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2.경찰 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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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2.경찰 조직법

2 경찰 조직법 행정주체 : 국가 최초의 경찰 조직법 경무청 관제 직장
최초의 경찰 조직법 경무청 관제 직장 최초의 경찰 작용법 행정 경찰 장정 (행정경찰 규칙+위경즉결례 혼합) * 행정경찰 규칙(일본) – 죄와 형벌 법전(졍죄처벌법전) 행정경찰 사법경찰 경찰법 (1991) 제1조(목적)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 → 민주성+효율성 제3조(임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경직법 ( ) 제1조(목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라고 하는 영미법적 사고의 반영 제2조(작용) 경비·요인 정보 및 대간첩 작전의 수행

3 경찰기관 관청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1991년 이전에도 관청) 보조기관 차장+국장+과장+계장+지구대장+부장
일반 사법경찰관리 : 수사관 +검사+경찰 * 관: 경위~경무관 리: 순경~경사 특별 사법경찰관리 : 교도소장+소년원원장+근로감독관+ 세관+선장+기장+소방+철도공안 등 * 철도공안 소속 : 철도청 – 건교부 관청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1991년 이전에도 관청) 보조기관 차장+국장+과장+계장+지구대장+부장 보좌기관 : 정보화 담당관 + 외사관리관 심의.의결기관 경찰위원회 자문기관 치안.행정 협의회 법집행기관 순경~치안총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4 소속 행정자치부 장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위원회 경찰청 소청심사위원회 현재 중앙인사위 경찰대학 소속으로 변경 경찰 종합 학교
중앙 경찰 학교 경찰 병원 운전면허 시험 관리관 (책임운영기관) 현재 중앙인사위 소속으로 변경

5 소속 해양수산부 장관 시 . 도지사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특수파출소장 치안행정협의회
(관청) 해양경찰서장 (관청) 시 . 도지사 소속 : 해양수산부 장관 지휘 : 해양수산부 장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특수파출소장 치안행정협의회 소속: 시 . 도지사 지휘: 경찰청장 소속: 시 . 도지사 장: 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

6 경찰 조직법 이전 정부 조직법 이후 정부 조직법 경찰법 1991

7 경찰청장 최상급 경찰행정관청 최고 경찰행정 관청 경찰청장 임기 2년 + 중임금지 (연임금지X)
퇴직 후 2년 이내 신당의 발기인 가능 정당의 단원 가능 임명절차 경찰청장 : 경찰위원회 동의 →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경유 → 대통령 임명 (단, 국회의 인사 청문) 경찰위원회 : 행자부 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 위원 총경이상 : 경찰청장의 추천 → 행자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 *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가능 직속기관 경찰위원회 (X) 국립 과학수사 연구소 (X)

8 지방경찰청장 14개 서울청장+경기청장 → 치안정감 소속 시 . 도지사 지휘 경찰청장
14개 서울청장+경기청장 → 치안정감 제주청장 → 경무관 기타청장 → 치안감 소속 시 . 도지사 지휘 경찰청장 순찰지구대 설치권자 지방청장이 경찰청장에게 승인 교통규제권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횡단보도 설치

9 경찰서장 1991년 이전에도 경찰관청 경찰서장의 계급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행정발전 위원회 경찰장서장 소속
행정발전 위원회 경찰장서장 소속 교통규제권 적재하물의 길이+중량 초과시 → 허가

10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기관 * 경찰위원회의 결정 : 기속 위원 위원장 : 1名 + 호선 – 비상임위원 임기 3년 + 연임금지
심의 의결 기관 * 경찰위원회의 결정 : 기속 위원 위원장 : 1名 + 호선 – 비상임위원 상임위원 : 1名 – 차관급 대우 비상임위원 : 5名 * 미군정기 : 중앙위원회 – 6名 제2공화국 : 공안위원회 1991년 : 경찰위원회 – 7名 임기 3년 + 연임금지 교통규제권 적재하물의 길이+중량 초과시 → 허가 심의 의결 경찰의 인사+장비+통신+주요정책+경찰 업무 발전 사항 인권보호 경찰업무 외의 타 행정기관 협조사항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부여한 사항 재의 요구권 행자부 장관 –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재의 요구권 – 10일 이내 – 재의결

11 치안행정 협의회 경찰서 행정 발전 협의회 자문기관 권고 소속 시 . 도지사 장 시 . 도의 부시장, 부지사
자문기관 권고 소속 시 . 도지사 장 시 . 도의 부시장, 부지사 업무 지역안정+질서유지 민방위+재해대책 질서확립 운동 등 지역사회 운동 지역과 주민과 경찰과의 협조+요망사항 시도지사+지방처장이 부여한 사항 경찰서 행정 발전 협의회 소속 : 경찰서장 자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