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경제민주화의 부정합(不整合) 2018년 7월10일 싱가폴 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 신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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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성장과 경제민주화의 부정합(不整合) 2018년 7월10일 싱가폴 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 신장섭

2 혁신:차별화 vs. 경제민주화:평등화 본질적 부정합 ‘경제민주화’는 원인분석∙대안에서 모두 실패
- ‘소득주도성장‘은 내용이 없는 것 – 경제는 화수분이 아니다 - 경제민주화는 혁신과 본질적 갈등을 일으키고 성장동력을 훼손. ‘평등’ 지향하지만 ‘불평등‘ 결과 ‘경제민주화’는 원인분석∙대안에서 모두 실패 - 재벌의 ‘경제독재'가 만악(萬惡)의 근원??? - ‘민주’라는 명분의 경제독재정책 가능성 생산과 분배의 과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3 슘페터의 혁신관 순환상태 2 순환상태 1 새로운 결합 몰려들기 제한된 비전 제한된 비전 정상이윤 정상이윤 완전 경쟁 완전 경쟁
한계분석 제한된 비전 정상이윤 완전 경쟁 한계분석 밴드웨건 (band wagon) 투자 붐 렌트 축소∙상실 새로운 비전 초정상이윤 준(quaisi)렌트 불완전 경쟁, 비(非)한계분석

4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냉혹한 경쟁 - 자본주의의 동력: ‘기업가정신’ = ‘야심과 욕심’ - ‘결과’를 평등하게 할 방법이 없다: 혁신과정에서 누군가는 파괴되어야 - 벤처기업 20개 중 1개만 성공해도 성공 대기업이란? - 이 경쟁을 이겨내고 ‘차별화’에 성공한 기업 지속적 경쟁환경 → 지속적 혁신 - 대중소기업 공히 당면한 과제

5 혁신의 3가지 기능적 조건 혁신이란? 혁신의 3대 조건 -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일 : 기술, 시장, 조직, 정책 …
전략적 통제 (strategic control) 금융적 투입 (financial commitment) 조직적 통합 (organizational integration)

6 ‘인내자본(patient money)’
벤처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 중장기투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 신산업진출, R&D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 과거에 은행대출이 그 역할을 했고 현재 많은 대기업에게 사내유보금이 그 역할 - “disgorging free cash flows”??? 혁신은 확률이 낮은 일에 투자하는 것 - 처음부터 확률이 높은 일은 혁신이 아니다. - 꾸준히 밀어주는 집행력의 중요성

7 혁신과 ‘경제민주화’의 부정합 전략적 통제 금융적 투입 조직적 통합 - ‘민주적’ 결정 → 좋은 전략 + 통제력 ???
- 포퓰리즘에 의한 잘못된 결정, 무(無)결정 가능성 금융적 투입 - 적자 보더라도 지속적 투입 가능할까? cf. 삼성반도체, 대우조선 조직적 통합 - ‘팀웍’을 높힐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 - 기업은 ‘위계조직’이지 ‘민주적’ 조직이 아니다

8 맺는 말 구호에 집착말고 실사구시(實事求是)해야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야 혁신의 결과물에 대한 적정한 분배
- 생산과 분배의 고차 방정식 - 경제민주화는 “분배가 해결되면 생산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단순 일차방정식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야 - 위험부담에 따르는 큰 보상 기대할 수 있어야 혁신의 결과물에 대한 적정한 분배 - 지속적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

9 국민연금 주식투표권 비중 압도적 세계 1등

10 국민연금, 대기업의 단일 최대주주

11 청와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청와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곽 전 대표가 연금기금 개혁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는 “수익을 내는 게 최고의 인선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도 작용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이고, 그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새 본부장이 이에 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8년7월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