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론 제3강. 선거제도 1: 다수대표제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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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론 제3강. 선거제도 1: 다수대표제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다수대표제(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 다수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총 유효투표의 다수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제도  - 다수대표제는 크게 단순다수제와 절대다수제로 구분,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 에서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진행 1) 단순다수제(Simple Plurality System) ○ 단순다수제는 선거를 경마에 견주어 결승점(winning post)을 먼저 넘어서면 1등에 당선된다는 ‘1위(다수)대표제’(FPTP: first past the post) 혹은 ‘상대다수제’(relative majority) 등으로 불린다.  - 단순다수제는 총 유효투표의 ‘절대다수’(50%+1)를 얻을 필요 없이 전체 득표 율의 1등을 차지한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는 선거방법     예] 초등학교 반장선거, 대학교의 과대표 선거, 현행 한국 국회의원선거 등 후  보 A B C D 득표율 30% 29.9% 25% 15.1%

3  - 단순다수제는 최초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어 미국, 캐나다, 인도 등의 선거제도로
채택되었으며, 20세기 들어 신생독립국들의 확산에 따라 미국의 영향을 받은 많은 국가들이 단순다수제를 선거제도로 채택  - 선거방법의 운영 면에서 단순다수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적용, 일본의 중의원 선거와 같이 단기비이양식 투표(SNTV: single non-transfer able vote)에 입각하여 상대다수에 의한 의석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따라서 단순다수제는 후보자들에 대한 제1선호(選好: preference)만을 묻는 ‘범주형’(categorical) 투표를 기본으로 한다.  - 단순다수제의 불비례성과 소수대표 문제: 밀(J. S. Mill)이 언급한 “1인 1표, 1표의 가치” 원칙을 실천함에 있어서 다수대표제는 근본적인 문제점 내재, 즉 단순대표제는 다른 어떤 선거제도보다도 득표율과 의석비율에 있어서 가장 큰 불비례성을 나타냄으로써 결국 ‘소수대표’의 문제점 유발  - 단순다수제는 거대정당의 후보에겐 유리하고, 군소정당의 후보에겐 불리하게 작동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양당제를 유발한다는 듀베르제(Maurice Duverger)의 원칙과 일치

4 ② 선거구의 크기가 작고 상대적으로 후보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 단순다수제의 장점    ① 투표방식이 쉽고 단순하다.    ② 선거구의 크기가 작고 상대적으로 후보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보장되고, 유권자와 의원 사이의 친밀도가 높게 유지된다.    ③ 양당제를 유도하여 안정된 정부 구성을 촉진한다.    ④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명료하다. ○ 단순다수제의 단점    ① 사표(死票)와 소수대표의 문제가 심각하다.    ② 불비례성과 ‘만들어진 인위적 다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국가 차원의 공익보다 지역 서비스 차원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진다.    ④ 여성과 정치적 소수 집단의 대표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⑤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의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으로서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 게리(gerry)가 상원선거법 개정법의 강행을 위해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 더(salamander:도롱뇽)와 같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하고 비난한 데서 유래

5 2) 절대다수제(Majoritarian System)
○ 절대다수제는 단순다수제가 갖는 ‘소수대표’(minority representation)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다수’(absolute majority), 즉 총 유 효표의 2분의 1 이상(50%+1)을 획득하였을 때 당선되는 선거제도  - 절대다수제는 다시 프랑스형의 ‘결선투표’(Runoff Vote)와 ‘대안투표’ (Alternative Vote) 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결선투표제(Runoff Vote System) ○ 결선투표제는 흔히 ‘2차투표제’(Second Ballot System)라고 불리며,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선거방식 ○ 결선투표제의 운용:  - 1차 선거에서 1위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최소조건(예를 들어 절대다수)을 만족 시키지 못할 경우 정해진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2차 선거를 실시

