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시 영향이 큰 회계처리 항목과 사전공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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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RS 도입시 영향이 큰 회계처리 항목과 사전공시 해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 목 차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2. IFRS와 현행 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3. IFRS 도입 영향 사전공시

3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3

4 1.1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자본시장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의 연혁 ▷ 1973년 IAS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설립 ▷ 1970~80년대 : 각국 회계제정기구의 참고자료로서의 역할 ▷ 1990년대 : 다국적기업의 회계기준으로 도입되기 시작 ▷ 2001년 IASC를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조직변경 - 전문성(위원 14명 중 12명 상근), 대표성(참여국 회계제정기구 대표) 강화 - 회계기준 명칭 변경 : IAS, SIC  IFRS, IFRIC ▷ 2000년대 : Global Standard 화 -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05년부터 EU의 상장기업(25개국 약 7천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2002년) - EU, 호주, 홍콩, 싱가폴은 2005년, 중국은 2007년 도입하는 등 세계 110여국 사용 중이며, 미국, 일본은 IFRS와 Convergence 진행 중

5 1.1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구 성 ▷ 총 62개 : 기준서 37(IAS 29, IFRS 8), 해석서 25(S1C 10, IFRIC 1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58개(IFRIC 4개는 채택과정 진행중) ▷ 전문 및 개념체계 기준제정절차(Due Process)

6 1.2 국제회계기준 최근 동향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ASB와 미국 FASB는 2006년 2월 MOU를 체결하고 IFRS와 US GAAP의 Convergence를 위한 장•단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의 영향 등으로 IFRS 제•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2008년까지 자산손상 등 10개 단기 과제에 대해 중요한 차이를 없애고, 사업결합 등 11개 장기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 IASCF의 공적책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 기관의 정관이 개정될 예정 IASCF Monitoring Group의 신설을 제안하여 동 그룹이 IASCF 위원의 선출․승인 과정에 참여하고 IASCF로부터 IASB의 활동을 보고 받음 * EC의 책임자, IMF의 관리자급, SEC의장, 일본감독당국 의장, World Bank 의장, IOSCO 신흥시장부문 의장, IOSCO Technical Committee의 의장 IASB 위원수를 현행 14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비상근직을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 구성시 지리적 요소를 감안          * 미주(4명), 유럽(4명), 아시아/오세아니아(4명), 기타(4명)

7 1.2 국제회계기준 최근 동향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 미국, 일본은 동등성 인정. 한국, 캐나다, 중국은 2011년까지 IFRS 적용 유예 미국 SEC는 미국 상장 외국기업에 대해 IFRS와 US GAAP과의 차이조정(Reconciliation) 의무 면제(’07.11월) * 한국은 월 외국기업에 대해 IFRS 또는 US GAAP 사용시 차이조정의무를 면제 현재 3개의 중국계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IFRS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 자국기업에 대한 IFRS 도입 로드맵 제정안 발표(’08.8월) 2009년부터 조기적용 허용, 기업규모에 따라 2014년~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IFRS를 의무적용. 2011년 로드맵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의무적용 여부를 최종결정 일본 일본 금융청, 2011년부터 IFRS를 의무적용하는 방안 고려중(’08.9월)

8 1.3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 가. 국제적 협업을 통해 제정되는 기준
IASB는 기준 제정과정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과 공동작업을 하고 있으며 감독기구와 독립적으로 운영 나. 원칙중심의 기준체계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Principle-based)하는데 주력 반면, US GAAP 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Rule-based)하고 있음

9 1.3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 다. 연결재무제표 중심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 (개별재무제표는 선택사항) *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라. 공정가치 평가 강조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상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재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금융자산․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강조

10 1.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로드맵의 주요 내용(’07.3월) 2011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에 의무적용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2011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에 의무적용 2009년부터 조기적용 가능(금융회사 배제) 투자자 등의 혼란방지와 IFRS 이해제고를 위해, 적용 직전연도에 회계기준 차이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 비상장기업에도 적용을 허용하되, 적용을 선택한 경우 변경을 금지 분반기 F/S 작성시기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 조기적용 선택기업 : 2009년, 2010년 - 자산 2조원 이상 2011년, 자산 2조원 미만 2013년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비상장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간명한 회계처리기준 제정(2009년 제정, 2011년 적용)

