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주요내용 2015. 5.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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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관법 주요내용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2 개정 전∙후 법조문 비교 유해법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중심의 관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총 5장 5절 63조 총 7장 6절 64조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 제1절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제9조~제16조) 제2절 :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등(제17조~제18조)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제12조)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제1절 : 유독물 등의 관리(제19조~제31조) 제2절 : 취급제한, 금지물질의 관리(제32조~제37조) 제3절 : 화학물질 사고대비 및 대응(제38조~제43조2)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제13조~제22조) 제2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제23조~제26조)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제27조~제30조) 제2절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제31조~제38조)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제39조~제42조) 제2절 : 화학사고의 대응 등(제43조~제47조) 보칙(제44조~제56조의2) 제6장 보칙(제48조~제56조) 벌칙(제57조~제63조) 제7장 벌칙(제57조~제64조) 유해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중심의 관리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관리

3 화관법 적용제외(법3조) 예외적 적용(법 제3조)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예외적 적용(법 제3조) 위 2~13호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 위 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제9조(화학물질 확인), 제10조(통계조사), 제11조(배출량조사), 제14조[개인보호장구착용], 제15조 [진열·보관, 운반제한],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제26조[자체점검],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44조[화학사고 대응] 등은 이 법을 적용

4 화관법 안전관리 체계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 확인명세서 제출
배출량조사/통계조사(물질별 제조량, 수입량, 사용량, 용도 등) 취급시설 (설치 이전)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배치∙설치기준준수 (설치 이후) 설치검사/정기∙수시검사/안전진단/자체점검 통계조사(취급시설의 종류, 용량 등) 금지물질 (60종) 일반화학물질 구분 유독물질 (721종) 제한물질 (12종) 사고대비물질 (69종) 허가물질 (미지정) 영업자 취급자 영업허가/도급신고/관리자 선임신고/안전교육 취급기준준수/진열보관∙운반계획서 제출/관리기준준수(사고대비물질) 제조/수입/판매허가, 수출승인 제조/수입/ 사용허가 수입신고 수입허가,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서/화학사고 즉시신고 유해화학물질

