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도입에 따른 진입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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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2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1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1. IFRS 관련 상장제도 주요내용 □ 한국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제고를 목적으로, ’11년부터 연결F/S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 < 제도 개선방향 > 󰊱 도입초기(‘11~’12년)에는 별도F/S 중심의 진입․퇴출기준 마련  단, 회사의 재무요건(기업규모․경영성과) 지분법손익이 미반영되는 항목*은 연결F/S상 재무정보 활용(비지배지분 제외)      *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등 및 감사의견 등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활용 󰊲 적용시기    IFRS 조기도입기업 : 시행일 이후 즉시    IFRS 의무적용기업 :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1

3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2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2. IFRS 단계별 정비일정 < 단계별 정비일정 > ￭ (1단계 : 2010년)    K-IFRS 조기도입기업 퇴출요건 적용을 위한 규정 정비    (2010.4월 완료) ￭ (2단계 : 2011, 2012년)     K-IFRS 중심의 개별 진입․퇴출요건 체제 정비( 월) ￭ (3단계 : 2013년 이후)    진입․퇴출․공시기준을 연결기준으로 전면 전환 2

4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3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3.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 신규상장 심사요건 IFRS 반영  (현행) 신규상장 심사요건(자기자본 30억, 자본잠식 無, 경상이익 有, ROE 10%(또는 당기순이익 20억), 감사의견 적정)은 국내회계기준(K-GAAP)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  (개선) 별도F/S 중심의 진입․퇴출기준 마련하되 지배회사의 재무요건 (기업규모/경영성과) 심사시 일부항목*은 연결F/S상 재무정보 활용 * IFRS 별도F/S에 지분법 손익이 미반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자본,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ROE, 감사의견 등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활용(매출액 등은 별도재무제표상 금액 적용) 3

5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4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3.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IFRS 반영    (현행) 관리종목 지정요건 및 상장폐지요건(매출액, 영업손실, 대규모경상손실, 자본잠식, 감사의견 등)은 K-GAAP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       * IFRS 조기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적용 (10.4월 상장규정 개정)    (개선) 별도F/S 중심의 진입․퇴출기준 마련하되 지배회사의 재무요건 심사시 일부항목*은 연결F/S상 재무정보 활용     * IFRS 별도F/S에 지분법 손익이 미반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잠식, 대규모경상손실, 감사의견 등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활용      * 매출액, 영업손실 등은 별도재무제표상 금액 적용 4

6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5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4. K-IFRS 하의 재무제표 □ K-IFRS적용기업의 작성 재무제표 □ 재무제표 종류     연결재무제표     - 지배기업과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 재무제표     별도재무제표     -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로서 기존 지분법으로 인식하던 관계기업 등의 주식을 취득원가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구  분 작성 재무제표 비 고 종속기업이 있는경우 연결재무제표 관계기업 : 지분법적용 별도재무제표 관계기업 : 원가법 등 적용 종속기업이 없는경우 개별재무제표 5

7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6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5. '11년 심사요건 검토 시 회계기준  '11년도 외형요건 심사   - '10년도 K-GAAP에 근거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외형요건 적용  '11년도 질적심사    - 회계기준 변경(K-GAAP → K-IFRS)에 따른 상장심사 대상 및 범위 조정 필요  심사대상 : 개별실체 → 연결실체  심사범위 : 지배회사 → 지배회사 및 주요자회사 구 분 K-GAAP K-IFRS 종속회사 (有)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종속회사 (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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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6. IFRS 신규상장요건 적용기준 □ 별도재무제표 중심의 진입기준을 마련하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법인의 경우 재무요건등 일부항목*은 연결재무제표 적용     ＊ 비지배지분 : 모회사가 소유하는 종속회사 지분 이외 외부주주의 지분(소수주주지분) 상장요건 적용 재무제표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이상 ▪연결재무제표(비지배지분 제외) ▪자본잠식 없을것 ▪법인세비용차감전 이익이 있을것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이익률 10%[벤처 5%]이상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이상 ▪감사의견 ▪별도/연결재무제표 7