11 1.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향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2원적 체계) 2008년까지 2009~2010년 2011년 이후
K-IFRS 선택기업 K-IFRS 상장회사 현행회계기준 비상장회사 비상장회계기준 ※ 비상장회사도 선택가능하며, 한번 선택한 후에는 계속 적용해야 함

12 2. IFRS와 현행 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12

13 2.1 IFRS 도입이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IFRS 도입시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회계처리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순위 영국회계사회(’07.10) PwC(’06) 삼일회계법인(’08.1) 1 파생금융상품 종업원 급여(연금) 연결재무제표 2 일반관리비 법인세 회계 재무제표 표시 3 주식기준 보상 4 수익인식 금융상품 5 영업권 ※ 영국회계사회(ICAW)는 IFRS 전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순서임

14 2.1 IFRS 도입이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기업 규모와 회계영역별 평균 전환비용(EU) (화폐단위 : 천유로)

15 2.1 IFRS 도입이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기업에 영향을 많이 주는 회계처리 항목(EU)

16 2.1 IFRS 도입이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기업에 영향을 많이 주는 회계처리 항목(한국) : 3문항 복수응답

17 2.2 IFRS와 현행 기준간 차이의 개요 IFRS와 현행기준의 차이 개요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영향
회계처리 원칙 원칙중심, 회계처리 선택권 넓게 허용 규정중심으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공 업종간, 기업간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저하 공시체계 차이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함 사업, 분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 공시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차이 공정가치 평가를 강조함 객관적 평가 어려운 항목들은 취득원가 평가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퇴직급여 부채, 금융부채 등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 법률,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규정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 회계처리를 요구 예상손실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하여 충당금 변동 상환우선주가 부채로 계상되어 부채비율 악화

18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1. 재무제표 표시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재무제표 구성 및 명칭 변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회계변경 등에 따라 소급적용시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제표 양식 재무제표에 표시할 최소한의 계정과목만 제시(부록에 작성사례 예시) 표준양식 제시(부록) 금융업 별도 기준서 적용 중간재무제표에의 적용 중간재무제표는 기준서 제1001호와 제1034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연차재무제표와 중간재무제표의 동일양식 작성이 원칙

19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1. 재무제표 표시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재무상태표
유동성/비유동성 구분 및 유동성배열법 모두 가능 처분예정자산/부채 및 중단사업자산/부채는 별도 표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비유동성으로 분류 유동성/비유동성으로 구분하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 처분예정자산/부채에 대해서 별도 표시하지 아니함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유동성과 비유동성으로 구분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성격별 분류방법과 기능별 분류방법 중 선택 영업손익 구분을 규정하지 아니함 소수주주 및 지배회사 지분에 대한 당기순손익 배분내용 표시 기능별분류방법 영업손익을 구분 표시 소수주주 및 지배회사 지분에 대한 당기순손익 배분내용 표시안함

20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1. 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산서 외감법 개정사항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존 손익계산서에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을 포함 순자산의 변동 중 소유주와 관련된 사항은 자본변동표의 구성항목에 표시, 비소유주와 관련된 순자산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 기타포괄손익 : 재평가잉여금의 변동,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순투자자산의 환산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등 외감법 개정사항 대차대조표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봄. 상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K-IFRS에서 다른 명칭 사용을 허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삭제(상법 개정안에서도 삭제) 주석 : 현행회계기준과 K-IFRS에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로 명시하고 있음