5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확인_확인명세서 제출(법9조) 확인대상 및 방법 (법 제9조, 규칙 제2조)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자는 확인명세서와 확인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시범 생산용 등은 14일 이내에 제출 가능 (확인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거하여 확인 화학물질명, 함량, CAS번호 등을 적은 서류(성분명세서)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 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확인증명서 확인내용 및 제출서류 (법 제9조, 규칙 제2조/제3조) (확인내용)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 1.「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화평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금지물질 6. 사고대비물질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화학물질관리_통계∙배출량조사(법10~12조)
구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통계 조사 조사대상 100kg/년 초과 취급 단일물질, 1톤/년 이상 취급 혼합물질 등 1톤/년 초과 취급 화학물질, (단, 100kg/년 초과 취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상업체 화학물질 수입업소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 화학물질 제조, 수입, 수출, 보관·저장, 사용업소 조사주기 4년 주기 2년 주기(2015년 조사 실시) 조사기관 지방환경관서(국립환경과학원/협회) 지방환경관서(화학물질안전원/협회) 제출방법 및 기한 유통량보고시스템에서 작성·제출 5월 31일까지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에서 작성·제출 9월 30일까지 배출량 대상물질 415종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업체 중 41개 업종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업체 중 41개 업종 매년 지방환경관서(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관서(화학물질안전원) 제출방법 및 기한 배출량보고시스템에서 작성·제출 4월 30일까지 조사결과 공개 제한적 공개 최대한 공개(영업비밀 등 제외) ※ 통계조사 대상 사업장 담당자 교육 : 6월(1차), 8월(2차) 예정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시 : 개선명령~영업정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위반시 : 개선명령(경고) ~ 영업정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_취급기준준수(법13조) 일반취급기준 (법 제13조) 영업 허가자 뿐만 아니라 소량 취급자(비영업자)도 반드시 준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것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저장하지 말 것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부취급기준 (규칙 제8조, 별표1) 공통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46항목을 규정 개별기준 – 유해화학물질 734종에 대한 개별 물질별 취급기준을 장관이 고시 위반시 : 개선명령(경고) ~ 영업정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8 화학물질관리_취급기준준수(법13조) 유해화학물질 개별 취급기준 예시 (장관고시) 번호 유해화학물질 명칭 취급기준 7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절대하지 말 것 2.통풍이 잘 되는 그늘 및 서늘한 곳에 밀폐 보관할 것 3.금속, 열원, 가연성물질과 격리 또는 분리하여 보관할 것 4.저장용기는 어두운 색이어야 하며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을 것 5.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6.취급시 피부접촉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고무나 PVC재질의 장비는 사용하지 말 것 8.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9.빈 용기를 가압, 절단, 용접, 납땜, 연마, 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열, 스파크, 화염에 노출시키지 말 것 72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절대하지 말 것 3.강산화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 칼륨, 금속(바륨, 리튬, 베릴륨 등)과 격리 또는 분리하여 저장할 것 4.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할 것 6.열, 화염과 가까이 두지 말 것 7.취급 시 피부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적절한 환기장치를 사용할 것 73 과산화 나트륨[Sodium peroxide; ]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 강산(염산, 황산, 질산), 물, 분말상의 금속, 유기 또는 산화성물질과 격리 또는 분리하여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할 것 2. 단단히 밀봉하여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보관할 것 3. 취급시에는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9 위반시 : 개선명령(경고)~ 영업정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_개인보호구착용(법14조) 개인보호장구 착용대상 (법 제14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보호장구 착용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부취급기준 (규칙 제9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6조) 1. 실험실 등 실내 공간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 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취급과정에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 ‘연안법’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경우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호) - 개인보호장구 종류 및 기준 : 사고대비물질은 환경부 고시 준수, 사고대비물질 이외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 규정 준수 -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를 위해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비치 위반시 : 개선명령(경고)~ 영업정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화학물질관리_진열∙보관/운반량 제한(법15조)
진열·보관량 제한 (규칙 제10조)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진열·보관계획서 제출 → 지방환경청 → 현장확인 및 증명서 발급(10일 이내) 현행 화관법 진열·보관량 제한 유독물 500kg, 취급제한·금지물질 100kg 진열·보관량 제한, 초과시 계획서 작성, 제출 유독물질 500kg, 그 외 유해화학물질 100kg 위반시 : 개선명령(경고) ~영업정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회 운반량 제한 (규칙 제11조)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일정량 이상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운반계획서 제출 → 지방환경청 → 사본 휴대(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 (내용)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운반시간·경로·노선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 현행 화관법 1회 운반량 제한, 초과시 계획서 작성 유독물 5,000kg 1회 운반량 제한, 초과시 계획서 작성, 제출 유독물질 5톤, 그 외 유해화학물질 3톤

11 위반시 : 개선명령(경고) ~ 영업정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_분류∙표시(법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규칙 제12조) 표시대상 및 내용 구분 현행 화관법 표시장소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장소, 운반차량 (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포함), 용기·포장 표시대상 유독물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표시내용 1. 유독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 2. 그림문자 3. 신호어 4. 유해위험문구 5. 예방조치문구 6. 공급자 정보 7. 국제연합번호(내부 용기·포장 제외) (유예기간) 기존 분류표시는 까지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 준수 위반시 : 개선명령(경고) ~ 영업정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화학물질관리_분류∙표시(법16조)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장소 (규칙 별표2)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해화학물질 목록 표시>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포함) (규칙 별표2) 가. 1톤 초과 운반의 경우

13 화학물질관리_분류∙표시(법16조)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포함) (규칙 별표2)
나. 1톤 이하 운반의 경우 (b=30~80cm, a=10~20cm) 내부용기 또는 포장 (규칙 별표2)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동일 명칭 그림문자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운반용 외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함