9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8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6. IFRS 신규상장요건 적용기준 󰊱 기업규모 요건  (현행) 개별F/S상 자기자본 30억원(기준시총 90억원) 이상  (개선)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IFRS 연결F/S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고 비지배지분은 제외*      * 개별실체 중심의 심사원칙 유지를 위하여 종속회사의 외부주주 지분을 제외 󰊲 재무관련 요건  ㉮ 자본상태    (현행) 개별F/S상 자본잠식이 없을 것  (개선)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IFRS 연결F/S상 자본금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고 비지배지분은 제외 요 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IFRS 적용 자 기 자 본 30억원이상 15억원이상 ㅇ K-GAAP : 개별재무제표 기준(‘10년) ㅇ K-IFRS(조기 및 ‘11년이후 의무)   - 종속회사 無 : 개별F/S   - 종속회사 有 : 연결F/S         (비지배지분 제외)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것 8

10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9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6. IFRS 신규상장요건 적용기준 ㉯ 경영성과  (현행) 개별F/S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 (개선)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IFRS 연결F/S상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을 기준으로 함     ※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은 지배회사지분과 비지배지분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비지배지분 제외 곤란 일반․벤처기업 IFRS 적용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시현 ㅇ K-GAAP : 개별재무제표 기준(‘10년) ㅇ K-IFRS(조기 및 ‘11년이후 의무)   - 종속회사 無 : 개별F/S   - 종속회사 有 : 연결F/S            (비지배지분 포함) ㉰ 이익규모 및 매출액 요건 현행 요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이익규모, 매출액& 기준시가총액(택일) (1) ROE 10% (2) 당기순이익 20억 (3) 최근 매출액 100억원&기준시가총액 300억원이상 (1) ROE 5% (2) 당기순이익 10억 (3) 최근 매출액 50억원&기준시가총액 9

11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10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6. IFRS 신규상장요건 적용기준 ⅰ) 이익규모(ROE, 당기순이익) 적용기준    (고려사항) K-GAAP과의 차이 최소화를 위하여 지분법손익이 반영되는 IFRS 연결F/S상 이익규모 활용 필요    (개선) 연결F/S상 이익규모 중 ROE 또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비지배지분 제외 ⅱ) 매출액 적용기준    (고려사항) K-GAAP 매출액과 K-IFRS 매출개념(수익)이 상이함에 따라 K-GAAP수준의 수익을 매출액으로 적용 필요  (개선) 별도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수익액」을 매출액으로 적용(기타수익 제외) 일반․벤처기업 IFRS 적용 ROE, 당기순이익 ㅇ K-GAAP : 개별재무제표 기준(‘10년) ㅇ K-IFRS(조기 및 ‘11년이후 의무)  - 종속회사 無 : 개별F/S, 종속회사 有 : 연결F/S (비지배지분 제외) 매출액    - 종속회사 無 : 개별F/S, 종속회사 有 : 별도F/S 10

12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11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6. IFRS 신규상장요건 적용기준 󰊳 감사의견    (현행) 최근년도 감사의견 적정일 것    (고려사항) 종속기업이 있는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자기자본 요건 적용시 연결F/S상 재무정보 활용 필요  (개선) 연결F/S상 재무정보를 심사정보로 활용하는 점을 고려, 심사요건으로 연결F/S상 감사의견 추가 요 건 일반․벤처기업 IFRS 적용 감사의견 최근사업연도 적정 ㅇ K-GAAP : 개별F/S ㅇ K-IFRS    - 종속회사 無 : 개별F/S    - 종속회사 有 : 별도F/S+연결F/S 11

13 7.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 IFRS 적용기준
12 7.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 IFRS 적용기준 □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현행대로 적용 □ 별도재무제표 중심으로 기준을 적용하되, 일부항목은 연결재무제표 적용   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손익이 미반영되는 문제가 있어 일부 기준을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판단 (1)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요건 적용 재무제표 ▪매출액 30억 미만 ▪별도재무제표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연결재무제표(비지배지분 포함)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 ▪연결재무제표(비지배지분 제외)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 재무제표 검토(감사)의견 ▪연결재무제표 12

14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13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7.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 IFRS 적용기준 (2) 상장폐지 상장폐지요건 적용 재무제표 ▪매출액 30억 미만 ▪별도재무제표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연결재무제표(비지배지분 포함) ▪영업손실 ▪자본전액잠식 ▪연결재무제표(비지배지분 제외)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 재무제표 감사의견 ▪연결재무제표 ▪최근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견 ▪별도/연결재무제표  13