21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2.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K-IFRS 1027)
연결범위 규정 방식 (현행) 지배 •종속관계 및 연결범위를 외감법시행령에 열거  (개정) 외감법시행령에 지배 •종속관계의 정의만 제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회계기준서(K-IFRS 1027)에 위임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K-IFRS 1027) 지배력 :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해야 함 지배기업이 직접적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봄. 다만 명확한 근거 제시시 제외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지배력이 있으면 지배로 간주 투자자가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22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2.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연결대상 종속회사 감소 요인 연결대상 종속회사 증가 요인
지분율 기준 30% 초과 대주주  50% 초과 소유주주 실질지배력 기준은 현행과 비슷하나,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 실질적 정황(De facto control)에 의해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 연결하는 방안을 IASB 추진 중 연결대상 종속회사 증가 요인 자산규모, 법인격과 상관없이 모든 종속기업(현재 종속회사) 연결 포함 자산 70억 미만 회사, 법인격 없는 조합, 파트너쉽도 연결대상 종속기업 실질지배력 기준 확대로 SPE(특수목적회사) 연결 포함 연결재무제표 작성자 (현행) 최상위 지배기업, 중간지배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금융회사인 경우  (IFRS) 모든 지배회사. 다만, 일부 비상장 회사 등은 제외 가능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최상위 지배기업만 연결토록 할 예정

23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2.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해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지분법 적용 배제) IFRS에서는 어떤 기업이 일반목적으로 이용가능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인지를 규정하지 않음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에 대해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외감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 세법, 상법,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 등에 따라 개별(법적실체) 재무제표 계속 필요 연결실체에 관한 정보와 함께 법적실체의 재무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 존재

24 < 현행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2.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현행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 실체구성 현행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F/S 연결 F/S 연결대상 종속회사 없는 경우 ○ (관계기업 지분법) N/A  지분법) 연결대상 종속회사 있는 경우 (종속/관계기업 (종속기업 →연결 관계기업 →지분법) 각 국의 선택사항 (별도 F/S 선택시 종속/관계기업  원가법/공정가치법)

25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 작성현황 자산규모 상장 코스닥 합 계 연결비율 2조 이상
104 (94) 2 (1) 106 (95) 89.6% 5천억~2조원 123 (94) 13 (10) 136 (104) 76.5% 1천억~5천억 297 (177) 180 (92) 477 (269) 56.4% 5백억~1천억 115 (44) 333 (111) 448 (155) 34.6% 5백억 미만 97 (57) 490 (92) 587 (149) 25.4% 736 (466) 1,018 (306) 1,754 (772) 44.0% ※ 2007년 12월말 기준, ( )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수임

26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3. 관계기업 투자와 조인트벤처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중대한 영향력 판단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를 통하여)으로 의결권 20% 이상 소유 직접 또는 지배․종속기업를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소유 지분법 적용 종속기업 : 연결 공동지배대상회사: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관계기업 : 지분법 종속기업 : 지분법 공동지배대상회사: 지분법 투자차액 단계법 : 단계적 취득으로 중대한 영향력 획득시 취득시점별로 투자차액 인식 일괄법 : 중대한 영향력 획득시점에서 일괄하여 투자차액 인식

27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적용 범위 K-IFRS 최초채택의 핵심 내용
최초 IFRS 재무제표는 IFRS를 채택하고 IFRS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는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를 의미 K-IFRS 최초채택의 핵심 내용 ① 최초 적용시 IFRS로 전면 소급적용 ② 소급적용하여 효익 < 비용인 경우, 선택적으로 소급적용면제 : 14개 항목 ③ 특정 거래의 결과가 이미 알려진 후에 과거 상태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요하는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소급적용 금지 : 4개 항목 ④ IFRS로의 전환이 어떻게 재무상태, 재무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공시를 요구

28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개시재무제표 작성 >
<채택일> Date of adoption <보고일> Date of reporting <전환일> Date of transition ※ 전환일의 재무상태표 : 개시(Opening) 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출발점 -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허용하지 않는) 자산 및 부채 인식(제거), - 인식한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분류 - 인식한 모든 자산과 부채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측정 ② 선택적 면제항목 및 의무적 예외항목 제외 ③ 조정사항은 전환일의 이익잉여금(또는 다른 적절한 계정)에 반영

