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의 개념, 기능,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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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의 개념, 기능, 동기

2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학습목표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사회복지의 개념

3 01 | 사회복지의 개념 well fare + = 1) 사회복지(사전적 의미)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사전적 의미) 사회적으로 잘 지내는 행복한 상태 내지 만족스런 상태와 그것을 지향하는 활동. ① WELFARE ② 福祉 ③ 복지 = 행복, 안녕 WELFARE well fare + = 편안히 잘 지내는 상태 내지는 만족스런 상태 먹다, 지내다, 해나가다, (일이)잘 되어 나가다 만족하고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목적 지향적인 개념과 그러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수단 지향적인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 福富也, 福盈也 물질적 풍요가 가득찬 상태 + 祉 정신적 안정상태 사회복지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개념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책임

4 01 |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 사회 안에서의 삶의 질과 개인, 집단, 사회전체 사이의 관계 (social)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의 정의 3) 사회복지 개념의 등장 빈곤, 질병, 사회해체 등은 인류 역사 상 항상 존재. 전근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가족, 종교, 지역공동체, 관습 등에 의해 해결 산업화를 계기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공식적 사회복지제도 등장 사회 (social) 사회 안에서의 삶의 질과 개인, 집단, 사회전체 사이의 관계 복지 (welfare) 만족스러운 상태, 건강, 번영, 안녕 등 공적 구제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이를 통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상태 사회제도

5 01 | 사회복지의 개념 4) 일반적 개념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개념 4) 일반적 개념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기존 사회구조에 대한 적응을 목적으로 하며, 갈등관계를 조화관계로 변화시킴 인간의 평등과 보장을 의미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과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간과 사회제도 및 사회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문제 및 사회적 욕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계획적인 사회정책과 사회적 서비스를 마련,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조직적 노력과 체계적인 실천활동 광의적 개념 사회구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생활의 각 측면에서 나타나는 비복지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간다운 생활 영위를 위한 사회적 노력 협의적 개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회적 노력. CF. 잔여주의적 접근 VS. 제도주의적 접근

6 01 | 사회복지의 개념 전통사회 현대사회 5) 시대적 차이 상호부조 자선사업 인보, 구휼 등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계획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개념 5) 시대적 차이 전통사회 현대사회 상호부조 자선사업 인보, 구휼 등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계획 사회정책 사회공학 등

7 01 | 사회복지의 개념 6) 정의 미국사회복지사협회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개념 6) 정의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는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 완화 또는 해결하는데 기여하거나, 개인, 집단 및 지역사회의 복지를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민간 및 정부기관이 벌이는 광범위한 조직적 활동 Friedlander 사회복지란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 건강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의 조직적 체계 Titmuss 사회복지제도 = 사회정책 세 가지 요소를 포함 ① 시민의 복지를 마련한다는 유익한 목적 ②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비경제적 목적을 포함 ③ 자원의 재분배

8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개념 7) 사회복지 개념의 속성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제도의 일환, 다른 사회제도와 구별되는 독특한 사회적 기능을 가짐 특수한 집단의 복지 뿐 아니라 사회성원 전체의 복리를 추구 사회성원의 복리는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증진됨 인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제반 시책과 노력을 포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수단. 다른 사회제도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능

9 01 | 사회복지의 개념 8) 유사개념 (1)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개념 8) 유사개념 (1)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2)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UN, 1950년대에 경제개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 사회 및 문화의 개발을 의미. - 인간의 보편적 need의 충족 - 사회문제의 해결 - 환경보존 - 공동체 형성 및 문화발전 등 생산 및 경제개발의 한계로 나타나는 문제들의 해결에 초점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인간의 need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Kahn: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택, 협의의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 Hill: 사회보장, 사적 사회서비스,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포함.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 사회복지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제공되는 대인적 서비스라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 Cf. human service

10 01 |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 서비스 조세복지 직업복지 8) 유사개념 (3) 사회정책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개념 8) 유사개념 (3) 사회정책 사회복지 내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Titmuss : 사회정책의 세 가지 범주 단순한 소득보장, 사적 사회서비스, 의료, 교육, 주거, 고용 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반적인 정책들의 조율 사회복지 서비스 조세복지 직업복지

11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개념 8) 유사개념 (4) 사회보장 인간이 질병, 실업, 사망, 노령, 불구, 폐질, 사고 등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사회입법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 내지 예방조치. ILO: 사회구성원들이 처하게 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 대해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크게 분류. 공적인 체계에 의해 제공되는 것 구성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함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모든 위험과 사고에 대해 보호를 받도록 함 공공의 기관을 통해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짐 구체적 내용 고용의 촉진과 고용수준의 유지 국민소득의 증대와 균등한 분배 영양과 주택의 개선 의료시설의 정비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 ∴ 국민들에게 뜻밖의 위험, 사고, 소득 상실 등이 발생할 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제도적인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 소득보장, 의료보장 + 제반 사회서비스

