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기술기획 측면에서 본 이 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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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기술기획 측면에서 본 2006. 3. 9. 이 장 재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발표자료/’ Innovate Korea! Ask Kistep! 기술기획 측면에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이 장 재 단장/선임연구위원

2 목 차 I. 문제 제기 II. 관련 개념들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IV. 주요 논의 사항
Innovate Korea! Ask Kistep! 목 차 I. 문제 제기 II. 관련 개념들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IV. 주요 논의 사항 V. 향후 발전 방향

3 I. 문제 제기 국가 연구개발 기획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한 시점 1
Innovate Korea! Ask Kistep! I. 문제 제기 국가 연구개발 기획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한 시점 - 국가 연구개발(정부/민간)의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총 R&D 투자: 세계 8위 v.s. 과학경쟁력 15위, 기술경쟁력 2위(’05) - R&D 활동과 경제사회 관계의 복잡성 증대에 따른 전략적 접근 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 규제 등과 연계 고려한 종합정책 차원 전략 추구  비교우위, 선택과 집중 등 전략 구성 - Risk 감소, 사업화 성공가능성 증대 요구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 지식지도(knowledge map), 포트폴리오 기법 등 관련기법 발전  과학적 분석적 기법 및 정보 활용 1

4 I. 문제 제기 본고의 목적 계속 국가 연구개발 기획 강화에 대한 현실적 요구 제기 2
Innovate Korea! Ask Kistep! I. 문제 제기 계속 국가 연구개발 기획 강화에 대한 현실적 요구 제기 - 정부 R&D 사업기획 제도의 비효율성 수준 개선  /0.8238(mean) (이장재, 2004)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제도화된 평가 및 조정 기능과 연계  기획-평가-조정간 연계 강화 - 연구기획 패러다임 변화 추세 반영  R&D 관리에 혁신기회 탐색 및 포착 등 4세대 개념 도입 본고의 목적 - 국가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제도의 현황 점검과 개선 방향 모색 2

5 II. 관련 개념들 기획(planning)이란 ? 기획의 2단계(stages) (Wildavsky) 3
Innovate Korea! Ask Kistep! II. 관련 개념들 기획(planning)이란 ? - 목표(goals) 형성과 상호관계, 집행과정에 대한 체계적 결정을 포함하는 의사결정 과정 ㆍ목표의 타당성(feasibility)과 집행수단(means)에 대한 평가 요구 - 기획의 결과물으로써의 계획(plan) 기획의 2단계(stages) (Wildavsky) - 거시계획창출 (creating the macro-plan)  예측 등에 의한 신중한 선택과 방향 설정 등 - 계획 채우기 (filling in the plan)  과제 제안, 우선순위에 입각한 과제 평가, 거시계획으로의 과제 통합 등 3

6 II. 관련 개념들 계속 [기획의 범위와 과정] 4 Innovate Korea! Ask Kistep! 평가 피드백
관련 자료/정보 수집· 분석 ` alerting (조기경보) 문 제 인 지 목 표 설 정 집행 대안 탐색과 비교 검토 최선안 채택 미래에 대한 전망 집행 세부 계획 수립 관련기법 고도화 info. intensive 기획의 일반적 범위 자료: kisti (2006) 국가 연구기획 강화를 위한 정보분석ㆍ활용체제 구축방안 4

7 II. 관련 개념들 계속 [기획 과정과 주요 구성요소] 5 Innovate Korea! Ask Kistep! 기획의 구성 내용
필요 자원 예측 유망영역 조사분석 범위설정 Scoping 상호연계/ 피드백 탐색 Searching 국가 전략목표 설정 핵심 역량 비교/측정 수요 분석/예측 미래유망 연구 기획 기획의 구성 내용 대안평가(선정) Evaluating ■ 유망연구개발 분야 도출 ■ 기술트렌드/ 포지셔닝 분석 ■ 경쟁기술/경쟁자 모니터링 ■ 연구성과의 활용성 분석 ■ 최적 전문가 구성 …. 목표/수요 충족여부 분석 추진/수행 Committing 자료: Adner & Levinthal (2000) kisti (2006) 국가 연구기획 강화를 위한 정보분석ㆍ활용체제 구축방안 5