14 화학물질관리_금지물질 취급(법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법 제18조) 금지물질의 허가 (법 제18조, 규칙 제14조)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허가를 받 은 경우 예외 금지물질의 허가 (법 제18조, 규칙 제14조) (허가대상) 금지물질을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의 목적으로 금지물질을 제조·수입·판매 하려는 자 (시기 및 절차) 제조·수입·판매하기 전에 허가신청서에 사용 또는 판매 계획서를 첨부(허가기간 명시)하여 지방환경청에 허가 신청 → 허가증 발급 => 기존에 취급금지물질 영업 허가 받은 자는 까지 제조 ·수입·판매허가증으로 갱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규칙 제14조) (변경허가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소재지(사무실만이 있는 경우에 해당) 변경 - 신청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증 원본 1. 물질의 종류 및 함량 변경 2. 예정물량의 20/100 이상 증가 3. 보관·저장시설 총 용량 20/100 이상 증가 4. 허가 받은 물질의 용도 5. 사업장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① 금지물질 취급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② 금지물질 미허가 및 변경허가 미이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5 화학물질관리_허가물질 취급(법19조) 허가대상 및 방법 (법 제9조, 영 제9조, 규칙 제15조) 신청 방법 및 절차
(대상 및 의무자)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 (면제대상) 연간 100Kg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조사·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신청 방법 및 절차 허가신청 → 지방환경관서 신청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물질명 분자식·구조식 등 용도 및 위해성 대안분석 및 실행 가능성 대체계획 (처리기간) 20일 이내 (허가증 발급) 허가번호, 용도, 한정기간 등을 명시 (검토사항) 1. 인간의 건강, 환경에 대한 위해성의 적정 관리 여부 2. 사회경제적 이득이 위해성 보다 큰 경우 3. 대체물질,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① 허가 미이행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② 허가조건 미이행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6 제한물질 수입허가 미이행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관리_제한물질 수입(법20조) 제한물질 수입허가 대상 및 방법 (법 제20조, 영 제10조, 규칙 제16) (대상 및 의무자)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관리가 가능한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면제대상) 시험·연구 ·검사용 시약을 해당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기 및 절차) 수입 전에 허가신청서에 용도 상세내역서,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에 허가 신청 → 허가증 발급 기존에 취급제한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자 는 까지 허가증 갱신 기존에 취급제한물질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는 까지 제한물질 판매업 허가증과 수입허가증으로 허가증 갱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규칙 제16조)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에 해당) 변경 - 신청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증 원본 1.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변경 2. 예정물량의 50/100 이상 증가 3. 보관·저장시설 총 용량 50/100 이상 증가 4. 허가 받은 물질의 용도 5. 사업장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제한물질 수입허가 미이행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7 화학물질관리_유독물질 수입 등(법20~21조) 유독물질 수입신고 대상 및 방법 (법 제20조, 영 제10조, 규칙 제17조)
(대상 및 의무자)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관리가 가능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면제대상) 1. 시험·연구 ·검사용 시약을 해당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kg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시기 및 절차) 수입 전에 지방환경청(2015년 까지 협회)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변경신고 대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1.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변경 2. 예정물량의 50/100 이상 증가 3. 신고 받은 물질의 용도 5.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 제한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승인 (법 제21조, 규칙 제18조) (대상 및 의무자) 제한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신청방법) 매년 수출국별 해당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 지방환경청에 신청 (제출서류) 수출통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수출자 책임 보증서 (결과의 통보) 수출승인서 발급, 허용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 => 기존 수출 승인을 받은 자는 까지 수출승인서 갱신·교부 ①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변경승인) 미이행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18 취급시설관리_관리체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취급시설 설치 취급시설 가동∙운영 수시검사 정기검사 자체점검 안전진단 위험도평가
안전거리결정 취급시설 설치계획수립 (시설설치∙운영자) 적합성검토 (화학물질안전원장) 제출 결과통보 취급시설 설치 취급시설 가동∙운영 설치검사 (검사기관) 수시검사 정기검사 자체점검 안전진단 사업장 자체 실시 주 1회 육안검사(11항목) 점검결과 5년간 비치 검사기관 실시 영업허가대상 - 매년 그 외 시설 - 2년 마다 화학사고발생시 - 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장 통지 - 지체 없이 안전상 위해 우려 검사결과 20일 이내 시설 위험도(고/중/저) - 4년/8년/12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부적합 검사/진단결과 부적합 판정 취급시설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 배치기준준수 설치기준준수 관리기준준수 검사결과 제출 (지방환경관서) 필요시 영업 (변경)허가 (지방환경관서)

