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론 Team 1 발표 제5장 제1절, 제2절 공공정책학부 강철욱 권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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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조직론 Team 1 발표 제5장 제1절, 제2절 공공정책학부 201670124 강철욱 201670126 권지호
강도연 기민지

2 Chapter. 05 정부조직의 진화 제1절 정부조직의 기초개념p.293 제2절 큰 정부와 작은 정부p.305

3 01 정부조직의 의미 제1절 정부조직의 기초 개념

4 01. 정부조직의 의미 정부조직 (행정조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의 체계적 기구
<넓은 의미>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의 조직을 포함하는 행정부의 조직 <‘정부조직법’상의 의미>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조직만을 의미 <일반적 의미> 행정부의 조직만을 의미

5 01. 정부조직의 의미 1. 2.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구성 (2)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하지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2. (1)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ㆍ처ㆍ청을 말하며,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을 말함: 18부 5처 17청 (2)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2원 4실 6위원회

6 01. 정부조직의 의미 1. 2. 3. 처 위원회 청 행정 각 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 ex)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2. 청 행정 각 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 ex)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 3. 위원회 개별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ex)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등

7 01. 정부조직의 의미 이명박 정권당시 등장한 행정안전부
박근혜 정부당시 ‘안전’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꿈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면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합쳐져 행정안전부가 됨.

8 01. 정부조직의 의미 행정기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관할구역의 범위를 기준: 중앙청 & 지방청
행정관청: 일정 범위 내의 행정사무에 관해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넓은 의미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행정기관 주관적 권리를 가질 수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는 자신이 아닌 행정 주체를 위한 것이다. 관할구역의 범위를 기준: 중앙청 & 지방청 취급사무를 기준: 국가행정기관 & 자치행정기관

9 01. 정부조직의 의미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국세청, 지방관세청,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우체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점 국가사무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별됨.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보완하며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옴

10 02 정부조직의 법적 체계 제1절 정부조직의 기초 개념

11 02. 정부조직의 법적 체계 국회 (입법권) 정부 (행정권) 법원 (사법권) 국민 행정 서비스 권력 위임 (행정법) (헌법)
지방자치단체(법인) 지방자치법 준정부조직(광의의 공기업: 법인) 설립법·통칙법

12 국가는 '헌법'에서 부여받은 국가 권력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국가 조직을 만든다.
02. 정부조직의 법적 체계 국가는 '헌법'에서 부여받은 국가 권력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국가 조직을 만든다. 국가와 '헌법' 행정권은 입법권·사법권과는 달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넓고 크기 때문에 다시 적절하게 '행정 각 부처'로 분담·행사하게 한다. 정부 조직법: 행정 각부를 몇 개로 나눌 것인지 그 이름과 조직 형태, 부처가 담당해야할 직무 범위(권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정부와 '정부조직법'

13 02. 정부조직의 법적 체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통칙법'
'헌법' 제 117조 제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제 1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각종 준정부조직은 국가예산의 상당 부분을 위탁 집행하고 국가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설치에는 엄격한 법적 규제가 따른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설립과정과 운영 면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범적으로 정하는 통칙법이 있다.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통칙법'

14 03-04 독임제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제1절 정부조직의 기초 개념

15 독임제·합의제 행정기관 행정관청의 구성원 수 1인 多인 독임제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16 독임제 행정기관 03-04. 독임제·합의제 행정기관 : 일인 행정관청에 권한을 일임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多
Ex) 각 부 장관, 시 ·도지사 등 (최종 의사결정 1명)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多 우리나라는 독임제 행정관청이 주류를 이룸 행정기관의 설치&직무범위 설정: 정부조직법

17 03-04. 독임제·합의제 행정기관 단점 장점 기밀이 보장된다 1인 자신이 담당하는 모든 분야에 전문적일 수는 없음
책임소재 명확 관료주의적 독단과 전횡 능률적

18 합의제 행정기관 03-04. 독임제·합의제 행정기관 : 국가의 의사결정을 수인의 합의제 행정관청에 맡기는 제도
: 국가의 의사결정을 수인의 합의제 행정관청에 맡기는 제도 Ex) 각종 행정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등) 일반적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多 행정기관의 설치&직무범위 설정: 정부조직법

19 독임제·합의제 행정기관 단점 장점 민주적 정당성 사무처리 지연 가능성 신중한 의사결정 책임소재 불명확 공정하다

20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
독임제·합의제 행정기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 행정위원회 행정기능 +규칙을 제정할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21 03-04. 독임제·합의제 행정기관 성격 별 위원회 현황 법적 기속 여부에 따른 위원회 무소속기관 성격 중앙행정기관 성격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무역위원회, 복권위원회, 전기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 법적 기속 여부에 따른 위원회 법적으로 기속하는 위원회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 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등

22 독임제·합의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조정, 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구 행정자문위원회 업무내용이 전문적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신중한 절차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사항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음 비상설위원회로 구성됨

