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P Grand Conference 2005 인터넷전화 서비스 정책방안 2005. 7. 6. 정 보 통 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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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IP Grand Conference 2005 인터넷전화 서비스 정책방안 정 보 통 신 부

2 목 차 I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요 II 인터넷전화 국내/외 동향 III 인터넷전화 통신시장 영향 분석 IV
목 차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요 I 2 II 인터넷전화 국내/외 동향 8 III 인터넷전화 통신시장 영향 분석 11 IV 인터넷전화 서비스 정책방향 13 1. 기본방향 4. 품질보장 2. 진입제도 정비 5. 상호접속 3. 번호체계 정비 기대효과 V 19

3 I.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요 1 인터넷전화 제도화 추진배경 및 경과 2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념 및 특징 3
인터넷전화 기술발전 전망 인터넷전화 제도화 추진배경 및 경과 1 2 3

4 I-1. 인터넷전화 제도화 추진배경 및 경과 인터넷전화 발전 추이 통신망 기술발전 가속화
’00년 1월 국내최초 새롬C&T가 인터넷전화 출시 (PC to PC) 이후 차별화한 틈새시장으로 성장 BcN계획으로 통신망의 IP화 급진전 IP전화의 제도화 공백 발생 자료 : 정보통신부 자료 : KISDI, 2002 인터넷전화의 안정적 성장이 어려웠던 상태 QoS가 보장되지 않음 낮은 통화품질 및 통화단절 현상 사업자 임의의 착신번호 부여 제도화 필요성 역무신설, 착신번호 부여 등 제도화를 통해 인터넷전화 활성화 필요

5 I-1. 인터넷전화 제도화 추진배경 및 경과 제도화 추진 경과 제도화 기대효과 2000년 1월 인터넷전화 유권해석
”Phone to Phone, PC to Phone (당시 논란이 된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은 전화역무에 해당되고, 영상채팅 등의 PC to PC 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 2004년 9월 인터넷전화 기간역무 고시 2004년 10월 인터넷전화 착신번호 070부여 2005년 3월 별정 VoIP망과 기존음성망 연동시험 2005년 6월 KT 등 7개 기간 VoIP 허가대상 법인 선정 전화제도의 공백방지 - PSTN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화제도  All IP망 진화방향에 상응하는 제도화 신규서비스도입으로 유선전화시장 활성화 - 인터넷을 통하여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 도래로 신규서비스 및 사업기회 확대 소비자 편익의 증진 - 기존 PSTN과 대체가 가능하고, 기존 PSTN 보다 저렴한 인터넷전화의 보급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6 I-2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념 및 특징  인터넷전화의 개념  제공형태
인터넷 망(IP Network)을 통해 패킷단위로 전송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화서비스  제공형태 ① IP Phone to IP Phone : 인터넷망을 통하여 IP프로토콜과 착신 또는 IP Phone간 음성서비스 제공 ② PC to PC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통신ID 또는 IP 주소 등을 보유한 통신 커뮤니티간 음성서비스 제공 ③ IP Phone(PC) to Phone은 인터넷망과 PSTN망(모바일망)을 상호연동, IP프로토콜과 착신 또는 일반 유무선 전화간 음성서비스 제공 ④ Phone to Phone은 PSTN망의 일반전화가 인터넷망을 경유, 다른 PSTN망의 일반전화와 연결(대부분의 국제전화) ※ ②(PC to PC)방식은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부가통신역무임 ⑤(Phone to Phone)방식은 PSTN기반의 일반 유선전화 서비스

7 I-2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념 및 특징  인터넷전화의 특징  인터넷전화의 SWOT분석 Opportunities
- 유선/이동전화의 특성, 지역구분 없이 음성데이터 통합서비스 가능 구  분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성 실내 (고정) 실내외(높음) 실내외(인터넷 접속장소) 지역구분 지역구분 있음 지역구분 없음 서비스 내용 음성 음성과 일부 데이타 음성과 데이타 요금 저가 고가 인터넷 접속 및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달라짐(대체로 저가)  인터넷전화의 SWOT분석 Strength  Weakness  o 영상전화,멀티미디어등 신규서비스 제공가능 o 기존의 PSTN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요금수준 o 정전시 통화, 긴급통화 불가 등 보편적서비스 곤란 o 기존 PSTN의 음성전화에 비해 통화품질이 낮음 Opportunities Threats  o BcN 구축 등 망진화 방향과 일치 o 이용자 중심의 융합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소비자 Needs 충족 o PSTN에 비하여 낮은 인지도로 인한 초기 고객확보의 어려움 o 과도한 망이용료 부과시 서비스 활성화 곤란

