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지속가능한 개발 2007. 11 정 진 승(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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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경제와 지속가능한 개발 정 진 승(1965)

2 환경이란 무엇인가? 환경의 정의(협의, 광의) 국제적인 해석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CED: Agenda 21

3 환경이 주요 Issue인 이유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국제적인 측면

4 EU의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 규제 수단 규제품목 환경기준 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 의무 우리나라 대 EU 수출의 약 75%
대상 제품: 세탁기, 식기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타이어, 건설장비, 통신기기 등

5 EU의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 -품목별 무역규제 : 전기, 전자 산업
폐기물 처리 지침 Directive on Waste from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부터 대형가정용기기(세탁기, 세척기, 냉장고등), 소형가정용기기(믹서기, 면도기, 토스터, 다리미등), 정보기술장비, 통신기기, 라디오, TV, 전기음향기기, 조명기기, 의료장비, 모니터링 및 통제장비, 완구, 전자 및 전기공구류, 자동판매장치등은 제조업체의 수거 및 재활용을 의무화 재활용 의무화 90%: 냉장고등 대형 가전제품 및 일부 조명기기 70%: 다리미, 라디오, 음향기구, 완구, 전기공구류 PC등 정보기기, 휴대폰 등 통신기기, 의료기기, 시계, 자동판매기기 등은 지침 마련하고, 2004부터 의무부과

6 EU의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 -품목별 무역규제 : 자동차(Auto-Oil Program)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 지구온난화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현재의 186/km에서 2008년과 2012년까지 각각 140/km와 120/km로 감축 디젤버스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산, 분진, 메탄등에 관한 의무규정 폐차 처리지침: 2006.부터 자동차 중량의 85%이상 재사용, 80%이상을 Recycle. 폐차처리 및 수거System의 의무화

7 환경관련 여건의 변화 환경문제의 국제화 환경규제의 지속적인 강화 환경비용 증대 소비자의 녹색구매 증대 사회적 압력의 증대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증대

8 경제성과 환경성의 상충 환경성 경제성 자원절약 생산성 생태계의 보전 경쟁력 오염예방 고객만족 폐기물발생의 감축 수익성
경제성장 고용증대 환경성 자원절약 생태계의 보전 오염예방 폐기물발생의 감축 환경 복원

9 ESSD 추진방안 (기업) Nature 생 산 소 비 폐기물 원자재 유 통 재이용 재 활 용

10 ESSD의 추진방안 (정부) 과학적인 자료의 수집 및 공개 정책수립과정의 개선 Monitoring 체계의 개선
오염자, 사용자부담원칙의 준수 정부, 기업 및 민간의 역할분담

11 환경규제 유형별 사례 직접규제 경제적 유인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자발적 협약

12 I. 직접규제 정의: 환경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토록 강제하는 규제방식
2. 종류: 기술기준, 배출기준, 생산금지

13 직접규제의 형태 사 용 종 류 인 • 허가 • 시설부문에 대한 인 • 허가 • 원료제품에 대한 인 • 허가 기준 • 배출허용기준 • 기술기준 제품의 생산방식(PPMs)의 • 제품관련 PPMs 규제 차이에 따른 규제 • 제품무관련 PPMs 규제 특정행위의 금지 및 • 쓰레기의 투기행위 및 악취발생물질의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소각행위 금지 • 멸종위기에 처한 동 • 식물의 거래금지 • 유해물질의 제조 및 사용금지 지역규제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 (토지이용규제) •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선정 •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선정

14 우리나라 주요사례 (1) 환경성 검토·평가제도 (2) 자연환경보전 ◦ 자연생태계 우수지역 보호대책 ◦ 습지보호지역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 ◦ 국가생물자연 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관리

15 (3) 대기환경 보전 ◦ 대기오염물질 지정 ◦ 배출허용기준 설정 ◦ 저유황 연료유 및 청정연료 공급·사용 확대
  ◦ 대기오염물질 지정 ◦ 배출허용기준 설정 ◦ 저유황 연료유 및 청정연료 공급·사용 확대 ◦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리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및 소음·진동관리

16 (4) 수환경 보전 ◦ 수변구역제도 ◦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 호소수질관리대책
◦ 생활오수,  산업 및 축산폐수 관리대책 ◦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 상수도 및 먹는 물 관리 ◦ 지하수 수질보전대책 ◦ 하수도 관리

17 (5) 폐기물 관리 ◦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 쓰레기종량제 ◦ 사업장 폐기물감량화 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 1회용품 사용규제 : ◦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 쓰레기종량제   ◦ 사업장 폐기물감량화 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18 (6) 화학물질 관리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 기존화학물질의 안정성시험

