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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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04년 1월 26일 우리노무법인 대표이사 나 승 우 본 제안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인노무사 강태석, 박정숙(☎ )에게로 연락주십시요

3 目 次 제 안 배 경 연 구 내 용 추 진 방 안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

4 제 안 배 경 연 구 내 용 추 진 방 안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 1-1. 근로시간단축의 쟁점 #1
1-2. 근로시간단축의 쟁점 #2 현황 연 구 내 용 추 진 방 안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

5 1-1. 근로시간단축의 쟁점 #1 근로시간단축과 휴가일수조정 노사자율에 의한 변경
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40시간)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ㆍ조정 - 월차폐지, 연차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사자율에 의한 변경 합리적인 임금보전방안, 휴가일수 조정방안 강구

6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기존의 근로조건과 개정법과의 관계 효력의 순위 근기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근기법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 만료되더라도 3개월간 효력 소멸하더라도 취업규칙 근로계약 체화됨 근로기준법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7 개정법대로 취업규칙변경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노동부 시행지침의 要旨 취업규칙ㆍ단체협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연월차 휴가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 규정된 연월차 휴가 규정이 적용됨. “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법에 정한 휴가만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개정법 적용 법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 그대로 유효 휴가제도 개정법대로 취업규칙변경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 법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방지 근로시간 기존의 임금수준 저하금지, 시간당통상임금저하금지 : 종전에 지급 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 :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8 1-2. 근로시간단축의 쟁점 #2 법개정 취지 사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 설계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선택적 보상휴가제 및 휴가촉진제 사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로시간 설계 및 휴가본연의 취지에 맞는 운영방안 모색

9 2. 현황 통상임금계산 기준 대부분의 과 마찬가지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노사 약정 방식 사업장별 다양한 근로시간제 공존
현황 통상임금계산 기준 대부분의 과 마찬가지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노사 약정 방식 사업장별 다양한 근로시간제 공존 사업장별 다양한 비정규 고용관계 사업의 특성 – 다수의 사업장이 24/7 Coverage 이러한 귀사의 특수성으로 2004년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시 귀사 전체적으로, 근로조건 전반에 걸친 변화관리가 필요한 바, 노사의 협력적 관계 구도하에 합리적인 Solution 도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0 제 안 배 경 연 구 내 용 추 진 방 안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 1. 診斷 2. 근로시간 재설계 3. 임금보전방안
4. 휴가사용방안 5. 비정규 고용인력 운영정비 및 기타 추 진 방 안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

11 1. 診 斷 5. 직원의식조사 현행 근로조건과 개편방안에 대한 직원의식조사 (설문지, 심층면접 병행) 4. 규정분석
고용형태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제규정 검토 3. 연월차 휴가사용실태 휴가소진율 수당보전현황 사용시기 1. 근로시간형태 - 사업장별 근로시간형태 직무체계 및 작업조직 업무량 분포와 인원 할당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2. 임금관리 - 사업장별 임금체계 및 항목 분석 사업장별 관리현황

12 2. 근로시간 재설계 연 구 과 제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약정휴일 운영방안 풀려난 토요일의 문제 합리적 교대근무제 설계
- 조편성, 방향, 길이, 주기, 인원할당 등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여부 검토 경영효율화 생산성제고 직원만족도 인건비 Impact 이 슈 사업장별 방안 도출

13 3. 임금보전방안 임금보전의 원칙 이 슈 연 구 과 제 노동부 시행지침
이 슈 임금항목별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금보전의무, 휴가일수 조정등 변경의 원칙이 노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항목별 검토 불가피 정액급여 통상임금 초과급여 연장, 야간, 휴일 수당 특별급여 상여금 연 구 과 제 연월차수당 보전 임금 범위 보전임금 지급방식 통상임금 산정방식 휴가수당ㆍ시간외수당등 부가급여관리방안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인건비impact를 고려한 Base-up 인상율 기존임금수준 저하 × 노동부 시행지침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

14 4. 휴가사용방안 연 구 과 제 개인별 연차휴가일수 재산정 휴가일수 조정에 대한 근로자동의 방안 개정법 도입후 휴가 운영 계획
- 사업특성에 맞는 휴가사용 시기 - 휴가소진방안 - 휴가사용 촉진제 - 선택적 휴가제 운영방안 개정법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의 변경 효율성 및 휴가 본래의 취지 제고 이 슈 사업장별 방안 도출 개인별 휴가일수 조정

