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거시경제 제5장 환율과 국제수지 국제통상학부 장성 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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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과 거시경제 제5장 환율과 국제수지 국제통상학부 장성 열 교수

2 1) 환율(Exchange rate)의 의미
제1절 환율 제1절 환율 1. 환율의 의미와 표시방법 1) 환율(Exchange rate)의 의미 환율이란 자국화폐와 외국화폐가 교환되는 비율. 환율은 주로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표시. <기축통화란> 국제사회에서 외환을 포함한 재화와 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통화로 국가 간 통화의 교환비율의 근거가 되는 중심화폐. 2) 환율의 표시방법 - 환율은 표시방법에 따라 직접표시(자국통화)와 간접표시(외국통화) 방법으로 구분. 기축통화에는 ①달러화, ②유로화, ③파운드화, ④엔화, ⑤중국 위안화가 있다. 대표적인 환율 표시는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군림하고 있다. (1) 자국통화 표시방법 : (1$ = 1,150원) 달러화를 기준으로 1달러에 1,150원으로 표시하는 경우이다. (2) 외국통화 표시방법 : (1원 = 0.001달러) 원화를 기준으로 1원에 0.001달러로 표시하는 경우이다.

3 환율상승 = 자국 화폐가치 하락(depreciation) = 평가절하
제1절 환율 2. 환율의 결정 1) 환율의 평가 환율은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오르내린다. 환율의 상승(평가절하)과 환율의 하락(평가절상)은 여러 가지 국제경제 상황과 각국의 경제상황이 맞물려 계속적으로 변한다. (1) 환율상승이란? 자국화폐의 대외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평가절하(devaluation)라고 하며, 환율은 상승한다. 예를 들면, 1달러가 1,000원 에서 1달러가 1,200원으로 환율이 상승했다면 원화가치는 하락했다는 것을 말한다. 환율상승 = 자국 화폐가치 하락(depreciation) = 평가절하   <예 : ＄1 = \1,000  ⇒  ＄1 = \ 1,200 : 환율상승> 환율상승=자국 화폐가치하락(depreciation) =평가절하   <예 : ＄1 = ₩/1,000  ⇒  ＄1 = ₩/1,200 환율상승>

4 ▶강세통화(bullish currency) : 가치가 상승하는 화폐
제1절 환율 (2) 환율하락이란? 자국화폐의 대외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평가절상(revaluation)이라고 하며, 환율은 하락한다. - 예를 들면, 1달러가 1,200원 에서 1,000원으로 환율이 하락했다면 원화가치는 상승했다는 것을 말한다. 환율하락 = 자국 화폐가치 상승(appreciation) = 평가절상   <예 : ＄1 = \1,200  ⇒  ＄1 = \ 1,000 : 환율하락> ▶강세통화(bullish currency) : 가치가 상승하는 화폐 ▶약세통화(bearish currency) :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 환율상승=자국 화폐가치하락(depreciation) =평가절하   <예 : ＄1 = ₩/1,000  ⇒  ＄1 = ₩/1,200 환율상승> 환율하락=자국화폐가치상승(appreciation) =평가절상 <예 : ＄1 = ₩\1,200  ⇒  ＄1 = ₩\1,000 환율하락>

5 2) 환율의 결정 제1절 환율 외환도 다른 재화와 같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자본 이동에 따른 외환의 수급도 있지만,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이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환율이 상승(가치하락)하면 수입(외환의 수요)이 감소하고, 수출(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외환의 수요곡선은 우 하향하고, 외환의 공급곡선은 우 상향한다. 환율상승=자국 화폐가치하락(depreciation) =평가절하   <예 : ＄1 = ₩/1,000  ⇒  ＄1 = ₩/1,200 환율상승>

6 제1절 환율 외환시장의 균형 균형 환율 위 그림에서 1달러에 2,000원이 되면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외환의 초과 공급이
발생 하고, 환율은 하락할 것이다. 반면에 환율이 1달러에 500원이 되면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여 외환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환율은 상승할 것이다. 환율의 변동에 의해 외환의 초과공급과 초과수요가 반복되다 보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1달러 = 1,000원으로 환율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외환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주어지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환율이 결정된다. 위 그림에서는 균형 환율이 1달러 = 1,000원으로 결정 된다. 환율상승=자국 화폐가치하락(depreciation) =평가절하   <예 : ＄1 = ₩/1,000  ⇒  ＄1 = ₩/1,200 환율상승>

