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6주차 사회복지 발달과정.

Presentation on theme: "사회복지개론 6주차 사회복지 발달과정."— Presentation transcript:

1 사회복지개론 6주차 사회복지 발달과정

2 9)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보험 도입의 의미 10) 영국에서의 사회보험 11) 국가별 사회보험도입연도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학습목표 사회복지 발달단계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내용 1. 사회복지 발달단계 1) 복지국가의 일반적 발전방향 (로마니쉰) 2) 사회복지 발달의 결정요인 3)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 4) 공동체 생활단계 5) 산업화란? 6)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화 7) 산업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8) 산업화의 진행과 사회정책의 과제 9)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보험 도입의 의미 10) 영국에서의 사회보험 11) 국가별 사회보험도입연도

3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1) 복지국가의 일반적 발전방향 (로마니쉰) 잔여주의에서 제도주의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1) 복지국가의 일반적 발전방향 (로마니쉰) 잔여주의에서 제도주의로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보장에서 최적 보장으로 개인의 개입에서 사회적 변화로 민간지원에서 공공지원으로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 구현으로

4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2) 사회복지 발달의 결정요인 외재적(구조적) 요인 자본주의의 발달, 산업화, 현대화 내재적 요인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2) 사회복지 발달의 결정요인 외재적(구조적) 요인 자본주의의 발달, 산업화, 현대화 내재적 요인 지배이념 및 원리의 변화,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적용범위, 급여방식, 대상, 재정 등) 매개적 요인 사회복지 대상자의 사회적 의식 및 태도. 구조적 요인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 수혜자의 주체적 반응을 계기로 한 정치적 상호작용

5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3)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 공동체생활단계 구빈법단계 자선조직 협회단계 사회보험단계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3)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 공동체생활단계 구빈법단계 자선조직 협회단계 사회보험단계 복지국가발전과 재편단계 <단계별 주된 사회복지 변화>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사회복지의 형태/내용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결정요인 외재적 요인 내재적 요인 매개적 요인 이념 원리 공동체생활단계 민생구휼 봉건주의 종교적 계명 군주개입 상부상조 구빈법단계 구빈법 초기 자본주의 중상주의 사회적 보호 소극적 저항 자선조직협회 단계 공장법, 민간 사회사업 태동 산업 자본주의 자유 방임주의 자조의 원리 자선조직활동 사회보험단계 사회보험 독점 자본주의 사회개량 주의 사회보험의 원리 사회운동 복지국가 발전과 재편단계 사회정책의 정비확대 수정 자본주의 사회연대 주의 국가개입의 원리 권리투쟁으로서 시민운동 산업화

6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4) 공동체 생활단계 (1) 고대사회: 통치자에 의한 시혜적 복지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4) 공동체 생활단계 (1) 고대사회: 통치자에 의한 시혜적 복지 (2) 종교적 믿음에 의한 복지: 자선과 박애 (3) 상부상조: 호혜성을 원칙으로 함 고대 이집트 사자의 서: 환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노숙자를 구제하는 것이 왕의 의무 기독교 전통: 자선. 서기 361년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는 궁핍한 사람에 대한 공식적 자선기관. 수도원은 다목적 보호시설의 역할(여행자, 과부, 고아, 노인, 빈민에 대한 의료지원, 숙박, 보호 등) 8세기경 교회의 십일조 의무화(주교 및 목사의 생활비요, 교회유지보수 비용, 자선비용). 빈자를 돕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 불교: 자비(보시: 남에게 재물을 베품). 로마 시대의 협회(collegia), 중세의 길드(상인길드, 직인길드) : 빈곤한 회원에 대한 장례비와 유족지원, 빈곤한 회원의 딸을 위한 결혼지참금 지급, 환자에 대한 보호, 교회당 건축 등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수행 등

7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5) 산업화란? 새로운 기계의 발명 ex. 방적기 무생물 동력 자원(증기, 전기 등)의 사용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5) 산업화란? 새로운 기계의 발명 ex. 방적기 무생물 동력 자원(증기, 전기 등)의 사용 생산 방식 개선을 위한 과학의 이용 분야별 발견/발명의 시너지효과로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짐 6)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화 지속적인 인구증가 도시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변화 자영생산자의 몰락과 노동계급의 증대 상품생산 및 시장경제의 발전 인간활동의 모든 측면이 시장관계에 포섭되는 것