8 II. 관련 개념들 계속 [기획의 유형과 주요사례] 기 획 6 정책기획 (policy planning) 사업기획
Innovate Korea! Ask Kistep! II. 관련 개념들 계속 [기획의 유형과 주요사례] 기 획 정책기획 (policy planning) ㆍ국가R&D목표설정과 포트폴리오 및 자원배분 ㆍ과학기술기본계획/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등 ㆍ국과위 & 부처(과기부/산자부/정통부등) 사업기획 (program planning) ㆍ프로그램 목표설정과 수단관리 및 배분 ㆍ21C프론티어사업/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등 ㆍ부처 & 연구관리 전문기관 과제기획 (project planning) ㆍ프로젝트 목표설정과 수단관리 및 배분 ㆍ공장자동화센서개발/공학용해석SㆍW개발 등 ㆍ연구관리 전문기관 6

9 II. 관련 개념들 전략기획 계속 [전략기획의 개념] R&D 경제사회적 성과제고 7 선택과 집중
Innovate Korea! Ask Kistep! II. 관련 개념들 계속 [전략기획의 개념] R&D 경제사회적 성과제고 ㆍ전략적 기획: 환경변화를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노력 ㆍ일반적 기획: 주어진 환경하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 전략기획 선택과 집중 정책전략기획 기술전략기획 자료: 과학기술부(2005) 7

10 II. 관련 개념들 계속 국가 연구개발(기술) 기획(national R&D planning) 목표 달성을 위한
Innovate Korea! Ask Kistep! II. 관련 개념들 계속 국가 연구개발(기술) 기획(national R&D planning) - 국가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process) - 연구개발 역량(R&D capability) 평가, 기술예측(forecasting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기술수요 조사, 기술영향 평가, 인력과 재원동원(mobilization), 대안(alternatives) 선택 등 과정 포함 - 정책차원, 사업(프로그램)차원, 과제(프로젝트)차원 등 국가 R&D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의 구체화 8

11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국가 R&D 기획 개념도] 9 Innovate Korea! Ask Kistep!
                                                                                                                                                        [그림 1)] 국가 R&D 기획 및 평가 체계 9 자료: 이장재ㆍ박병원 등(2004) 수정

12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국가 차원 R&D 기획(정책기획) 계속 10
Innovate Korea! Ask Kistep!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국가 차원 R&D 기획(정책기획)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담당/사무국: 과학기술혁신본부(OSTI) 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과위 설립(1999) - 과학기술 수준분석/수요조사/과학기술예측/영향평가 등 수행  유망기술 21 선정(2005)  기술수준 조사, NTRM(2002) - 과학기술기본계획(5개년 계획) 수립: 과학기술기본법 근거  매년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성과 점검 - 혁신본부(OSTI) 설립으로 평가결과 및 예산과의 연계 가능 - peer review 중심 기획 -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시 사전기획(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 지원 전문기관: KISTEP 10

13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부처/연구관리 전문기관 R&D 기획(정책/사업/과제기획)
Innovate Korea! Ask Kistep!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부처/연구관리 전문기관 R&D 기획(정책/사업/과제기획) - 각 해당 부처/전문지원기관(KOSEF, ITEP, IITA 등) 담당 - 실무적 기획이 이루어 지는 단계 - 정책/사업/과제 기획 추진(근거법 기반)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산기반법) 등 - 일반적으로 사업(program)/과제 기획 형태로 수행 - peer review 중심 기획 연구기관 R&D 기획(사업/과제기획) - 출연(연) 등이 기관고유사업 등 자체 기획 - 자체 사업(program)/과제 기획 형태로 수행 - 연구회 등이 기획 내용 점검 11

14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R&D 기획의 위계] 국과위(NSTC) 12 정책 기획 부 처 정책기획
Innovate Korea! Ask Kistep!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R&D 기획의 위계] 국과위(NSTC) 정책 기획 부 처 정책기획 사업기획 의사결정 주된 단위 관리/연구기관 의사결정 기본 단위 과제기획 (프로젝트 차원) 12