23 05 행정기관 하부조직 제1절 정부조직의 기초 개념

24 05. 행정기관 하부조직 행정기관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보조하거나 보좌하기 위하여 두는 하부조직
보조기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직접 보조하는 계선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실, 국, 과 등) *계선기관은 상하명령 복종관계를 가진 수직적, 계층적 구조의 계열을 형성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의 중추적 기관을 의미한다. 보좌기관: 행정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정책관, 심의관, 담당관) *막료(참모)기관이란 계선기관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결정, 집행 등 조직의 모든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25 05. 행정기관 하부조직 보조기관 보좌기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하부조직 설치 기준
 '과'의 정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성격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나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기관  '실'은 정책관의 수가 2개 이상일 때 설치 가능하며, 그 규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 가능하며,     3개의 '관'또는 12개의 '과'가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국'은 4개 과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하며, '국' 밑에는 원칙적으로 '심의관'을 두지 않는다.  보좌기관  '실' 밑에는 업무 특성에 따라 '정책관'을 두되, 소관하는 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설치 가능하다

26 05. 행정기관 하부조직 실. 국. 과 체제 형태

27 05. 행정기관 하부조직 법인조직의 종류 법인 조직 혼합 부문 (공사혼합조직) =공공조직 공공 부문 (국가조직)
혼합 부문 (공사혼합조직) =공공조직 공공 부문 (국가조직) 민간 부문(사조직) 특별법상 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조직 법원 정부 국회 민법상 사단, 재단 상법상 법인(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정부출연· 보조기관 공사·공단 공공시설

28 01-02 큰 정부로의 진화 작은 정부로의 진화 제2절 큰 정부와 작은 정부

29 제2절 큰 정부와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

30 정부조직의 진화 목적 시장 실패의 치유 큰 정부 정부 실패의 치유 작은정부

31 01. 큰 정부로의 진화 공기업의 시대 적극적 행정국가 복지국가

32 01. 큰 정부로의 진화 행정 수요의 증대와 행정조직의 확대 정당정치와 책임 있는 정부 경제 공황에 따른 행정국가 출현 원인?

33 01. 큰 정부로의 진화 산업화, 도시화로인한 새로운 문제 발생 정부의 역할 범위 확대 행정 수요의 증대와 행정조직의 확대
산업화, 도시화로인한 새로운 문제 발생 정부의 역할 범위 확대 새로운 문제발생 및 해결요구

34 01. 큰 정부로의 진화 책임 있는 정부요구 대중 민주주의의 시작 정당정치와 책임 있는 정부 노동 조합의 결성
보통,평등 선거제도 시행

35 빈 병을 땅에다 파묻고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 빈 병을 파내라
01. 큰 정부로의 진화 경제 공황에 따른 행정국가의 출현 빈 병을 땅에다 파묻고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 빈 병을 파내라 행정국가 경제 공황 케인즈 주의 세계대전

36 01. 큰 정부로의 진화 큰 정부의 사례

37 02. 작은 정부로의 진화 상업화 민영화 정부 간섭의 배제와 감축관리 생산적,능률적 보좌기관

38 02. 작은 정부로의 진화 원인? 정부 부분의 비효율성 연성예산 제약과 내부성에 의한 공공 부분의 파생적 외부성 예산 극대화
권력에 의한 불공정성의 심화 연성예산 제약과 내부성에 의한 예산 극대화 원인?

39 02. 작은 정부로의 진화 정부 부분의 비효율성 정부 부분의 비효율성 시장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재원마련 경쟁 압력이 약함
느슨한 근무 비효율성 심화

40 02. 작은 정부로의 진화 연성예산 제약 내부성에 의한 예산 극대화
사기업의 기업목표인 비용극소화, 이윤극대화와 달리 정부 부문에서는 예산제약이 아예 없거나 연성화 되기 쉬움 문제점:예산배분과 운영에 있어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경쟁이 결여 되어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기준을 설정하는 요인이 약하다. 내부성이란 관료들이 국민의 이득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현상과 요인을 말한다 문제점: 조직의 비용을 과대포장하여 예산사용의 비효율을 유발하고 이로 요구되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과 귀결.

41 02. 작은 정부로의 진화 정의: 시장 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개입 이 초래한 예기치 않은 결과 공공부문의 파생적 외부성
파생적 외부성이란? 정의: 시장 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개입 이 초래한 예기치 않은 결과 예기치 않은 결과 발생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42 02. 작은 정부로의 진화 공공부문의 파생적 외부성 예기치 않은 결과의 사례

43 02. 작은 정부로의 진화 문제점 해결 노력 정부 권력의 접근가능성 차이에 따른 자원 배분에 의한 편익의 차이
권력에 의한 불공정의 심화 문제점 정부 권력의 접근가능성 차이에 따른 자원 배분에 의한 편익의 차이 해결 노력 1.공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 분립 시스템확립 2.독점적 권력의 폐해를 줄이는 개방과 경쟁 강조

44 THANK YOU

45 QnA

46 참고자료

47 참고자료