12 01 | 사회복지의 개념 8) 유사개념 (5) 사회사업(social work) Friedlander & Apte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개념 8) 유사개념 (5) 사회사업(social work) (6)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Friedlander & Apte - 사회복지: 국민들의 복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해 제반 급부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 -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적 서비스 97~98년 경제위기 이후 많이 사용되는 용어 광의: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에 더하여 보완적으로 공공근로, 직업훈련 등을 포함. - 대량실업, 재해, 전쟁 등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공공 사회안전망 + 민간 사회안전망

13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학습목표 사회복지의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사회복지의 기능

14 01 | 사회복지의 기능 1) 사회복지개념의 변화 Romanyshyn 자선과 교정 복지국가 복지사회 자선과 교정으로서의 복지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기능 1) 사회복지개념의 변화 Romanyshyn 자선과 교정 복지국가 복지사회 자선과 교정으로서의 복지 엘리자베스 빈민법,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으면서 빈곤을 구체하려 한 당시 중산층의 자선관에 기인. 자조정신과 도덕적 책임을 강조. 빈민에게 최저한도로 구제를 베풀어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노동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빈민들을 훈육하고 사회의 보호비용을 줄이는 기능. 복지국가 국가가 모든 시민들에게 최저한도 수준의 교육, 주택, 보건, 영약, 소득을 보장. 자선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 욕구충족의 어려움을 개인의 도덕성의 결함으로 설명하는 대신 사회적 원인에서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합적인 책임을 인정. 복지사회 모든 인간을 최대한 개발하자. 타인에 대한 도덕적 책무는 개인의 행위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동등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에도 적용되어야. 사회복지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복지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나 역할을 복지국가 개념에서보다 덜 강조하게 되며 개인과 집단을 포함한 사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게 됨.

15 01 | 사회복지의 기능 1) 사회복지개념의 변화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기능 1) 사회복지개념의 변화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 개인으로부터 사회 개혁으로 자발적 자선에서 공공으로 빈민에 대한 복지로부터 복지사회로

16 01 | 사회복지의 기능 2) 사회복지의 목적 정상화 인간의 이념의 확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보장 사회적인 통합의 촉진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기능 2) 사회복지의 목적 정상화 이념의 확보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보장 사회적인 통합의 촉진 자립적인 생활의 촉진 인간의 존엄성 유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17 01 | 사회복지의 기능 3) 사회복지의 기능 사회통합과 안정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기능 3) 사회복지의 기능 사회통합과 안정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사회적응을 돕고, 사회혼란을 방지 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 경제성장과 안정 사회복지활동을 통해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정치적 안정 불평등의 해소와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통해 정치적 안정에 기여

18 01 | 사회복지의 기능 4) 인간의 사회적 의존성과 사회복지 산업화 및 도시화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기능 4) 인간의 사회적 의존성과 사회복지 산업화 및 도시화 가족 및 전통적 상부상조의 틀 파괴. 대규모의 빈곤층 발생. 초기 반응 자선, 빈민규제, 억압, 통제 Deserving poor 후기 반응 사회복지의 제도화. 가족 및 시장으로 충족되지 않는 복지의 독자적 기능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

19 학습목표 사회복지의 동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사회복지의 동기 1) 상호부조 2) 종교적 동기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학습목표 사회복지의 동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1. 사회복지의 동기 1) 상호부조 2) 종교적 동기 3) 정치적 의도 4) 경제적 이익 5) 이데올로기

20 01 | 사회복지의 동기 1) 상호부조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의 동기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1) 상호부조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의 동기 두 사람 이상의 사회관계에서 발생. 경제적 이득을 넘어선 사회적 연대의 정신에 바탕. 가족 내지 사회적 결속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가족, 이웃, 노동조합, 지역사회 등. 경제적 지원 이외에 정서적 지지, 사회관계, 정보 및 활동 등을 공유 교환의 형태: 선물교환과 일반적 교환 가족 및 자조집단에 대한 지원은 현대사회에서도 사회정책의 주된 영역 사회보험은 산업화에 대응하여 상호부조를 제도화한 형태 우리나라 두레, 계, 향악, 품앗이 외 국 우애조합, 공제조합, 노동조합 등