15 5. 비정규 고용인력 운영 정비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형태 확산 연 구 과 제 다양한 근로시간제 확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고용형태 확산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시간 단축 다양한 근로시간제 확산 Two-jobs 사회적 분위기 연 구 과 제 사업장별/근로시간 형태별 고용방안 고찰 - 고용형태, 근로시간 형태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운영시 고려사항 - 법률적, 경영합리적 방안 신규인력 충원과 임금 impact 이 슈 실행계획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서 재작성

16 제 안 배 경 연 구 내 용 추 진 방 안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 1. 추진체게 2. 추진절차 3. Benchmark 계획
4. Schedule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

17 Weekly Communication &
1. 추진체계 근로시간단축 위원회 임원진 등 의사결정권한자들로 구성 프로젝트 방향 제시 산출물 검토 및 승인 프로젝트 Monitoring 직원 실무 소위원회 각종 인터뷰 참가/ 의견제시 현실성 검토 프로젝트 수행/참가 프로젝트 필요자원 제공 대직원 커뮤니케이션 Team Manager 1명 Team Member OO명 우리노무법인 Project Director (1명) Project Manager (1명) Project Members (2명) Project Assistants (2명) 프로젝트 관리/진행 프로젝트 방법론 제공 Quality Assurance Weekly Communication & Knowledge Transfer

18 -우리노무법인 TFT&실무위원회 초안작성
2. 추진절차 Project Planning 프로젝트 팀원 전원 참여 Survey - 우리노무법인 TFT&실무위원회 Draft 도출 -우리노무법인 TFT&실무위원회 초안작성 세부안 도출 - 우리노무법인&실무위원회 진단보고 -근로시간단축위원회 직원의견수렴 Final Report -근로시간단축 위원회 Draft보고&Tuning -근로시간단축 위원회 국내외 기업 Benchmarking - Project 기간내 지속적 조사 사후관리

19 2-1. Phase 1. Launching 1 2 Survey Project Planning 주 요 활 동 산출물
1) 프로젝트팀 구성 및 역할·책임 정의 2) Steering Committee 구성 및 역할·책임 정의 3) 프로젝트 Work plan 수립 - 방향 및 방법론 4) 쟁점사항 공유 프로젝트 착수보고서 Work plan 1 Project Planning 1) 실무위원회와 조사개요 공유 - 진단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2) 사업장별 실무위원과 인터뷰를 통한 사업장별 이슈파악 3) 직원 need파악 사업장별 Survey row data 2 Survey

20 2-2. Phase 2. Draft Design 3 진단보고 4 Draft 도출 주 요 활 동 산출물 1) 진단보고
- 실태 조사 내용 - 사업장별 당면문제 정의 2) Workshop을 통한 대략의 방향 모색 진단보고서 방향 지시 내용 3 진단보고 1) 사업장별 가안 도출 - 여러 가안 제시 - 문제점 검토 - 案별 인건비 impact 2) 직원측 의견 수렴 사업장별 가안 직원 의견 내용 4 Draft 도출

21 2-3. Phase 3. Specific Design
주 요 활 동 산출물 1) 설계 Draft 보고 - 사업장별 과업설계 내역 - 직원들의 의견수렴내용 2) 설계방향 Tuning Workshop 회의결과 - 세부방향 지시 5 Draft 보고 & Tuning 1) 세부안 작성 - 사업장 소위원회와 협의 6 Specific Design

22 2-4. Phase 4. Final Report 7 8 Final Report 사후관리 주 요 활 동 산출물 1) 최종보고
- 확정 설계안 보고 2) roll out plan 최종보고서 실행 계획서 7 Final Report 1) 관련 규정 정비 - 단체협약 변경 방안 - 취업규칙 변경ㆍ신고 절차 - 근로계약서 재작성 2) 개인별 휴가일수 조정 개정규정 개인별 휴가일수재산정 8 사후관리

23 3. Benchmark 계획 Benchmark선정기준 제도적 환경 규모 사업의 특성 노동조합유무
Industry, Size, Public 제도적 환경과의 적합성, 외부적 합리성 확보

24 4. Schedule 1 2 구 분 1Week 2Week 3Week 4Week 5Week 6Week
Project planning Survey 2 진단보고 Draft 도출

25 3 4 구 분 7Week 8Week 9Week 10Week 11Week 12Week Draft도출 Draft 보고&Tuning
Specific Design 4 Final Report 사후관리 발표 후

26 제 안 배 경 연 구 내 용 추 진 방 안 우리노무법인 소개 관련업무추진현황 우리노무법인 소개 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