8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7) 산업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1) 근대 사회 전환기의 사회정책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7) 산업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1) 근대 사회 전환기의 사회정책 빈민에 대한 보호조치의 출현. 16세기 경 영국 등 유럽대륙에서 빈민과 부랑자의 증가. 인클로저 운동과 수도원의 해체: 토지에서 이탈한 농민의 도시 집중 및 빈민화. 봉건영주의 패망으로 인한 수도원 해체. 그 안에서 보호 받던 빈민이 유랑민화.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공적 책임체계 수립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Ⅰ) (1533~1603)

9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7) 산업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2) 구빈법 단계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7) 산업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2) 구빈법 단계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이전의 구빈법들: 노동자칙령(1349), 케임브리지법(1388), 합법정주법(1564), 구빈법(1598)을 집대성. 빈민구호의 국가책임을 인정. 구빈세 징수. 주된 내용 -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 - 행정적 기관의 수립 - 빈곤한 사람에 대한 부조의 재원은 조세를 통해 조달 -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 - 요부양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제도를 도입 - 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 - 친족부양의 책임 강조 - 피보호자의 자격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을 거부할 경우 형벌에 처함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구빈원에 보호 - 요부양 아동: 도제 수업의 기회 제공. 고아원에 수용/보호

10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현대적 의미 7) 산업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2) 구빈법 단계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7) 산업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2) 구빈법 단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현대적 의미 세계 최초의 구빈법 현대적 공공부조의 시초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 빈민구제 행정기관을 설립. 구빈세 도입 요부양 아동을 공적으로 보호 노동능력 유무 여부에 따라 작업장과 구빈원을 활용 친족 부양책임을 강조 부랑자 발생 방지에 주력함

11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7) 산업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2) 구빈법 단계 구빈법의 변화과정 정주법(1662)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7) 산업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2) 구빈법 단계 구빈법의 변화과정 정주법(1662) 주소법/거주지법.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 교구별로 교구내 출생 법적 거주 빈민에 대해 책임. 빈민의 주거선택의 자유 제한 작업장법(1722)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부의 증진을 꾀함. 여러 교구에서 공동작업장 설치하고 빈민에게 일자리 제공. 길버트법(1782)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고자 함. 빈민이 자기 가정 또는 근처에서 취업하도록 알선. 원외구조의 시초 스핀햄랜드법(1795) 임금보조제도.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빵값을 기준으로 지급 개정구빈법(1834) 1832년 왕립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제정. 신구빈법. 구빈비용의 감소가 목적.

12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7) 산업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2) 구빈법 단계 신구빈법의 기본원칙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7) 산업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2) 구빈법 단계 신구빈법의 기본원칙 - 스핀햄랜드의 임금보조제도 철폐 - 노동이 가능한 사람은 다시 작업장에 배치 - 병자, 노인, 허약자,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호 제공 - 교구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법연맹으로 통합 - 열등처우의 원칙: 구빈 수혜자의 생활조건은 자력으로 생활하는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조건 보다 낮아야 함 - 왕명에 의한 중앙 통제위원회 설립

13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7) 산업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3) 자선조직협회 단계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7) 산업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3) 자선조직협회 단계 산업혁명 이후 사회문제들. 빈곤의 원인을 사회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시작 (자유방임주의 이념이 지배적인 시대) 사회개량운동: 차티스트 운동, 노동조합운동. 1830년경 노동자 보통선거권, 무기명투표, 평등선거구안 등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운동. 1844년 차티스트 운동에 의해 최초의 노동자 소유 소비조합 매점 개설. Robert Owen: 적절한 임금과 위생적인 노동조건은 우수한 노동자를 끌어들이고 이윤도 증대시킴 자선조직운동: 19세기 말. 독일 – 영국 – 미국. - 독일. 함부르크 구빈제도. 엘버펠트 구빈제도 - 영국. Friendly visitors. 빈곤층에 대한 방문, 개별적 조사. 인보관운동: 빈곤지구 안에서 자선활동. 런던의 토인비 홀, 시카고의 헐하우스. - 사회조사를 통해 통계자료를 법률 제정에 활용하도록 함 - 지역주민에게 아동위생, 보건교육, 청소년에 대한 기술교육, 문명퇴치 및 성인교육 등 교육사업 - 체육관 설치. 오락/예술활동 장려 - 인보관을 설립하여 주택, 도서관, 시민회관으로 활용

