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화 이 론 배 재 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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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 화 이 론 배 재 대학 교

2 순 서 제1부: 평화 이론 제2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부: 한반도 위협분석 제4부: 한국의 평화정책
순 서 제1부: 평화 이론 제2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부: 한반도 위협분석 제4부: 한국의 평화정책 제5부: 한국의 통일전망 에측 제6부: 결론

3 제1부 평화이론

4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의 정의(럼 멜) ㅇ 인간집단(종족,씨족,국가, 국가군) 상호 간에 무력충동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ㅇ 한 집단내의 구성원들간에 이루어진 공존에 대한 자발적 합의.

5 평화이론 개념 (1)場 과 反場 ㅇ 사회장: 자유롭게 힘의 균형과정에 참여하는 무대설정(자유주의 정부).
ㅇ 반장: 행위주체간의 갈등, 힘의 균형 과정이 외부의 힘에 의해 제약 (전체주의정부). (2) 힘의 균형과정 ㅇ 상반행위에서 힘의 충돌이 발생하면 조정하고 타협.

6 (3) 기대구조와 질서 상대행위에 대한 기대형성 하면 기대구조 이루고, 기대구조 안정 지속화 이루어지면 질서가 된다. 자유주의 평화원리 국제평화는 사회계약이고, 국제협력은 힘의 균형이 기초, 통제가 줄어들면 폭력 은 감소한다.

7 럼멜의 자유민주주의 평화 ㅇ 자유주의 평화 -자유: 타인의 恣意로부터 해방. -자율: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해방.
럼멜의 자유민주주의 평화 ㅇ 자유주의 평화 -자유: 타인의 恣意로부터 해방. -자율: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해방. - 다원적: 교주적 신념으로부터 해방. ㅇ 민주주의의 평화 - 개개인 자유. - 인권신장.

8 칸트의 영구평화 항구적 평화 건설 위한 협력. - 자율성(autonomy):법 준수에 대한 자율성,
도덕률, 正義 下에 갈등해소. - 규제성: 폭력과 기만을 대내,외적으로 규제. - 신뢰성: 약속과 계약 충실히 이행. - 보안성: 공식적인 정부차원 비밀사항 감소.

9 3개의 분석수준에서 도출되는 평화안 1) 인간개선: 개인수준에서 평화의 처방. ㅇ 낙관론자들은 국가가 완벽한 이성적
존재들로 구성되면 전쟁은 소멸 주장. * 경쟁적인 공격성으로 인간개선 불가능. 2) 국가개선: 국가수준에서 평화의 처방. ㅇ 세계가 이성적인 국가들로 구성되면 국제무대에서 전쟁은 소멸된다고 주장.

10 (3) 체제수준: 세계정부의 설립 ㅇ 세계정부가 강력한 전쟁억제자 역할을 담당하면 구성원은 전쟁시도 불가논리. * 응집력이 없는 국가의 집단에서 세계정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불가능.

11 국제체제를 통한 평화 세력균형 체제(balance of power) ㅇ 대결국가들 사이 힘이 균등하게 분포된 평형상태.
ㅇ 현상시킬 수 있는 강대국 출현방지 위해 국가들이 취하는 외교정책. ㅇ 무정부상태의 국제체제에서 안보와 이익 추구하는 각 국가가 만들어내는 안정된 질서 상태.

12 세력균형정책 (1) 균형자형: 대립국가 사이 제3국가가 양 세력 중 하나에 힘을 더해 현존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형태. (2) 비스마르크형: 강대국이 미래의 적국을 고립 견제하여 도전을 억제 하는 방법. (예)1870년 보불전쟁이후 프랑스 견제정책.

13 (3) 뮌헨시대 형: 약한 미래의 침략국이 강한 침략 희생 국을 분산시켜 침략 희생 국과 힘의 균형을 만드는 정책. (예) 영, 불, 등 유럽국가들이 분열되어 독일의 성장을 방지하지 못했던 상황모델. (4) 빌헬름 형: 대립하는 국가들이 서로 힘의 균형을 만들어 내는 정책. (예) 1차 대전이전까지 유럽정치 모델.