15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체계 변천 과정] 13
Innovate Korea! Ask Kistep!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체계 변천 과정] 시기 특징 주요내용 ‘82~’86 √ Bottom-up 방식 √ 연구과제 수행자 의존형의 과제수준 기획 ‘87~’91 √ 장기계획에 의한 과제 지정 방식 병행 √ 주로 연구과제 수행자 의존 √ 정부 정책의도에 따른 과제지정 ‘92~’97 √ Bottom-up 방식 위주 √ Top-down 방식 도입 √ 정부 프로그램 수준의 체계적 기획에 의한 연구개발 제안요구 √ 연구과제 수행자들의 제안 응모 ‘98~ ’00 초 현재 이후 √ Bottom-up 방식과 Top-down 방식의 조화 √ 자원의 최적 활용 관점 √ 혁신기회의 탐색 및 포착, 체계적 과학적 기획기법 추구 요구 √ 대형복합 연구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획의 체계화 및 정교화 √ 연구개발 성과의 수요자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 기획 √ 지식지도, 사전타당성 분석 등 기획관련 기법 활용 √ 정보분석 기능 강화 자료: KISTEP, 2004 일부 수정 13

16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국가 차원 R&D(기술) 기획 분석 14
Innovate Korea! Ask Kistep!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국가 차원 R&D(기술) 기획 분석 - 국과위 역할: 평가조정주체>기획주체 - 기획내용: 기술요소>사회경제 요소  산업/환경 등 관련정책과의 연계, 경제성 평가 등 - 국가기획 내/국가기획->국가연구개발사업 연계: 단층화 구조  기술수요조사≠NTRM≠미래유망기술:선순환 구조?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86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KISTEP 2004) - 목표설정>가용자원(인력, 시설, 재원 등)에 대한 분석 - 전문가 참여를 통한 peer review 중심  지식지도 등 분석기법 활용도/stakeholder 및 기획전문가? - 관련 부처의 commitment 및 consensus 도출? - 충분한 기간?/예산과의 연계? 14

17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부처 차원 기획 분석 기관 차원 기획 현황 분석 15
Innovate Korea! Ask Kistep!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부처 차원 기획 분석 - 부처 sectionalism  산하 기관 및 전문가 중심의 기획 참여  G7 기획 vs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추진기획 - 기술분야별 공급자 중심의 기획 추진  과학기법/수요자 및 기획관련 전문가 참여? - 국가 차원 및 타부처 기획과의 연계 고려? 각 근거법에 따른 사업 기획 - 경제, 산업 등 타 정책과의 관계 반영? - 사업 추진을 위한 조급기획 기획기간: 수주~6개월 정도 기관 차원 기획 현황 분석 - 부처차원 공급자 중심 기획/기획 기법 및 전문성, 예산 등 부족 15

18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peer review 중심 기획 분석 기획 과정과 절차 현황 분석
Innovate Korea! Ask Kistep!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peer review 중심 기획 분석 - 시간/비용 한계 등으로 주로 활용  전문성 보완/선정시스템 점검 필요 - 정보의 비대칭 현상 발생(kisti, ’06)  참여전문가 역량에 따른 정보 차이  기획결과의 객관성? 기획 과정과 절차 현황 분석 - event 성 기획  일회성 기획/단기 수요조사 등  상시적 기획/정보분석 vlfdy cf. 미 SRI SCAN 프로그램/일 NISTEP 급부상 연구(과제)영역 도출 등 기획 공동체/정보활용 현황 분석 - 기획 지식공동체/체계적 정보 획득경로?  4세대 R&D 관리: 지식채널 구축(환경,사업,기술,시장 통합 등) - 기획/정보기관간 상시적 협력 체제?  정부/민간기관 정보/협력 체제 필요 등 16

