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내용 1.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정 2.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정 3.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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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내용 1.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정 2.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정 3.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양서원

3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사회자원의 적응에 의한 활동이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사회자원의 적응에 의한 활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가 확고한 유럽보다는 자원부문(voluntary sector)을 강조한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사회복지가 다른 사회복지 분야와 달리 민간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이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한 바가 크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알아본다. 양서원

4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정 1. 자선조직협외의 설립기 2. 인보관운동의 전개기 3.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기
4. 지역사회보호정책의 변화기 3.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기 1. 자선조직협외의 설립기 5.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양서원

5 [영국의 지역사회복지역사 -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현대적 의미의 전문화된 지역사회복지의 출발 자선조직협회 ( COS：Charity Organization Society, 1869 )운동. 인보관운동 ( Settlement Movement, 1884 ). (세계 최초 인보관 - 토인비 홀이 설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방정부중심의 집행체계 및 전문사회사업의 확립,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확충 등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을 경험. 1957년 - “정신병과 정신장애에 관한 왕립위원회 보고서” 발표. -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보호중심의 서비스로 전환. 1968년 시봄 보고서의 영향 - 지역사회보호정책이 지방정부로 전환.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가 발표 -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양서원

6 1) 자선조직협회의 설립기 데니슨 목사 빈민굴에서 거주, 빈민연구 :
빈민굴에서 거주, 빈민연구 : - 가난한 사람들 이 요구하는 것은 금품이 아니라 정신적 원조에 있다고 언급. 빈민구조의 이상을 자조 및 자립에 두고 구빈행정의 개혁을 주장, 생활개선을 강조. 데니슨 목사의 원칙을 기초로 1869년 런던에서 최초로 자선조직협회 조직. 낭만주의 예술가였던 러스킨(John Ruskin)의 주도, 재정지원 기본적 목적은 다양한 자선조직을 조직화해서 체계적, 효율적 구호사업 실시 위함. 자선단체 문제발생 (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오용과 남용) 빈곤의 의존문화 근절을 위한 분석착수 – 호별방문(우애방문) 호별방문자들은 구호신청자외 가족, 집주인, 이웃, 고용주까지 방문 파악하여 빈민여부 판단. 양서원

7 1) 자선조직협회의 설립기 자선조직협회의 기능 구호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 중복구호를 피하기 위한 구호등록 실시,
여러 구호기관 간의 연락·조정, 호별방문자(우애방문원)라 불리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오늘날 개별사회사업 및 가족사회사업으로 발전. 빈민에게 탈빈곤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된 사회 중산층의 호별방문과 인격적 감화활동은 오늘날 자원봉사활동을 발전. 양서원

8 2) 인보관 운동의 전개기 1854년 에드워드 데니슨 목사 주축
케임브리지 대학 및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과 슬럼가의 노동자들을 결합시켜 빈민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이상주의 운동으로 시작. 1884년 최초 - 토인비 홀 설립 사무엘 바네트 목사에 의해 런던 동부의 빈민지역인 화이트채플 에 설립. 아동과 성인 및 지역사회주민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 강좌와 집단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간의 협조와 배움을 나누는 환경 제공.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려는 자선조직협회 활동가들과는 달리 빈곤문제를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접근. 미국 시카고( 헐 하우스), 일본 동경의 간다 지역( 킹스레이관), 세계 각 지역 확산. 양서원

9 3)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기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재가복지의 개념으로 사용됨. 1920년대 이후 영국은 구빈원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역사회 내의 자립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가 전개, 시설병의 개선을 위해 치료와 서비스를 동시에 실시.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제정 = 의료서비스 확대로 노인복지영역에서 지역사회 보호 구체화 . 카티스위원회는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가정이나 소집단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동복지원칙을 제안. 1948년 아동복지법이 제정., 지역사회보호가 아동복지영역까지 확대. 양서원

10 3)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기 1957년 "정신병과 정신장애에 관한 왕립위원회 보고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슬로건으로 "병원에서 지역사회로"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을 권고. 1959년 정신보건법 제정 – 지역사회보호서비스가 법률적으로 규정.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전환. 1963년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주민의 보건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해 "보건과 복지, 지역사회보호의 개발"이라는 보고서가 발표 지역사회보호가 본격화. 양서원