7 제1절 환율 (2) 환율과 수출(수입)과의 관계 ① 환율이 오르면(원화가치 하락) 수출품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수입품 가격 상승)하므로, 경상수지는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환율이 하락하면(원화가치 상승) 수출품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수출이 감소 하고, 수입은 증가(수입품가격 하락)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율과 수출(수입)과의 관계 제품명 환율 상승 수출가격 비고 A 제품 $1=￦1,000 제품당 $1 환율 상승으로 수출단가 하락 (수출증가) $1=￦2,000 제품당 $0.5 환율상승=자국 화폐가치하락(depreciation) =평가절하   <예 : ＄1 = ₩/1,000  ⇒  ＄1 = ₩/1,200 환율상승>

8 제1절 환율 3. 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 환율은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고 균형을 이루어 간다.
환율제도의 종류에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가 있다. 1)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 :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개입하여 환율을 고정시키는 제도. 변동환율제 : 일체의 개입 없이 자유로이 변동할 수 있는 제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환율을 일정 수준 정해놓고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유지하는 제도. (장점)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적인 경제정책에 유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이 없어 국제무역과 국제간 자본거래가 활발하여 국제시장 확대 도움. (단점) 국제수지 불균형을 자동으로 조정 능력이 없어, 충분한 외환준비금 필요, 환율 이외의 방법으로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면 긴축정책으로 국민소득 감소, 물가 를 안정내지는 하락시킴으로써 수입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수입감소를 위해 통제를 가하는 방법이 있음. (국내 경제의 불황과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

9 -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로이 변동하는 제도.
제1절 환율 2) 변동환율제도 -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로이 변동하는 제도. (장점) 국제수지 불균형이 환율변동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정 된다는 점. (단점)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로 인하여 국제무역과 국제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최대의 약점. - 환의 자유로운 변동은 환리스크를 야기 시키고, 개방 경제체제 하에서는 환 투기로 인한 단기자본의 이동이 많다.

10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
제1절 환율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복수통화연동제도라고도 한다. 4) 시장평균환율제도 우리나라는 1980년 2월부터 도입해온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폐지하고 1990년 3월부터 이 제도에 따라 환율을 결정했으나, 1997년 12월 16일 정부가 1일 변동제한 폭을 폐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변동환율제도로 바뀌었다. 시장평균환율이란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집중기준율과 같이 은행과 고객간, 은행과 은행 간 외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다. 이는 전날 은행들이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다른 은행들과 거래한 환율을 거래량 으로 가중 평균해 결정한다.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나 외환시장에서 자주 거래되는 몇몇 국가의 통화를 하나의 바스켓(바구니)에 넣어 통화군(群)을 구성하고, 경제적 연관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각 통화의 시세에 가중치를 매겨 이를 평균한 다음 자국의 물가상승률과 금리, 외환시장 전망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

11 제1절 환율 5) 자유변동환율제도 이 제도로 균형을 이루게 된 환율 수준에서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음. 자유변동 환율제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환율을 외환시장에 모두 맡기기보다는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환율이 생산, 실업, 물가 등 여타의 중요한 국민경제의 지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현재 어느 정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시장평균 환율제도』라는 환율 제도를 택하고 있다. 환율의 변동을 외환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의 균형적인 환율을 통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주는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 (장점) 국제수지의 균형을 자동적으로 이루어나가는 장점을 가짐. (단점) 단기에 있어서는 환율이 너무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의 불안정성은 국제거래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세계무역에 참여하려는 많은 국가 들의 시장 진입에 장애.

12 제1절 환율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년 도 환율제도 비 고 1964년 이전 고정 환율제도
비 고 1964년 이전 고정 환율제도 1948년 10월 : 공정환율1달러당 450원으로 고정 단일변동 환율제도 1980년1월 : 1달러당 580원으로 환율인상 (평가절하) 복수통화 바스켓제도 SDR바스켓과 독자 바스켓에 의해 결정 시장평균 환율제도 외환시장의 외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자유변동 환율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반영되도록 자유변동 환율제 이행

13 4.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 1) 외환시장의 구성
제1절 환율 4.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 1) 외환시장의 구성 구성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은행을 중심으로 수출업자 등 외국환 은행의 고객, 외환브로커, 중앙은행(또는 정부) 등이 참가하여 이루어진다. 외환시장은 시장 참가자가 누구냐에 따라 은행 간 거래와 개인, 기업 등 고객과 은행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 고객시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외환시장이라고 하면 은행 간 시장을 의미한다. 2)외환시장의 특징 (1) 하루 종일 종장 없이 24시간 시장이 거래된다. (2) 범세계적인 시장으로 일정한 장소 유무와 관계없이 외환시장이 성립될 수 있다. (3) 외환거래자들의 거래결과는 기본적으로 제로섬성격을 가진다. 외환시장이란 다수의 외환수요자와 공급자들 간 이종통화의 매매거래를 매개 시켜주는 시장구조.