19 취급시설관리_장외영향평가(법23조) 작성대상 및 제출 (법 제23조) 작성내용 (규칙 제19조)
(작성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동일 사업장 내의 증설, 설치위치 변경, 유해화학물질 변경의 경우도 포함되며, 전문기관* 작성 가능) * 전문기관 지정·고시( ) : 41개 기관 (제출방법) 취급시설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신청서,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자료검토) 화학물질안전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작성내용 (규칙 제19조) 구분 작성 내용 기본평가정보 취급물질정보 : 화학물질목록, 취급량, 유해성정보 - 취급시설정보 : 취급시설목록,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주변지역 입지정보 및 기상정보 장외평가정보 - 공정위험성분석, 사고시나리오, 사고가능성 및 위험도분석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안전성 확보방안

20 취급시설관리_장외영향평가(법23조) 작성의 간소화 (법 제23조) 평가내용 (법 제23조)
구분 작성 내용 소량물질 취급시설 취급물질의 목록, 취급량, 유해성정보 - 취급시설의 목록,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타 법률과의 관계 정보 PSM, SMS 작성대상 -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사본 -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정보, 기상정보 - 사고시나리오, 사고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안전성 확보방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 면제(단, 사고예방계획 및 사고 시 조치계획은 추가) - 필요사항 고시 예정 평가내용 (법 제2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인체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인체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 공정위험성, 사고가능성에 따라 위험도 구분 - 고위험도, 중위험도, 저위험도

21 취급시설관리_장외영향평가(법23조) 제출시기 (법 제23조)
(제1항) 기존 「유해법」의 유독물 영업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일까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2015년 12월 31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 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22 취급시설관리_장외영향평가(법23조) 제출시기 (법 제23조) 평가서 작성 지원 (법 제23조)
(제2항)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제3항) 2015년 1월 1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중인 자 년 12월 31일까지 평가서 작성 지원 (법 제23조) 범용 프로그램 개발·배포, 시범사업을 통하여 현장 적용성·신뢰도 제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서 발간, 작성대상 기업체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평가서 작성지원 컨설턴트 양성(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3 취급시설관리_배치∙설치 및 관리기준(법24~26조)
배치기준 (규칙 제21조) (배치기준) 취급시설로부터 건축물 또는 생태∙경관보호지역 사이에 안전거리 유지 (세부기준)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거리 규정 (환경부장관이 고시) 설치·관리기준 (규칙 제21조)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73개) 실내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101개) 실외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87개) 지하 저장/보관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23개)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 기준 (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68개) 배관 이송시설 및 설비 기준 (위치장소,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그 밖 기준 ; 총 69개) 유해법에 따라 유독물 영업 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까지 기준 충족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 적용. 다만, 그 법에 기준이 없거나, 화학물질안 전원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거나 정한 경우에는 이 규칙 우선 적용