6 - 이 때 선거 승리의 최소조건은 절대다수, 즉 50%+1이 일반적이며, 1차 선거
 - 이 때 선거 승리의 최소조건은 절대다수, 즉 50%+1이 일반적이며, 1차 선거 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후보가 없다면 ‘임의적 조건’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     예] 선거 승리의 최소조건이 절대다수이고, 2차 선거의 진출을 위한 임의적 조건이 1, 2위로 한정할 경우, 한 선거구의 1차 선거 결과에서 각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A 30%, B 29.9%, C 25%, D 15.1%라면, 절대다수를 통과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임의적 조건’에 따라 1위인 A 후보와 2위인 B 후보가 2차 선거에 진출 하여 순위 결정 ○ 결선투표제의 장점: ① 단순성과 용이성, ② 지역대표성 및 지역구민과의 높은 친밀도, ③ 소수대표 현상의 극복, ④ 2차 선거 당시 선택의 명료성 ○ 결선투표제의 단점: ① 불비례성, ② 2차 선거가 치러질 때 기권표나 무효표 증가, ③ 선거비용 증가 ※ 결선투표제는 단순다수제의 장점과 단점을 많은 부분 공유하지만, 다수대표 제가 지니는 소수대표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1차 선거보 다 2차 선거에서 후보 선택의 명시성이 높아질 수 있다. 후  보 A B C D 득표율 30% 29.9% 25% 15.1%

7 (2) 대안투표제(Alternative Vote System)
○ 대안투표제는 1870년대 미국 메사추세츠 공대(MIT) 웨어(W. R. Ware)에 의해 고안된 선거방식으로서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1명의 후보만을 표시하 는 범주형 투표방식과 달리 투표용지에 모든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e System)라고 불림. ○ 대안투표제의 투표방식과 의석결정:  - 투표방식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의 모든 후보자들에 대하여 선호도를 표시한다. 규정에 따라 만일 공란이 발생한다면, 무효 처리될 수도 있다.  - 표 계산에 있어서 우선 각 후보가 1번으로 선호된 유효표를 계산한다.  - 이 때 만약 절대다수를 획득한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  - 이 때 해당 후보가 없다면, 최초 계산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을 얻은 후보의 표를 제거하여 이 표에 표시된 2번째 선호 후보별로 표를 이양한다.  - 같은 방식으로 계속 표를 이양하여 절대다수를 통과한 후보가 나타날 때까지 표의 이양과 계산을 지속한다.

8 예] 총 71,248표의 유효표, 최소 절대다수 35,625표인 상황에서 선거 결과, 절대다수를
    예] 총 71,248표의 유효표, 최소 절대다수 35,625표인 상황에서 선거 결과, 절대다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므로 B, A, D 후보 순으로 탈락하여 선호 순위에 따른 표의 이양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4차 계산에서 절대다수를 넘긴 E 후보가 최종 당선 ○ 대안투표제의 장점: ① 소수대표 현상의 극복, ② 지역대표성 및 지역구민과의 높은 친밀도 형성, ③ 단순다수제 국가에서 채택하기 쉬운 현실적 대안, ④ 투표 자의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 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결선투표제보다 효율적 ○ 대안투표제의 단점: ① 불비례성 지속, ② 정당의 선거운동에 따라 전략적 투표 유도, ③ 제도적 복잡성과 강제성 문제(모든 후보에게 선호도 표기) 1차 계산 1차 결과 2차 계산 2차 결과 3차 계산 3차 결과 4차 계산 A 2,028 +864 2,892 탈락 B 1,824 C 29,773 +562 30,335 +1,605 31,940 +1,035 32,975 D 13,681 +140 13,821 +392 14,213 E 23,942 +256 24,198 +872 25,070 +13,174 38,244 이양불능 2 23 4

9 (3) 보완투표제(Supplementary Vote System)
○ 보완투표제는 유권자에게 선호하는 2명의 후보, 즉 가장 선호하는 후보와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선거제도  - 투표방식이나 의석결정에 있어서 보완투표제는 대안투표제보다 훨씬 단순하다 는 장점  - 득표율 계산은 1위와 2위를 제외한 3위 이하의 모든 후보들의 표를 제거하여 제2선호도별로 표를 이양 (4) 다수대표제에 반하는 소수대표제 ○ 소수대표제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제에 의한 소수 의견의 무시라는 폐단을 막고 소수파에게도 정치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소수 득표자의 일부도 당선시키는 선거제도    예] 싱가포르의 비선거구 의원제도는 대표적인 소수대표제이나, 민주적 차원에서는 본원적 의미와 달리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 즉, 싱가포르의 소수대표의 원은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