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는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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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는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학교 민주주의와 헌법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는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2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 1조 2항)

3 헌법과 교육 – 어떤 관계인가? 교육이란…? 헌법의 이념을 피교육자인 학생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 즉 교육을 통해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일이요, 정서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 주는 과정이다. 사회화, 재사회화 - 헌법 제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4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걸어 온 길…

5 사회과 학교급별 내용페계표

6 헌법과 교육 – ‘정치와 법’과목의 내용체계

7 헌법과 교육 – 어떤 관계인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 인간의 존엄성(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실현 인간의 존엄성(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교육 – 인권조례

8 헌법과 교육 – 어떤 관계인가? 자유란…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
-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①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음 ② 나쁜 것이나 싫은 것으로부터 벗어남 ③ 개인의 당연한 사회적 권리(기본인권)로서의 자유 자유와 관련된 교육 – 헌법 제 12조~ 22조

9 헌법과 교육 – 어떤 관계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본원적 평등 …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기본권을 갖고 있다 사회적 평등 … 현실 사회에 실현된 평등을 말한다 법적 평등, 정치적 평등 및 협의의 사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 … 부(재산)와 소득의 평등한 분배

10 인권이란 무엇인가? 안간의 존엄성…. 인권이란 무엇인가? 역사 속 인권 발자국 따라가기: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기본적 권리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보편적 권리 : 성별, 신분, 인종,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연적 권리 :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천부인권) 불가침의 권리 : 남에게 양도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역사 속 인권 발자국 따라가기:

11 인간의 존엄성 부인하는 학교 영국의 대헌장( Magan Charta),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문, 차티스트운동, 바이마르 헌법 제정 현대민주국가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은 사회정의 실현의 핵심이다.

12 학교에 던지는 의문 몇가지 교육을 보는 관점 교육은 상품이다. 교육은 공공재다.
오늘날 교육 위기의 주범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이 만든 결과다

13 우리 교육의 현주소 “비록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 다수는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왜? 이런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한가? 역사 속 인권 발자국 따라가기

14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역사 속 인권 발자국 따라가기: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기본적 권리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보편적 권리 : 성별, 신분, 인종,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연적 권리 :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천부인권) 불가침의 권리 : 남에게 양도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역사 속 인권 발자국 따라가기:

15 인권의 역사 엽기적인 교칙,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16 학생 인권조례 따로 만드는 나라

17 학생인권 어른 인권 따로 있나?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학생인권조례 못 만들게 하는 지자체 … 현대민주국가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은 사회정의 실현의 핵심이다.

18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왜 학생대표가 참여 못할까?

19 우리 교육의 현주소 라면 속에 든 식품 첨가물 라면 면 - 밀기울,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청징제, 글루텐, 마늘 추출물, 유화유지, 난각분말, 면류첨가알카리제, vitB2 스프 - 정제염, L-글루타인산 나트륨, 조미양념베이스 2호 , 고추맛베이스, 정맥당, 고춧가루, 간장 분말, 볶음양념분말, 사태양념 분말, 전분, 정제포도당, 쇠고기 찌개 분말, 조미분말 볶음, 마늘 분말, 덱스트린, 알파 옥수수 분말, 후추, 식물성분해단백, 이스트 추출물 분말, 표고버섯 볶음분말, 향미증진제, 된장 분말, 옥수수 분말, 비트 분말, 사골 추출물 분말, 생강 분말, 건파, 건당근, 건표고 ,건미역, 탈지 대두, 난각분말, 소맥분말… 아이들 급식은 안전한가?

20 인권의 역사 영국의 대헌장( Magan Charta),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문, 차티스트운동, 바이마르 헌법 제정 현대민주국가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은 사회정의 실현의 핵심이다.

21 철학 가르치지 않는 학교 철학이란…? 살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시비를 가릴 줄 아는 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해서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철학교육과정 – 내 몸 , 내 맘 지키기 –

22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기본적 권리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보편적 권리 : 성별, 신분, 인종,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연적 권리 :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천부인권) 불가침의 권리 : 남에게 양도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권리

23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 3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학생인권조례 : 시행지역 – 경기도, 서울시, 전북, 광주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헌법읽기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4 학교교육에 던지는 의문 몇가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교육과제 1. 교육자치제 강화 – 교직원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위원회 학생 참여보장… 2. 공교육강화 – 대입제도 개선, 국제중, 국제고, 자사고 폐지 3. 교권신장 – 교원성과급 폐지, 교원평가제 개선, 전교조 법외노조문제해결 4.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 –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제도 개선

25 학교교육에 던지는 의문 몇가지… 학교 교육이 놓치고 있는 것들… - 자본에 점령당한 학교 - 1. 학교는 왜 광고교육 안하지…? 2. 성교육 현실화 시켜야 3. 학교는 왜 종교교육 안 할까? 4. 학교급식 – 급식교육 하고 있나? 5. 우리나라는 왜 철학교육 하지 않을까? 6. 학교는 왜 헌법교육 안 할까?

26 철학 가르치지 않는 학교 철학이란…? http://chamstory.tistory.com/admin/2290
살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시비를 가릴 줄 아는 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해서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철학교육과정 – 별첨 내 몸 , 내 맘 지키기 –

27 교육을 살리는 길… 전교조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담 <단기 10대과제> 10대 과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제도 폐지(수당화)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전면 폐지 △현장 적합한 교육부로 개혁 △현장실습 제도 폐지 △수학능력평가 개편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소프트웨어교육, 안전교육… 2015교육과정 수정 고시 △교장공모제(내부형 평교사 출신 교장) 확대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간소화 △특권학교 폐지 시행령 개정 <장기 10대과제>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민주적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제도 법제화 실현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혁신교육 확산과 교육과정 혁신 △사립학교 민주화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28 교육 이제 달라져야 한다 가정교육 – 부모의 의식개혁 사랑을 가르쳐야, 정서교육, 놀이교육 제도 교육 – 학교가 개혁해야 할 것들… 교육자치제(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 교원양성제도, 승진제, 교원평가제, 일제고사, 객관식 평가제 사회교육 – 지자체별 시민교육을 평생교육 진작 차원에서 체계화해야…

29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는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는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