24 취급시설관리_검사∙안전진단∙점검(법24~26조)
설치검사 (규칙 제23조) (대상 및 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취급시설 가동 이전 실시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수시검사 (규칙 제23조)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화학사고가 화학사고가 발생 하였거나,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기) 화학사고 발생시 : 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장이 검사를 명한 경우 : 지체 없이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정기검사 (규칙 제23조)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시기) 영업허가 대상 : 1년 마다, 그 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2년 마다 (단, 안전진단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자는 1년간 정기검사 면제)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취급시설 사용시 : 개선명령~영업정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5 취급시설관리_검사∙안전진단∙점검(법24~26조)
안전진단 (규칙 제24조)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방법) 검사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신고(신고서, 안전진단결과서) (시기) - 설치·수시·정기검사 결과 취급시설의 구조물,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 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결과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장외영향평가서에 의하여 취급시설의 위험도 검토결과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고위험도 4년, 중위험도 8년, 저위험도 12년 마다 (위험도 검토결과 없는 경우 4년) 검사·안전진단기관(규칙22조)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자 ① (신규설치시) 안전진단 받지 않고 시설 운영 : 개선명령 ~ 영업정지 ② (운영시) 안전진단결과 제출않고 시설 운영 : 개선명령~영업정지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 금 ③ 적합판정 받지 않고 시설 운영 : 영업정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6 취급시설관리_검사∙안전진단∙점검(법24~26조)
자체점검 대상 및 방법 (밥 제26조)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가동중단 또는 휴업중인 경우도 포함) 방법 - 주1회 점검, 점검대장 작성하여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5년간 비치 자체점검 내용 (밥 제26조, 규칙 제26조)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6. 물 반응성물질,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7.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8.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있어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9.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10.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11.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27 위반시 : 개선명령 ~ 영업정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시설관리_개선명령(법25조) 개선명령 대상 (법 제25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그 “배치·설치·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설치수시정기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개선명령 절차 (규칙 제25조) 이행계획서 -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이행계획 및 공사비,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 학물질 안전관리계획”서류 첨부하여, 지체없이 제출 개선기간 연장요청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개선기간 연장 요청 위반시 : 개선명령 ~ 영업정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8 영업자관리_영업허가(법28~29조) 대상 및 방법 (밥 제28조, 규칙 제27조)
(허가대상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 (신청방법) 허가신청서 및 아래 첨부서류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 허가증 발급 구분 유해법 화관법 유독물 영업등록 시∙군∙구 지방환경관서로 이관 영업허가 취급제한/금지물질 → 지방환경관서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 지방환경관서 제출서류 유독물 종류, 연간 취급 예정량 유독물의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유출 예상 유독물의 양과 그 방지 계획검토서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별지 제44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명세서 취급시설별 매출액 기여도 유해화학물질 장비, 기술 인력 명세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운반업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없음 증명서류 무허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9 영업자관리_영업허가(법28~29조) 시설·장비기준 (규칙 제27조제3항 관련)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 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 다.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마.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바. 누출ㆍ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ㆍ경보장치 또는 CCTV 사.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에 필요한 계측장치 자. 물질의 누출․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차. 별표 5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 ※ 가~다, 마~자항은 까지 충족

30 영업자관리_영업허가(법28~29조) 기술인력기준 (규칙 제27조, 별표6)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
다만,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제외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기술인력 기준은 까지 충족

31 영업자관리_영업허가(법28~29조) 영업허가 면제대상 (법 제29조, 규칙 제31조)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영업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1회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제외) 또는 전용공업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연간 240톤 이하의 유독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 사용자(사고대비물질 제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제한물질 사용자는 제외) 유독물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사용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소량취급자 제외)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단,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내 사고대비물질 사용자 제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단,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자 제외)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납 및 이를 0.06%이상 함유한 혼합물(고체상태만 해당)을 어린이용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용도로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호))

32 영업자관리_영업허가(법28~2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규칙 제28조)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 동일 사업장 내 취급시설 증설(단위설비 용량의 50/100 이상 증가, 취급시설의 증설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에 해당) 변경 - 신청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증 원본 1.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총 용량 또는 운반 시 설 용량의 50/100 이상 증가 2. 연간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50/100이상 증 가 3.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변경 4.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5. 사업장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① 변경허가 미이행 : 개선명령 ~ 영업정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변경신고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3 영업자관리_영업허가(법28~29조) 기존 영업등록 및 영업허가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
1.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다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도급신고,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취급시설·장비·인력기준,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유예기간 내에 준수 종전에 유해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 경과조치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자 :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2017년 12월 31일