8 I-3. 인터넷전화 기술발전 전망  인터넷전화의 기술 전망  향후 기술발전 전망  인터넷전화의 기술
인터넷전화서비스 기술은 2010년 BcN 구축 및 All-IP화, 관련기술(Codec기술등) 의 발전으로 인해, 유무선 통합의 멀티미디어서비스가 IP로 제공되는 복합기술로  진화될 전망(Everything IP)  향후 기술발전 전망  인터넷전화의 기술

9 II. 인터넷전화 국내/외 동향 1 인터넷전화 해외동향 2 인터넷전화 국내동향

10 II-1. 인터넷전화 해외동향  세계 시장규모 전망  주요국별 인터넷전화 제도화 현황
- ’02년 56억불에서 연평균 48.8%씩 성장하여 ’07년에는 409억불에 이를 전망 (단위 : 백만불)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CAGR('02~'07) 2,704 5,636 9,896 16,076 23,772 32,436 40,868 48.8% 자료 : IDC, 2003  주요국별 인터넷전화 제도화 현황 비  고 일  본 미  국 영  국 시장규모 - ‘05년말 가입자 약600만명 ‘07년 1,300만에 이를 전망 - ‘02년말 가입자 약250만, ‘07년에 약 700만에 이를 전망 ‘03년말 1.1억달러 규모시장 형성 주요사업자 소프트뱅크, KDDI 브로드보이스, 중소VoIP업체등 BT, Callserve 제도화현황 - '03년 11월 25개사업자에게 착신번호부여 통화품질에 따라050번호부여 전송서비스로 분류, 단 PC to PC 서비스는 정보서비스로 분류 요금 등 경제적 규제는 소극적 긴급통신, 보안, 보편적서비스 등 사회적 규제는 적극적 - 기술중립적 입장견지 - BT에 055번호 할당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등 규제이슈에 관심 자료 : KISDI, 2004

11 II-2. 인터넷전화 국내동향  국내 시장규모 전망  국내 서비스 제공현황
- ’00년 서비스 제공이후 연평균 60%이상 매출성장하여 ’08년말 8,100억원 달성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CAGR 인터넷전화 1,085 1,978 3,682 5,914 8,083 66.3% PSTN 69,513 67,134 64,208 60,546 56,723 -4.9% 자료 : IDC, 2004  국내 서비스 제공현황 제공방식 주요 사업자 통화요금 IP Phone to IP Phone KT, 하나로통신, 애니유저넷 등 30여 업체 - 동일사업자내 가입자간에는 무료 PC to PC 새롬 C&T, 큰사람컴퓨터 등 10개 사업자 - 각종 메신저 솔루션, 무료 IP Phone to Phone 하나로통신, KT 등 30여 사업자 - 시내ㆍ외 단일의 39원/3분, 이동전화  통화시 13원/10초, 국제전화   (미국 기준)통화시 150원/1분 - 기존전화(시외 2대역 261원/3분,   국제전화 288원/1분)보다 저렴 Phone to Phone (국제전화용) KT, 데이콤 등 20여 - 국제전화요금 수준(115원～156원,  미국 기준) 자료 : KISDI, 2004

12 III. 인터넷전화 통신시장 영향분석

13 III. 인터넷전화 통신시장 영향분석  인터넷전화 파급효과  기존 시장의 대체효과
인터넷전화는 가격 차별성으로 인해 기존 음성 전화 서비스 수요를 대체 소비자는 착신이 가능한 VoIP를 PSTN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통화비 절감 등 편익 증대  기존 시장의 대체효과 유선음성시장 ’08년 전체 전화수익의 12.5% 점유(IDC, 2004) 자료 : IDC, 2004