14 21C 평화질서의 개념 평화질서의 정의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 공존합의로 이루어진 질서. 평화질서의 조건
(1) 구성원간 행위에 대한 보상과 대응에 대한 기대 가능하고 안정되어야 한다. (2) 공표된 행위준칙 준수할 강제적 조직과 힘. (3) 구성원간 인격평등/ 자발성 보장.

15 21세기 평화질서 방향 (1) 자유민주의와 평화질서 ㅇ 목표가치로서 자유주의 가치 실현, 체제생존가치의 민주주의 체제 확장.
ㅇ 개인의 자유와 복지의 극대화를 보장하고, 민주질서 발전에서만 평화추구. (2) 보편규범을 통한 평화질서 (3) 평화질서의 다원화 (4) 작은 정부의 함의

16 21세기 평화질서의 과제 질서의 안정성 확보와 평화질서의 목표가치 사이의 조화문제. ㅇ 국가들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으로 해결.
ㅇ 패권안정 질서에서 집단안보 체제로 의 전이가 당면과제.

17 지배국 지위의 국가들이 기득권 양보문제. 체제로의 전이가 당면과제. ㅇ 경제: 자급자족경제의 지배에서 협력 으로 자율 넓은 경제질서 형성. ㅇ 공공질서: 작동영역 확대로 강대국 자의적 행위규제. ㅇ 인권질서: 보편적 인권수호의 당위성 확산.

18 제 2 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9 국제정치란 무엇인가? 목표 국가간 전쟁 확대방지로 안정된 국제질서 형성. 중요성 정치적 관계가 군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조정, 통제 종류 ㅇ 정치현실주의: 힘(power) 힘이 세계는 투쟁과 갈등 발생. ㅇ 정치이상주의: 도덕, 윤리, 법 바람직한 국제공동체 건설 지향.

20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분쟁의 정의 국제법상의 법률,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국가간 의견충돌. 국제분쟁의 분류
ㅇ 법률적 분쟁: 국제법에 의한 재판 해결. ㅇ 정치적 분쟁: 국제법이나 재판 외 해결. 국제분쟁의 해결방법 ㅇ 평화적 해결방법: 국제재판 및 재판 외 방법. ㅇ 강제적 해결방법: 국가강력적 해결(전쟁, 복구)

21 국제분쟁의 법적 해결 국제재판 유형 ㅇ 중재재판: 사건발생시에 재판부 구성. ㅇ 사법재판: 상설적 재판기관에서 재판.
-일반적 법원: UN의 국제사법재판소. -특별적 법원: 전범재판소, 인권재판소. ㅇ 지역적 국제재판소: 유럽통합의 EU재판소.

22 국제재판소 역할 국제재판소의 구성 ㅇ 재판관: 15명 ㅇ 임기 9년(중임가능, 매3년마다 5명씩 개선)
ㅇ 특권: 재인기간 외교관 특권향유 (독립성 보장) ㅇ 재판부 유형: 전원재판부, 특정재판부, 간이 재판부, 임시재판부.

23 국제재판의 절차 ㅇ 재판의 부탁(소의 제기): 서면신청 ㅇ 서면 및 구두 심리: 진술 청취 ㅇ 판결: 단순 다수결 의결 판결의 효력 ㅇ 당해 국가 및 사건 법적 구속(의무부과) 판결의 집행 ㅇ 판결 준수한 집행. ㅇ 판결 불이행 시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소

24 국제재판 이외의 해결방법 해결방법 유형 (1) 직접교섭 ㅇ 직접 외교수단으로 분쟁해결(국가정상 및 외무장관회담)
(2) 주선 및 중개 ㅇ 주선: 제3국이 당사국 화해도모 개입. ㅇ 중개: 분쟁국가의 제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실질적인 내용 개입.

25 (3) 국제심사: 국가문제를 특별기구 만들어 이용.
(4) 국제조정: 비정치, 중립적인 국제위원회가 분쟁해결조건을 당사국에 권고. (5)UN에 의한 분쟁해결 ㅇ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해결 ㅇ 총회에 의한 해결 ㅇ 사무국에 의한 해결

26 제 3 부 한반도 위협분석

27 한반도 안보위협 분석 테러 -국가 외의 조직, 세력에 의한 예측 불가능한 초국가적 테러 위협
-비전통적, 비대칭 안보위협 증대. -테러집단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위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북한 , 이란, 시리아). -테러조직에 의한 생화학무기 사용

28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발생. (국제범죄, 사이버테러, 불법난민). 국지분쟁 지속. - 세계도체에 다양한 형태(영토, 종교, 인종, 민족갈등, 분리독립 운동)의 국지분쟁은 점차 증대하는 추세.

