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세미나 제 3 강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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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학 세미나 제 3 강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순석

2 O M T S P T C A C O M P S T A T

3 목 차 Part 1 Part 2 Part 3 Part 4 COMPSTAT 소개 COMPSTAT 운용 COMPSTAT 도입효과
목 차 Part 1 COMPSTAT 소개 Part 2 COMPSTAT 운용 Part 3 COMPSTAT 도입효과 Part 4 Conclusion

4 Chapter 1 COMPSTAT 의 소개

5 COMPSTAT의 소개 Part 1 COMPSTAT 개념 COMPSTAT이란 Computer Comparative Statistics (컴퓨터 범죄 분석 자료) 의 약칭이다 년 뉴욕시경이 하버드대 등에 의뢰·개발하여 시행한 기법으로 관내 76개 지역 경찰서의 주간 범죄통계를 컴퓨터로 집계, 분석하여 인원, 장비의 배분 등 치안대책을 수립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COMPSTAT 의 지향 목적 범죄투쟁 및 대책 질서위반 및 교란자에 대한 대책 범죄에 대한 공포감소 시민들의 안전감 강화`

6 COMPSTAT의 소개 Part 1 도 입 배 경 줄리아니가 추가적인 경찰력 증원, 조치들과 장비 들을 위한 재원을 기꺼이 제공하겠다는 결정을 하 면서, 범죄를 목표로 삼으라는 명령과 함께 William Bratton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하였는바, 윌리암 브 래톤은 이러한 명령을 소위 컴스텟(CompStat)이라 고 알려진 컴퓨터화된 관리시스템을 뉴욕시경에 소 개하면서 이 명령을 실현해나갔다. 브래톤은 분권 화된 지역경찰서 지휘관들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CompStat Meeting을 소개했다. 그 CompStat Meeting은 또한 통계적 분석을 강조하며, 뉴욕시경이 해야 할 임무를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경찰관청의 집행부와 작전부서의 책임자들간의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주 범죄전략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는 뉴욕시경의 특수용어로 CompStat Meeting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William Bratton

7 Chapter 2 COMPSTAT의 운용

8 COMPSTATS의 운용 COMPSTAT의 범죄통제 전략적 유용성

9 COMPSTATS의 운용 범죄 전략회의 각각의 지휘관들은 이 회의에서 한 달에 한번 발표를 맡고, 그들이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 했던 활동들에 관해 고위 간부들의 질문을 받는다. 구성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10 COMPSTATS의 운용 주간 범죄 보고서 매주 마다 76개 지역 부서와 9개의 경찰 서비스 지역과 12개의 통과지역대표자들은 중요한 사건과 범죄유형 그리고 경찰활동뿐만 아니라 그 주의 범죄신고, 체포와 소환활동에 관한 통계학적인 기록을 제공하였다 미 남부 맨하탄 경찰서의 수사기록 최고 14년 이상 수사기록 까지 저장 종래의 수사기록의 Date Base화

11 COMPSTATS의 운용 주간 범죄 관리 전략회의 Compstat은 본부 위원회와 활동 단위 경찰청장 간의 정보의 흐름을
증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주간 범죄 관리 전략 회의 최고위 관직자와 함께 그들의 정보성공적 범죄 감소 전략을 공유하고 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포럼으로서 역할 각 경찰 부서들의 전반적인 실력 측정 가능 부서진 창문 이론에 따른 사소한 위반과 생활범죄에 대한 범죄도 처벌

12 COMPSTATS의 운용 Compstat 는 지리 정보 시스템을 채택 (범죄를 지도로 표현) MAPINFO GIS S/W
정보를 보여주는 지도를 선보일 수 있었다. 또 비교차트, 리스트 그리고 그래프를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였다. Compstat 는 지리 정보 시스템을 채택 (범죄를 지도로 표현)

13 COMPSTATS의 운용 지휘관 프로파일 리포트 COMPSTAT 본부는 또한 관할구역 지휘자들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중요한 실적 측정 도구인 지휘관 프로파일 리포트를 만들고 준비한다.