19 (Incentive Based Regulation)
II. 간접규제 (Incentive Based Regulation) 정의:    ◦ 환경재화에 가격을 부여하여 경제적 동기에 의한 오염 절감 유도   ◦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내부화하여 시장을 통하여 해결   ◦ 환경 기술개발과 사회적비용을 최소화

20 우리나라의 사례 유형(목적) 현행부담금 오염물질 배출억제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축산), 환경개선부담금
유형(목적) 현행부담금 오염물질 배출억제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축산),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시설물), 협의기준초과부담금(대기, 수질), 총량초과부과금(낙동강 등 3대강 유역) 환경자원의보전 수질개선부담금(지하수), 물이용부담금(한강 등 4대강유역) 폐기물배출저감 및 재활용촉진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담금 예치금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원상회복예치금 사업비용 부담금 원인자부담금(수도, 하수도), 손괴자부담금(수도, 하수도), 환경오염방지사업자비용부담금

21 III. 배출권 거래제도 1. 개념 2. 제도의 주요 내용 ◦ Coase Theorem ◦ 오염물질의 배출권 인정
◦ 배출권의 양도와 매매 허용 2. 제도의 주요 내용 ◦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의 설정 ◦ 개별 오염원의 배출허용량 할당 ◦ 배출권 시장의 형성 ◦ 감시 및 통제 절차

22 3.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 ◦ 오염확산 Model의 작성 ◦ 환경목표의 선정 ◦ 배출권의 할당 방법 ◦ 공간적 문제
◦ 환경목표의 선정 ◦ 배출권의 할당 방법 무상분배, 경매, 직접 판매, 배출권 거래 ◦ 공간적 문제 지역간 거래의 제한 ◦ 시간적 문제 Banking and Borrowing 배출권 효력의 차별화 ◦ 시장조작 ◦ 타정책과의 연계성

23 우리나라의 사례 ◦ 지역배출허용총량 할당,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1)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계획기간:10년) 수립 (2) 사업장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총량관리사업장)은 한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시 신·증설 제한 ◦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단계적 삭감의무 및 배출허용총량 초과시 다음 연도에 추가삭감 및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 배출부과금 부과, 저황유 사용의무를 면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보다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경우 그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배출권거래) 허용

24 ◦ 자동자 제작·판매자의 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시행
(3)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 자동자 제작·판매자의 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시행 ◦ 저공해 자동자 구매 의무화 (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5) 시행시기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25 IV. 자발적 협약 1. 정의 촉진되는, 그리고 참가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발적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하여 촉진되는, 그리고 참가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발적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맺어진 협약(Storey)

26 2. 형태 -. Negotiated Agreement -. Unilateral Agreement
   o. 협약 이행을 위하여 incentive 제공, 또는 불이행시 규제수단 도입    o. 네델란드: Covenants  -. Unilateral Agreement    o. 기업 스스로 환경개선의 목표 설정, 공표    o. Responsible Care Program

27 -. Public Voluntary Program
o. 정부의 Program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o. Eco-labelling, Energy Star, Climate Wise, Green, Lights, EMAS  -. Private Agreement   o. 오염물질 배출기업과 노동조합, 지역주민 등의 사적인 계약   o. Canada의 자동차회사와 노동조합, Volvo와 Shell

28 VA의 Mechanism Design 1. 목표 또는 절차의 설정 2. 추진방법 및 일정
-.  구체적(필요한 경우 수량적)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   목표 협상에 많은 시간과 노력, 정보가 필요   협상 능력이 목표 설정에 영향. 2. 추진방법 및 일정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업종, 산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    o. Free-rider의 문제 발생   협약기간의 설정

29 3. 참여 유인 4. 감시 및 보고 5. 평가 -. 기업의 사회적 image 향상을 통한 기업 가치의 증대
 -. 강력한 환경기준의 예고  -. 규제입법의 위협  -. 보조금의 지급  -. 거래비용과 준수비용의 절감 4. 감시 및 보고 5. 평가

30 우리나라의 사례 1회용품사용줄이기 자발적협약 1. 목적 및 추진경과 o 1회용컵 줄이기
  협약 주요내용 : 일정규모 이상 매장(50평, 80평)에서 다회용 컵사용 및 테이크아웃 컵에 대하여는 컵 보증금제(50원, 100원) 시행

31 2. 운영 현황 o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 ’03년도 운영실적 평가 결과 1회용컵
판매량은 총 65,085천개이며 이중 23.8%인 15,515천개가 환불   -. 1회용컵 판매대금은 5,843백만원이며, 이 중 18.9%인 1,106백만원이 환불되고 나머지 4,737백만원은 미환불

32 o 미환불금 4,737백만원 중 57.2%에 해당하는 2,711백만원이 환경
o 미환불금 4,737백만원 중 57.2%에 해당하는 2,711백만원이 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되고 나 머지 2,026 백만원은 차기로 이월됨 o 집행액 2,711백만원 중 48.9%(1,327백만원)는 고객 환원, 35.4%(959 백만원)는 환경미화원 격려, 환경보전행사와 환경단체 지원사업은 각각 4.5%와 2.3% 차지