14 제1절 환율 3) 외환시장의 거래형태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는 대 고객거래와는 달리 모든 거래에 전신환이 사용되며,
거래형태는 현물환, 선물환, 스왑 거래가 있다. 현물환 매매계약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2) 선물환 - 미래 특정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특정통화를 사고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선물환 거래는 무역업자가 수출입 계약 시부터 대금결제 시 까지 발생할 수 있는 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어, 무역업자들이 환 헤지(Hedge)를 위하여 활용한다. (3) 스왑 거래 - 미래 특정시점에 재매입 또는 재매도 한다는 조건 하에 현재 시점에서 외화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거래이다. - 포지션(외환재고량 : position)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자금조정을 하는 경우에 이용. - 또한 복수거래 참가자의 상호채무 교환 거래 시에도 활용.

15 제1절 환율 참고 1 : J커브 효과 용어 정리 환율 상승 직후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입 가격변화는 즉시 일어나지만 이에 따른 수출이나 수입 물량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출입이 진행되므로 수량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소비자도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습관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 (2) 환율의 변화가 수입품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환율이 10% 올랐다고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 가격이 10% 오르지는 않는다. 오히려 매출감소를 우려해 달러표시 수출가격 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이윤 압박을 느낄 때 수출가격을 원 수준으로 되돌리고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환율 상승 가격으로 올라가게 된다.(10% 수준)

16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
제1절 환율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 ▶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 저금리 통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것을 캐리 트레이드(carrytrade), - 엔화를 빌려 타국 자산에 투자할 경우 엔(Yen) 캐리 트레이드, - 미 달러화를 빌려 타국 자산에 투자할 경우 달러(Dollar) 캐리 트레이드라 한다. ▶ 엔 캐리 트레이드는 제로금리(실질금리가 0%에 육박하는 금리)의 엔화를 빌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엔화 이외의 통화와 차익거래가 가능한 모든 수익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일반적으로 글로벌 헤지 펀드에 의해 수행). ▶ 엔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국가 간 금리 또는 수익률 격차에 의한 고수익을 기대 할 수 있지만, 투자수익률보다 환율로 인한 손실(엔화를 빌릴 때보다 갚을 때에 환율이 높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클 수 있어 투자 위험성 역시 큰 편.

17 국제수지표는 일정한 기간에 있어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한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
제2절 국제수지 제2절 국제수지 국제수지의 개념과 균형 국제수지의 개념 국제수지표는 일정한 기간에 있어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한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 일정한 기간이란 국제수지가 플로우(Flow) 개념을 가지고 있어, 보통 1년을 말한다. 거주자란 국적과는 관계없이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경제적 거래란 한나라의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품, 용역 및 자산의 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상거래뿐만 아니라 증여나 무상원조와 같은 무상거래까지도 포함.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란 일정 기간 내에 한나라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

18 제2절 국제수지 2)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 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지만, 외환의 수취와 지급은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국제수지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항목과 지출하는 항목으로 구성. 외환의 수취가 지급보다 많은 경우를 국제수지 흑자, 그 반대의 경우를 국제수지 적자라 한다. - 국제수지의 불균형이란 외환의 수취 또는 지급의 초과를 의미한다. 국제수지가 계속 적자상태인 경우 외채가 늘어나 원금 상환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고 신용이 떨어져 빚을 얻기조차 힘들어 진다. 그러나, 국제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 없다. 국제수지 흑자는 국내통화를 증가시켜 물가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 국제수지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서 관리하여야 하며, 적절한 국제수지의 균형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