14 IV. 인터넷전화 서비스 정책방향 1 기본방향 2 진입제도 정비 3 번호체계 정비 4 품질보장 5 상호접속

15 IV-1. 기본방향 인터넷 전화 활성화  인터넷전화 기본 정책방향
인터넷전화가 기존 전화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2010년경 통신망의 All-IP화로 인터넷전화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금년부터 인터넷전화 의 제도화를 추진하여 통신망 진화에 대비 기존 전화사업자에는 인터넷전화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망고도화를 이룩하도록 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통신서비스 제공 기회를 부여하여 통신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진입제도, 번호체계, 품질조건 등 인터넷전화 경쟁환경을 조속히 정비하여 사업자가 공정경쟁 및 서비스 고도화 유도 인터넷전화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장비, S/W등 인터넷전화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6 IV-2. 진입제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정비내용  추진상황 ▶인터넷전화 역무고시 제정 ▶ 진입제도 정비
현재 국 내외적으로 인터넷전화 용어가 통일된 개념이 없이 혼재되어 사용 인터넷전화역무 제도 미비로 서비스활성화에 지장을 초래  정비내용 ▶인터넷전화 역무고시 제정 인터넷전화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인터넷 망을 통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다만 PC를 이용하여 회원간에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제외 ▶ 진입제도 정비 기간통신사업자 : 인터넷망(백본망, 가입자망) 및 인터넷전화 설비(서버, 라우터, G/W,G/K)를 보유한 KT 등 7개사를 허가대상 사업자로 선정 (’05년 6월) 별정통신사업자 : 인터넷 망보유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설비만 보유한 사업자로 100여개 사업자가 등록 (’05. 6월 기준)  추진상황 2004년 10월 : 인터넷전화 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 고시 2005년 9월 : 기간 VoIP사업자 허가증 교부

17 IV-3. 번호체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정비내용  추진상황 ▶ 인터넷전화 식별번호 부여 ▶ 부여방법
인터넷전화 단말기로 착신할 수 있는 통일된 번호체계가 없어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 임의의 번호사용 표준화된 착신번호 체계 부재로 인해 타망과의 연동이 어렵고,발신위주의 일부 서비스 제공 등 표준화 된 착신번호 체계 부재가 인터넷전화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  정비내용 ▶ 인터넷전화 식별번호 부여 인터넷전화 진입제도 정비방향에 맞추어 인터넷전화번호체계를 정립하되, 그동안 정착해온 전화 번호관리체계에 적합하도록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개정하고 인터넷전화 식별번호로 070 부여 ▶ 부여방법 일정수준 이상의 통화품질을 전제로 부여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자리수(기간:100만, 별정:10만)를 다르게 부여 별정1호사업자는 사업자판단에 따라 직접부여 또는 재부여 가능  추진상황 2005년 7월 현재 : 8개 별정 VoIP사업자가 정부로 부터 070번호를 직접 부여 받음 2005년 9월 : 기간 VoIP에게 070번호 부여 예정

18 IV-4. 품질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정비내용  추진상황 ▶ 통화품질 기준 ▶ 품질평가 절차
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역무화 함에 따라 호접속 및 통화품질이 보장되어야 함 현재 제공되는 인터넷전화는 통화품질이 기존 PSTN전화에 비해 낮음  정비내용 ▶ 통화품질 기준 일정수준이상의 통화품질 기준을 만족한 사업자에 한하여 인터넷전화 착신번호 부여 통화품질기준(R=>70, 단대단지연<=150ms,호성공률 95%이상) 객관적인 품질 측정을 위해 TTA를 인증기관으로 지정 ▶ 품질평가 절차 품질평가 신청서접수 및 품질평가 제안서 발행(TTA)후, 2일간의 ‘사전평가’를 실시하며, 이후 ‘본 평가’실시 (사전평가를 포함 총 측정기간은 15일이내) 평가완료후 TTA는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신청인에게 발행  추진상황 2004년 9월 : 품질평가 세부기준 마련 및 TTA 품질 평가 실시 2005년 7월 : 기간 6개, 별정 9개사 품질평가 완료

19 IV-5. 상호접속  현황 및 문제점  정비내용  추진상황 ▶ VoIP망과 기존 음성망, VoIP망간 상호접속망 구축
070 인터넷전화의 원활한 착ㆍ발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존 통신망과의 상호접속망 구축 070 인터넷전화망 접속료 정산방식 정비 필요  정비내용 ▶ VoIP망과 기존 음성망, VoIP망간 상호접속망 구축 기간VoIP는 PSTN망ㆍ이동전화망과의 접속시 직접접속이 원칙 정부로부터 번호를 직접 부여받은 별정 VoIP는 접속점 개수를 완화 ※ 기간 VoIP는 40-60개, 별정 VoIP는 12개 기간 VoIP로부터 번호를 재부여받은 별정 VoIP는 번호를 재부여한 기간 VoIP가 중계하여 호 소통 ▶ VoIP망 접속료 산정방식 현재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여 접속료 산정방식을 검토 중  추진상황 2005년 7월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개정

20 V. 기대효과

21 V. 기대효과  기대효과 일반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확대 및 가계 통신비용 부담 경감
통신사업자의 수익구조 및 인프라 고도화 계기 - 유선전화 시장에 새로운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통신사업자의 사업모델 발굴이 촉진 - 음성중심으로 창출했던 통신사업자의 수익구조가 콘텐츠 등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 제공 음성전화 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에 기여 국내 IT투자 활성화 및 IT수출에 기여

22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