29 한반도 주변국의 위협 (1) 중국의 군사적 위협: 미국과 세계패권 경쟁. ㅇ ’25년 군사력, 경제력 세계2위.
ㅇ 군 현대화/정예화, 전력증강 위한 국방비증액, (2) 일본의 군사위협: 미래 최대위협국가. ㅇ 한.미 동맹 깨지면 한.일 무력충돌. * 독도, 역사왜곡, 일본자위대 증강. ㅇ 04.12월 新 방위계획 대강 채택.

30 (3) 러시아의 군사위협 -러시아 군사적 위협 사전 예방. ㅇ 군 구조 개편과 군사력 질적 증강.
ㅇ 新軍事 독트린 발표. -러시아 군사적 위협 사전 예방. ㅇ 군 구조 개편과 군사력 질적 증강. ㅇ 첨단장비 개발로 무기수출 확대. -’03년54억 달러 수출:무기수출2위. (4) 패권국가 간 전략적 경쟁구도 심화. ㅇ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미국 패권의 안정성 위협 예상.

31 북한의 위협 북한의 정세위협 ㅇ 남북교류협력 속에 인민사상교육강화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ㅇ 실용주의적 前방위 외교정책 추진. - 미국의 체제보장과 경제실리 획득. -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확보에 역점. ㅇ 중.러 전통적인 협력관계유지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전략 지향.

32 북한의 군사위협 ㅇ 현재의 군사정책 유지 - 4대 군사노선/3대혁명역량 완성. ㅇ 북한軍의 병력 및 장비 전방배치. - 평양-원산이남 집중배치 (지상70%,해상60%공군40%) - 유사시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 가능. - 주요 接近路上 땅굴 통해 기습공격

33 ㅇ 남북 군사력 비교 한국 북한 비교 평시병력(만명) 배 예비전력(만명) 배 군단/사단(부대) 배 전차 (대) ,300 3, 배 야포(문) ,100 8, 배 방사포(문) , 배 전투함(척) 배 전투기(대) 배

34 북한 핵의 위협평가 북한 핵 개발 경과 ㅇ 1960년대 : 영변 핵 시설 건설. ㅇ 1970년대 : 핵연료의 가공 기술연구.
ㅇ 1960년대 : 영변 핵 시설 건설. ㅇ 1970년대 : 핵연료의 가공 기술연구. ㅇ 1987년 : 5MW 원자로 가동. ㅇ : 한반도 비핵화 선언 * 년까지 주한미군에 전술 핵 1,720개 보유했다가 미 본토로 철수

35 ㅇ 월~’93.3월 : IAEA핵사찰. ㅇ : 제네바 합의(미.북) ㅇ 1995~2002: 북한경수로 지원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설립. ㅇ : 제1차 6자 회담(북경) ㅇ 월: 핵 확산금지조약(NPT)탈퇴 ㅇ : 노동/대포동 2호 발사 실험. ㅇ 2006:10.9: 북한 핵 실험 발표.

36 북한의 핵 시설 ㅇ 영변: 5MW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ㅇ 신포: 원자력 발전소(635MW). ㅇ 박천: 우라늄 정련공장.
ㅇ 순천: 우라늄광산. ㅇ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광산. ㅇ 평양: 준 임계시설(김일성 대학) * 국제원자력 기구 (IAEA)신고: 16개소. 미신고소: 영변의 연구소, 폐기물시설

37 북한 핵 보유 추정 ㅇ 2004년 국방백서 - 1992.5월: 플루토늄 10~14kg 추출. * 핵무기: 1~2개 보유.
ㅇ 언론 (동아일보, 조선일보) -2006년 현재: 플로토늄 20~50kg. * 핵무기: 5~10개 보유. * 장거리미사일: 스커드, 노동, 대포동. * 화생무기: 2,500~5,000톤 생산저장

38 핵 무기의 위력 (예)1945.8.6 히로시마 투하로 인한 피해. - B-29FH 핵 무기 TNT1,300톤 투하.
- 주민 24.5만중 7.5만 (30%)사망. 10만 명 이상 부상, 건물90%파괴. (예)핵 무기 10Kt를 서울에 투하 피해? -미국 방위협감소국 예측: 34만명 사상 * 1Mt(1000kt)폭발지점으로 부터 반경2,4 ~7 km내에는 사망.

