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강 실업자의 복지 이수천 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사회복지통계연구소 http://isw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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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강 실업자의 복지 이수천 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사회복지통계연구소

2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실업 전통적으로 실업은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 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복지통계연구소

3 조선, 사회복지통계연구소

4 우리나라 실업/고용 현황 고용률 73.5%74.9% 1.4%p 실업률 3.2%3.9% 0.7%p 청년실업률
8.4%10.0% 1.6%p 사회복지통계연구소

5 통계의 허점 국가 통계에서는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하면 실업률은 11.1%에 이른다.
“최근들어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여전히 취직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에는 이런 공식 통계치와 현실 간의 괴리가 한몫 한다.” 연합뉴스, 사회복지통계연구소

6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 문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재정적인 어려움 자존감 저하 자랑스러움의 저하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한 상실감
신체적 질병에 걸린 가능성 자살 사회복지통계연구소

7 불안한 사람이 많다불안한 가정이 많다사회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재정적인 어려움 부부싸움과 가정폭력 가정해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 요소  사회통합 저해 건강한 노동력 상실 불안한 사람이 많다불안한 가정이 많다사회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통계연구소

8 실업자를 위한 복지 고용보험에서의 실업자를 위한 복지 사회복지사는 실업자(개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정책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까 사회복지통계연구소

9 고용보험에서의 실업자 복지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1998.10.1.부터)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기초일액의 50/100 (기초일액의 90/100)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사회복지통계연구소

10 사회복지사의 실업자 복지 심리적인 안정감: 상담 자아존중감 고양
사회구조 알기 교육 : 현대 사회의 실업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자조활동의 활성화 집단상담 사회적 지지의 강화 다른 일자리 찾기 :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찾아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회복지통계연구소

11 사회정책의 변화 실업자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제안한다면? 실업급여의 현실화 임금피크제  일자리 나누기
일에 대한 관점의 변화  인식의 변화, 평생직장??? 다양한 직업교육의 활성화 가치의 변화 : 생애주기에 맞는 계획갖기 사회복지통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