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시 1교시 가격통제 학습 목차 1. 학습개요 2. 사전학습 3. 본학습: 1교시 가격통제 - 레슨1. 가격하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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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시 1교시 가격통제 학습 목차 1. 학습개요 2. 사전학습 3. 본학습: 1교시 가격통제 - 레슨1. 가격하한제
경제학개론 3차시 1교시 3차시 1교시 가격통제 학습 목차 1. 학습개요 2. 사전학습 3. 본학습: 1교시 가격통제 - 레슨1. 가격하한제 - 레슨2. 가격상한제 4. 학습정리

2 학습개요 3차시 1교시 ♣ 학습목표 정부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 배운다. 대표적인 정부정책은 가격통제와 조세이다.
학습개요 차시 1교시 ♣ 학습목표 정부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 배운다. 대표적인 정부정책은 가격통제와 조세이다. 가격통제정책에 해당하는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효과를 분석하되 이미 배운 바 있는 수요공급분석을 이용한다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분양가 상한제와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이해한다 ♣ 학습목차 가격하한제 가격상한제

3 사전학습 차시 1교시 ♣ 생각해 볼까요? 정부는 다양한 경제정책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어떤 경제정책에 반대하여 왔는가를 생각해 보자. 지지와 반대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대표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을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가격은 경제문제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아파트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책은 별다른 저항없이 시행되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책은 아파트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는 정말로 아파트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정부의 가격통제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무력화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

4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근거한 정부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
레슨1 : 가격하한제 총 동영상 2개 / 동영상 1 시작 정부의 경제정책 가격통제 조세 경제정책의 효과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근거한 정부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 → 때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 결국 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가격통제(price control)의 종류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 가격의 상한을 정한다 목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는다 예)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가격하한제(price floor) → 가격의 하한을 정한다 목표)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는다 예) 최저임금제

5 가격하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레슨1 : 가격하한제 총 동영상 2개 / 동영상 1 가격하한제의 실효성 가격하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S S Pf P* P* Pf D D 실효성이 있는 가격하한제 실효성이 없는 가격하한제

6 가격이 Pf가 되면 수요량은 Qd이고 공급량은 Qs가 되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진다
레슨1 : 가격하한제 총 동영상 2개 / 동영상 1 끝 실효성있는 가격하한제의 효과 가격이 Pf가 되면 수요량은 Qd이고 공급량은 Qs가 되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진다 초과공급(excess supply)가 발생 정부규제로 인해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S 최저임금제의 효과 노동시장에서 가격하한제가 시행되면 초과공급(=실업) 발생 취업자의 임금은 Pf이지만 실업자의 임금은 0이다(최저임금제가 없었다면 임금은 모두 P*이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정말로 실업을 초래하는가? Pf P* D Qd Qs 초과공급= 실업

7 가격상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레슨2 : 가격상한제 총 동영상 2개 / 동영상 2 시작 가격상한제의 실효성 가격상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S S Pc P* P* Pc D D 실효성이 없는 가격상한제 실효성이 있는 가격상한제

8 가격이 Pc가 되면 수요량은 Qd이고 공급량은 Qs가 되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진다
레슨2 : 가격상한제 총 동영상 2개 / 동영상 2 실효성있는 가격상한제의 효과 가격이 Pc가 되면 수요량은 Qd이고 공급량은 Qs가 되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진다 초과수요(excess demand)가 발생 정부규제로 인해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S P* Pc D Qs Qd 초과수요

9 분양가상한제의 효과 아파트의 신규공급이 위축 → 분양가격이 낮게 규제되기 때문 분양의 투기적 수요가 발생
레슨2 : 가격상한제 총 동영상 2개 / 동영상 2 분양가상한제의 효과 아파트의 신규공급이 위축 → 분양가격이 낮게 규제되기 때문 분양의 투기적 수요가 발생 → 공급이 수요에 비해 작기 때문 장기적으로 아파트가격이 상승 → 아파트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 S P* Pc D Qs Qd 초과수요

10 분양 이후 아파트공급곡선은 어떤 형태일까? 그리고 분양 이후 아파트가격은 얼마일까?
레슨2 : 가격상한제 총 동영상 2개 / 동영상 2 <생각해 볼까요?> 분양 이후 아파트공급곡선은 어떤 형태일까? 그리고 분양 이후 아파트가격은 얼마일까? S S PH Pc Pc D D Qs Qd Qs Qd 분양시장 분양 이후의 시장 분양가격은 Pc 거래가격은 PH

11 분양가규제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아파트의 장기적인 가격은 어떻게 다른가?
레슨2 : 가격상한제 총 동영상 2개 / 동영상 2 <생각해 볼까요?> 분양가규제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아파트의 장기적인 가격은 어떻게 다른가? S S PH P* Pc D D Q* Qs Qd 분양가규제가 없을 때 P* 분양가규제가 있을 때 PH

12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투기적 이익을 얻게 될까? 분양가격은 Pc로 낮지만 분양 이후의 가격은 PH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
레슨2 : 가격상한제 총 동영상 2개 / 동영상 2 끝 <생각해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투기적 이익을 얻게 될까? 분양가격은 Pc로 낮지만 분양 이후의 가격은 PH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투기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아파트가격을 좌우하는 요인은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6개,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5개나 되었다). 다른 요인들로 인해 투기적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없었다면, 즉 가격상한제의 효과만 고려한다면 가격상한제는 투기를 유발하게 마련이다

13 학습정리 차시 1교시 ♣ 핵심정리 지금까지 배운 수요공급분석을 이용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평가하여 본다.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우선 가격통제, 즉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분석하였다.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학습정리 차시 1교시 ♣ 용어정리 가격상한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된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가격의 상한선을 정부가 정하는 제도 가격하한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된 시장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가격의 하한선을 정부가 정하는 제도 ♣ 시사상식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소비자물가에 비해 인상폭이 대단히 작은 편이다. 결국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에는 사실상 가격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금을 인상하여 낭비를 줄이자고 주장한다. 만약 요금을 현실화한다면 전기와 수도의 수요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그렇다면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