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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상황과 정책들 / 박승주 / 최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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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 S C O N 노동자 자주관리제도의 배경과 내용 53년 헌법과 제 2차 5개년 계획 티토의 비동맹 외교정책
1950년대 정치적 상황 신계급 논쟁 T E S C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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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노동자 ∴ 농·기업집단화 탈피 자주관리제도 노동자들의 민주주의 실현 노력 경영자, 노동자의 주요기업 경영
서방의 지원 반체제인사검거 안정기 = 스탈린 체제 문제점 연구 (막스이론과의 비교) 노동자들의 민주주의 실현 노력 But 순수한 연구는 티토의 의도와도 괴리 ∴ 농·기업집단화 탈피 경영자, 노동자의 주요기업 경영 유고연방현실에 맞는 신 경제제도 → 1953년 헌법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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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3년 헌법 1. 기본 연방의회 구성방식의 변경 노동자주관리제도의 강화 →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노동자주관리제도의 강화 →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정책결정의 탈집중화 및 권한, 책임 증대) 1. 기본 연방의회 구성방식의 변경 기 존 변 경 선출방식 명칭 연방위원회 보통선거 인민위원회 공화국,자치주에서 일정비율 선출 노동자위원회에서 뽑힌 대위원에 의한 간접선거 대표위원회 중요정책 결정 공화국의회대표 최고위원회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38인의 연방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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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3년 헌법 SKJ – 중앙, 지방에서의 지도력 발휘 요구
2. 당명과 연대조직명의 개칭 – 자주 관리화된 사회에 맞는 공산주의자의 역할중시 기 존 변 경 유고연방공산당 (KPJ : Komunistička partija Jugoslavije.)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연맹 (SKJ : Savez Komunista Jugoslavie) 인민전선 (NF) 유고슬라비아 노동자 인민 사회주의 연합(SSRNJ : Socijalistička savey radnog naroda Jugoslavije) SKJ – 중앙, 지방에서의 지도력 발휘 요구 SSRNJ – 학생, 청년, 여성조직, 무역연대 등 여러 조직에 조합조직으로 구성 대중조직, 공무원 후보선출, 정부선전 업무 특히 노동자주관리제도에 기초 주요요직 차지, - 레닌의 민주집중제에 기초 - 1958년 4월 과거 스탈린식 국가집중제를 대체할 이론으로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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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차 5개년 계획 BUT 정 부 사업단위체 평균 8.5%의 경제성장률과 4년만의 계획완성
53년 헌법에 기초 노동자 자주관리제도의 운영활성화 및 행정적 비집중화에 초점 사업단위체 정 부 생산목표, 생산량 (거시계획) (미시계획) 장기계획에 따라 조정 경제지표 설정 평균 8.5%의 경제성장률과 4년만의 계획완성 BUT 무역역조, 투자우선정책 지역선정간 공화국들간의 갈등 → 해소를위해 3차 5개년계획에 시장 사회주의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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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동맹 외교정책 티토의 한국전쟁 시 소련의 남침 공개비난 베오그라드 선언 발표 문화교류 확대 1950. 9
- 48년 코민포름분쟁과 극복의도에서 비롯 - 코민포름 후 계속된 외교논쟁 한국전쟁 시 소련의 남침 공개비난 베오그라드 선언 발표 1949 외상 에드바르드 카르델리 UN총회에서 소련의 유고연방박해 문제제기 10월 UN 비상임이사국 선출 1953 NATO회원국 그리스, 터키와의 발칸협정 + 서구진영과의 무역 문화교류 확대 외교고립탈피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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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동맹 외교정책 티토의 1957 1955 1961. 9 세계 공산당대회, ‘사회주의의 각자의 길’ 천명
티토의 버마(Burma)방문 4월 반둥(Bandung)회의, 제 3세계 천명 비동맹회의 베오그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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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자주관리제도 바 지 정부 중앙 1950년대 정치적 상황 1950년대 당의 역할범위 적 소극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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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조언 노동자들의 이익 대변 당이 주도적인 위치 국가적 안보 강화 s 진정한 노동자 자주관리 v 보수주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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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신계급 건설 민주사회주의당 반체제운동 막스주의 밀로반 질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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