34 영업자관리_취급중단∙휴업∙폐업(법34조)
취급중단 또는 취급방식 변경 (법 제34조, 규칙 제3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폐업의 경우는 미리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취급중단 또는 취급방식변경의 내용 취급중단시 조치내용 취급방식변경시 조치내용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한 경우 3.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하여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한 경우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환경으로의 배출이 없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없도록 할 것

35 영업자관리_취급중단∙휴업∙폐업(법34조)
폐업 또는 휴업 (법 제34조, 규칙 제39조) (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면 그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 (폐업의 경우는 미리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후)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유해화학물질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점검 (조치명령) 확인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 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①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휴·폐업 전 조치명령 미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휴·폐업 신고 미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대료

36 영업자관리_허가취소/영업정지(법35조) 영업허가 취소(법 제35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함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 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 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법 제35조) 법제35조제2항 제1호부터 ~ 제2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시킬 수 있음

37 영업자관리_과징금부과(법36조) 부과원칙 (법 제36조) 산정기준 (영 제14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단, 단일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함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 결정 산정기준 (영 제14조) 과징금 = 영업정지일수 × 1일당 과징금 영업정지일수 - 위반행위 종류,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 (1개월은 30일) 1일당 과징금 - 해당 사업장 연간 매출액의 1/3,600 (단일사업장은 1/7,200) 연간 매출액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 연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대상시설의 매출액 비율 (비율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평균 매출액에서 해당 영업정지 대상 시설에서 직접 제조 후 판매한 금액 또는 자산 가치 비율을 곱한 금액

38 영업자관리_권리·의무 승계, 공동활용(법37조, 제38조)
권리·의무 승계 (법 제37조) (사유) 영업자가 사망, 양도, 법인 합병되는 경우 (신고방법) 30일 이내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미신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법 제38조) (대상) 같은 부지나 건축물내 2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공동 활용할 경우 (신고방법)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미승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9 취급자관리_도급신고(법31조) 신고대상 및 방법 (법 제31조, 규칙 제32조)
(신고개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도급 포함)하 는 경우 도급을 한 날(도급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신고방법) 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한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신청인‧도급인‧수급인 정보(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대표자, 주요생산품, 매출액 포함)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 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를 포함)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537호) 수급인의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① 미신고 : 경고 ~ 영업정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능력없는 자에게 도급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③ 수급자에게 무리한 취급시설 운영을 요구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40 취급자관리_도급신고(법31조) 수급인의 능력과 기준 (법 제31조, 규칙 제32조) 도급인의 의무와 책임 (법 제31조)
도급인은 아래의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해야 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의 완비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의 준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이수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 도급인의 의무와 책임 (법 제31조) (의무)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 관리·감독해야 함 (책임) 수급인이 도급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침(벌칙 규정은 제외함)

41 취급자관리_도급신고(법31조) 도급인의 행위 제한 (법 제31조, 규칙 제32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무리한 취급시설 운영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도급계약 등에 정해진 공사ㆍ보수 기간의 단축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작업 제외)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 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 지시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까지 도급신고를 하여야 함

42 (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는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직)
취급자관리_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32조) 관리자의 종류 및 선임기준 (법 제32조, 규칙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종류 선임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는 점검원이 책임자를 겸직) 점검원 1. (기본)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 기준 1,000톤 미만 : 1명 1,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2명 10,000톤 이상 100,000톤 미만 : 3명 100,000톤 이상 1,000,000톤 미만 : 4명 1,000,000톤 이상 : 5명 2. (추가)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은 종업원수 500명당 1명, 사용업은 5,000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

