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결과 성적 관련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서정건 교수 연구실 (418호)로 찾아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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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고사 결과 성적 관련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서정건 교수 연구실 (418호)로 찾아 올 것
성적 관련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서정건 교수 연구실 (418호)로 찾아 올 것 오늘이 아니더라도 기말고사 전까지 언제든 찾아 올 수 있고 정정이 가능함

2 중간고사 이후 일정

3 제 6 장 헌법과 정부형태 민주주의 대통령제 의회제도

4 민주주의 Definition (민주주의 정의) Representative Democracy (대의 민주주의)
Democracy Comparison (민주주의 비교) Democratization (민주화) 근대화 이론 (modernization theory) 중산층의 역할 (the middle-class) 한국 민주주의 평가

5 민주주의 실패: 구체적 요인들 Several characteristics tend to block democracy
Poverty Major inequality No middle class Low education levels Oil Tribalism Little civil society No earlier democratic experience No democratic countries nearby

6 정치제도: “행정부 vs. 입법부” What does government do?
 Making law and implementing policy The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 the very core of political science A key question 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  No longer relevant? The golden age of legislatures (19th century) has given way to the 20th century supremacy of executives? Then, what should legislatures do?

7 Executives vs. Legislatures
The Rise of Executives The balance shifted decisively in favor of executives What can explain the growth and dominance of executives? Delegated legislation Government complexity Original advantages of executives Mass media and visibility Party organization Emergency powers in the wake of crises

8 Constitutional Context “헌법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9 Constitutional Context (US)
Preamble ["We the people"] Article I [The Legislative Branch] Article II [The Presidency] Article III [The Judiciary] Article IV [The States] Article V [The Amendment Process] Article VI [Legal Status of the Constitution] Article VII [Ratification] Amendment I (1791) – XXVII (1992)

10 헌법조항 제4장 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1 헌법조항 제4장 1절 대통령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2 헌법조항 제4장 1절 대통령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13 미국의 대통령 선서 Article II Section 1 - The President
"I do solemnly swear (or affirm)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me, God.” by 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