14 COMPSTATS의 운용 COMSTAT 활용 범죄 집중 분석을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특정 지역에 대한 범죄 지도 분석을 통하여 범죄다발지역(hot spot)에 CCTV카메라의 설치장소를 선정 경찰관서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사용 범죄 지도는 연쇄범죄자의 추적에 이용 범죄발생 상황을 즉각 알리고, 지역사회와 경찰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바탕 마련

15 분석 결과에 따른 지역설정과 인력배치로 주거침입 절도가 67% 감소
COMPSTATS의 운용 쉬레버포트 경찰서 사례 범죄통계에 따라 쉬레버포트 경찰서 관할구역 중 제4구역이 가장 주거침입절도가 많은 지역으로, 1998년 1월 한달동안 58건이 발생 주거침입절도의 지도 주거침입절도의 시간과 날짜별 빈도보고서 주소, 날짜, 시간대별 주거침입절도 현황보고서 용의자, 피해품, 침입수법에 대한 현황보고서. 분 석 분석 결과에 따른 지역설정과 인력배치로 주거침입 절도가 67% 감소

16 Chapter 3 COMPSTAT의 도입효과

17 COMPSTAT의 도입효과 COMPSTAT의 도입효과
지역경찰 책임자와 경찰관청의 최고관리자는 일탈 행위, 새로운 범죄유형을 쉽게 식별 주요 범죄의 정밀한 자료수집과 공정한 분석 조직의 범죄수사 성과 향상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의사결정 신뢰도 증가 의사결정 과정의 간소화

18 COMPSTAT의 도입효과 국내 COMSTAT 도입과정 GIS의 일종인 한국 경찰의 COMPSTAT은 뉴욕경찰의 영향을 받아
1999년 3월 10일에 서울 노량진 경차서에서 시범적 도입 1999년 6월 1일에는 서울지방 경찰청 전 경찰서에서 시행 2000년 8월 21일에 전국 230개 모든 경찰서에 확대 실시 되었다.

19 COMPSTAT의 도입효과 국내 COMSTAT 구성 사건수사 피해지역에 대한 시스템 정보 및 용의자 파악 데이터
범죄예측분석 시스템 사건의 시작부터 검찰로 넘어 가기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입력 결 과 피해통보 시스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피해지역 설정

20 COMPSTAT의 도입효과 국내 COMSTAT 문제점 202통계와 Compstat 분석자료간의 관계 거시적 범죄 통제전략 결여
지표범죄(Index crime)와 경미범죄에 대한 인식 통제된 순찰로 흐를 가능성 2003년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개발

21 CIMS(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OMPSTAT의 도입효과 CIMS(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IMS는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약어로 경찰이 각종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 된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종전 컴스탯(범죄분석시스템)을 보완 개발하여 수사업무의 처리과정을 시스템에 적용 사건입력, 배당, 입건, 종결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별도 전산입력 관리해오던 통계부분도 사건입력과 같이 자료 입력하여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피의자.피해자와 참고인에게서 받은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서.의견서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 서식의 종류가 모두 301 가지에 이른다. 이 정보는 이후 다른 경찰관의 수사 때 해당 경찰관의 선입견을 부추기고 예단을 심어주는 구실을 한다.

22 Chapter 4 결 론

23 결 론 결 론 일부 회의론자들은 인구통계학의 변화, 경제 성장등이 범죄를 줄이는데 더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Compstat는 범죄집중지역분석을 통하여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특정지역에 대한 범죄지도분석을 통하여 범죄다발지역 등의 정보를 알기 쉽게 하여 정보의 왜곡을 막고 , 경찰관서의 위치등을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범죄지도를 활용하여 연쇄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고, 범죄분석시스템을 통하여 범죄를 줄일 뿐만 아니라범죄 예방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담당자들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의 기능도 한다. 따라서 Comstat 시스템은 범죄를 줄이는 데 매우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다.

24 결 론 결 론 NYPD는 경찰청장 윌리엄 브레튼의 강한의지와 단순한 시스템의 도입이
결 론 결 론 NYPD는 경찰청장 윌리엄 브레튼의 강한의지와 단순한 시스템의 도입이 아닌 관리와 조직에 대한 번화(Compstat 조직, 범죄 분석 경찰관 등의 교육등)을 통하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의 202통계에 대한 정리 작업도 관리나 조직의 변화고 없이 무분별하게 Compstat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202통계와 Compstat간의 중복과 오류의 문제 그리고 자료의 기입 측면에서 경찰관들의 참여 부족, Update 되지 않은 전자 지도의 사용 등 많은 문제로 인해 2003년 범죄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흡수 통합 되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관리와 조직에 대한 변화 없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시스템은 비용만 낭비하고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