19 제2절 국제수지 2. 국제수지의 구성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경상수지 경상수지란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를 합한 것.(국제경쟁력의 척도). ① 상품수지 : 가공용 상품과 운수조달 상품 및 상품수리, 비화폐용 금, 일반상품 등. 상품의 수출입액과 관련된 기록이며, 수출입액과의 차이로도 국제수지 균형여부를 판가름. ② 서비스수지 : 눈으로 볼 수 없는 운수, 여행,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특허권 등의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 서비스거래에 따른 수지. ③ 소득수지 : 거주자가 외국에 나가 일해서 벌어들인 돈과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서 벌어가는 돈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수지,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이는 배당금과 이자, 비거주자가 국내에 투자한 대가로 지급한 배당금과 이자의 차이인 투자소득수지로 구성. ④ 경상이전수지 : 수혜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되는 송금, 구호식량, 의약품 등의 무상 원조와 국제기구 출연금 등의 무상거래 내역을 기록한다. 즉, 반대급부가 따르지 않는 상품, 서비스 등의 국제경쟁력을 표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이루어진다. 상품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말하며, 소득과 직접 관련 있고, 수지가 양(+)이면 흑자 이고, 음(-)이면 적자라 한다. 자본수지는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20 ① 투자수지는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증권투자(Portfolio
제2절 국제수지 (2) 자본수지 ① 투자수지는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 기타투자(Other investment)로 구분된다. ② 기타자본수지는 해외이주자가 외국에 이주할 때 가지고 가는 해외 이주비와 투자보조금 지급 증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지출된 자본이전수지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비 생산 무형 자산 및토지, 지하자원 등을 사고파는 거래인 기타자본수지가 있다. -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많을 때 자본수지는 플러스(+), 반대의 경우는 마이너스(-). 자본수지는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외국으로부터 차입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리거나, 이와 반대로 외국에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외화 유출입의 차이를 나타낸다. 자본수지는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구분.

21 (3) 준비자산증감(외환보유액의 변동 기록)
제2절 국제수지 (3) 준비자산증감(외환보유액의 변동 기록)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나 정부가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생겼을 경우 이 적자를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여 메우지 않으면, 부족 외화는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에서 충당. 또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로 대규모의 외화가 일시에 유입되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 될 경우 통화당국에서는 환율의 안정을 위해 외화를 사들이기도 하는데 이때 외환 보유액이 증가. 매일 발생하는 대외거래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반영되면서 외화보유액의 변동을 가져오기도 한다. 국제수지표는 이같이 발생한 외환보유액의 변동을 준비자산 증감이라는 항목으로 표시. (4) 오차 및 누락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다 보면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준비자산증감의 합계는 영(0)이 안 되는 경우, 이것을 오차 및 누락이라는 조정항목으로 조정. 오차 및 누락이 생기는 것은 국제수지표가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많은 기초통계로 작성되기 때문에 계상시점 및 평가방법상의 차이로 국제수지 통계표 작성에 오류로 야기되기 때문.

22 제2절 국제수지 국제수지표 구성 항목 대분류 소분류 내용 경상수지 (경상계정) 상품수지 (재화수지) 재화수출액과 재화수입액의 차이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서비스수지 운수, 여행, 통신 서비스, 특허권 등의 사용료,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소득수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거나 투자해서 얻은 소득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거나 투자해서 얻은 소득과의 차이로 급료, 증권투자 등에 따른 투자소득(이자+배당) 등을 포함한다. 경상이전수지 국가 간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해외교포의 국내 송금 등 자본수지 (자본계정) 투자수지 직접투자(해외기업에 투자), 증권투자(주식, 채권), 기타투자(대출 및 차입, 예금) 등에 따른 자본의 이동 기타자본수지 해외 이주비, 토지 및 지하자원, 특허권 상표권 등의 거래에 따른 자본이동 준비자산 증감 (공적 결제계정) 중앙은행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외자산의 증감을 계상 (화폐용 금, 특별인출권, (※)IMF 리저브 포지션, 외환자산 등) 오차 및 누락 ※ IMF 리저브 포지션 : IMF 가맹국이 IMF에 의무적으로 납입한 출자금의 일정 부분으로 출자한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수시 인출권을 말한다.(다음 장 해설)

23 제2절 국제수지 [IMF Position ] IMF포지션(IMF Position)은‘IMF리저브포지션’(IMF Reserve Position)으로도 불리며, IMF 가맹국이 IMF에 의무적으로 납입한 출자금의 일정 부분으로 출자한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수시 인출권을 말함. 준비 자산의 성격을 지니며, ‘리저브 트랑쉐’(Reserve Tranche)라고도 한다. IMF 가맹국들은 IMF 쿼터의 25%를 금으로, 75%는 자국 통화로 납입한 뒤 금으로 출자한 몫에 해당하는 외화를 인출할 수 있었다. 1976년 1월 IMF 협정이 개정되면서 25%의 금 납입이 폐지되고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로 납입하게 되었다. SDR과 IMF포지션은 모두 IMF에 출자금을 낸 가맹국이 수시로 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SDR은 IMF가 달러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국제준비통화로, 실제 거래에서 결제통화로 사용되지는 않는 반면, IMF포지션은 실제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4 제2절 국제수지

25 제2절 국제수지 3. 국제수지의 관리 국제수지 관리의 목적은 한나라의 대외적 자금의 수급 상황을 밝히기 위해 작성.
1) 경상수지 관리 (1)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면 ①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외국에 수출하면 이전보다 더 많이 생산 판매하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생산도 줄어들고, 일거리도 줄어 월급을 내리든지 일자리를 줄여야 함. 따라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커야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 ②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외화를 가지고, 외채 상환 혹은 해외 직접투자도 가능. ③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마냥 종은 것만은 아니다. 흑자로 인하여 국내통화량이 늘면 통화관리를 해야 하고, 교역상대국들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또한 통화량의 증가와 경기과열로 인플레이션을 유발. 국제수지 관리의 목적은 한나라의 대외적 자금의 수급 상황을 밝히기 위해 작성. 경상수지는 한나라의 국가경제에 대한 건강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제수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함.