15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14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7.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 IFRS 적용기준 󰊱 재무관련 요건 ㉮ 매출액 요건  (현 행) 최근 30억원 미만(관리), 2년 연속 30억원 미만(폐지)  (고려사항) K-GAAP상 매출액과 K-IFRS 매출개념(수익)이 상이    - 다만, K-IFRS 기준서에는 주요 수익항목별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K-GAAP 매출에 상응하는 수익금액 확인 가능  (개선) 손익계산서상 「수익액」을 매출액으로 적용(기타수익 제외) 관리종목  상장폐지 매출액 30억 미만 2년연속 매출액 30억 미만 (적용) K-GAAP : 개별재무제표 기준(‘10년)        K-IFRS(조기 및 ‘11년이후 의무)       - 종속회사 無 : 개별F/S       - 종속회사 有 : 별도F/S 14

16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15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7.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 IFRS 적용기준 ㉯ 영업손실 요건    (현 행)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관리종목),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상장폐지)     - 영업손실 관련 퇴출요건 시행은 ‘08사업연도의 영업손실부터 기산       * ‘08년도 ~ ’11년도 영업손실 발생시 : ‘12년 관리종목 지정  * ‘12년도 영업손실 발생시 : ’13년도 상장폐지    (개선) 영업손실 기준은 당분간 현행 유지하되, 정부의 회계기준서 개정추이 등을 고려, 향후 존치여부 결정 관 리 종 목  상 장 폐지 4년연속 영업손실 발생 ('12.1.1부터 적용) 5년연속 영업손실 발생 (‘13.1.1부터 적용) (적용) K-IFRS(조기 및 ‘11년이후 의무)       - 종속회사 無 : 개별F/S       - 종속회사 有 : 별도F/S  15

17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16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7.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 IFRS 적용기준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현행) 개별F/S상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관리), 2회 연속 시(상장폐지)    (개선)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IFRS 연결F/S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을 기준으로 함 관 리 종 목  상 장 폐 지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적용) K-GAAP : 개별재무제표 기준(‘10년)       K-IFRS(조기 및 ‘11년이후 의무)       - 종속회사 無 : 개별F/S       - 종속회사 有 : 연결F/S (비지배지분 포함) 16

18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17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7.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 IFRS 적용기준 ㉱ 자본잠식 등  (현행) 자본잠식률 50%이상, 자기자본 10억미만,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내 미제출,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등   (개선)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IFRS 연결F/S상 자본금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고 비지배지분은 제외 관 리 종 목  상 장 폐 지 -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C)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or검토(감사)의견 비적정 -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 Aor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Bor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AorBorC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or감사의견 비적정 (공통적용) - K-GAAP : 개별F/S(‘10년) - K-IFRS(조기, 의무 2조이상)(사업, 반기) ․ 종속회사 無 : 개별F/S, 종속회사 有 : 연결F/S(비지배지분 제외) - K-IFRS(의무 2조미만)(사업)  ․ 종속회사 無 : 개별F/S, 종속회사 有 : 연결F/S(비지배지분 제외) - K-IFRS(의무 2조미만)(반기) ․ 종속회사 無 : 개별F/S(검토), 종속회사 有 : 별도F/S(검토)     (주석사항의 지분법 손익 고려)  * 반기에 연결F/S제출하는 경우 연결F/S 적용                            (비지배지분 제외)   ․ 종속회사 無 : 개별F/S(감사)   ․ 종속회사 有 : 연결F/S(감사)                    (비지배지분 제외)   * 기업규모 고려하지 않음 17

19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18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7.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 IFRS 적용기준 󰊲  감사의견  (현행)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 (정비방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최근년도 결산 별도F/S와 연결F/S상 감사의견 모두 고려 항 목  상 장 폐 지 감사의견 - 사업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적용) K-GAAP : 개별F/S         K-IFRS         종속회사 無 : 개별F/S         종속회사 有 : 개별F/S+연결F/S 계속기업 불확실성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익일부터 10일이내 감사인의 사유해소 확인서 제출 다음 반기감사의견 비적정 or 반기 감사보고서 미제출 (적용) 종속회사 無 : 개별반기 감사의견 / 종속회사 有 : 연결반기 감사의견   * 기업규모 고려하지 않음 18

20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19 K-IFRS 도입에 따른 진입 / 퇴출요건 등 개정사항 8. K-IFRS에서의 지분법 표시 K-GAAP  IFRS IFRS(성격별) IFRS(기능별) 매출액 수익 기타수익 제비용 (지분법손익 제외)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제 비용 등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지분법손익 반영)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법인세비용 차감전 이익 법인세비용 계속영업이익 중단사업손익 중단영업손익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이익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