39 북한 핵 실험 ㅇ 실험일시 : 2006.10.9일10시35분 ㅇ 실험장소 : 함북 김책시 상평리.
ㅇ 폭발규모 : 0.8Kt(800t) 이상. ㅇ 북한 핵 실험 배경 - 내부갈등 무마용. - 미국강경정책에 선수적인 실험. - 핵을 가지면 안보상황 호전 착각. - 미국 무력행사 곤란할 것으로 판단. -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

40 북한 핵실험 발표 후 각국의 반응 (1) 미국 : 핵 실험 용납 안 함. ㅇ 핵무기/핵 물질 이전은 미국 위협. ㅇ 핵무기 실험은 세계평화에 위협. ㅇ 북과 거래 모든 나라 금융제재촉구. (2) 일본: 독자적인 북한 제재. ㅇ 독자적인 엄격한 조치 및 대응. ㅇ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 포기유도. ㅇ 유엔 안보리 협의 및 결의 조치

41 ㅇ 중국: 외부적 북한제재, 무력사용 거부 - 북한에 안보리제재에 징벌적 조치. - 북한의 폭발을 촉발하는 제재 불찬성. ㅇ 러시아: 핵확산 우려, 무력사용 거부. - 비확산체제에 대한 커다란 충격. - 유엔의 무력사용 배제 ㅇ 유엔: 북한 제재 결의 -미국은 북한 13가지 제재조치 제안. 41조 비군사 제재:교통,통신/무력봉쇄 42조 군사적 제재: 봉쇄, 군사작전.

42 北 핵이 韓國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인 변화 ㅇ 포용정책으로 북 핵 해결 한계 인정. - 대북 포용정책 실패 판명 시
당근과 채찍 혼용 정책 불가피. ㅇ 통일정책의 제한 - 한반도문제 국제외교활동 공간축소. - 주변국은 핵 보유한 한반도 경계로 통일정책 부담 작용.

43 경제적인 타격 ㅇ 외국인 투자저조/경제침체 예상. * 직격탄 맞은 금융시장. 국민 불안감 조성 ㅇ 한반도 통일 기대감 박탈(실향민) *외국인 충격: 북 핵 도발에 놀라고 남, 불감증에 더 놀랬다. ㅇ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조성.

44 군사안보 정책변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미.핵우산). -미사일방어체제(MD)한국가입 불가피. -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PSI) 참여.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시기 재조정 동북아 외교 관계 변화 - 북한 억제 위한 한.미 동맹 강화. - 일본의 핵 보유 추진으로 주변국 갈등. - 중국이 북한 위성국가 추진 시 한.중 갈등

45 제 4 부 한국의 평화정책

46 한국의 안보정책 정부안보정책 (1) 국가안보 목표 ㅇ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북 핵문제 해결)
ㅇ 남북한과 동북아 공동번영.(평화공존) ㅇ 국민생활의 안전확보(테러, 비군사적) ㅇ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2) 국가안보 전략기조 ㅇ 평화번영정책 추진(핵 문제 해결) ㅇ 균형적인 실용외교 추구 ㅇ 협력적 자주국방(한미동맹 기반) ㅇ 포괄적 안보지향(전통군사+비 군사)

47 정부의 통일정책 (1)한국의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민족공동체 통일목표:1개 공동체건설.
(3)통일과정: 점진적, 단계적, 평화적 1단계: 화합.협력 단계 - 신뢰, 평화, 협력으로 안정적 발전. 2단계: 남북 연합 단계 - 경제.사회공동체, 제도적 통일준비. 3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 남북2체제 1민족 1국가로 통일

48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의 변화 ㅇ 국민정부: 주적 개념 제거시도. ㅇ 참여정부: 국방백서 주적 삭제.
(2) 대북정책 목표 ㅇ 평화,화해,협력의 실현통한 남북한 관계개선.

