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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실무 김호중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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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란 무엇인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 함으로써 국가에 충성을 함. 덕목 카리스마, 희생정신, 충성심
근무평가, 병과시험, 지휘력, 리더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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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쿼터제란.. 출신별에 따라 할당된 비율로 진급 정해져 있는 진급 인원에 육사가 유리
Ex)대령준장(육사, 비 (非)육사 8:2) 능력보단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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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쿼터제의 영향.. 장점 : 진급보장 장점 : X 육군사관출신 – 비(非)육사출신 -
단점 : 같은조건의 심사평가 -> 진급(O) 비(非)육사출신 - 장점 : X 단점 : 같은조건 -> 육사출신유리 ->진급(X) (폐지_)전원모두 진급(O,X), 억울함과 분노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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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국방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 인사들을 선출하는데 쿼터제 방식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교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Ex 미국) 전쟁(X) 능력이 아닌 출신별 진급 육사 -> 적성(X), 비(非)육사 -> 적성(O) 차별화된 장교 임관식 진급할 사람이 못하고 함량이 미달하는데도 실력없는 장교가 진급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 인사들을 선출하는데 쿼터제 방식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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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출신 장성의 말.. “진급쿼터제는 사실상 비육사 출신을 배려했던 것”이라며 출신을 가리고 심사한다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장 육사에 들어온 군인보다 그렇지 못한 군인들이 진급할 기회가 떨어질 수 있다 “그동안 쿼터제 때문에 떨어진 육사 출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육사 출신이 더 유리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급쿼터제 폐지는 역으로 육사 출신들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 → 국가세금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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