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08: 재정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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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2008: 재정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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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 2009: 재정분석결과

6 서울 2009: 재정분석결과

7 서울 2009: 재정분석결과 우수

8 서울 2009: 재정분석결과 미흡

9 서울 2009: 재정분석결과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재정 규모가 가장 크고 산하에 25개 자치구를 두고 있어 그 영향력이 지대하며 다른 단체의 모범이 되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됨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수입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나 경상세외수입이 감소하였고 경상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재정 운용의 생산성과 계획성이 우수한 편이고, 홈페이지를 통한 재정운용상황 공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나 예산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체계가 다소 미흡함

10 서울 2010: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최소값 동종평균 최대값 재정건전성 (재정상태) 통합재정수지비율(↑)
△16.53% △8.45% △3.89% 2. 경상수지비율(↓) 80.93% 65.36% 72.32% 81.69% 3. 지방채무잔액지수(↓) 15.36% 37.38% 55.92%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93% 5.28% 8.85% 5. 장래세대부담비율(↓) 4.46% 7.83% 12.36% 6. 자체세입비율(↑) 66.73% 32.56% 40.96% 6-1. 자체세입증감률 △2.68% △6.58% △0.72% 8.89%

11 서울 2010: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최소값 동종평균 최대값 재정 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54 0.9904 0.9987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1115 △0.0415 0.0267 0.1172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701 1.0259 1.1022 1.1724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4004 △0.1374 0.0311 11. 탄력세율 적용(↑) 0.9963 0.997 0.9978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016 △0.0125 0.0277 0.056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523 0.0373 0.0536 0.0744 14. 업무추진비 절감(↑) 0.0635 0.0389 0.1082 0.1989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0165 △0.2228 0.0378 0.4133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824 △0.2380 △0.0080 0.2599

12 서울 2010: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최소값 동종평균 최대값 재정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5.86% 105.29% 111.72% 119.74% 18. 예산집행률 89.85% 82.61% 89.01% 93.57%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6.18% 35.68% 40.56% 49.49%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74.11% 62.16% 76.95% 95.13%

13 서울 2010: 재정분석결과 자체세입비율은 우수하나, 자체세입증감률은 다소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등에 반영된 세입확충 노력 측면의 효율성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 세출절감 노력 측면의 재정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절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정책사업 투자비비율 측면에서 본 재정운영의 계획성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14 서울 2010: 재정분석결과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08년도 대비 다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10년도에는 행사 축제경비 절감으로 ‘08년도 보다 낮은 수준 달성 2009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이 높아 재정계획이 부진한 이유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당초 중기계획에 반영했던 예산액들이 감액 지출되었기 때문이며 정책사업 투자비율은 주로 SOC 사업 비율로 우리시의 경우 인프라가 기 구축되었음에 토목공사비 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 기인함

15 서울 2008: 주민 관심 항목

16 서울 2009: 주민 관심 항목 업무추진비 집행

17 서울 2009: 주민 관심 항목 지방의회경비 집행

18 서울 2009: 주민 관심 항목 행사, 축제경비 집행

19 서울 2009: 주민 관심 항목 민간단체 보조 집행

20 서울 2009: 주민 관심 항목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21 서울 2009: 주민 관심 항목 연말지출 비율

22 서울 2010: 주민 관심 항목 인건비 업무추진비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공무원 인건비 706,053 743,454 817,918 837,147 870,296 비율(%) 6.8 6.04 5.88 5.15 5.97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업무추진비 6,991 7,289 7,713 7,437 7,103 비율(%) 0.07 0.06 0.05

23 서울 2010: 주민 관심 항목 의회경비 행사축제경비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의회경비 1,130 1,176 1,165 1,159 1,102 비율(%) 0.01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행사·축제경비 9,852 14,992 29,591 34,829 22,572 비율(%) 0.09 0.12 0.21 0.15

24 서울 2010: 주민 관심 항목 민간단체보조금 포상금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민간단체 보조금 308,594 262,287 298,221 332,029 370,218 비율(%) 2.97 2.13 2.14 2.04 2.54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출결산액 10,387,946 12,302,690 13,913,465 16,260,091 14,589,232 포상금 19,729 45,194 29,486 38,955 39,973 비율(%) 0.19 0.37 0.21 0.24 0.27

25 서울 2010: 주민 관심 항목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연말지출비율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수의계약실적(건/금액) 941/59,335 1,390/70,841 1,110/62,136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연말지출비율 188,807 60,496 39,169

26 서울 2010: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정부가 비과세ㆍ감면ㆍ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

27 서울 2010: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구 분 ‘10년 ‘09년 비과세·감면액(A) 1,960,426 2,564,539 비과세
494,734 480,853 감면 1,465,692 2,083,686 지방세 징수액(B) 10,953,331 10,826,303 비과세·감면율(A/(A+B)) 15.18 19.15