26 제2절 국제수지 (2) 경상수지가 반대로 적자를 나타내면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하고, 소득은 줄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 빚이 늘어나 원금 상환과 이자부담이 커지며, 나중에는 빚을 얻기도 힘들게 됨. ① 국내 기업의 생산 감소와 실업 증가, 이는 국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② 늘어난 수입품에 대한 대금 지불을 위해 외채 증가 가능성도 있음. ③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해외 의존도 가 크기 때문에 국민 소득을 증대시 키고, 국내 고용 증가와 외채상환을 위해 적정한 경상수지 흑자유지 필요. ④ 경상수지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수지 흑자가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 으로는 대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함.

27 제2절 국제수지 2) 국제수지표 작성 및 조정 (1) 국제수지표 작성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국제수지통계의 포괄범위, 분류, 평가 등에 대하여 정해놓은 국제기준인 국제수지매뉴얼에 의해 작성. 국제수지매뉴얼은 1948년 최초 발간 된 이후 대외거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5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에 개정된 국제수지 매뉴얼 제6판 (BPM 6 : Balance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6th edition)에 준거하여 작성. (2) 국제수지의 균형 ① 재정 ∙ 금융정책에 의한 조정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 금융정책면에서 이자율을 올린다든지 대출을 억제하는 등 금융긴축을 통하여 기업지출의 유효수요를 감축하는 방법이 있고, 재정면에서는 재정지출의 삭감으로 정부지출의 유효수요를 감축시키는 방법이 있음. 이들 정책들을 통해 가격 및 임금율의 하락은 수출의 상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득수준 하락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국제수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 면(가격조정)과 실물 면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 금융 면에 의한 조정은 재정·금융에 의한 정책과 외환정책이 있고, 실물 면에서는 직접적인 무역통제에 의한 방법이 있다.

28 외환시세 조정은 가격변동에 관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가장 먼저 고려되는 수단이나 실제적으로는 최후에 취할 조치이다.
제2절 국제수지 ② 외환정책에 의한 조정 외환시세 조정은 가격변동에 관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가장 먼저 고려되는 수단이나 실제적으로는 최후에 취할 조치이다. 조정수단이 간단하고 통화당국이 외환시세의 수준을 책정 하여 변경 실시하면 그 즉시 수출입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국제경제에 대한 각국의 대처는 선진국에서부터 자국우선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취함. 이로 인하여 환율 변동에 대하여 정부 개입 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가하는 등 환율에 대한 정부개입에 상당한 포커스(Focus)를 맞추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

29 제2절 국제수지 ③ 무역정책에 의한 직접통제 조정 불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 함. 무역정책에는 수입제한과 수출장려가 있으며, 수입제한에는 관세, 수입할당, 수입금지의 수단과 수출장려에는 수출장려금, 금융우대의 수단. 이러한 행정조치들은 직접통제를 가하는 경우 그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점이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자주 사용하는 국제수지의 주요조정수단 임. 국제수지 조정은 재정·금융정책과 같이 지출축소로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감축 정책과 외환·무역정책과 같이 국내생산의 증대에 따른 외국 상품에서 국내 상품으로의 수요조절 관점의 수요전환정책이 있다. 국제수지조정을 위한 조정수단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국제수지 조정수단이 실시 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채택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채택하고 실시되어야 한다.

30 제2절 국제수지 연 도 별 내 용 1950 ~ 1960년대 초 한국의 국제수지는 만성적자였으며, 무상 원조로
한국의 국제수지 추이 연 도 별 내 용 1950 ~ 1960년대 초 한국의 국제수지는 만성적자였으며, 무상 원조로 균형을 유지하는 정도였음. 1960 ~ 이후 경제개발계획 실시로 자본재, 시설기자재의 수입증가 급속한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됨. 1986 ~ 이후 대외경제여건이 호전되고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경상 수지 흑자 기조가 이루어 짐. 1990 ~ 이후 경기 불황으로 다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바뀜. 2000년대 중반이후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루어 오고 있음.

31 제2절 국제수지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