11 4) 지역사회보호정책의 변화기 1960년대 까지는 지역사회보호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전개.
1968년 ‘시봄 보고서’의 발표이후 지방자치 차원의 정책으로 구체화. 영국의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제가 실시하는 지역적 업무이며, 고도로 전문화된 보건서비스와 소득보장 이외에 대인적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사회복지영역 내에서 개별적으로 발달, 전개되어 분산된 각종 제도를 정리 통합하고,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확립하여, 합리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975년 노인주택의 다양화 정책에 의하여 보건 · 복지, 주택을 통합한 복지서비스가 전개. 1982년 바클레이 보고서 발표. 사회복지사는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카운슬링이 아니라 지역사회보호계획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양서원

12 5)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1988년 "지역사회보호:행동지침"이라는 '그리피스 보고서' 발표
지역사회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지방당국에 있고, 지방당국은 대인사회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자가 아닌 계획, 조정,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거보호에 대한 욕구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사정된다는 것. 즉, 지역사회보호의 이행을 강조하였고,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는 것임. 그리피스 보고서의 내용이 입법화되어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이 1990년 공포, 년 4월부터 시행. 1997년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뉴딜이라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시작. 양서원

13 [ 미국의 지역사회복지역사 ] 19세기말 산업화 이후,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농촌 및 유럽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지역사회문제에서 출발.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급속한 경제적 성장, 정치적 통일, 외국과의 평화적 관계 형성시기. 반면, 빈곤문제가 첨예화, 지역주의의 팽배, 경제적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시기. 이 과정에서 빈민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사회복지시설과 민간 자선기관이 증가. 양서원

14 [ 미국의 지역사회복지역사 ] 남북전쟁(1861~1865, 4년)이 종식된 이후,
자선조직협회운동과 인보관운동이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전문화에 원동력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대공황(depression) 시기 공동모금회와 협의회설립.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인종차별금지 판결을 내린 1954년까지 시기 공공복지사업 발전,.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언하면서 지역사회조직의 정착기를 맞이함. 양서원

15 1) 자선조직협회운동기 미국의 사회복지기원. 1865년에 남북전쟁이 종식되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전쟁모금회가 시작 된 때. 당시의 사회적 상황 산업화, 도시화, 이민문제, 흑인문제 등이 출현, 지역사회복지가 요구되는 시기. 산업화는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집중화 현상으로 광범위한 사회문제출현 노동시간, 작업조건, 안전, 아동의 노동 등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 특히 남부지방과 유럽으로부터 미숙련 노동자들이 가장 오래된 도시와 인구가 밀집된 지역(철도 주변, 공사장 주변 등)에 정착하면서 도시화가 이뤄짐. 정착한 지역의 보건위생 상태나 건물상태 등 주거환경이 부적합. 교육과 문화적인 생활은 기대할 수 없었음. 양서원

16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 영국 자선조직협회를 본받아 1877년에 뉴욕 주 버팔로(Buffalo) 시, 영국 성공회 소속 거틴(Stephen H. Gurteen) 목사 창설. 미국 자선조직협회의 목적 자선의 중복을 예방하고 빈민을 구호하기 위해 존재했던 기관 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기관 간의 업무조정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하는 원조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사례회의를 조직화, 직접적 구호와 서비스도 제공.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과정에도 개입. 결핵퇴치사업, 청소년 전담법원 설치, 아동보육 프로그램 제공, 임대주택에 관한 법과 제도개혁 등과 같은 실질적 성과. 자선조직협회운동의 활동가들은 호별방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 활동가들이 주로 상류층 여성들로 구성. 양서원