19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종합 17
Innovate Korea! Ask Kistep! I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실태 분석 계속 종합 - 국가 차원의 R&D(기술)기획 제도화는 최근 현상  국과위 설립(1999) 이후 vs EPB 경제개발 기획(’60년대) 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기술) 기획 재발견 필요 - 과학적 기법/정보분석 중심 기획 필요 - 공동 참여를 통한 collective wisdom 및 시너지 발휘 필요 - 선진국의 전략적 기획에 대한 정밀 bench-marking 필요 - 범부처/부처 기획 성공 사례 존재  선도기술개발사업(G7), 창의사업, NRL 등 ☞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획단(‘04): 사업기획의 문제점  연구기획절차의 체계화 미흡(공개수요조사여부/전문가선정방식 등)  심층기획 부족(예산확정 후 기획/3개월 기한 등)  연구사업 착수에 치우친 연구기획 실시(사전기획 미흡/3~7개월 소요 등)  부처별 연구기획 별도 추진에 따른 연구효율성 저하(부처별 추진 등) 17

20 IV. 주요 논의 사항 국가기획 각 부처(기관) 기획 18 - 국가기획과 부처기획 및 사업간의 연계성 제고
Innovate Korea! Ask Kistep! IV. 주요 논의 사항 국가기획 - 국과위(혁신본부:OSTI) 위상 고려  cf.경제기획원/연구개발 기획체계의 구조화 필요 - 경제, 산업 등 타부문과의 연계성 제고 - 국가 기획과 R&D사업, 예산간의 연계성 제고 - 기획->집행->평가 모니터링 및 적절한 유인조치 - 과학적 기획기법 활용 및 정보분석 강화 - 기획지식 공동체/기획 지식채널/정보분석체계 구축 등 각 부처(기관) 기획 - 국가기획과 부처기획 및 사업간의 연계성 제고 - 연구개발과 타분야간 관계 고려 - 부처공동 및 연계 기획 추진(synergy 효과) -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수요자 참여 확대 - 부처 기획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등 18

21 IV. 주요 논의 사항 계속 연구개발 기획 기법의 전문성 제고 연구개발 기획 인프라 구축 19 - 법규 및 관련 제도 정비
Innovate Korea! Ask Kistep! IV. 주요 논의 사항 계속 연구개발 기획 기법의 전문성 제고 - 국가 연구개발 기획 전문기관의 역할 - 기획기법 개발 및 활용/관련 전문가 육성 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통한 R&D기획 기법 개발 및 전문가 양성  교육훈련 기관 및 관련 학과 육성 - 주요 사례연구 및 벤치마킹 등  일본: 기획공동체/EU: Framework program/미국: SRI SCAN 프로그램 등 연구개발 기획 인프라 구축 - 법규 및 관련 제도 정비 - 기획지식 채널/관련 정보시스템 등 - 기획전문가 풀(pool) 제도 - 상시 기획 환경 - 기획정보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획 문화 등 19

22 V. 향후 발전 방향 계속 국가기획 부처/기관기획 20 Innovate Korea! Ask Kistep!
- 국가기획 비중 강화 및 평가/조정과 연계 - 국가기획 관련 leadership/관련부처 수요반영등 commitment 제고 - 국가 및 부처 공동사업의 기획 역량 집중  부처 차원의 사업기획은 부처 위임 - 국가기획과 R&D 사업/경제, 산업 등 타부문 정책간의 연계 강화 - 기획 기법 개발/전문가 육성/pool 운영/기획매뉴얼 작성 - 연구개발 기획예산 확대(5% 수준)/선기획(사전기획 후예산 배정) - R&D 기획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 도입 - 상시적 기획/R&D기획 DB 등 정보체계 구축 부처/기관기획 - 수요자 중심의 기획 강화 - 분야별 기획기법 개발/전문가 양성 - 상시 기획 기능 가동 - 관련 분야 기획 DB 등 정보체계 구축 - 기획과정의 투명성 및 제고 등 20

23 V. 향후 발전 방향 계속 R&D 기획체계(system) 21 Innovate Korea! Ask Kistep!
- 전문가 중심 기획 보완  정보비대칭성 해소요  기획기법 활용을 통한 정보 분석 강화 등 - 국가 R&D 기획 지식 채널 구축  전문가 풀 구성/기획관련 DB 등 정보분석 체계 구축 등  민간/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사전기획 강화 및 기획결과 평가제 도입  사전기획을 위한 예산제도 활성화  기획타당성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 국가 R&D 상시기획 체제 구축  정보 및 기획과정 관련 협력과 연계 체계 마련 등 21

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