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에 대한 간단 설명 2008.11 올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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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에 대한 간단 설명 올챙이

2 목차 1. 일본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 현황 2.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3. 등록제 이후의 JASRAC
4. 등록제 이후의 일본음악저작권사용 환경의 변화에 대한 평가

3 1.일본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 4개 단체 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 (ＪＡＳＲＡＣ） 설립：1939년11월
1.일본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 4개 단체 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 (ＪＡＳＲＡＣ） 설립：1939년11월 관리범위：연주・녹음・대여・출판・방송・인터렉티브송신 ・업무용통신카라오케 관리악곡：약7,350,000곡(*일본전체의 약 98%수준) 설립：2000년9월 관리범위：연주・녹음・방송・출판・대여・인터렉티브송신・ 업무용통신카라오케= ex)①~⑪권리 전부 관리악곡：약17,800곡（Hamasaki Ayumi, Otsuka Ai, 여자12악방등 유명가수곡 부분 관리） （주）E-Licence 설립：1999년6월 관리범위：녹음・대여・인터렉티브 송신・업무용통신카라오케 = ex) ②,③,⑩,⑪권리 관리악곡：（인디즈계） 　 Daiki Sound (주） -Ds-Copyright (주) Japan rights clearance Inc. （ＪＲＣ） 설립：2000년12월 관리범위：녹음・인터렉티브 송신 = ex) ②,⑩권리 관리악곡：（Mr.Children、Spitz, Shiina ringo,L'arc~en~Ciel등 인지도 높은 그룹들 곡 부분 관리）

4 1. 일본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 현황 나, 음저협 ②(⑤、⑥、⑦、⑧)、 ⑨、⑩、⑪ 잘 부탁해~ 난 A회사 ③ 부탁해~ ①、④

5 2.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KA)
회원제도 - 위탁자 - 준회원 - 정회원 : 준회원 + 가입 후 3년 경과 + 분배액이 과거 3년간 매년 30만엔 이상일 경우 의결기관 - 이사회 - 평의원회 : 3년 마다 정회원 중 선거를 통해 선출(65인 이상 75인 이내) 회원제도 - 준회원 - 정회원 : 입회년수 ÷ 협회년수 x 각 부문별 승인대상 회원 중 최고 소득자의 5년간 총 사용료의 10% + 5년간의 저작권 총 사용료 의결기관 - 이사회 - 평의원회 : 만 50세 이상 된 정회원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 25인으로 구성(??) ?? 닮았으면서 다른 모습 이네??

6 3. 등록제 이후의 JASRAC 사용료징수액 증가 억엔

7 3. 등록제 이후의 JASRAC 징수액의 질 &구성내용의 긍정적 변화

8 3. 등록제 이후의 JASRAC 데이터 베이스 화 추진 - DAWN-ACT 시스템화 - Log Data의 전산화
- 분배액 관리 전산화 그 외 등등 DAWN-ACT J-MUSE 위법사용정보감시시스템 J-NOTES 곡목보고&청구시스템 J-TAKT 이용허가시스템 J-CLEF 허가마크자동발행시스템 J-WID 작품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

9 3. 등록제 이후의 JASRAC 문화 사업추진 인터넷, 강연회, 국제포럼 등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

10 등록제 이후의 일본음악저작권사용 환경의 변화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2001년 이후 음악저작권징수실적의 꾸준한 증가 음악저작물사용실태 변화에 따른 저작권징수 -국내 : 오디오cd에서 음원사용으로 -해외 : 중국에서의 징수 증가 징수, 분배시스템의 투명화 - 데이터베이스화 사용자에 대한 의견 청취 노력과 합리적 징수 노력 - 사용자단체와 사전 협의 -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사상 보급 관리채널 다원화로 인한 사용자의 접근성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