17 머피(Murphy, 1954)는 자선조직협회의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
첫째, 참여기관들로부터 구호를 받는 개인이나 사례의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사회봉사교환소를 만들었다. 사회봉사교환소는 대상자에 대해서 믿을 만한 기록과 등록, 서비스를 행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기관의 연합으로 구성 대상자의 중복된 조사를 피하고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상승가능 둘째, 사례분석회의를 통해 동일한 사례나 같은 가정에 관심을 가진 기관 (인보관, 구빈기관, 아동수용기관, 아동학대예방 서비스기관, 방문간호사협회 등)이 모여 사례에 원조방안 모색. 셋째, 일반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문제에 관해 연구ㆍ분석을 하여 정책에 건의. 자선조직협회운동은 가족과 개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협동적으로 접근하여 도와줌. 양서원

18 결국, 자선조직협회의 기본목표는, 이러한 자선조직협회는 활성화되어 19세기 말에 미국 전역에 55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결국, 자선조직협회의 기본목표는, 기존의 자선 및 구제단체를 조정하여 서비스 중복과 여러 사회단체 간의 경쟁을 방지하고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회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자선조직협회는 활성화되어 19세기 말에 미국 전역에 55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그 명칭도 미국자선조직협회연맹으로 그 다음에는 미국가족사회사업조직협회로 변경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 양서원

19 2) 인보관운동기 인보관운동은 자선조직협회운동과 더불어 사회사업의 대표적 운동.
자선조직협회의 활동가들이 호별방문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빈곤의 원인이 결코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 새로운 변화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하나로 인보관운동 전개. 코이트(Stanton Coit)와 스토버(Charles B. Stover) 1884년에 토인비 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1887년에 뉴욕 시에 그린조합이라는 명칭의 인보관 창설. 토인비 홀에서 3개월 동안 런던 빈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젊은 대학생들을 목격하면서 크게 감명 받고 돌아와 그린조합을 설립. 1889년에는 아담스(Jane Addams) 여사 영국의 토인비 홀을 방문, 시카고 빈민가 지역인 할스테드(Halsted)에 헐 하우스(Hull House)를 설립. 스쿠더(Vida Scudder)는 뉴욕대학 인보관(The College Settlement), 우즈(Rovert Woods)는 1890년 보스턴 시에 앤도버 하우스라는 인보관을 설립. 양서원

20 인보관은 미국 전 도시에 급속도로 확산 미국의 헐 하우스
1891년 6개소에 불과 , 1897년에 74개소, 1900년에 413개소, 1915년에 550개소로 증가. 미국의 헐 하우스 시민의식 고취, 사회교육 실시, 자선계획수립 및 추진 등을 통한 사회문제 조사와 개선, 사업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영. 대학 공개강좌, 문맹퇴치활동, 민속축제, 공중목욕탕, 여름캠프, 유치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노동조합의 활동공간으로 사용.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사용. 양서원

21 인보관운동의 궁극적 목적 계급갈등과 노사갈등을 지역사회수준에서 조정 또는 화합하여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것.
일부 진보적 활동가들은, 사회개혁운동(빈민지역 임대주택문제 개선, 아동의 노동금지, 노동자 권리증진 등)을 펼쳐 나갔는데, 주로 중산층 출신의 대졸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사회진화론보다는 자유주의 사상에 뿌리를 둠.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실천활동에 있어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언급 . 자선조직협회운동가들은 사회진화론적 입장에서 빈곤의 책임을 개인적 속성에서 찾음, 개별적 방문을 통한 자립과 가치를 찾는 방법으로 접근. 인보관운동가들은 빈민의 구제를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 그들의 이웃과 동료로 접근, 빈곤의 원인제거를 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접근.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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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지역공동모금회와 협의회 생성기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전시구호사업을 위한 전시모금회가 설립, 이것이 지역공동모금회의 시초. 공동모금이 시작되면서 자선가들은 그들의 지원금이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해서 지역공동모금회가 설립.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사회복지기관 사이의 효과적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역복지협의회 설립. 1919년 뉴욕주 로체스터 시에는 처음으로 지역공동모금이라는 명칭으로 모금활동 시작. 지역공동모금회의 회원들은, 기부자(거액을 기부하는 사람), 모금활동을 돕는 사람 (소기업자, 기업의 중견간부, 서비스 클럽회원 등), 기금을 지원받는 보건ㆍ복지ㆍ문화 단체를 대표하는 자원봉사자로 구성. 양서원

