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域行政 < 廣域行政(Regional Administration) > 1. 意義 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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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廣域行政 < 廣域行政(Regional Administration) > 1. 意義 ① 개념
가.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지방의 사무는 인접지역과 유기적 관려 및 협조 下 에서 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현실적이라는 인식 하에서 美·英 등지를 중심으로 강조, 전개된 것 (Regional Administration) 나. 기존의 행정구역 or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초월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광역적 행정수요를 통일적·종합적이고 현지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처리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지방행정의 방식 다. 이는 i) 지역·지구제(zoning) ii) 개별지방자치의 소멸 iii) 특정행정기관의 말단침투에 의한 관치행정 등과는 구별됨

2 廣域行政 ② 기본원리 및 사상 가. 기본원리 ❍ 국가행정의 효율성(능률성)과 주민의 자치권(민주성)을 조화시키려는
광역제(regionalism)에 기초를 두고 있다. ❍ 행정구역을 국가행정의 대상·범위에 따라 확대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을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권 내지 이해관계의 영역에 대응하여 확대시킴으로써 자치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주로 주민자치국가 下에서 행정국가현상과 함께 나타난 것으로 신중앙집권화의 주된 요인임 ※ 지방자치(Local Autonomy) ⇒ 광역행정(Regionalism) ⇒ 신중앙집권화(New Centralization) 나. 이념 (사상) ❍ 계획성 ❍ 종합성 ❍ 현지성 ❍ 협력성 ❍ 개발행정 ❍ 능률성 ❍ 상대적 독립성 ❍ 균형성

3 廣域行政 2. 광역행정의 필요성 (존재가치 및 유용성) ① 필요성 (존재가치 및 유용성)
가. 교통,통신의 발달과 사회 및 경제권역의 확대에 부응. 교통,통신의 발달은 개인의 지역간 이동을 원활케 하였고 지역주민의 교통권이나 사회,경제 생활범위의 확대는 광역화를 야기시킴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요청) 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대처 산업화의 확산은 특정도시의 개별화, 특화성을 무너뜨리고 인접지역을 동질화시키며 도시화를 촉진시켰으며, 이에 기인한 교통, 환경오염, 상하수도 문제, 주택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광역적 처리 要 다. 경비의 절약 (능률화 및 경제화)의 요청 공통된 문제를 개별적 X 상호공동처리함으로써 절약과 능률(경제성)의 증진에 기여

4 廣域行政 ① 필요성 (존재가치 및 유용성) (계속) 라. 지역개발과 복지국가 및 서비스의 균질화 (평균화)
지역간의 격차해소, 농촌과 도시의 유기적 관련 그리고 현실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개발과 복지국가의 실현 및 기존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통한 서비스의 평균화, 균질화를 도모 마. 自治性과 能率性의 調和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주민의 편의를 무시할 때 자치성이 상실되고 지방의 小單位가 지방의 특수성과 자치성만을 강조할 때 반대로 非能率性이 야기된다. 양자가 조화될 수 있는 점에서 광역권을 설정하면 중앙집권화(능률성)와 지방분권화(자치성)를 조화시킬 수 있다. 바. 기타 i) 개발행정,계획행정의 요구 ii) 전국적 행정수요에의 대응 iii) 중앙과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의 협력관계의 도모 등

5 廣域行政 2. 광역행정의 필요성 (존재가치 및 유용성) (계속) ② 한계 (문제점) 가. 지방지치를 약화시키는 점
나. 관치행정을 만연시키는 점 다. 행정의 말단침투가 곤란한 점 등

6 廣域行政 3. 광역행정의 방식 ① 처리주체에 따른 분류 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처리
❍ 공동처리방식 (협의회, 조합, 협정, 위탁 등) ❍ 聯合 (Federation) ❍ 合倂 (Annexation) ❍ 특별구역 설치 ❍ 상호자치단체에 의한 방식 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처리 ❍ 사무이관 (중앙이 직접 처리) ❍ 국가의 하급행정기관 (일선기관) ② 처리사무에 따른 분류 가. 특정사업방식 : 권한흡수, 특별구역 설치 및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나. 종합사업방식 : 공동처리, 연합·합병(지역흡수), 지위흡수 < 읍,면->郡

7 廣域行政 3. 광역행정의 방식 (계속) ③ 처리수단 기준 가. 특별구역 방식
❍ 특정한 행정업무만을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선 행정구역 or 자치구역과는 별도로 특별구역을 설정,처리하는 方式 ❍ 런던의 首都警察局(Metropolitan Police District) 이나 상수도특별구역 美 학교구나 소방,급수행정을 위한 특별구, 韓 교육구 (교육위원회 등) 나. 특별기관 방식 ❍ 인접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하여 특정기능만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일선행정기관과 별도로 설치 (공기업적 성격) ❍ New York의 항만청이나 London의 항만청 등 다. 공동기관 방식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계획과 조정사무를 담당케 하고 집행은 참여단체가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방법 i) 일부사무조합 ii) 대도시협의회(서울특별시) iii) 기관의 공동조치 iv) 사무의 위탁 v) 연락회의 vi) 직원파견 vii) 행정협정 등

8 廣域行政 ③ 처리수단 기준 (계속) 라. 연합방식 2개 이상의 지자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면서 광역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광역행정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 (例. 토론토, 위니페그, 마이애미, 오사카 도시연합 등) 마. 합병방식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종래의 법인격을 통폐합시켜 광역을 단위로 하는 새로운 법인격을 창설 (例. 과거 일본동경의 자치단체 합병, 市町村合倂促進法) 바. 권한과 地位 吸收方式 상급단체와 하급단체의 권한과 지위를 흡수하거나, 상급자치단체가 수행함으로써 지방업무의 광역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

9 廣域行政 4. 結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① 현황 가. 형정협의회 및 수도권광역행정위원회 방식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나. 자치단체조합 및 상급자치단체 방식 (지방자치법) 다. 특별기구 설치 방식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체신청 등) 라. 특별구역 방식 (교육구) 마. 상급단체에의 흡수 (1962. 읍,면의 시군 통합 조치) ② 문제점 및 특성 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체제가 발달되어 온 데다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음. 나. 기초자치단체인 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방대하고 중간자치단체인 道의 규모를 광역행정단위로 볼 수 있음 다. 지방자치의 미활성화로 자치단체간 분쟁,갈등이 그리 크지 못했음.

10 廣域行政 ② 문제점 및 특성 (계속) 라. 행정협의회 등이 독립성과 강제성 결여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기능이 묘지관리 등 극히 사소한 분야에 국한 ③ 방향 가. 광역행정방식은 중앙과 지방을 협조적 수행관계로 보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에 의하여 행정의 능률성도 높이면서 행정의 민주화 내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모색하려는 방법 (자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님) 나. 성공적인 광역행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이나 자치의식을 저해하지 않는 정치적 측면과 국가적 능률행정을 추구할 수 있는 행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11 廣域行政 ※ 참고 ① 조합 지자체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둘 이상의 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법인조합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각 국가에서 가장 많이 채택 (韓 채택) ② 협의회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호연락,조정,광역종합계획의 작성,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식 (韓 채택) ③ 수도권광역행정위원회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수도권의 교통,환경 등의 광역적 행정문제를 심의,조정하는 기구(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