49 (4) 대북지원 정책 원칙. ㅇ 인도차원의 무상지원은 조건배제. ㅇ 남북이익의 경제교류는 정경분리. ㅇ 정부차원의 지원은 신축적 상호주의 (5) 대북지원 추진실적(김영삼-노무현) ㅇ 대북지원금: 6조5,899억원. * 김영삼2,314억, 김대중1조4,915억 노무현 3조970억(지원금의 64%) ㅇ 평화번영 위한 先 투자.통일비용절감

5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 정부의 한.미 동맹 유지 정책 ㅇ 미국의 안보전략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발전 지속추진.
-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 배치 기지” 개념으로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추진(주한미군:평택 기지)

51 ㅇ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발전 - 한반도에서 평시는 전쟁억제, 유사시 효과적인 연합작전. - 전구 조기 경보 위한 수집관리 ㅇ 한국군 전력증강과 연계한 강력한 현대적 방위체제로 발전. - 병력에서 첨단 전력중심으로 전환.

52 2.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능력확보 ㅇ 작전통제권 역사적 배경 -1950.7.14: 이승만-맥아더(유엔사).
:유엔사-한미연합사로 이전. -1990년: 한국군 합동군제 채택. -1991년: 한국군 장성 유엔사 정전위 수석대표로 임명. : 평시작전통제권 한국군 환수. 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제기

53 3.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시 문제점 (한국: 2012년. 미국: 2009년) - 한미동맹 미약하면 전쟁억제력 약화. ㅁ 전쟁 발생 시에 한국방위 책임회피 ㅁ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증원전력 중단 등 전력 공백 발생. - 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 증대. ㅁ 한국군 전쟁수행능력 미흡 오판. ㅁ 북한 핵 공갈로 굴욕적인 양보요구

54 -미국은 단독으로 북한 핵 시설 공격가능 -한국단독 작전통제권 행사 부작용 예상. ㅁ 전력화 따른 투자예산 막대소요. ㅁ 안보불안 확산으로 외국인 투자가 이국. ㅁ 유엔사해체시 전시 유엔군 지원곤란. -중국.일본은 한국 영토확장 야욕추구. 일본: 독도 영유권, 역사왜곡문제. 중국: 영토문제, 동북공정역사왜곡

55 4 전작권 환원 시 문제점 해소 방안 ㅇ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재조정 - 북한 핵 및 비대칭무기 문제 해결 후. -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 확보. - 대북억제 전력 확보(2015년 이후)후. -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 포기선언. ㅇ 전작권 단독행사는 단계적으로 환원. 1단계:한국군작전지휘,미군 전술 통제권 2단계:한국군작전지휘,미군 요청시 지원

56 제 5 부 한반도의 통일 전망

57 1.독 일 통 일 의 사 례 독일 통일의 교훈( 국방부 연구보고서) (1) 통일이전(1945-1868)
1.독 일 통 일 의 사 례 독일 통일의 교훈( 국방부 연구보고서) (1) 통일이전( ) ㅇ 인간적 고통해소(이산가족 재회) ㅇ 유엔가입 후 교류,협력확대(동질화) (2) 통일과정( ) ㅇ 2 정치체제 간 화해와 협력(공동체) ㅇ 주변국 협조, 국민들의 동의 * 동.서독 통일기간: 약 30년

58 (1) 통일은 장기적,점진적,단계적 추진 (3) 통일 이후(1990.10.3이후) ㅇ 생활조건의 균형발전 노력.
ㅇ 내적 통합을 위한 노력. ㅇ 균형발전 위한 투자,비용 분담의지 ㅇ 동등한 권리 향유하는 국민통합. 교 훈 (1) 통일은 장기적,점진적,단계적 추진 (2) 국민적 합의성,동질성,통합성 추구 (3) 주변국의 변화와 지원 및 협력 요구

59 남북한 전쟁가능성 평가( 럼멜갈등이론) (1) 한국전쟁의 재발가능성 상존 ㅇ 북한의 수시 반복적인 도발행위. ㅇ 남북한 상반된 통일 목표지향. ㅇ 북한전쟁능력 우세로 도발가능. (2) 힘의 우위에 의한 전쟁억제 필요. ㅇ 북한보다 경제적 우세, 군사력 열세 ㅇ 현존 질서유지 국의 역량강화(미국)

60 한반도 통일시기 판단(통일연구원 박영호) (1) 체제유지 기능지수에 따른 예측. ㅇ 2008년 전,후 체제응집력 저하. ㅇ 경제정상화에 대한 비관적 평가. (2) 체제변화 기능지수에 따른 예측. ㅇ 2020년 전,후로 북한체제 변화. ㅇ 남한체제 동경, 자율적 경제가능 (3) 통일지수에 따른 예측. ㅇ 2014년 전,후로 통일가능 추정. ㅇ 북한체제가 현재체제 유지 곤란.