21 01 | 사회복지의 동기 2) 종교적 동기 대부분의 종교가 이타적 책임감 내지 사랑을 교리로 강조.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2) 종교적 동기 대부분의 종교가 이타적 책임감 내지 사랑을 교리로 강조. 이타적 행위로서의 자선: 수혜자보다는 주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강조. 자선을 통한 구원, 속죄 등 현대사회에서도 종교적 동기는 개인이 사회복지에 관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 종교적 동기를 제도적 차원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은 현대 사회의 공공 사회복지제도의 정착에 비해 뒤짐 고려시대의 불교 – 창제, 궁민법 영국의 사회개량운동, 인보관운동 ▲ 고려시대의 불교

22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3) 정치적 의도 봉건주의의 해체로 복지제공의 핵심적 주체가 사라지고 대신 그 역할을 할 주체가 필요. 근대 민족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로 흡수해야 - 정치권력의 획득 및 유지 - 사회불안의 예방 - 정치과정 자체의 부산물 정치권력의 획득 및 유지, 사회불안의 해소, 정치적 부산물로서 사회복지 정치권력의 획득 및 유지 미국의 뉴딜,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 등. 사회불안의 회피 영국의 구빈법 → 빈민층에 의한 사회위협의 해소. 정치적 부산물로서의 사회복지 다른 정책의 부산물로서의 사회복지. 공공부조 + 직업훈련 + 보육프로그램

23 01 | 사회복지의 동기 3) 정치적 의도 복지제공 주체로서 국가의 중요성 부각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3) 정치적 의도 복지제공 주체로서 국가의 중요성 부각 -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익, 이데올로기 등의 복합적 작용 - 국가가 사회복지를 주도적으로 조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① 실증적이고 경제적 효율성의 이유 ⇒ 경제적 동기 ②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 ⇒ 이데올로기적 동기

24 01 | 사회복지의 동기 4)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동기의 상호의존성. 사회문제비용의 감소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4)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동기의 상호의존성. 사회문제비용의 감소 - 실업자의 직업훈련 투자를 통한 공공부조 비용의 감소. - 가족상담을 통한 가족해체의 사회적 비용 예방 사회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사회문제는 비생산적 - 투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사회복지를 이해 - 빈곤은 소비 감소 초래

25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4) 경제적 이익 (1) 사회복지를 통해 제공되는 재화는 그 특성상 국가가 경제적 효율성을 근거로 제공하는 경향 시장실패 :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 ① 거래되는 재화가 공공재가 아니어야 한다. ② 거래되는 재화가 동질적인 것으로 외부효과가 없어야 한다. ③ 모든 경제주체가 거래하고자 하는 재화에 대해 정확한 정보, 또는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④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이 없어야 한다. ⑤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며, 시장을 통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임. 시장실패의 상황에서는 시장을 대신하여 국가가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대체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 사회복지재화는 공공재의 특성이 있으며,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크고,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며,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이나 규모의 경제가 큼.

26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4) 경제적 이익 (2) 공공재 : 시장에서 결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없는 재화 공공재의 특성 공공재가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는 이유 -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킴. - 내가 공공재를 구입하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해도 타인이 구입한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음. -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불충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 eg. 등대. 사회복지서비스 내지 재화도 공공재의 특성을 가짐. -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그 혜택은 사회전체에 돌아감. - 사회 구성원 모두 이러한 혜택을 기대하지만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 비용을 지불하면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임 승차하려 함. - 결국 공급이 축소됨 비경합성 시장을 통해 획득한 재화는 경합성을 가짐 = 한 사람이 그 재화를 획득하면 다른 사람은 그 재화를 획득할 수 없음. 반면,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음. 즉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음. 비배제성 공공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공급되었을 경우, 그 혜택이 타인이나 타 집단에게 돌아가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음.

27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4) 경제적 이익 (3) 외부효과 :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은 시장가격의 변화로 다른 사람의 구입에 영향을 미침.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행동이 시장가격의 변화 없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영향을 미침. 국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재화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임.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외부효과를 가진 재화에 대해서는 무임 승차하려고 함. 부정적인 외부효과 강 상류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장 폐기물을 그 강에 버린다면 강하류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의 복지에 시장가격의 변화 없이 영향을 미침. 긍정적인 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득을 보는 것. 이웃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선을 하여 빈곤을 줄이면 나도 가난한 사람이 줄어든 것에 대한 이득을 봄 범죄율의 감소, 집값의 상승