24 1921년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사업가들을 위한 전문기관인 미국사회사업가협회가 구성됨.
1921년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사업가들을 위한 전문기관인 미국사회사업가협회가 구성됨. 빈민원조의 전문성이 증가, 우호방문원이 유급 사회복지사로 대체 , 자선조직협회는 자선학교를 설립 . 사회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각종 사회조사도 사회사업의 전문화가 됨. 대다수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 시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부족을 보완하려 했으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복지욕구를 예측하여 해결 하려고 노력. 이러한 과정 속에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주축으로 사회복지기관협의회가 설립. 양서원

25 4) 공공복지의 발전기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1차 뉴딜정책 시작.
실업이 급증, 은행과 증권시장 도산, 영세사업체의 도산 급증하면서 빈곤 등 대량의 사회 복지수요를 기존의 민간단체에서 감당하기 불충분하여 구호활동이 정부기관으로 이양 되면서 공공복지사업 출현.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1차 뉴딜정책 시작. ｢긴급은행법｣, ｢농업조정법｣, ｢산업부흥법｣등 시행. 제1차 뉴딜정책은 1935년 5월 27일에 대법원이 ｢산업부흥법｣은 위헌이라는 판결로 위기. 제1차 뉴딜정책에 의한 국가통제계획은 포기, 대신 정부가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 이때부터 진보성향이 있는 제2차 뉴딜정책이 시작되면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이 제정. 양서원

26 1935년 「사회보장법」제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으며,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1935년 「사회보장법」제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으며,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졌던 빈민구제와 이와 관련된 활동이 국가와 공공기관으로 이양되었고, 지역 중심의 사회활동이 국가 차원으로 확대. 양서원

27 1930년에는 “사회사업연감(Social Work Year Book)”을 발간
1939년에는 레인 보고서(Lane Report)가 발표 “지역사회조직의 실천분야(The Field of Community Organization)” 전시복지기금(National War Fund)기구가 1942년부터 194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연방정부기관인 연방보장기관이 1939년부터 1953년까지 운영. 1953년에는 보건ㆍ교육ㆍ후생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1946년에는 지역사회조직사업연구회가 설립되어 운영. 1955년에 전국사회복지사협회로 통합.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실천방법이 보다 전문화. 국가 주도적 공공복지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사업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발전, 사회문제의 실태파악, 서비스 조정, 그리고 기타 법률 제정 등의 활동이 활성화. 양서원

28 5) 지역사회조직의 정착기 민권운동 대법원이 인종차별금지 판결을 내린1954년~현재까지로 구분
민권운동과 학생운동, 그리고 연방정부의 사회개혁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 민권운동 1954년 학교에서 흑백분리를 금지하는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흑인운동이 활기, 인디언 등 소수집단도 민권운동에 동참하여 활동.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동성연애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인정해 줄 것. 대마초 사용자들은 대마초 판매와 사용 허용, 여성들은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등 많은 단체들이 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조직적 민권운동 시행. 양서원

29 학생운동 민권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활동에 자극을 받아 상당수의 흑ㆍ백 대학생들이 정치활동에 가담하면서 활발히 이뤄짐.
학생운동에 동참한 학생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사회조직사업 분야에서 자신의 목표에 맞는 일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았다. 지역사회조직인 평화봉사단이나 비스타(VISTA：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미국 빈민지역 파견 자원봉사활동)에 가담하여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높인 학생들도 있었음. 양서원

30 1970년대 들어서면서 심한 인플레이션과 제1차 유류파동(1973~1974)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가는 양상.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행정부는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사회복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증대, 개혁정책 가시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심한 인플레이션과 제1차 유류파동(1973~1974)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가는 양상. 닉슨(37대, 1967~1974)행정부는 위대한 사회(treat society)와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를주장., 기존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생산적 복지에 역점. 1970년대 후반부터는 반복지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 세력화 과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 1980년대 레이건(40대, 1981~1989) 행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한 반대경향이 짙은 보수주의적 시각이 지배적,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해 연방정부의 책임하에 지방, 민간기업, 가족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 양서원