61 한반도 통일 전망 판단( 군사문제연구원) - 한반도 평화협정 필요성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확산(6자 회담국가)
(1) 한반도는 통일 될 것이다. ㅇ 주변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 갈망. - 한반도 평화협정 필요성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확산(6자 회담국가) - 미래는 자유민주주의 쟁탈전쟁. ㅇ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 향한 변화. - 체제유지를 위한 先軍政治와해. - 경제성장둔화로 군사력 건설 제한.

62 ㅇ 한국의 통일정책 신뢰도 증대. -남북한 통일방안 유사(연합 및 연방제) -남북한의 정치,외교,군사 상호인정 -남북한은 통일이전 현체제 장기간 共存. -한국 국민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북한을 협력 및 지원대상으로 생각하고 통일 후 정치민주화, 경제성장 기대고조. -한국의 대북지원 및 교류확대(6.6조원)

63 (2) 통일은 평화적으로 될 것이다. ㅇ 남북한은 평화적,점진적 통일지향. * 화합/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ㅇ 분단국가 평화적 통일 달성(독일). * 인간적 고통해소, 민족공동체 지향 주민들의 합의성, 주변국 협력. ㅇ 북한과 군사력 균형으로 전쟁예방. * 첨단무기, 핵 및 미사일 개발. -핵은 국지전쟁에서 사용기피 예측-

64 (3) 한반도 통일은 2025년 전,후 예측 북한 핵무기는 평화통일의 저해요인으로 역할 ㅇ 분단국 통일준비기간 20년 이상소요
-한민족 동질성 확보/인간적 고통해소. -양국의 경제격차해소/주변국과 외교. ㅇ 주변국의 정치,경제, 군사 환경변화 . -’25까지 미국중심의 일초다강 구도하 중국,일본의 동북아 주도권 패권형성 ㅇ 북한 정치체제, 군사적 능력 변화. - 정보화, 개방화로 체제 장악력 약화 북한 핵무기는 평화통일의 저해요인으로 역할

65 (4)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 지원 및 협조. ㅇ 사회주의 국가들 시장주의 도입. 중국: 미,일,한 등과 교역 확대.
러시아: 한반도에 대한 관계회복. 일본: 역내 국가와 안보대화 및 교류. 미국: 한.미.일 동맹을 축으로 동북아 균형자 역할추구. ㅇ 주변 강대 국가들은 평화공존과 지역안정 추구. 한.미 동맹유지 , 한.중 외교 중요

66 한국통일을 위한 평화발전 ㅇ 남.북한의 상이한 평화개념 일치 - 한국의 평화구축 개념 ㅁ 전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
ㅁ 남북, 대외관계에서 평화보장. - 북한의 평화구축 개념(正戰주장) ㅁ 한반도에서 미국철수 시키고 남북한 주민 자주적인 상태. ㅁ 남한을 사회주의화 통일이 평화.

67 ㅇ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조건 (1)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와 불신제거. (2) 북한의 개방과 개혁 위한교류.협력 (3) 주변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 (4) 남북한 주민의 합의적 민족통일지향 ㅇ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법 (1)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 (2) 평화협정 전환까지 유엔사 존속. (3) 남북주도하 평화통일 구축

68 ㅇ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의 구축 (1)다자간신뢰구축,구체적 협력방안모색 -역사적 갈등의 유산, 냉전의 잔재청산 -비군사적 분야의 상호의존성 가속화. (2)다자안보체제 구축 접근방법. - 기존의 기구들의 안보논의 제도화 *아세안지역포럼,아. 태 안보협력이사회 - 경제통합 확대하면서 안보문제 논의. - 6자 회담을 지역안보기구로 발전.

69 결 론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은 복잡다양하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대치.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20년 이내
결 론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은 복잡다양하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대치.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20년 이내 이룩될 것으로 예측. 한반도 통일 이전까지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남북한은 화합과 협력, 교류사업으로 적극적인 평화통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