29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선택적 소급면제 사업결합
전환일 이전의 사업결합에 대해 소급적용 하지 않을 수 있음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 종업원급여 전환일에 보험수리적손익을 모두 이익잉여금에 반영가능(범위접근법) 누적환산차이 전환일에 모든 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 가능 복합금융상품 전환일에 부채요소가 없는 경우 두 부분(부채와 자본요소)을 분리할 필요 없음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자산과 부채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연결장부가액 또는 종속기업의 전환일에 재측정된 장부금액 중 선택가능 지배기업이 종속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가능

30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선택적 소급면제 소급적용 금지
과거에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 주식기준보상거래 보험계약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부채 리스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K-IFR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 차입원가 소급적용 금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위험회피회계 추정치 매각예정분류자산과 중단영업

31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5. 종업원 급여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와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DC형에서 기업의 부채는 지불하기로 한 기여금에 한정되므로 회계처리가 단순 DB형은 종업원이 일정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회사는 제도(Plan)의 운영상태 등에 따라 부담액이 변동. 이를 보험수리적 방법에 따라 예측하므로 회계처리가 복잡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한 예측급여 산정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인구통계학적 가정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퇴직급여 채무의 측정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 청산가치 개념을 채택하여, 전임직원이 일시 퇴직시 지급할 금액을 인식 단기종업원 급여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채무를 인식 기업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관련채무를 미인식

32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6. 유형자산, 무형자산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유▪무형 자산의 재평가 허용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 유형자산 분류별(예,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로 동일한 모형 적용 재평가잉여금은 자본잉여금으로 표시하고 처분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능(당기손익 반영할 수 없음) 원가모형만 허용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검토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이 발생할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재검토 의무 없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한정적인 것과 비한정적인 것으로 구분.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음 법률 또는 계약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고하지 못함

33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7. 금융상품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발행자의 상환우선주 분류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금융부채 자본으로 분류 금융자산의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으로 지정한 경우 - 단기매매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유자산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금융부채의 분류 당기손익금융부채 기타부채 규정 없음

34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7. 금융상품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대손충당금은 발생기준에 의해서만 인식. 예상손실, 최저적립액 등에 의한 충당금은 인정하지 않음 과거 경험률에 의한 방법, 예상손실이 감안된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한 방법 등 적용 가능 금융자산의 매각 금융자산의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등 특정 요건 충족시 매각거래로 인식. 받을어음 할인, SPC에 대한 채권매각이 불인정될 가능성 자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등 일정요건 모두 충족시 매각거래로 인정 조합 출자금의 분류 조합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져야만 자본으로 분류 조합원 지분에 대한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 여부 상관없이 자본으로 분류

35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8. 기타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수익인식의 조건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50% 이상) 경우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80% 이상) 경우 충당부채의 인식범위 확대 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은(50% 이상) 경우 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80% 이상)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음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하여야 함 후입선출법을 허용

36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8. 기타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영업권의 평가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만 수행
20년 이내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상각 엄격한 자산손상 평가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시점, 빈도와 자산손상의 지표를 규정하고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여 손상검사 실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감액손실 인식, 구체적인 지침 규정은 없음 금융리스의 양적 판단기준 기준서에는 분류 원칙(예 : 내용연수의 상당부분, 공정가치의 대부분 등)만 제시하고 양적 판단지침이 없으며, 경영자의 실질판단에 의존 금융리스 분류의 양적 판단지침(예 : 내용연수의 75%, 공정가치의 90% 등)을 제시

37 2.3 주요 항목별 회계처리 차이 8. 기타 구 분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포인트, 마일리지의 회계처리
보상점수를 부여한 매출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수익인식기준을 각각 적용. 보상점수에 배분된 수익은 이연하여 처리. (IFRIC 13 고객충성제도) 매출한 시점에 미래에 지출될 비용을 판매비와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 기능통화의 개념 기능통화와 보고통화 개념을 구분.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 기능통화의 개념 사용하지 않음 금융비용 자본화 적격자산 관련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의무화 적격자산 관련 금융비용을 기업의 선택에 따라 자본화 또는 기간비용 처리 가능