14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8) 산업화의 진행과 사회정책의 과제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8) 산업화의 진행과 사회정책의 과제 (1) 무소유 상태이면서 공급 강제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필요 (2) 노동자의 기본적 이해를 고려하는 노동 및 기업 관련 법령의 제정 아동, 청소년, 여성들의 건강/ 발전을 저해 하는 노동조건의 철폐 산업재해 및 건강위협 요인의 축소 적기의 정당한 임금지불 보장 및 생존연장에 충분한 노동소득을 가능계 하는 노동시장 조건의 창출 사고, 병, 조기직업, 취업불능, 노령에 따른 취업불능, 부양자의 사망 등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보장제도의 창출 실업 발생에 대비한 보장제도의 창출 적정임대료 및 위생적인 주거 공간의 확보 노동자 계급의 사회/ 정치적 통합 : 정규직 조직 노동자에 대한 유인책으로서 사회보험제도 도입.

15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9)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보험 도입의 의미 후발 공업국인 독일제국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9)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보험 도입의 의미 후발 공업국인 독일제국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 1866년 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년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독일을 통일하는 데 이어, 독일민족의 내부통합을 위해서 이른바 '채찍과 당근'정책을 시도 1880년 산재보험에 대한 초안을 작성. 강제보험, 제국보험공단의 중앙집중식 통제, 사보험회사의 배제, 국가 보조금의 지급 등 원칙을 정함. 국가의 권력 강화와 관료화를 우려한 의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비스마르크는 중앙집중식 통제와 국가보조를 포기 의료보험 ⇒산재보험⇒노령폐질보험⇒실업보험 순으로 도입됨. 10) 영국에서의 사회보험 영국에서는 1906년 총선에서 토리당을 누르고 집권한 자유당이 이전의 빈민법과 질적으로 다른 일련의 사회정책을 도입하고, 마침내 1911년에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국민보험법을 제정 국민보험은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이 동시에 제도화 된 것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 : 사회보험이 사회주의에 대한 방파제가 된다고 확신

16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11) 국가별 사회보험도입연도 국가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호주 1902 1948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 발달단계 11) 국가별 사회보험도입연도 국가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호주 1902 1948 1908 1944 벨기에 1903 1894 1900 1920 독일 1884 1883 1889 1927 덴마크 1898 1892 1891 1907 핀란드 1895 1963 1937 1917 프랑스 1928 1910 1905 그리스 1914 1922 1934 1945 영국 1897 1911 아이랜드 아이스랜드 1925 1936 1909 이태리 1943 1919 일본 1941 1947 카나다 1930 1977 1940 룩셈부르크 1901 1921 뉴질랜드 1938 네덜란드 1931 1916 노르웨이 1906 오스트리아 1887 1888 포르투갈 1913 1935 1975 스웨덴 스위스 1918 1946 1982 스페인 1942 미국 1965 평균 1924 1929

17 3) 사회복지제도 도입기 : 미군정시대, 정부 수립 이후 5.16 군사 쿠테타 이전까지의 시기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학습목표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을 알 수 있다. 학습내용 1.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1) 고대 및 중세 : 복지의 흔적 2) 일제시대 3) 사회복지제도 도입기 : 미군정시대, 정부 수립 이후 5.16 군사 쿠테타 이전까지의 시기 4) 사회복지제도 확립기 : 3공화국~5공화국 5) 사회복지제도 확대기

18 01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1) 고대 및 중세 : 복지의 흔적 민생구휼(責己論)과 상부상조 (1) 삼국시대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1) 고대 및 중세 : 복지의 흔적 민생구휼(責己論)과 상부상조 (1) 삼국시대 관곡의 지급: 재해로 인한 빈민에게 관곡지급 사궁(鰥寡孤獨)구휼: 무의무탁한 빈만을 구제 조조의 감면: 재해 피해민에게 조세를 감면 대곡자모구면: 춘궁기 등에 대여 관곡에 대한 이자 및 원본을 감면 경형방수: 천재지변을 위정자의 과실로 보고 선정을 베품 책기감선: 재산 발생이 왕의 잘못으로 보고 생활을 삼감 고국천왕의 진대법: 춘궁기에 관곡을 대여, 추수기에 납입 흑창, 제위보, 의창, 상평창, 동서대비원, 혜민국, 유비창 등 공적 빈곤 및 의료 구제기관 비황제도: 곡물을 저장/공동저축 구황제도: 진휼 및 진대. 고조(혼례/상례 비용). 견감(세금감면, 대부 감면). 향약 및 계 등 구료제도: 혜민서 및 동서대비원. 제생원. 광제원, 자혜의원 등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19 01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2) 일제시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의 강제에 의한 목적성 사회복지사업 전개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2) 일제시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의 강제에 의한 목적성 사회복지사업 전개 천황의 인정을 강조하고 식민지 국민의 불만을 완화하려는 목적 교화구제사업: 무위도식하는 일반 민중의 풍조를 교화하고 근검절약의 정신과 근면정신을 고취하게 하는 교화사업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 독립으로 사회사업을 지도, 통제하면서 사회사업 용어가 공식화  사회사업연구회 조직. 1944년 조선구호령 공포. 일반적 구호. 일본의 구호법을 모태로 삼음. 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폐질/질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하여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생활부조, 의료부조를 제공

