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 2007 Thomson South-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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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 2007 Thomson South-Western

2 거시경제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 1.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가
2.금융정책(통화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하는가, 재량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가 3.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4.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5.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가

3 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따라서, 그대로 두면 경기변동을 겪게 된다.
정부는 총수요를 관리하여 이러한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상쇄하고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 경기과열과 경기침체라는 변동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안정시키고 따라서 생산과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다.

4 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금융정책은 길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차를 두고 작용한다.
정부가 경제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금융정책은 길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차를 두고 작용한다.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통화정책은 최소한 6개월 이후에야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정책도 세법개정이나 예산안 심의 등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데 몇 년씩 걸릴 수 있다. 종종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경기 순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제정책이 경기변동을 제거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목표이다.

5 통화정책의 재량: 준칙 논쟁 (Rules vs. Discretion)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재량권이 없다면,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가? 통화량 조절을 재량에 따라 임의로 하는 경우 팽창정책과 긴축정책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6 통화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한다 통화정책을 자유재량에 맡기면, 권한의 남용과 정책일관성의 상실로 경제에 혼란과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에게 유리하게 통화 정책을 사용할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정치적 경기순환 (political business cycle)이라고 한다.

7 통화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한다 중앙은행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그 상황에 직면해서 취하는 행동은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of Policy)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 정책이 신뢰성을 상실하여, 이후 정책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정치적으로 중립인 상태에서 일정한 준칙에 따라 예측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있다.

8 통화정책은 재량주의를 따라야 한다 정책은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준칙을 따르면 경제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정책은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준칙을 따르면 경제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준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재량주의의 문제는 예외적이고 가상적인 경우이다. (예: 집권당이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통화정책을 조절하는 행위 등) 따라서, 정부는 통화정책을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실업을 극소화하는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

9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득이 되지 않는 반면 실질적인 비용을 끼친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것은 단기적인 비용으로 항구적인 이득을 얻는 정책이다. 일단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에 따른 단기적인 불경기가 해소되면, 물가안정의 이득은 지속된다.

10 인플레이션의 비용(복습) 1. 구두창비용(Shoeleather costs) 2. 메뉴비용(Menu Costs)
3. 상대가격의 변화 4. 세금구조의 왜곡 5. 혼란과 불편 6. 부의 임의적 재배분

11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없다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없다 제로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 치러야 하는 생산 및 고용 손실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상당부문 인플레이션을 실제로 낮추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

12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재정적자는 미래세대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기는 부당한 부담전가이다.
정부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시점이 되면 미래의 납세자들은 세금을 더 내거나, 정부지출의 이득을 덜 누리거나, 두 가지 모두를 겪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게 되면 것은 현재의 정부부문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저축이 줄고 자본 형성이 저해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생산성과 경제 성장이 위축된다.

13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재정적자의 문제는 종종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현 정부에 의한 재정지출의 혜택은 미래세대에게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대간 부의 이전은 정당화될 수 있다. 예: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부채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로 정부의 이자 상환능력은 증가할 것이므로 문제가 안된다.

14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저축률은 그 나라의 장기 경제적 번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저축률이 높으면 새로운 생산설비와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의 현행 세제는 자본투자에 대한 세금부과,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등을 통해 저축에 대한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높아서 저축이 줄고, 자본축적이 부진하여,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결국 경제성장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15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득에 대한 과세 대신에, 소비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얼마를 벌었는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소비했는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 중 저축되는 부분은 나중에 소비될 때까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16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하면 안된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저축하고 있다.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세제 개편의 이득은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갈 것이다. 이는 결국 소득불균형을 증대시키게 된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공평한 국민저축 증대 수단이다.

17 적극적인 재정, 금융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정부정책이 이러한 불안정성을 상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적극적인 안정화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책에 길고 예측불가능한 시차가 따르며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화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18 통화관리 준칙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재량적인 정책이 무능, 권력남용, 동태적 비일관성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믿는다.
통화관리 준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량적인 정책이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데 보다 융통성이 있다고 믿는다.

19 중앙은행이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많고 이득은 별로 없다고 강조한다.
0% 인플레이션 목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효과가 작은 반면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사회적비용은 상당히 크다고 믿는다.

20 정부부채 감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부채무가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인상과 소득감축을 통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믿는다.
정부부채 감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자가 재정정책의 작은 단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1 저축에 대한 세제유인 제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국사회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와 자산 보유계측에 대한 혜택 감축을 통해 저축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축에 대한 세제유인 제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제개혁이 주로 부유층에 이득을 주며 전체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