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력관리론 전주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최현덕 9.11(화) / 제2주차 Public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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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인력관리론 전주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최현덕 9.11(화) / 제2주차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전주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최현덕

2 “인사(人事)는 만사(萬事)?”

3 인사행정의 의미와 목적 의 미 : 인사(人事)는 만사(萬事)? 중요성 : 사람, 목적 VS 수단(도구)?
의 미 : 인사(人事)는 만사(萬事)? 중요성 : 사람, 목적 VS 수단(도구)? 특 징 : 민간 인사관리와의 비교 목 적 합법성 : 안정성, 예측가능성, 통일성, 일관성 민주성 : 대응성 + 책임성, 구성원 참여, 합의 · 조정, 자율 효율성 : 능률성, 생산성 형평성 : 기회균등, 대표관료제 공무원 권익보호 : 인간다운 삶 보장

4 인사행정의 체계 확보 보상 활용 유지 개발 공 직 외부임용 (신규채용) 보수 내부임용 (인사이동 등) 연금 후생복지
공 직 민간부문 인사관리 법적 환경 확보 외부임용 (신규채용) (헌법,법률,명령, 규칙,자치법규) 보상 보수 연금 후생복지 활용 내부임용 (인사이동 등) 혼합형 임용 (개방형 직위제) 계획 인적자원 (공무원) 평가 실행 유지 권익보호 노동조합 개발 평정 교육훈련 경력개발 사회적 · 기술적 환경 정치적·경제적 환경

5 인사행정의 기본제도 정실제 (Patronage System) 의 미 : 개인적 정(情)과 관계 등 연고에 따른 공직 임용
1 정실제 (Patronage System) 의 미 : 개인적 정(情)과 관계 등 연고에 따른 공직 임용 등장과 발달 : 영국, 19C 중엽까지 국왕, 귀족,의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세력 확대 위해 관직 활용 주요 특징과 장단점 : 종신제, 무능과 부패, 서비스 질 저하 등 우리나라의 정실제 : 조선시대 음서제, 현대는?

6 인사행정의 기본제도 엽관제 (Spoils System) 의 미 : 정당 중심으로 정치적 관계에 의한 인사제도
2 엽관제 (Spoils System) 인사행정의 기본제도 의 미 : 정당 중심으로 정치적 관계에 의한 인사제도 등장과 발달 : 민주주의 발전, 정당정치 발달, 행정업무 단순성 - 미국, 먼로 대통령(5대)의 ‘4년 임기법＇으로 불리는 「관직보유법(‘1820)」 제정과 잭슨 대통령(7대) ‘공직 대중화 (Jacksonian Democracy) 장/단점 - 민주주의/정당정치 발전 VS 저해 - 행정의 책임성 강화 VS 관료의 집권당 사병화 우리나라의 엽관제 : 공식 VS 비공식?

7 인사행정의 기본제도 실적제 (Merit System) 의 미 :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
3 실적제 (Merit System) 의 미 :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 등장배경 : 행정국가 성립,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의 능률성 요구 엽관제의 폐해↑ 발달과정 - 영국 : Northcote-Trevelyan 보고서와 추밀원령, Fulton 보고서 - 미국 주요특징 ① 공직기회 균등 ② 능력주의 ③ 공무원 정치 중립 ④ 신분보장 우리나라는 ? 정부수립 이후 헌법/법률 등에서 일관되게 유지 · 확대 공무원제도 개혁운동과 가필드 대통령(20대) 암살(1881) Pendleton법(1883) : 독립 인사위 설치, 공개경쟁 채용, 시보 설정 공무원인사개혁법(1978, 카터) : 실적주의 원칙, 인사관리처(OPM) 설치, 고위공무원단 (SES) 설치 등

8 인사행정의 기본제도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4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인사행정의 기본제도 의 미 : 지역·성별 · 인종 · 종교 · 계층 등 그 사회 인적 구성을 관료제 내부에 반영하는 인사제도 등장배경 : 특정 집단 · 계층의 공직 독점 방지, 평등 이념, 관료 내부통제 발달과정 : 영국의 킹슬리(Kingsley, 1944)가 최초 사용 주요특징 ① 평등고용기회 보장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1964) ② 차별철폐조치 (Affirmative Action) ③ 임용할당제 (Quota System) 우리나라 ① 양성평등 : 채용목표제 ② 장애인 : 의무고용, 구분모집 등 ③ 저소득층 : 구분모집 ④ 지방 · 지역인재 : 채용목표제, 추천채용제, 채용의무제 ⑤ 기타 : 과학기술, 외국인 등

9 제1차 균형인사기본계획 (’18-’22, 혁신인사처)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균형인사협의체 성별 다양성 장애인 채용 확대 지역인재 확대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다양성 확보를 통한 정책 대표성 향상 차별없는 인사관리로 형평성 제고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확대 성별장애 등 차별없는 보직부여 장애 없는 근무환경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균형인사지수 일-생활 양립 근무환경 조성 포용적 공직 문화 확산 맞춤형 역량 교육 지원 다양성 관리를 통한 정부 역량 강화 [관련기사링크] 작년 국가직 공채합격자 중 여성비율 46.5%

10 인사행정의 기본제도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ant)
5 의 미 : 공직을 보람있고 명예롭고 평생의 직업으로 선택 · 근무하는 제도 * 국가공무원법(제2조) :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보장으로 평생토록 근무 할 것이 예상되는 경력직 공무원 등장과 발달 : 공직의 안정성 · 계속성, 공직윤리, 공직의 우수성 추구 등 주요특징 ① 실적주의 전제 ② 폐쇄형 임용제 ③ 계급제 ④ generalist 중심 장/단점 ① 안정성 · 계속성 vs 전문성 · 대응성 ② 능력발전 vs 침체화 · 보수화 ③ 사명감 · 윤리성 vs 특권 집단화 향후과제 ① 직위분류제 확대 ② 개방형 임용 강화 ③ specialist 확대 ④ 신분보장 완화 (ex : 고위공무원단)

11 토론 주제 대표관료제의 장단점과 향후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