33 협 상 협상의 개요 협상의 준비 협상전략 협상추진 Groundrules 협상의 실패 원인 한국의 협상 문화 협상의 왕도

34 I. 협상의 개요 1. 협상( Negotiation) 의 정의:
복수의 개인 또는 단체(개인, 기업, 국가)등 이해 당사자간에 발생된 이견을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예: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등]   2. 협상을 하는 이유:   0. 협상을 통하여 이익을 증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0. 협상을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0.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5 3. 협상을 하지 않는 이유: 0. 이해가 없는 경우 0. 협상과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정치권 Lobby, 시간 지연) 0. 명확한 사안, 자연의 법칙 0. 사안이 사소하거나, 너무 중요한 사항 0. 당사자간 협상력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 0. 시간의 부족: 협상 계획의 기회가 없는 경우

36 1. 나의 협상 목표는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
II. 협상의 준비 1. 나의 협상 목표는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 그리고 차선의 목표는 무엇인가? 2. 나의 협상 항목별 중요도는? 3. 상대방의 협상목표는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 차선의 목표는 무엇인가? 4. 상대방의 협상 항목별 중요도는? 5. 상대방 협상자는 독자적인 결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가?

37 6. 나의 강점은 무엇이며, 언제 활용하는 것이 효과를
6. 나의 강점은 무엇이며, 언제 활용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인가? 7. 상대방의 강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8.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9.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은? 10.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11.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의 인식과 대처. 12. 협상의 시간 제약은 있는가?

38 III. 협상 전략 1. 협상의 구조 -. 분배적 협상 -. 연관적 협상 (Distributive) (Integrative)
-. 분배적 협상 연관적 협상 (Distributive) (Integrative) Win/Lose Win/Win 개인의 이익 극대화 공동의 이익 극대화 반목형 수렴형 단기성 장기성 단일 의제 복수 의제

39 2. 협상의 성과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 3. 협상 구조에 따른 전략의 수립 -. 협상의 성과를 사전 확정하지 말 것
2. 협상의 성과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의 성과를 사전 확정하지 말 것 -.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인내심을 갖을 것 -. 상대방의 의견을 파악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 3. 협상 구조에 따른 전략의 수립

40 1. 협상문제의 명확화와 과학적인 기초 Data의 작성 2. 이해당사자의 파악 3. 협상 참여 유도
IV. 협상추진 1. 협상문제의 명확화와 과학적인 기초 Data의 작성 2. 이해당사자의 파악 3. 협상 참여 유도 -. 협의의 필요성 인정 -. 협상 규범의 설정(Ground Rule)

41 4. 이해당사자의 이견과 배경 파악 5. 협상 6. 성공적인 협상의 결과 -. 대안의 작성 -. Issue 의 다양화
-. 이해당사자의 합의 -. 합의사항에 대한 공동 추진 -. 추후 보완을 위한 재협의 필요성의 인정

42 V. Groundrules 조정자의 역할 비공개성 및 비밀보장 조정 과정 중에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동의
조정진행방식에 대한 합의 메모 조정을 위한 한 Session 시간과 총 Session 회수 증거자료 활용방법 궁극적 목적에 대한 합의 합의안 작성에 대한 정보제공 10. 합의사항에 대한 서면작성

43 VI. 협상의 실패원인 2. 협상은 입장조절 또는 해결이라는 사고 3. 협상으로 어떤 식이던 합의되면 그만이라는 사고
1. 협상사안과 협상자의 관계가 선택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2. 협상은 입장조절 또는 해결이라는 사고 3. 협상으로 어떤 식이던 합의되면 그만이라는 사고 4. 협상 결과에 대한 단순한 생각 5. 상대방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 6. 섣부른 약속 7. 무조건 타결되어야 한다는 생각

44 1. 단일 민족으로 협상이 요구되는 사회 분쟁이 적음.(변화 중)
VII. 한국의 협상문화 1. 단일 민족으로 협상이 요구되는 사회 분쟁이 적음.(변화 중) 2. 유교 문화: 삼강오륜 등 권위주의적 상관관계로 인한 협상 부재 3. 협상을 야합, 흥정으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 4. 협상을 힘겨루기로 인식 5. 지역 연고주의 6.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변경은 변절) 7. 윗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졸속문화 8. 협상교육의 부재 *. 그러나 국내외 여건은 변하고 있음.

45 VIII. 협상의 왕도 1. 존재하지 않음 2. 동일한 협상은 없음 3. 따라서 동일한 전략도 없음 4. 협상의 기본 원칙과 이해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