20 01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3) 사회복지제도 도입기 : 미군정시대, 정부 수립 이후 5.16 군사 쿠테타 이전까지의 시기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3) 사회복지제도 도입기 : 미군정시대, 정부 수립 이후 5.16 군사 쿠테타 이전까지의 시기 (1) 미군정시대: 일제시대의 법규 및 시설을 형식적으로 계승 45년 정부조직에 보건후생부 설치: 사변재해의 구제, 일반 빈곤자에 대한 공공구제, 아동의 후생 및 보호, 노동자의 후생 및 은급제, 주택문제 등을 관장 자선활동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신장. 아동노동보호.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다수의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자선적, 구호적, 사후대책적 사업에 치우침. 사회복지사업은 전문적이라기 보다 영세, 비전문적 차원에서 전개 사회사업교육도입. 1947년 이화여대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치. 1953년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 개설 등 1949년 대학적십자사 창설. 1952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창립. 1956년 국립중앙사회사업종 사자 훈련소 창설 (2) 한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21 01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4) 사회복지제도 확립기 : 3공화국~5공화국 경제발전지향적 국가 분위기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4) 사회복지제도 확립기 : 3공화국~5공화국 경제발전지향적 국가 분위기 공무원연금법(1960).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군사원호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등 제정. 제정만 되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 많음. 시설 보호사업은 외국의 민간원조로 유지. 사회복지사업법(1970). 의료보험법(1977) 등 70년대에 제정. 60년대 제정된 제도들 시행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1981/1984). 노인복지법(1981). 장애인 복지법(1981) 다양한 법령이 갖추어지기는 했지만 공공복지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음. 대부분의 법이 선언적, 형식적인 수준에 머뭄.

22 01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5) 사회복지제도 확대기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5) 사회복지제도 확대기 87년 이후 새로운 사회복지 관련법 입법 및 기존 제도 정비 작업 진행됨 노인복지법(1989), 장애인복지법(1989) 개정. 국민연금(1988) 실시. 최저임금제 도입(1988). 의료보험 실시(1989). 모자복지법(1989) 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1989)-탁아제도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 영유아보육법(1991). 사회복지사업법(1992) 개정 고용보험법(1993).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1996). 윤락행위등 방지법 (1994) 개정. 입양특례법 개정(1994). 국민건강증진법(1994). 성폭력범죄의 철벌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1994). 사회보장기본법(1995). 정신보건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5) 등 제정 - 국민복지기획단 구성: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 발표(1996)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구성(1996) - 국민의료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제정 등 (1) 문민정부

23 01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앞으로는? 5) 사회복지제도 확대기 (2) 국민의 정부 사회보험 적용 범위의 전면적 확대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5) 사회복지제도 확대기 (2) 국민의 정부 사회보험 적용 범위의 전면적 확대 공공부조제도 개혁: 생활보호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청구권) 생산적 복지 강조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 -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 -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복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 (3) 참여정부 참여복지5개년계획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앞으로는? 기존 제도 및 서비스의 내실화 집단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가족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는 복지제도 및 서비스

24 2) 현대적 복지국가의 성립 : 비버리지 보고서 (1942) 3) 시민적 권리와 복지국가 :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의 정착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학습목표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내용 1. 최근 복지국가 변화 1)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공통적 특성 2) 현대적 복지국가의 성립 : 비버리지 보고서 (1942) 3) 시민적 권리와 복지국가 :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의 정착 4) 시민권의 발달과정(T. Marshall) 5) 사회권의 의미 6) 사회권 개념의 정책적 함의와 문제점 7) 복지국가의 유형 8) 서구 복지국가 발전의 동력 9) 복지국가 위기의 제도외적 요인 10) 복지국가위기의 제도내적 원인 11)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 재편에 미친 영향 12) 서구 유럽에서는? 13) 대응방식이 다른 이유