38 3. IFRS 도입 영향 사전공시 38

39 3.1 사전공시기준 운영의 필요성 사전공시를 통해 회계언어 변경에 따른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
투자자들이 사전에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후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를 유도 기업들의 도입 준비상황,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자료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함 국제회계기준을 先 도입한 EU,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 국가별 운영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적용 1~3년전부터 사전공시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연착륙을 유도

40 3.2 외국의 사전공시기준 운영사례 유럽연합(EU) 호주 홍콩 캐나다 도입시기 2005년 2011년 공시시기 2년전 부터
2년전 부터   2년전 부터 1년전 3년전 부터 규정방식 감독당국의 지침(권고) 회계기준서 제정(의무) 공인회계사회 지침(권고) 감독당국 의견서(의무) 공시방법 회사가 선택 (감사여부도 선택)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경영진단의견서 (MD&A) 기재 공시내용 <2년전> 전환계획 및 달성정도, 회계정책 주요 차이점 <1년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계량정보) <1년전>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순이익과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3년전> 전환계획 <2년전> 전환계획 Update, 회계정책 주요 차이점

41 3.3 사전공시에 관한 실무의견서 IFRS 도입 영향 사전공시에 대한 실무의견서 2008-1 발표(2008.7.28)
• 금감원 실무자가 심사감리업무 및 민원(질의회신)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및 재무보고상의 쟁점에 대하여 발표한 의견서 사전공시 시기 : IFRS 도입 2년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공시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 <2011년 적용 기업> • 2009년 재무제표 공시 (도입 2년전) ① K-IFRS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도입영향분석, 도입 추진팀 운영, 임직원 교육, 회계시스템 정비 등이 포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계획, 추진일정 및 추진상황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방법 차이 중 해당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42 3.3 사전공시에 관한 실무의견서 • 2010년 재무제표 공시 (도입 1년전)
① K-IFRS 도입준비계획 및 추진상황(update) ②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K-IFRS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이 미래 회계정책의 적용가능성과 실행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회계처리대안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회계처리대안에 대해 선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③ 연결대상기업의 변화(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연결범위의 변동) K-IFRS 적용시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증감내역 상기의 사항을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④ K-IFRS 도입이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등 동 계량정보를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

43 3.3 사전공시에 관한 실무의견서 계량정보 작성 재무상태(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계량정보 : 및 경영성과(당기순이익 등)에 미치는 계량정보 : 2010 회계연도 결산일 현재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한 K-IFRS에 따라 산출 계량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도록 긍정적, 부정적 정보를 모두 포함 계량정보의 기재방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예, 개별항목별 비교, 주요 항목별 비교 등) 연결재무제표 및 분반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도 사전공시내용 기재 분반기 재무제표에는 도입준비계획 및 추진상황만 기재, 기타사항은 기업이 선택 기재 조기적용기업 K-IFRS를 조기적용 한다는 문구 기재 2009년 및 2010년 조기적용기업은 도입직전 1년전 공시만 기재

44 3.3 사전공시에 관한 실무의견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추진
사전공시에 대한 주석기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Ⅰ)의 개정을 추진(’08.9월 공개초안 발표) (문단 99의2 신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중요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추가정보로 권장한다.” 사전공시 관련 실무적용 사례 마련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공시에 대한 주석공시 기재사례를 마련하여 금년말까지 발표할 예정

45 3.4 사전공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신속스크린 실시
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의 주석공시사항에 대한 신속스크린을 실시 점검결과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할 예정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및 사전공시가 우수한 기업의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기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파해 나갈 예정