43 취급자관리_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32조) 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2조, 영 제12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 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 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44 취급자관리_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32조) 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법 제32조, 규칙 제34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에 신고 해임,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해야 하며, 다만,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업무대리자 를 정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승인을 받아 기간(30일 이내) 연장 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함(대행기간 3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종전에 유해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함 ① 미선임 : 개선명령 ~ 영업정지 ② 미신고(선임, 해임, 퇴직) 또는 직무대리자 미지정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45 취급자관리_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32조) 관리자의 직무범위 (영 제12조)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46 취급자관리_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법33조)
안전교육 대상과 시간 (법 제33조, 규칙 제37조) 구분 취급자 정기교육 작성자 교육 종사자교육 교육대상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취급자 정기교육과정 대상자 외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교육주기 2년 최초 1회 매년 교육시간 16시간 (온라인8시간+집합8시간 가능) 2시간 교육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기관*/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한 종사자 개별 온라인교육(2015.7월 개설 예정) * * 사업장 자체교육(유해화학물질관리자 주관) - 영상자료, 사업장 자체 온라인교육 가능(안전원, 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교재 배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구분 32시간 8시간 교육대상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관련 교과목 이수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관련 학과 졸업자,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기준 유독물관리자 지위를 가졌던 자(유효한 교육 이수자) 중,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2015년까지 선임) 교육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47 취급자관리_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법3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법 제33조, 영 제13조)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자동 공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직접 노출되지 않는 경우 제외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화학물질 통계조사 담당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담당자(환경부고시 제 호) 안전교육(전문교육 또는 자체 종사자 교육) 미실시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48 사고대응∙대비_사고대비물질 지정관리(법39~40조)
지정대상 (법 제39조)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국제기구,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된 물질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관리기준 (법 제40조)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연구실은 제외 1. 일반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나. 개인보호장구 착용 다. 적합 통보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보관,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관리 2. 개별기준(황산, 질산 등 16종의 도난·전용 위험 물질) 가. 인계인수 시 인수자 신분증 확인 후 인수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물질 종류 및 물질의 양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 나. 외부인 출입 대장을 작성하고 1년 이상 보관 또는 CCTV설치하고 기록물 1년 이상 보관 가능 다. 외부인 차단 및 보안시설 (보호철망, 울타리. 시건장치 등) 라. 온라인 판매 시 실명 인증체계 도입 마. 청소년 판매 금지(실험 용도인 경우 보호자 동의서 필요) 바. 도난 또는 분실 시 즉시 신고(경찰서, 국가정보원, 화학물질안전원) 기준 미준수시 : 개선명령(경고) ~ 영업정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49 사고대응∙대비_위해관리계획서(법41~42조)
작성대상 및 제출 (법 제41조) (작성대상)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제출방법) 5년 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 다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 신청 전에 제출 (자료검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적합성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검토결과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요청 작성내용 (규칙 제46조)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미제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위해관리계획 수정·보완 미제출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 사고대응∙대비_위해관리계획서(법41~42조)
작성간소화 (규칙 제46조) 구분 작성 내용 확인된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과거 5년간 화학사고가 없는 경우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4.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5. 화학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등 안전관리담당조직 6.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 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작성대상인 경우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사본 2. 제3호 중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3. 제4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4. 제5호 중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계획과 실적 5. 제6호 ~ 제11호 예방규정 1. 예방규정 사본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취급시설 목록 방제시설, 방제장비 5.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분석 6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7.제7호~11호

51 사고대응∙대비_위해관리계획서(법41~42조)
기존 자체방제계획 제출자 또는 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칙 부칙 제9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자 : 2015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신규사업장 : 부터 적용