25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1)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공통적 특성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사이의 조화와 균형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1)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공통적 특성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사이의 조화와 균형 가입자 집단, 또는 수혜자 집단의 사회적 기본욕구를 사회적 연대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 단 국가경제의 능력 안에서 비용을 조달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보장 자신의 시장소득에 의해 개인 및 가족의 생활상 안전을 확보할 권리를 넘어서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할 권리 사회정의와 사회보장 인간은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 사회정의는 구성원의 최저생활을 사회가 보장해 주는 것. 나아가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수정/완화 하는 것

26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2) 현대적 복지국가의 성립 : 비버리지 보고서 (1942)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2) 현대적 복지국가의 성립 : 비버리지 보고서 (1942)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복지정책의 틀 제시 (2) 보고서 작성의 3대 원칙 (3) 비버리지 보고서 : 원칙 및 대상층 분파적 이해를 무시 국가 재건을 위하여 5대악(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을 극복 국가는 단지 국민최저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달려 있다 6개 원칙 - 충분한 급여수준: 일상생활을 하는데 충분할 정도 - 정액급여 및 정액 갹출: 급여와 갹출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 - 통합적인 행정: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보험금고가 관리 운영, 개인은 한번 통합된 갹출료를 납부 - 적용범위의 포괄화: 사회부조나 사보험을 물론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 방법으로 기본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든 욕구를 해결 - 대상 집단의 분류화: 인구층을 6개집단으로 나눔 대상층 : 피용자, 자영인, 전업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 전 청소년, 노동불능 고령자

27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3) 시민적 권리와 복지국가 :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의 정착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3) 시민적 권리와 복지국가 :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의 정착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사회보험가입자와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 1970년대에 이미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경제활동인구의 80%를 넘어서서 사회보험제도는 정치, 경제,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됨. 사회보험가입자가 노동자에서 모든 경제활동인구와 그의 가족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가정주부, 학생, 장애인, 실직자 등)를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경향을 띄게 됨. 사회보장프로그램은 산재, 상병, 노령 및 비자발적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에서 아동수당, 양육휴가보조금, 교육보조금 등을 도입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처들로 확대

28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4) 시민권의 발달과정(T. Marshall) 공민권 (civil right)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4) 시민권의 발달과정(T. Marshall) 공민권 (civil right) 개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에 대한 보장. 기본적으로 법률제도를 통해 구현됨 정치권 (political right)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치제도에 의해 구현 사회권 (social right)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 ‘사회의 지배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문명화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삶을 충분히 누리고 사회의 유산에 충분히 참여할 권리’.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구현.

29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5) 사회권의 의미 공민권과 정치권은 법 앞의 평등과 성인의 참정권을 통해 그 실질적인 내용을 형성. 사회권의 내용과 특징은 분명치 않음. 어떤 사회복지서비스가 ‘시장외적’ 기준에 의해 분배될 것인가 또 그 서비스의 혜택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는 선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치적 논쟁의 대상. 사회권은 사회적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직결. 사회권과 달리 공민권과 정치권은 분배를 둘러싼 갈등의 제도적 틀을 설정하는 데에 관련 있음. 공민권과 정치권은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것, 사회권은 경기의 결과. 사회권은 다른 두 권리와 동일한 종류의 규범이 아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는 일정한 자원분배유형이 일시적으로 제도화된 것 6) 사회권 개념의 정책적 함의와 문제점 정책적 견지에서 시민권 개념은 초기의 자유방임적, 혹은 잔여적 사회급여형태에 대비되는 ‘제도적’ 사회급여형태를 위한 근거를 제공. 자본주의사회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며 ‘권리로서 주어지는’ 사회서비스는 어떤 형태이든 그것에 대한 정당성 부여하는 작업 필요 문제점: 자원배분의 토대로서의 시민권 개념은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가치 및 신념과 양립 불가능

30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7) 복지국가의 유형 지표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탈상품화 약함 중간 강함 빈곤대책/사회입법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7) 복지국가의 유형 지표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탈상품화 약함 중간 강함 빈곤대책/사회입법 빈곤대책 위주 사회입법 복지에 대한 민간참여 높음 낮음 개인의 비용부담 직업에 따른 차별적 보장 시장논리 소득재분배효과 완전고용 없음 경기연동 있음

31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8) 서구 복지국가 발전의 동력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8) 서구 복지국가 발전의 동력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림. 역사적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그 나라/사회에 적합한 사회보장/복지의 원칙, 제도를 확립 50~7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가입대상자/수혜자의 범위, 사회적 위험의 범위 등을 대폭적으로 확대 위기는? 73~74년 세계 경제위기. 사회보장제도에도 적자지출의 위기 발생.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을 과다복지에서 찾음. 이를 복지축소논리의 근거로 삼음.