31 1990년대에도 복지삭감에 대한 압력,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등 보수주의적 영향은 계속 되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방식은 사회복지관의 행정과 계획, 조직발전, 그리고 평가개발 등에 주안점을 둠. 또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은 목표 및 접근방식의 세분화 및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1996년 클린턴(42대, 1993~2001) 행정부 때 시행되었던 복지개혁(welfare reform)은 지역수준에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새로운 활동모색,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됨.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비영리조직의 양적 확산과 함께 프로그램의 목표, 조직 간의 협력관계에 많은 영향을 줌. 양서원

32 부락 단위나 국가 차원에서 지역사회주민이 당면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이 있었음.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역사는 전통적 상부상조와 정부에 의한 공공부조가 이루어지면서 발달. 부락 단위나 국가 차원에서 지역사회주민이 당면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이 있었음.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는 1960년대 부터라 할 수 있다. 이유 ~ 1960년대 이전의 활동은 전근대사회의 상부상조 활동. 일제강점기(1910.8~1945.8, 35년간) 때 복지이념이 그대로 구현되었는지 의문. 한국전쟁(1950.6~1953.7, 3년간) 의 전후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외원단체에 의한 개별적이고 시설수용적인 측면(전쟁고아)의 구호활동이 주. 현대적 지역사회복지 개념이 사용되기 이전의 지역사회복지의 모티브는, 민간 차원의 계, 두레, 품앗이 등이 존재, 국가 차원의 의창, 상평창, 진휼청 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리증진과 빈민구제를 담당한 것. 양서원

33 한국 지역사회복지발달과정의 구분 (정확히는 구분이 어렵다)
한국 지역사회복지발달과정의 구분 (정확히는 구분이 어렵다) 전근대사회의 독특한 전통성을 지니고 있는 근대사회 이전의 지역사회복지, 일제강점기의 지역사회복지, 광복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1970~198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및 지역사회복지정책,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지역사회복지. 양서원

34 1) 근대사회 이전의 지역사회복지 한국의 근대사회 이전의 지역사회복지사업
국가나 군ㆍ현 단위의 지역사회사업(행정적 복지사업) : 의창, 상평창, 진휼청 등 상설복지기구를 통해 시행. 부락(촌락) 단위의 복지사업 (민속적 협동관행) : 계, 두레, 품앗이, 공굴, 고지, 부조, 향약 등 이렇게 국가와 촌락 단위로 복지사업이 전개되었으나,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고 효과를 얻은 복지사업은 공동체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민속적 관행과 유교문화의 교화로 이루어진 촌락 단위의 자주적 복지관행이라 할 수 있음. 양서원

35 [상설복지기구 및 민속적 관행] 의창은 흉년이 든 해에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양곡을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 때 무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라 남해왕부터 고려 성종까지 이어졌으며, 정부가 빈민을 구제하였다는 점은 오늘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과 동일하다. 상평창은 빈민에게 곡물을 대여하고 일정한 기간의 상환의무를 주었다. 최초로 문헌에 나타난 것은 고구려 고국천왕 16년(916)으로 매년 3~7월까지 창고 곡식을 빈곤자의 생활 정도에 따라 진대해 주고 10월에 이르러 이를 환납하게 한 제도. 고려 성종이 다시 제도화하여 실시하였는데, 이는 풍년 때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여 흉년에 대여함으로써 빈민의 안위에 역점을 둔 제도. 진휼청은 흉년에 빈곤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제도이다. (의창, 상평창과 유사) 조선시대 중종 때 시행한 제도 인조 26년(1648)에 상평창으로 명칭을 변경. 양서원

36 품앗이는 부락 내 농민이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형태로, 농촌의 대표적인 노동협력의 조직.
계는 상호 간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 경제, 교육 및 일반생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민간협동체를 의미. 역사상 유래와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신라 초기 유리왕 때 시작된 가배계(嘉徘契) 이러한 계의 유형은 공익(公益), 공제(共濟), 생산(生産), 영리(營利), 사교(社交)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레는 옛날부터 농촌에서 전래되어 온 소규모의 부락 단위 공동체로 주로 농경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속적이며 자율적인 지역사회의 공동체. 촌락공동체의 내부 질서는 공동노동, 공동예배, 공동유흥, 상호부조, 공동소유 등의 기반 위에 협동조직체로 우리 민족의 촌락자치질서를 확립하였다. 품앗이는 부락 내 농민이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형태로, 농촌의 대표적인 노동협력의 조직. 양서원