28 서울 2010: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분 야 '10년도(A) '09년도(B) 증감 (C=A-B) 구성비(%) 증감률(C/B)
분    야 '10년도(A) '09년도(B) 증감 (C=A-B) 구성비(%) 증감률(C/B) 총    계 1,960,426 100.00% 2,564,539 △604,113 △23.56% 일반공공행정 295,010 15.05% 370,292 14.44% △75,281 △20.33% 공공질서 및 안전 510 0.03% 781 △272 △34.76% 교    육 56,795 2.90% 56,734 2.21% 61 0.11% 문화 및 관광 49,861 2.54% 55,871 2.18% △6,010 △10.76% 환경보호 865 0.04% 1,403 0.05% △537 △38.31% 사회복지 906,983 46.26% 1,261,195 49.18% △354,211 △28.09% 보    건 3,866 0.20% 8,592 0.34% △4,726 △55.01% 농림해양수산 1,208 0.06% 3,796 0.15% △2,588 △68.17% 산업·중소기업 351,220 17.92% 324,963 12.67% 26,257 8.08% 수송 및 교통 45,124 2.30% 125,860 4.91% △80,736 △64.15% 국토 및 지역개발 108,881 5.55% 129,718 5.06% △20,837 △16.06% 과학기술 0.00% 국    가 81,912 4.18% 165,774 6.46% △83,861 △50.59% 외    국 1,041 987 55 5.54% 기    타 57,149 2.92% 58,574 2.28% △1,425 △2.43%

29 서울 2010: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구 분 합계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계 비과세 감면 합 계 1,960,426
합    계 1,960,426 1,442,579 494,734 947,845 320,995 196,852 보 통 세 1,613,632 1,121,098 183,748 937,350 295,682 취득세 841,234 603,778 131,610 472,168 146,394 91,062 등록세 733,223 511,074 45,892 465,182 116,360 105,790 주민세 1,074 자동차세 38,101 5,172 32,928 목 적 세 346,794 321,481 310,986 10,495 25,313 도시계획세 332,473 308,372 298,678 9,694 24,101 공동시설세 14,313 13,101 12,300 801 1,212 지역개발세 8

30 서울 2010: 맞춤형 복지비 구분 연도별 비교 비고 2009년 2010년 대상인원(A) 8,800 세출결산액(B)
16,260,090,907 14,589,232,150 맞춤형복지비(C) 11,440,260 14,168,000 비율(C/B) 0.07 0.1 1인당 평균배정액(C/A) 1,300 1,610

31 서울 2010: 맞춤형 복지비 구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① 세  입 108,407,302 21,415,217 20,610,700 20,981,821 22,516,450 22,883,114 1.7 자체수입 93,361,073 17,850,000 18,044,236 17,917,375 19,436,076 20,113,386 3 의존수입 11,024,094 2,052,917 1,977,696 2,415,491 2,420,841 2,157,149 1.2 지방채 4,022,136 1,512,300 588,768 648,955 659,533 612,580 △20.2 ② 세  출 경상지출 24,078,518 4,860,045 4,779,287 4,591,205 4,962,815 4,885,166 0.1 사업수요 84,328,784 16,555,172 15,831,413 16,390,615 17,553,635 17,997,949 2.1

32 서울 2008: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총사업비 : 47,829백만원

33 서울 2008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사업 총사업비 375,129백만원

34 서울 2008: 북서울 꿈의 숲 조성 총사업비 343,972백만원

35 서울 2009: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총사업비 727,820백만원 (09: 117,708) 물재생센터를 주민친화적 시설로 재조성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하천수질 보전

36 서울 2009: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총사업비 29,880백만원 (09: 10,321)
월드컵공원 내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첨단에너지 자립건물 등 랜드마크 조성, 시민고객에게 현장체험 등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최첨단 녹색 에너지기술 전시·홍보 공간을 제공하여 기술개발 유도 및 마케팅 장소로 지원

37 서울 2009: 지하철 9호선 2단계 총사업비 533,044백만원(국비 40%)(09: 108,080)
논현동 ~ 삼성동 COEX ~ 종합운동장

38 서울 2009: 세운초록띠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 487,657(09: 107,644)
세운상가 주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상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남북녹지축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도심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향상

39 서울 2009: 우이~신설 경전철 총사업비 929,873(국비: 112,587, 시비: 316,175, 민자: 501,111)(09: 35,185)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신교통수단 도입

40 서울 2009: 한강 르네상스 총사업비 658,225 (09: 240,777) 한강을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상징으로 조성하여 천만시민과 세계인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고자 함

41 서울 2010: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총사업비 57,733백만원 (09: 25,638)
한성백제박물관 건립공사, 서울의 선사·백제·고구려·신라문화의 유물전시, 문화체험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