비,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세 부 사 업 산출내역 기재내용 급식재료비 - 쌀, 부식, 육류 등 부식재료비 우유대금 급식운영비 - 연료비, 소모품비, 급식운반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급식시설관리 - 노후급식기구교체, 급식실현대 화 사업비 등 급식관련 시설비 학 교 급 식 운 영 ` 사업별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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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정책사업 구조 정책 사업 정책사업 편성기준 국가 수준의 교육활동 사업비 대분류로 단위사업의 묶음
설정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사업 인적자원개발 교육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제 사업비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 사업비 기본적교육활동 표준교수학습 활동에 투입되는 제 사업비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평생/국제교육 등 선택적 교육활동을 위한 제 사업비 교육활동지원 교수학습 간접 교육비로 교육활동 지원 제 사업비 학교일반운영 학교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제 사업비 학교시설확충 대규모수선비, 교실 증,개축 등 시설사업비 학교재무활동 목적사업비 반환 및 예비비 관리 등 비사업성 재무활동 정책사업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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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단위사업 구조 단위 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국가 수준의 교육활동 사업비 중분류로 세부사업의 묶음
유·초·중등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산출을 위한 단위학교 사업분류 설정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설정 인적자원개발 교직원보수/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급식관리/기숙사관리/보건관리/교육격차해소/학생장학지원/기타 학생복리서비스 기본적교육활동 교과활동/특별활동/재량활동/체험활동 선택적교육활동 방과후학교운영/평생교육/직업교육/국제교육/교기육성/기타선택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교무업무운영/연구학교운영/학습지원실운영/교육여건개선 학교일반운영 부서기본운영/시설장비유지/일반행정관리/학교운영협력 학교시설확충 시설확충 및 개선 학교재무활동 반환금/예비비 정책사업 단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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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세부사업 구조 세부 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인적자원개발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최소단위의 사업으로 개별 단위학교의 설립목적 및 규모에 적합하도록 시·도교육청 표준안을 참고하여 학교자율설정 단위학교의 교육목표실현과 교육과정운영에 적합한 의미있는 수준의 사업 인적자원개발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정책사업 단위사업 교직원보수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급식관리 기숙사관리 보건관리 교육격차해소 학생장학지원 기타학생복리서비스 교원인건비/행정직인건비/정규직대체인건비/학교운영지원비수당 교직원연수지원/교직원이전비지원/교직원문화체육활동지원/직장교육운영 학교급식운영 급식비지원/방과후학교교육비지원/정보화지원/학비지원/교육복지투자지원 기숙사운영비 학생건강관리/학생보건위생관리 장학금지원 졸업앨범제작/교과서구입/학생교통편의지원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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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세부사업 구조 세부사업 단위사업 정책사업 기본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
기본생활습관지도/교육활동운영/기초학력책임지도/○○교과활동/전문계고교활동/진로교육활동/특수교육활동/학습자료관리/실습장운영/외국어교육기반조성/교과협의회운영/특수교육센터운영/치료교육운영/직업보도실운영/방송통신고운영/산업체특별학급운영 세부사업 단위사업 기본적교육활동 정책사업 교과활동 교수학습환경조성/교육행사운영/학습발표회·학교축제운영/학생체육행사운영/발명반운영/과학관운영/공동실습소운영/○○영재교육원운영/○○경시(경진)대회/학교홍보자료발간/○○봉사대운영/학생예절교육지원/학생자치활동지원/학생동아리활동지원/생활지도교육지원/학급운영지원/진로지도검사/기타특별활동 특별활동 교과재량활동/창의적재량활동 재량활동 현장체험학습운영/수학여행운영/학생수련활동운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운영/종일반운영/보육교실운영 방과후교육활동 평생교육운영 평생교육 직업교육운영/예비창업제운영 직업교육 선택적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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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세부사업 구조 정책사업 세부사업 단위사업 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학교일반운영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
교(원)장실운영/교무실운영/행정실운영 ○○설치공사 세부사업 학교기본시설운영/학교시설관리 행정지원인력운영/행정사무관리/행정자산관리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지역발전협의회운영 반환금 예비비 단위사업 부서기본운영 시설확충및개선 시설장비유지 일반행정관리 학교운영협력 국제문화교류 국제교육 ○○부운영 교기육성 ○○반운영 기타선택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 교무학사운영/교육과정평가 교무업무운영 ○○시범학교운영 연구학교운영 도서관/방송실/구강보건실/컴퓨터실/상담실/생활관 학습지원실운영 교육활동지원 ○○현대화사업/정보화기기관리/교육기본자산관리 교육여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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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설정시 고려사항 교육과정에 부합된 세부사업 설정 학교의 규모에 맞는 세부사업 설정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기존의 모든 학교에 일괄 적용하는 예산운용 방식 지양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에 부합된 세부사업 설정 학교예산서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의 재정계획서 역할 교육과정에 부합된 세부사업 설정 학교 규모에 따라 세부사업 수와 명칭은 동일할 수 없음 (자율 설정) 학교 조직(부서) 중심, 세부사업 및 담당자 중심의 학교회계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함 학교의 규모에 맞는 세부사업 설정 학교회계의 관점 : 사업별 예산운용과 사업수행의 목표와 성과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학교의 교육목표와 성과를 쉽고 정확하게 보고 특정 교육목표, 성과와 연계하여 사업설정 초기부터 충분히 고려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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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2 1 예산편성 요구에서 확정까지의 과정 학교운영 위 원 회 학 교 장 행 정 실 부장검토 사업담당자 (개인)
위 원 회 5 심의·의결 예산안 심의 및 의결 예산요구서조정 및 예산안 확정 예산요구서조정(교직원협의, 의견수렴) 예산요구금액의 적정성확인등 예산안 작성 예산안 확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요구 학 교 장 4 부서별요구서 취합 및 검토/결재 사업구조 적정성 및 오탈자 확인 예산요구액의 적정성 확인 학교장의 검토 및 결재 요구 행 정 실 3 사업구조 적정성 및 오탈자 확인 개인의 사업설명서 및 예산요구금액의 적정 성 확인, 취합 및 검토/결재 후 행정실 제출 부장검토 2 취합 및 검토/결재 사업담당자 (개인) 사업별 담당자의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 단위학교 교육계획과 부합하는 예산요구 부장의 검토 및 결재 요구 1 예산요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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