37 공굴은 촌락 안의 중병자나 불구자, 과부, 또는 초상을 당한 사람들이 농사를 공동으로 지어 주는 민속을 의미한다.
공굴은 촌락 안의 중병자나 불구자, 과부, 또는 초상을 당한 사람들이 농사를 공동으로 지어 주는 민속을 의미한다. 고지는 궁핍한 마을 사람들끼리 연대책임으로 농업경영자와 노동의 계약을 맺고 양식이 떨어진 춘궁기에 노임으로 양식을 선불 받아 그것으로 춘궁기를 지내면서 농번기에 계약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조는 애ㆍ경사를 치르는 집에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나, 전통적 개념은 촌락의 누군가가 집을 지을 때 일할 도구와 식사를 준비해 가서 봉사, 불난 집의 재산 및 물자와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부조라고 하였다. 양서원

38 향약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사회주민의 순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지식인 간의 자치적 협동조직을 의미한다.
향약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사회주민의 순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지식인 간의 자치적 협동조직을 의미한다. 향약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민간 자치적 상부상조의 활동 향촌사회의 이탈을 막고 공동체를 결속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 4대 강목으로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덕업상권은 좋은 일은 서로 권하여 장려하고, 과실상규는 나쁜 행실은 서로 규제하고, 예속상교는 서로 사귐에 예의를 지키고, 환난상휼은 어려울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사회 이전의 지역사회복지는 빈민과 백성을 위해 국가가 주관하는 상설복지기구를 통해서, 그리고 촌락 단위의 복지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양서원

39 2) 일제강점기의 지역사회복지 이 시기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일제강점기(1910.8~1945.8, 35년간) 때 구호사업
근대적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정책의 일부로 은혜를 베풀거나 자선으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하게끔 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큼. 즉, 식민지인 조선의 빈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지배강화를 도모하려는 정치적 목적. 이 시기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구휼과 자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 1932년에는 사회과를 신설하여 운영. 1921년에는 조선사회사업연구회가 한국에 최초로 조직. 사회복지사업의 연락ㆍ조사연구기관 이 협회는 오늘날 사회복지협의회와 유사한 업무를 가진 협의체이나 그 조직이 관에 의해 통제. 양서원

40 2) 일제강점기의 지역사회복지 이 시기의 지역사회구호는 제1차 세계대전(1914.7.28~1918.11.11, 4년간) 이후
개인적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ㆍ구조적 모순과 경제적 변동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 이에 따라 일본은 1929년 ｢구호법｣을 제정하여 공포, 이 ｢구호법｣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사용. 양서원

41 2) 일제강점기의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시설 이후 전국적으로 1921년에 한국 최초의 인보관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메리 마이어스(Marry D. Myers)에 의해 설립. 저소득층 주민과 여성의 권익옹호에 큰 영향을 줌. 질서유지와 지배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통치의 목적도 있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육아시설, 임산부상담소, 탁아시설, 영아건강상담소, 빈궁아교육기관, 불량아감화시설, 맹아보호시설, 유아협회 등 각종 아동보호시설이 설립되어 운영. 양서원

42 3) 광복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제2차 세계대전(1939.9~1945.8, 6년간)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불안정한 상태가 미군정기(1945~1948, 3년간)를 거쳐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이 출범하였으나, 한국전쟁( ~ , 3년간)으로 격화되어 사회적 불안이 1960년대까지 지속됨. 광복(1945.8)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한국전쟁으로 인해 불우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수용시설사업이 주류를 이룸. 양서원