52 사고대응∙대비_위해관리계획서(법41~42조)
지역주민 고지 (법 제42조) (고지의무자)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자 (고지대상 및 시기)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 변경사항 고지 (고지내용)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고지방법 (법 제42조, 규칙 제48조) 아래 하나 이상 방법으로 고지.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 고지 가능 1. 서면통지하는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방식으로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 일간신문, 화학물질 안전원 및 관할 시청․구청․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ㆍ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미고지시 : 개선명령 ~ 영업정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3 사고대응∙대비_사고발생신고(법43조) 화학사고 신고시점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즉시’기준 : 15분 이내. 다만, 화학물질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 -(신고내용)1. 사고 발생시간 및 장소, 2. 사고 내용 및 사고 원인, 3. 사고 피해현황 4. 사고 원인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5.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6.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현황 7.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① 업무상 과실로 사고 발생하여 사상자 발생하거나 재산환경 피해 발생시 : 경고~영업정지 *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억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 60일 ②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사고시 : 영업정지 *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 180일 ③ 사고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 미이행시 : 경고~영업정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금 ④ 사고시 즉시 신고 미이행시 : 경고~영업정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4 사고대응∙대비_사고발생신고(법43조) 화학사고 신고대상
사람이나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유출·누출량에 상관없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즉시 신고 - 사람이나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신고 기준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538호) 별표1] 1. 유해화학물질이 5L 또는 5Kg을 초과하여 유출·누출 시 즉시 신고 2.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기준 물질군 물질명 유출·누출량 (kg, L) 산 불산[ ], 염산[ ] 50 클로로설폰산[ ], 질산[ ], 황산[ ] 500 염기 노말-뷰틸아민[ ], 수산화나트륨[ ], 수산화칼륨[ ], 피리딘[ ] 가스 염소[ ], 플루오린[ ], 포스겐[ ], 사린[ ], 산화에틸렌[ ] 5 황화수소[ ], 암모니아[ ], 포스핀[ ], 아르신[ ], 디보란[ ], 메틸아민[ ], 트라이메틸아민[ ], 폼알데하이드[ ]

55 사고대응∙대비_사고발생신고(법43조) 화학사고 신고대상(계속)
-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기준 물질군 물질명 유출·누출량 (kg, L) 유기용제 벤젠[ ], 클로로포름[ ], 다이클로로에틸이스[ ], 메틸 비닐 케톤[ ],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 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알릴 알코올[ ], 벤젠 싸이올[ ], 염화 벤질[ ], 클로로페놀[ ], p-자이렌[ ], m-크레졸[ ] 50 페놀[ ], 톨루엔[ ], 알릴 클로라이드[ ], 니트로벤젠[ ], O-자이렌[ ], m-자이렌[ ], p-니트로톨루엔[ ] 500 기타 과산화수소[ ], 삼염화인[ ]

56 사고대응∙대비_사고대응 및 조치(법43조~47조)
화학사고 발생보고 (법 제43조) 화학사고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 → 사고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 화학사고 현장대응 (법 제44조) 환경부장관 → 현장수습조정관 현장 파견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긴급구조기관 등은 현장수습조정관의 업무수행 협조 및 협의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 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화학사고 영향조사 (법 제45조)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원인규명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고영향조사 실시 화학사고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물적 피해상황, 사고물질의 특성, 오염상황 등 조치명령 (법 제46조),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법 제47조)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원인유발 사업장에게 피해최소화 및 제거, 복구의 조치명령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이행계획서 제출 및 조치명령 이행 환경부장관은 필요시 화학사고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운영 조치명령 불이행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7 실적 보고 미이행시 : 개선명령(경고) ~ 영업정지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보고 및 검사, 자료의 보호(법49조, 제52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법 제49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실적보고를 3.31.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실적 보고 미이행시 : 개선명령(경고) ~ 영업정지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의 보호 (법 제52조) 법에 따라 자료 제출한 자가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5년간(1회에 한하여 5년 연장) 보호 다만, 국내외 공개된 자료, 화학물질의 상용명칭 또는 상품명, 사용용도, 취급량,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대응방법,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환경배출량 자료 등은 제외

58 기록 및 보존 미이행시 : 개선명령 ~ 영업정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서류기록∙보존(법50조) 서류의 기록·보존 (법 제50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 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관련 서류 -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기록, 최종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존 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은 자 2.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은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 신고를 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5. 제28조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6.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기록 및 보존 미이행시 : 개선명령 ~ 영업정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5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