28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4) 경제적 이익 (4) 불완전한 정보 : 어떤 재화가 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그 재화의 질과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어떤 재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불가능함. 수요자와 관련된 정보의 불균형 ① 그 재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비용이 들 경우 ② 그 재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③ 그 재화에 대한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피해가 큰 경우의 속성을 재화가 갖고 있을 때 수요자는 재화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움. Eg. 의료서비스. 시장에만 맡겨두면 소비자들이 자기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 이러한 서비스를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에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29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4) 경제적 이익 (4) 불완전한 정보 : 어떤 재화가 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그 재화의 질과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어떤 재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불가능함. 공급자와 관련된 정보의 불균형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은 위험률에 관한 정확한 정보 획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에 항상 직면.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발생의 편차를 분산시킬 수 있고 위험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 없어도 될 만큼 많은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함. 역선택 민간보험회사에서 보험형태로 재화를 공급할 때. 가입자의 위험률은 다름. 보험회사는 두 사람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인 위험률 계산을 통해 보험료를 부과. 위험률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당면한 위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탈퇴하고 위험률이 높은 사람은 반대로 싸다고 생각해서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남음. 도덕적 해이 개인의 의도적인 행위가 위험률의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사람들은 일단 어떤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러한 위험발생을 예방할 노력을 적게 할 동기를 가짐.

30 01 | 사회복지의 동기 4) 경제적 이익 (5)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4) 경제적 이익 (5)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6) 규모의 경제 민간시장에서 어떤 보험상품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위험발생 가능성과 또 다른 사람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서로 독립되어 있어야 함. 실업 같은 경우 개인적인 위험이 아니라 기업이나 산업, 국가경제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 질병과 노령도 연관된 위험. 시장에서 어떤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가격이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에 따라 형성되어야. 독점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재화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더 싼 가격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기 대문에 시장을 지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재화는 국가가 개입하여 직접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대중교통, 대량의 공공주택 건설, 전 국민 의료서비스, 전 국민 사회보험 등

31 01 | 사회복지의 동기 Idea (이념) Logie (논리) = + 5) 이데올로기 Ideologie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5) 이데올로기 Ideologie Idea (이념) Logie (논리) = + 한 개인이나 집단, 혹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소유하는 신념이나 가치의 체계. 세계관, 사람과 환경에 대한 가치판단, 바람직한 세상에 대한 관점 등.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자유주의 vs. 개입주의 - 자유주의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 - 개입주의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찬성 잔여주의적 접근 vs. 제도주의적 접근 국가, 시장, 개인 내지 가족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짐. 한 국가의 사회복지 이데올로기는 그 사회의 역사, 사회운동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됨 자연법적 자유지상주의 국가가 조직화하는 일체의 사회복지에 대해 강한 부정.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그 이상의 어떠한 활동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경험적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 자유평등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옹호

32 (natural rights libertarian) (empirical libertarian)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5) 이데올로기 (1) 자유지상주의 : 개인의 자유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 여기서 개인의 자유란 ‘억압의 부재’라는 소극적인 차원의 것. 외부적 장애나 간섭 또는 강제로부터 벗어남을 의미. 개인에게 간섭하는 외부로 국가를 지목. 자연법적 자유지상주의와 경험적 자유지상주의로 구분됨. 자연법적 자유지상주의 (natural rights libertarian) 정당한 소유는 정의로운 것. ① 정당한 취득, ② 정당한 이전, ③ 취득에서의 불의에 대한 교정. 의 세 원칙을 모두 걸친 소유는 정당하기 때문에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함.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은 수행해야 하며, 개인의 의사를 거스르는 강제적인 조세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경험적 (empirical libertarian) 하이에크 - 개인의 자유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 시장원리에 대한 절대적 신봉,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일의 유해함에 대한 강조. - 평등의 추구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뿐,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며 경제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유일한 장치. 프리드만 - 개인의 자유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자본주의에서만 보장될 수 있음. - 경쟁적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의 체계이며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 - 국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재의 생산과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의 제한적 정책을 넘어서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됨.

33 01 | 사회복지의 동기 5) 이데올로기 (2) 자유평등주의(liberal-egalitarian) : 신자유주의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5) 이데올로기 (2) 자유평등주의(liberal-egalitarian) : 신자유주의 자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함. 강제의 부재로 해석되는 자유개념은 지나치게 협소함.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조치들이 요구됨.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상의 역할, 즉 무엇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사회개혁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자유지상주의와 차이 ① 자본주의는 다른 어떤 경제체계보다 효율적이다. ② 효율적이긴 하지만 자본주의는 빈곤이나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③ 국가는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공리주의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재화가 배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함. 이 때 재화에는 상품과 서비스 뿐만 아니라 권리, 자유, 정치권력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 사회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화가 효율적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형평에 맞게 분배되어야.