43 3) 광복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1952년 7개 기관이 모여 외국민간원조한국연합회를 조직, (KAVA：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기독교 복음전파의 사명과 목적을 갖고 종교사업과 함께 교육, 보건, 재해구호, 생활보호, 지역사회개발 등의 사회복지 분야의 비영리적 사업전개. 1964년에는 KAVA의 회원단체가 70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정부기관과 유대를 갖고 효과적으로 협조ㆍ통합된 단체로서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량적 역할.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가 사회사업학과 최초 설립 1956년 인보관운동에 처음으로 참여 이화여대 복지관 설립. 1956년 아현인보관 설립, 1962년 목포사회복지관 설립, 개인 및 민간단체에 의해 설립. 양서원

44 3) 광복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1957년 6월에 한미합동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조사를 실시.
조사내용 :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과 그 실시방안 및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함. 결론 : 한국의 농촌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다소의 물질적ㆍ기술적 지원과 지도가 필요. 1958년 9월에 지역사회개발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규정을 발표. 1962년 3월에는 ｢농촌진흥법｣이 제정되어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농촌지도사업과 통합. 1962년 4월에 농촌진흥청 지도국 사회지도과로 이관. 이 시기 지역개발사업은 민간의 자주적 노력이 아니라 관 주도의 사업. 양서원

45 3) 광복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이 시작되면서
경제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최대 목표이고 복지문제는 등한시. 1960년대 초 한국사회 절대빈곤, 사회복지적 노력을 빈곤 탈출에 두고 소득증대 등의 산업화에 집중. 이 결과로 한국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사회부문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가치관이 변화되는 동기가 됨. 양서원

46 4) 1970~1980년대 새마을운동 및 지역사회복지정책 한국에서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지역사회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은 농촌사회가 점차 변화되면서 지역사회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은 후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책적 수단으로, 한국은 1955년 UN에 의해서 후진국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위해 채택되어 시범농촌건설사업(1962~1968) , 주거지역개발(1969~1972) 등이 진행.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개. 양서원

47 새마을운동 1970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장관회의.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ㆍ자립정신을 불러일으켜 땀 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머지않아 잘살고 아담한 마을로 그 모습이 바꾸어지리라고 확신한다.” 동년 9월에 근면ㆍ자조ㆍ협동을 새마을정신으로 규정. 1970년 10월부터 농한기를 이용하여 전국 33,000여 자연부락을 사업단위로 하여 마을 내 환경개선작업을 시작. 1971년에는 전국 33,267개의 행정 리ㆍ동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균일하게 지원하고 각 마을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도록 함, 동년 3월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설치. 동년 7월에는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개설. 양서원

48 이렇게 새마을운동이 다방면적으로 활발히 전개되면서
새마을운동의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 진입로 정비, 소하천 및 실개천 정비, 공동우물사용 및 개발, 공동 빨래터 사용 및 설치, 퇴비장 설치, 마을 식수 공급 등.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부터 소득증대사업까지 확대 도시에서 의식개선운동으로 전개. 이에 따라 1974년에는 전국 모든 지역사회의 학교, 단체, 직장 등이 새마을운동에 참여. 같은 해에 새마을공장의 유치, 농한기에 부업을 장려하는 등의 농외소득기회를 조성. 구판장, 공동창고, 면세장점 등을 설치하여 농촌 유통구조 개선에도 초점. 이렇게 새마을운동이 다방면적으로 활발히 전개되면서 1979년에는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직장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 양서원

49 1980년대 제5공화국 12대 전두환 대통령(1981.3~1988.2) 취임, 새마을운동의 전환기.
1980년 10월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순시. “새마을운동은 정권적 차원을 떠나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사회정화운동과 연계하여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과거 정부 주도의 새마을운동을 민간 주도의 새마을운동으로 전환하게 되어 그 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창립. 1981년에는 새마을운동의 제2도약. 민주주의 실천운동, 범국민적 생활운동, 국민정신개혁운동 등을 토대로 국민화합운동으로 확산. 양서원

