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法醫學)이란?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의학적-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의학 분야

Presentation on theme: "법의학(法醫學)이란?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의학적-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의학 분야"— Presentation transcript:

1 법의학(法醫學)이란?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의학적-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의학 분야
인권 옹호,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진, 사회 정의 구현 Forensic Medicine (法廷醫學) Legal Medicine (法律醫學)

2 법의학의 영역 법의병리학 (Forensic Pathology) 법의유전학 (Forensic Genetics)
검시(檢屍)로 사망의 상황을 재구축 법의유전학 (Forensic Genetics) DNA (유전자) 검사 개인 식별, 친자 감정 법의독물학 (Forensic Toxicology) 혈중 알코올, 독극물, 남용약물

3 법의학의 영역 의료법학 (Clinical Jurisprudence) 배상의학 (Compensation Med.)
의료와 진료의 적정성 판단 배상의학 (Compensation Med.) 장애와 능력감퇴 판단 사고와 장애의 인과관계 판단 법치의학 (Forensic Dentistry) 신원 확인, 치흔 감정 등 법의정신과학, 감식학, 법의인류학

4 검시(檢屍, Postmortem Exam.)
단순한 “사인 규명”이 아니라 죽음의 상황을 재구성한다. 검안(檢案, Postmortem Inspection) 부검(剖檢, Autopsy)

5 검시의 내용 신원 확인 사망이나 손상의 장소 사망이나 손상의 시기 손상의 기록 사망의 종류 (manner of death)
사망원인 (cause of death) 증거물 수집

6 신원확인(Identification)
증명서, 소유물, 지문, 신체특징, 치아, 유전자

7 사망의 장소 사건 = 사망 = 발견 74% 사건  사망 = 발견 20% 사건 = 사망  발견 6%
사건 = 사망 = 발견 74% 사건  사망 = 발견 20% 사건 = 사망  발견 6% Vanezis P. Suspicious Death Scene Investigation

8 사망의 종류 병사(自然死, natural death) 외인사(violent, unnatural death) 불상 자살 타살
사고사 불상

9 손상의 기록 손상의 객관적 기록 방어흔과 주저흔 사망전후 손상 사후 손상 손상의 종류, 형태, 원인, 양태
기록; 사진, 동영상, 도면 방어흔과 주저흔 사망전후 손상 사후 손상

10 사망원인 질병 (예; 위암, 당뇨병) 손상 (예; 가슴 찔림, 농약 중독) 손상의 상황 (예; 교통사고, 의사) ≠사망의 증세
호흡부전, 심부전, 심장마비, 실혈, 패혈증, 출혈성 쇼크, 뇌압상승, 간부전증, 신부전증, 호흡중추마비,,,

11 증거물 수집 생물학적 증거물 비생물학적 증거물 혈액, 혈흔, 정액, 체모, 조직, 치흔 등
옷, 흉기(탄환, 칼 등), 섬유, 페인트 등

12 사인의 확실성 1급: 부검만으로 2급: 부검으로, 상황과 검사로 확인 3급: 부검과 상황 정보와 검사로
4급: 상황 정보로, 부검 소견 (-) 5급: 무소견부검

13 유전자검사? DNA검사? DNA (deoxyribonucleic acid) 유전자 Gene
유전자 검사 유전자검사? DNA검사? DNA (deoxyribonucleic acid) 4개의 염기가 이어진 꽈배기처럼 꼬인 사다리 구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 유전자 Gene 생물의 유전학적 단위, 유전 정보 DNA의 구조(염기 서열)로 결정

14 유전자검사 시료; 핵이 있는 세포 DNA 추출 제한효소분절길이다형성 RFLP 중합효소연쇄반응 PCR
유전자 검사 유전자검사 시료; 핵이 있는 세포 혈액, 침, 정액, 머리카락, 조직 등 DNA 추출 제한효소분절길이다형성 RFLP DNA fingerprint 중합효소연쇄반응 PCR 증폭분절길이다형성 Amp-FLP

15 유전자 검사 미토콘드리아 DNA

16 미토콘드리아 DNA 세포질 속 소기관, 에너지 생산 핵DNA와 별개 수정란; 모계 유전 혈액은 물론 체모, 뼈, 치아에도
유전자 검사 미토콘드리아 DNA 세포질 속 소기관, 에너지 생산 핵DNA와 별개 수정란; 모계 유전 혈액은 물론 체모, 뼈, 치아에도 오래 보존되고, 적은 시료에서도 훈 할머니, 유골 확인

17 죽음 누구에게나 닥치는 누구의 탓도 아닌 누구도 어쩔 수 없는

18 죽음의 정의와 판단 기준 生 死 해뜸: 06:05 해짐: 18:55 안락사 연명치료의 중단

19 안락사 (Euthanasia) eu- (good) + thanatos (death)
죽음의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사망의 시기를 앞당김 목적, 수단, 의지에 따라 분류

20 안락사 분류 목적 자비(慈悲) 존엄(尊嚴) 도태(淘汰) 수단 소극적 간접적 적극적

21 존엄사 (목적) 안락사 존엄사

22 소극적 안락사 (수단) 소극적(부작위) 안락사 적극적(작위) 안락사

23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소극적 적극적 연명치료중지 완화의료(Hospice) 의사조력자살(PAS)

24 존엄사 (의지) 자발적 (voluntary) 비자발적 (involuntary)

25 연명치료의 중지-보류 과다한 연명치료의 중지
DNR (do-not-resuscitate), AND (allow natural death) DAMA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 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 Hospice (호스피스, 완화치료)

26 죽음의 수용 과정 부정; “그럴 리 없다.” 분노;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협상; “이번만 살려주면,,,”
우울; “----” 수용; “잘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