34 01 | 사회복지의 동기 5) 이데올로기 (2) 자유평등주의(liberal-egalitarian) : 신자유주의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5) 이데올로기 (2) 자유평등주의(liberal-egalitarian) : 신자유주의 롤즈의 사회정의론 : 사회정의는 공정함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입장에 서서 합의에 도달하여 마련된 정의의 원칙은 공정하다. -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가상의 상황= 원초적 상황(original situation). - 사람들이 장래의 자신의 지위는 물론이고 능력이나 성격, 기호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철저한 무지의 장막에 둘러싸인 가상적인 사회상황. - 이 상황에서는 자신의 선천적, 후천적 운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 - 이 상황에서는 공정한 판단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기초한 사회계약을 통해 합의된 정의의 원칙은 공정하다.

35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5) 이데올로기 (2) 자유평등주의(liberal-egalitarian) : 신자유주의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 여기서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하기 때문에 두 원칙이 서로 어긋날 가능성이 배제됨. ⇒ 부와 소득, 권력의 차등화 문제는 평등한 시민권의 자유가 보장되는 전제 위에서만 추구 될 수 있다. 제2원칙에 따르면 국가에 의한 재분배 노력이 사회정의에 부합함. 제 1원칙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를 가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자유의 원칙) 제 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차등의 원칙) 그 불평등이 그 사회에서 가장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조건 하에서만 지위와 직책의 불평등이 존재할 것.

36 01 | 사회복지의 동기 5) 이데올로기 (3) 사회민주주의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5) 이데올로기 (3) 사회민주주의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 공동선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 국가의 개입은 사회의 유지에 불가피함.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 평등, 자유, 연대의 가치를 중요시. - 정의의 첫번째 요소는 평등. -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불충분. -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사회적 삶의 조건, 소유와 소득, 권력과 명예 등에서 의 차이와 차별을 거부. - 자유의 폭 넓은 발전과 확산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중요시. - 평등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동질성이 아니라 인간의 동등성을 지향. - 사민주의에서 자유는 강재의 부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 - “평등과 연대의 요구에 의해 경계가 지워지는,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 - 개인적 자유뿐 아니라 사회적 자유도 포함. - 연대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발적인 인간적 유대감과 도덕적 의무감을 의미. -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체적 결속과 단합의 표현.

37 01 | 사회복지의 동기 5) 이데올로기 (3) 사회민주주의 시장원리에 대한 비판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5) 이데올로기 (3) 사회민주주의 시장원리에 대한 비판 ① 시장은 사회의 공동선보다는 개인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사람들이 더 몰두하도록 함. ② 자유지상주의는 시장이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하지만 사민주의는 시장의 비민주성을 강조. 자유경쟁 원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시장의 논리는 사실상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결정됨. ③ 시장은 불공정함. 시장원리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욕구나 기여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장의 변화가 초래하는 비용 또한 취약한 사람들에게 집중됨. ④ 시장은 자기조절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능력을 갖지 못하며, 완전고용을 유지하지 못함. ⑤ 시장은 불평등과 빈곤을 제거하지 못한다. 시장이 가진 결점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제거되어야 함.

38 01 | 사회복지의 동기 5) 이데올로기 (4) 맑스주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노동자가 산출하는 잉여가치를 착취함으로서 유지됨.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동기 5) 이데올로기 (4) 맑스주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노동자가 산출하는 잉여가치를 착취함으로서 유지됨. 노동자는 자신이 투여한 노동력의 일부분에 대해선만 임금의 형태로 보상을 받음. 나머지 미지불 된노동= 잉여가치는 자본가에 귀속됨. 시장질서의 혁명적 전복만이 자본주의의 착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복지적 노력을 비판. 국가에 의해 조직화되는 사회복지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착취관계를 은폐함.

39 자연법적 자유지상주의 경험적 자유평등주의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자~ 이번 차시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사회복지에 대한 각 이데올로기의 관점들> 자연법적 자유지상주의 국가가 조직화하는 일체의 사회복지에 대해 강한 부정. 개인의 자발적인 기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만을 정당한 것으로 봄. 경험적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음. 단, 잔여적 관점에 의거한 개입이어야 함. 자유평등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옹호 “질병, 나태, 무지, 불결, 빈곤이라는 5대 사회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제한도 두어지지 않는 국가의 개입이 요구 된다(베버리지)” 맑스주의 국가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복지에 대해 이중적인 관점 ①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은폐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효과 ②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는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이 얻어낸 정치적 성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