50 ㉠ 요보호자의 자립기반 조성, ㉡ 여성 지위향상과 여성단체의 지도육성,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지역사회복지정책은 많은 변화. 1970년대 한국은 산업구조의 급변 및 수출신장으로 경제적으로 발전. 1972년 정부에서의 사회생활 합리화 시정방침 ㉠ 요보호자의 자립기반 조성, ㉡ 여성 지위향상과 여성단체의 지도육성, ㉢ 아동보호시설의 정비 확충에 의한 아동복지증진, ㉣ 인력의 해외진출강화, ㉤ 직업안정사업과 직업훈련사업의 강화, ㉥ 근로동원태세의 확립, ㉦ 노사 간의 협조증진 도모, ㉧ 사회보장제도의 단계적 확대 실시 등 요보호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해당하는 생활보호사업 거택보호, 시설수용보호, 자활지도사업, 영세민 보호, 그리고 재해구호사업 등을 실시. 양서원

51 1968년에 ｢의료보험법｣,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 1977년에 ｢의료보호법｣등이 공포.
1980년대 사건 이후 학생들의 데모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어수선한 사회분위기가 형성. 제5공화국(1981.3~1988.2)이 출범, 국정지표를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슬로건. 정부는 영세대책을 중요시,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단순한 생계구호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능력 배양과 빈곤의 세습화 차단 등의 정책에 집중. 제5공화국 때는 많은 복지 관련법이 개정 또는 제정, 1980년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제정,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1982년에 ｢생활보호법｣이 개정됨으로써 법적 근거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발달. 양서원

52 제5공화국 후반부터는 시설수용 위주의 복지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재가복지로 전환되어 지역사회복지관을 증설ㆍ확대. 지역사회복지관은 주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건립, 민간에 의한 건립도 활성화. 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의 기본방향으로 경제사회발전수준에 맞는 복지시책,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의 최대한 동원 제시. 특히 기존 시설보호 중심의 정책을 탈피, 재가복지사업이 도입,. 재가복지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민간분야에서 처음으로 시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구호에 비중을 두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특징 : 대인사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원조내용의 변화, 자원봉사자의 활용, 정기적 서비스 제공 등 양서원

53 이와 같이 한국적 복지모형은 1988년 출범한 제6공화국(1988.2~1993.2) 13대 노태우 정부는
1987년에는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요원을 배치. 이는 공공부조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발달 계기. 이와 같이 한국적 복지모형은 국가개입을 가능한 최소화,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자조와 재활을 실시,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하는 지역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음. 1988년 출범한 제6공화국(1988.2~1993.2) 13대 노태우 정부는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빈부격차와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선언. 198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기 시작. 양서원

54 5)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지역사회복지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인한 지역사회 중심의 제도변화, 사회복지정책 확대, 전문성 강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로 인한 외부환경의 변화 등을 경험. 과거에 비해 지역사회복지는 생활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 등으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지역사회복지관의 설립이 현실화, 지역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1992년부터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의 도입. 자원봉사센터 설립. 1995년에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설립되는 계기. 양서원

55 1995년 지방정부의 출범으로 1997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 생활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주민의 참여와 연대를 강조, 주민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활동으로 전개되는 경향.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지역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절성을 높여 주고, 지역사회주민의 자원봉사활동에 활력소가 됨. 1997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기관의 평가 실시는 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동원 및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지역사회주민조직화 사업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복지실천 영역의 확대와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됨. 양서원

56 2000년대 들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1997년 12월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국제통화기금(IMF)의 통제하에 있으면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2000년에 시행. 1998년에는 관 주도에서의 공동모금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 지역사회주민의 자발적 참여촉진. 2000년대 들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급여를 실시할 자활후견기관(지역자활센터)을 전국 시ㆍ군ㆍ구에 설치하여 본격적인 자활사업이 전개.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으로 전환. 지역사회조직 및 관련 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및 실행. 사회복지재정이 지방 분권화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사회복지가 더욱 강화. 양서원

57 200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의무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목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의무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목적 시ㆍ도가 처해 있는 복지환경과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해서 시ㆍ군ㆍ구 지역복지계획의 적절한 시행을 지원함으로써 시도의 전체적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 시ㆍ군ㆍ구 의 지역복지계획은 각 기초단체별로 복지 대상자 및 지역사회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모든 영역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양서원

58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 20% 이상)에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 20% 이상)에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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