46 3.5 사전공시사례 ILOG (프랑스 software회사, 6월결산법인, IFRS 전환일 2004.7.1)
 * “Transition to IFRS"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감사받은 보고서를 공표(‘ ) <주요 공시내용> 회사의 IFRS 도입준비 현황 회사는 IFRS 도입 일정관리, 회계팀교육, 현행 GAAP과 IFRS의 차이분석, IT 시스템 도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Transition Project를 2004년 초부터 운영하였으며 운영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 공시자료 마련배경 프랑스 감독당국의 권고에 따라 및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정보를 IFRS 1(최초채택)에 따라 작성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IFRS기준 IAS 1(재무제표표시), IAS 19(종업원급여), IAS 32(금융상품 : 표시), IAS 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FRS 1(최초채택), IFRS 2(주식기준보상), IFRS 3(사업결합) 등 6개 기준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first-time adoption options) 전환일( )의 재무정보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IFRS1에 따른 옵션을 선택 종업원급여(IAS 19)와 관련, IFRS 전환일에 누적된 보험수리적손익을 모두 자본으로 인식 환율변동효과(IAS 21)와 관련, IFRS 전환일에 모든 해외영업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

47 3.5 사전공시사례 전환일(2004.7.1.) 및 2005.6.30. 재무상태표 차이조정(reconciliation)
손익계산서 차이조정 : 주요 계정과목별/기준서별 차이 조정 주요 차이에 대한 설명 예시) ① IAS 1 관련내용 : 회사의 손익계산서양식에 큰 변동은 없으며 재무상태표는 유동/비유동 구분기준의 차이로 이연법인세자산 등이 재분류됨(유동→비유동) ② IFRS 2 : 프랑스 회계기준에 따르면 스톡옵션에 대한 공정가치평가가 없었음. IFRS 적용에 따라 공정가치평가를 해야할 스톡옵션에 대해 블랙-숄즈모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과 모형적용시 주요가정 명시(무위험이자율 등) 감사인(Auditor)의 감사의견 Special purpose audit report of the statutory auditors on the IFRS statements of reconciliation for the year ended 동 문서에 대한 작성책임은 회사의 이사회(board)에 있음 현행 프랑스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 )를 기준으로 조정된 수치임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IFRS로의 차이조정문서는 IFRS에 부합하게 작성되었음

48 4. IFRS 관련 공시일정 및 유의사항 48

49 4.1 IFRS 관련 공시일정 2011년 IFRS 의무적용기업(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8 2009 2010 2011
2012 ①- 1Q ①- 2Q ①- 3Q ①- Yr ②- 1Q ②- 2Q ②- 3Q ②- Yr ③- 1Q ③- 2Q ③- 3Q ③- Yr 2011년 IFRS 의무적용기업(12월 결산법인)의 경우 ①-1Q,2Q,3Q,Yr 2009회계연도 : IFRS 적용 2년전 공시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현황 등) ②-1Q,2Q,3Q,Yr 2010회계연도 : IFRS 적용 1년전 공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③-1Q 2011회계연도 1분기 : (전환일), 월, 월, 월의 재무상태 비교공시 ③-2Q,3Q 2011회계연도 2분기 및 3분기 : ③-1Q 에 준하여 공시 ③-Yr 2011회계연도 : , , 재무상태 비교공시

50 4.2 IFRS 도입 준비단계(예시) * IFRS 구축 예상기간 : 대형 1.5-2년, 중소형 0.5-1년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및 IFRS 재무제표 공시를 위해서는 아래에서 예시하는 단계에 따라 업무를 세분하여 IFRS 적용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준비작업은 2009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기업규모, 현재 시스템 운영 현황,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종속회사 유무 등 기업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2008 2009 2010 2011 2012 도입준비 T/F팀 구성 사전분석단계 시스템설계 및 구축단계 재무제표 작성단계 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 차이분석 및 영향분석 전사적 관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회계처리 선택 대안 등 결정 각종 규제조건 변경 검토 회계시스템 설계 및 구축 관련 데이터 재구성 및 수집 IFRS 재무제표 작성 회계시스템 검증 * IFRS 구축 예상기간 : 대형 1.5-2년, 중소형 0.5-1년

51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