32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9) 복지국가 위기의 제도외적 요인 (1) 경제성장방식과 사회복지 사이의 관계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9) 복지국가 위기의 제도외적 요인 (1) 경제성장방식과 사회복지 사이의 관계 (2) 인구구조의 변화 (3) 가치관의 변화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면 이는 사회보장지출의 증가와 동시에 수입의 감소를 의미. 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에서 경기가 회복되어도 실업이 줄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됨(자본주의의 구조변화). 출산율 저하. 노령인구의 증가 ⇒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의 증가 노동, 가족, 연대성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이 파괴됨.

33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10) 복지국가위기의 제도내적 원인 사회보장 능력의 위기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10) 복지국가위기의 제도내적 원인 사회보장 능력의 위기 사회보험처럼 보험료를 통해 유지되는 제도는 만성적 실업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급자의 증가 및 납입자의 감소로 인해 재정압박에 처함. 새로운 복지욕구(신빈곤)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재원을 확충할 필요 발생 효율성 위기 사회보장제도가 관료화, 가용자원의 적재적소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등 정당성위기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강화됨 11)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 재편에 미친 영향 영국(대처리즘), 미국(레이거노믹스): 복지국가 해체를 공약으로 제시 -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의 재정위기를 초래. 복지비용의 삭감 및 지출구조의 변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기업규제완화, 정부의 역할 축소 등을 주장 - 복지제도의 질적, 양적 삭감을 초래. 특히 빈곤층에 대해서는 복지제공의 조건으로 노동을 요구. 노동연계복지(Workfare) - 이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working poor를 양산함.

34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12) 서구 유럽에서는? 복지삭감 내지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논의는 서유럽에서도 진행됨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01 | 최근 복지국가 변화 12) 서구 유럽에서는? 복지삭감 내지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논의는 서유럽에서도 진행됨 그러나 영국 및 미국에서와 같은 급격한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고 복지재정 안정을 위해 부분적 삭감이 이루어짐 스웨덴 공공부문 고용을 늘림으로써 위기에 대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사회서비스 확대, 양성평등적 정책) 중부유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조기퇴직을 활용하여 실업자를 줄이고 이들의 빈곤화를 방지함 13) 대응방식이 다른 이유 복지국가는 오랜 역사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구성체. 기존의 복지국가 형성의 경로가 경제 및 복지국가 위기 나아가 세계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침: path dependency(경로 의존성)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는?

35 9)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보험 도입의 의미 10) 영국에서의 사회보험 11) 국가별 사회보험도입연도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자~ 이번 차시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1. 사회복지 발달단계 1) 복지국가의 일반적 발전방향 (로마니쉰) 2) 사회복지 발달의 결정요인 3)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 4) 공동체 생활단계 5) 산업화란? 6)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화 7) 산업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8) 산업화의 진행과 사회정책의 과제 9)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보험 도입의 의미 10) 영국에서의 사회보험 11) 국가별 사회보험도입연도 2. 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 1) 고대 및 중세 2) 일제시대 3) 사회복지제도 도입기 4) 사회복지제도 확립기 5) 사회복지제도 확대기 3. 최근 복지국가 변화 1)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공통적 특성 2) 현대적 복지국가의 성립 3) 시민적 권리와 복지국가 4) 시민권의 발달과정(T. Marshall) 5) 사회권의 의미 6) 사회권 개념의 정책적 함의와 문제점 7) 복지국가의 유형 8) 서구 복지국가 발전의 동력 9) 복지국가 위기의 제도외적 요인 10) 복지국가위기의 제도내적 원인 11)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 재편에 미친 영향 12) 서구 유럽에서는? 13) 대응방식이 다른 이유

36 이번 시간에는 최근 복지국가 변화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다음 시간 예고 이번 시간에는 최근 복지국가 변화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만든 사람들 : 교수설계(박성희), 디자인(차현호), 촬영(고영권, 배연주, 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